서돈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돈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91쪽부터 96쪽까지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754만원이 증액된 12억3,8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국운영에 있어서 200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031만원이 증액된 7억7,13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2001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277만원이 감액된 4억6,73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직원의 타 부서전출로 인한 예산 미집행 등으로 175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소모품구입비 예산 미사용 등으로 28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관련으로 각종 행사에 대비한 수행직원의 공무국내여비 부족분으로 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가계지원비 109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연가미실시 직원에게 지급될 연가보상비로 1,59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자산취득후 집행잔액 9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회의 미참석의원의 회의수당 7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 공무국내여비 중 미집행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의 추경예산을 보면 대다수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긴축을 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세워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94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직원능력개발비 사설어학원 수강료 보조 75만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최종 추경은 아닙니다만 금년 한 해동안 사용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인건비 경우에는 직원이 이동됨에 따라서 미집행 내역, 이래서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의원국내여비라든지 제수당은 결석의원, 비교견학, 세미나 등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셔서 사용못했기 때문에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쪽 직원 능력개발비 75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어학학원 등에 수강을 하면 연간 1인당 15만원정도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5만원정도 해서 75만원정도 되는데 당초에 예산수립할 때는 의사국 직원중에 어학원에 다니면 보조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했는데 의회사무국직원들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세웠는데 한 사람도 보내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도 시간이지만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이 보조보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세웠지만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까?

예.

9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에어컨이 얼마 되어서 교체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93쪽에 보면 4급대우, 8급대우로 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의회 정원이 줄어듭니까, 다시 인원이 보충됩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쪽의 에어컨하고 냉·난방기 교체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내구연한을 모르겠는데 일반상식으로는 내구연한이 5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91년 이때 되어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교체했습니까?

예. 교체하고 금년도에 의원자료실에 프린터기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고 난 잔액이 93,000원 남았고 의장실 에어컨 교체하는데 48만8,000원이 남았고 부의장실에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35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93쪽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정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기능직으로 있던 김현옥씨가 일반직으로 되어서 갔으니까 의회에는 별도회계로 집행부 예산하고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을 삭감했고 정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현옥씨 가고 한 사람이 더 와야 되는데 못 왔습니다. 집행 안 된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보충은 내년 1월초에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94쪽 복리후생비에 1,48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계지원비가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았네요. 109만4,000원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지요.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남아가지고 추가편성한 것이 연가보상비 1,592만원을 추가편성한 것이지요.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가계지원비는 평소에 매월 가계지원비를 줍니다. 총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 이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전출되고 없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이고 95쪽의 연가보상비는 일반공무원들이 법정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근속연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가법정일수에서 연가를 안 가고 근무를 한 기간에 보상을 해주는 돈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상비를 잔여 15일로 계산한 것 같은데요.

각 구별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 구의 경우에는 15일, 달서구는 17일, 어떤 곳은 14일 기준을 했는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전액을 다 못주고 날짜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열위원께서 내구연한을 질의하셨는데 냉·난방기는 6년이고 선풍기도 6년이고 내구연한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8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차량도 승용하고 화물하고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