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운영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고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현액은 17억5,948만9천원중 15억7,581만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10.7%인 1억8,967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부문에서 인건비는 4억8,313만원중 4억4,779만4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는 2억7,797만3천원중 2억3,504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비는 6,455만원중 5,35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총예산 1억6,521만6천원중 1억4,926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80만원중 866만8천원을 집행하고 1,313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4,465만원중 1억2,39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 인건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경비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직원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중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읍.면.동 지역순회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해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차기에 실시하자는 의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8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의정활동유공시상품 구입비는 233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의원님사무실 칸막이공사, 본회의장 타이머설치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과 텔레비전, 냉장고, 개인용컴퓨터, 의전용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부문으로 의회비는 총예산액 5억1,659만원중 93.7%인 4억8,363만7천원을 집행하고 3,295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으로 회의수당은 예산액 1억1,760만원중 1억969만원을 집행하고, 79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113만원중 63만1천원을 집행하고 1,049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5,660만원중 5,257만1천원을 집행하고 402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2,180만원중 1억1,578만7천원을 집행하고 601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의원상해부담금은 4백만원중 집행액 없이 4백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중 의원상해부담금은 법령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사고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다행히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회사무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총 17억6,548만9천원의 예산현액 중 15억7,581만1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억8,967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어 예산현액 대비 10.74%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의사운영에 인건비 4,133만5천원, 일반운영비 4,293만원, 여비 1,097만2천원, 업무추진비 437만5천원, 복리후생비 1,594만8천원, 재료비 42만7천원, 일반보상금 1,313만2천원, 자산취득비 193만4천원, 자체사업 2,066만8천원은 법정경비인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여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과 의회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 의회홍보 책자 제작구입, 공공요금 제세 등의 잔액이 되겠으며, 예비비 1백만원은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금으로 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회의수당 791만원, 국내여비 1,049만9천원, 해외여비 402만8천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01만2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50만3천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법정경비로써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의원 상해부담금 4백만원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사고시 지급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되었고, 특히 예년보다 5.7%의 불용액이 감소한 부분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적정을 기여하였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1080만원이 그냥 불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세운건데, 작년도에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수해복구를 위해서 차기로 미루자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의정활동에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직원들 국내여비는 많이 사용했는데, 의원들 국내여비는 거의 불용되었는데 그것은 사용목적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의원님들이 의정자료수집이나 현장확인이라든지, 타시군 비교견학이라든지 할 때 쓰는 예산을 계상한건데, 그것을 저희가 의원님들을 빼드렸어야 되는데, 특히 이건영의원님의 경우, 그것은 금년도부터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원님들의 여비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의원님과 장애인복지학교를 견학한다던가, 여러 군데를 견학했는데, 결국은 우리 돈을 써가면서 했는데, 이런 것은 의회 국장님이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자료수집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몰랐었고, 국내여비는 많이 월례회때라던가 토론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월례회때 얘기해 주셔서 올해는 활용을 유용하게 쓸 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이 필요 시에 출장 나갈 때는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3쪽에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자산취득비에.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예산책정한 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십시오.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자치행정, 이렇게 해서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무슨 책을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법령집이라든지, 아니면 참고서적을 필요로 하실 때는 저희가 도서구입비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주로 집행내역은 정기간행물, 자치행정이라든지, 월간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저희가 도서구입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짜시고 불용된 것이 있잖아요. 절반이상이 불용되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짜셨을 것 아녜요. 60% 이상이 남았으면 제대로 못쓰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지?

그것은 월간지는 예상수요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의정활동 참고서적을 예상하기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청을 안 하셔서 집행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서적이나 법령집이라던지, 그것을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해 놓았던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건가요?

그것은 예산 당초예산 수립시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이라는 것을 구독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구입한 겁니까?

이것은 각 시, 군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통사항입니다. 자치연구소에서 발행되는건데, 기초자치단체에 월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나누어 드리기는 어렵고, 의원님들 방마다 놔드리는 건데, 활용면에서 거기에서 볼 것은 많은데, 활용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계속 봐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제가 자치행정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재미 없던데요? 제가 재미없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학술적이고, 의원님 중에는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상적으로 지역 돌아가는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하는 거니까 연구적인 내용이 더 많다는 거죠. 별로 실용가치가 없는 내용이 많다는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도서구입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원님들이 공부하려는 마음들은 많은데 의원님들이 활용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활용을 유도하는데 의회사무국이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월간지의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별로 구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책상에 계속 쌓이고 있는데, 보다가 재미없어서 던져놓고 하는 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예산또한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새롭게 하고 계시니까 의원님들께 의향을 물으셔서 구독하실 분은 구독하시고, 그리고 월례회의에 필요한 서적이 있는지? 의원님들마다, 있으면 공통으로 구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되어 지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 상단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불용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용인시의회에서 외국인사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용액은 작년에 양주시청에서 오셨을 때 포시즌인가? 그때 식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외국인사를 초빙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저희가 그것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애초에 계상때부터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집행이 잘 안된 건가요?

그것은 계획잡기가 사실 어려운데요. 수시로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당초에 발생수요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런 외빈초청 여비가 시의회와 시 차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공통적으로 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공통적으로 되어진 외빈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1년에 몇 번이라던가?

대부분 국제자매결연 초청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초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을 찾아오시는 손님 중에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과 양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지급한건데, 앞으로 전문위원들과 의논해서 외국의 인사를 초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주경희위원 도서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기 어려우셔서 월간지를 많이 본다고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하셨거든요? 새로 이사를 들어가면 거기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책자만 구입해서, 지금도 사무실에 법령집은 비치되어 있는데......

법령집이 꽉 찼어요. 다른 책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서 저쪽 새로 청사가 이전되면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서류를 많이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라던지, 아니면 사무실별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무리 작아도 작은 도서관은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거기 입주할 때까지 미루지 마시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월례회때 항목을 매주 5건이나 10권이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나온 책들, 새로운 법령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록을 소개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위원님들이 개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매월 신간서적을 뭐가 좋은지 저희가 매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실질적으로 곤란합니다. 수시로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도 못보는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자발적인 신청 플러스 좋은 목록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더 활용하기 편리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신청하기도 하고, 의회에서 좋은 목록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맞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경희의원님이나 이동주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빈초청의 경우에 대부분 의장단 위주로 많이 되었는데, 용인시의회에서 초청을 했으면 용인시의회 의장단에서 초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인시의회가 초청했으면 의원전체가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양주시에도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양주시를 여러 번 갔었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의회가 인민대표부와 비슷한데 가면 전체를 다합니다. 다 나와서...... 그런데 용인시의회에서는 용인시의회에서 초청해 놓고 용인시의회 의장단만 만나요. 하질 말던지, 용인시의회에서 초청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단 중심이 아니라, 용인시의회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이 폭넓게 운영했으면 하는 입장으로 하면 불용처리도 안되고, 그 다음에 의원들도 그 지역에 용인시의회에서 초청했으면 개인적으로라던지 다른 쪽으로라도 그 지역에 초청하신 분들과 스킨쉽 다 있는 의회가 많다고요. 폭 넓게 해야 용인시의회에서 초청한 계기가 되지, 용인시 방문하다가 하루 일정 빼서 용인시의회에서 초청하는 이런 모양새는 의장단 중심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의원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사실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사실 쫀쫀한 돈들이 여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당연히 사무국에서 챙겨주는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이것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안 들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에 어디 지역을 가야 되는데, 무슨 자료가 필요하고 많이 볼 것도 있고, 공부도 해야 하고 용인시를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런 것을 목격하거나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당연시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 드릴테니 자료를 주십시오. 이러한 의회사무국이 되도록 국내여비에서도 사무국에서 세심하게...... 대개 기존에 1기, 2기 죽 내려오면서 너무 폭 넓게 움직이는 것이 의원 중심이 되다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그전의 관례를 벗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금년도 이시간 이후부터는 의원님들께 여비를 지급할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우현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외빈초청여비는 제가 이번에 터키를 갔다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일정에 의회일정을 넣어주더라고요. 의회일정을 하루 맞춰서 우리 정부로 보면 국빈이 왔을 때는 국회연설까지 하듯이 해서 자매결연시가 왔을 때는 임시회를 열든, 월례회를 열어서 그 대신에 월례회를 열면 본회의장에서 열어주고, 그 분들이 와서 연설도 해 주고 가면 그분들은 굉장히 대접해 주고, 용인시에서 인격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용인시의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외부에 자매결연시에 갔을 때는 그만큼 대접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성이 있고, 제가 월례회때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해 보니까 자매결연시에서 시장이 왔을 때는 당연히 용인시의회를 열어서 공식일정을 넣어서 추진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의회가 위상을 높일 수 있지만,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중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말레이시아라던가에서 용인시에서 오면 조인을 맺은 시는 예우를 갖추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월례회때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하셔서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도 못쓰고 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 추경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넣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주시죠.

상대국에서 일정을 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시간이 있을 때 의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선미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일반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건은 2004년도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결산승인안은 총 17억6,548만9천원의 예산현액중 15억7,581만1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억8,967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