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주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우리시 의회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어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지난 한해동안의 용인시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번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의원의 제안설명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3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9,535억7,246만3천원에서 1조2,749억8,799만3,999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조2,685억1,396만7,470원에서 7,867억7,665만4,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4,882억1,133만9,379원으로 이중에서 563억7,910만5,320원을 명시이월하고 54억3,261만3,98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335억4,686만1,21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18억4,638만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10억637만8,869원으로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03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743억5,899만3천원에서 1조139억6,752만3,77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조190억6,122만4,370원에서 6,575억4,976만9,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564억1,775만4,170원으로 이중에서 499억7,405만13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41억6,430만3,52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592억7,605만8,96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16억1,011만1천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13억9,323만560원을 이월하여 2004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89억2,874만8천원에서 1,745억9,135만8,54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640억9,755만9,100원에서 650억9,444만9,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1,094억9,690만9,200원으로 이중에서 47억8,484만3,19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2억6,831만46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677억5,780만2,25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2억3,626만9천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354억4,968만4,300원을 이월하여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사항은 사용액이 없으며, 이체사항은 2003년도 3월 21일 조직개편으로 예산액 49억5,165만8천중 40억2,468만2천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334쪽까지 계속비사업으로 140건의 계속비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에서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예비비지출은 봉급조정수당 외 59건으로 23억9,681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1,217만8,960원을 지출하고 8,463만5,0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44억3,363만8,670원에서 2003년도에 71억2,908만3,428원을 수납하고 5억7,516만6천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209억8,755만6,098원입니다. 439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7억2,465만4,240원에서 당해연도에 44억6,642만8,550원이 발생되고, 1억8,348만7,3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50억759만5,4900원이 되겠습니다. 443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1,371억8,466만6,263원에서 당해연도에 441억8,477만5,51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29억9,989만753원입니다. 44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253만8천평방미터에 3,994억4,541만9천원이며 건물은 6만7,776평방미터에 229억6,121만2천원이고 기타 4,893건에 19억9,347만6천원으로 총 4,244억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2,084종에 117억3,261만1천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3억631만5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4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867억3,778만5,189원으로, 수익적수입 241억8,001만5,530원, 자본적수입으로 181억7,307만9,900원, 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수입 293억1,422만8,669원, 이월재원 충당액 150억7,046만1,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총액은 641억3,243만5,680원으로써 수익적지출이 286억2,557만5,230원, 자본적지출 221억5,466만원, 이월예산지출 133억5,220만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 총액은 864억2,911만1,689원으로서 전기이월액 443억5,008만929원과 당기수입액 420억7,903만760원에서 당기에 641억3,243만5,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222억9,667만6,009원은 차기이월 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 내역은 건설개량이월액 16억2,021만2,000원, 계속비이월액 65억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1억6,346만4,0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수도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2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529만1,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기말 727억1,05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19억8,883만원이 소멸되어 당기말 현재 307억2,1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요번에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새 의장님 이하 안영희 새 부의장님, 새 상임 위원장님들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또한 두표 차이로 의장의 꿈을 접으신 심노진 선배의원님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내며, 상현동 성복동 출신 박헌수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용인시는 용인시 삼가동 30만평에 종합체육단지를 조성하여 국제규격의 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스키돔, 멀티플렉스극장, 쇼핑센타, 숙박시설,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하며, 신갈저수지 일대에는 유원지를 개발하여 청소년휴양시설, 유원지, 유희 및 편익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며, 두 사업에 약 6,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계획을 시정특별추진단을 만들어 야심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이미 유명해진 용인시의 연이은 장미빛 개발계획은 기존 난개발의 해소가 아닌 새로운 난개발의 시도이며 예산집행의 타당성 결여와 절차상의 일방성, 그리고 지역의 통합과 화합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1.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용인시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지, 구성 등 서북부 일대는 90년대 중반이후 선계획 없는 난개발로 인한 교통정체와 공원녹지와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을 잘 아시리라 짐작합니다. 수지, 구성 등 용인 서북부시민들은 교통정체로 출, 퇴근의 고통 속에서도 또 한편으론 앞산, 뒷산을 지켜야 하는 환경전쟁을 치르는 등,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 퇴근하면서 직행광역 버스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서서 다니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알면서도 모르는체 하십니까? 풍덕천사거리에서 머내 일양약품 앞에서 차 속에 갇혀서 하염없이 용인시의 처분만 바라는 시민의 성질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북부지역은 앞으로도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난개발 후유증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 없이 방치할 경우 지금도 위협받고 있는 광교산일대 등 그나마 일부 남아 있는 산림의 지속적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 교통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제 문제들의 폐해는 치유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용인 서북부지역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용인시의 안이한 상황인식이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막연한 낙관주의 때문인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자포자기의 심정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용인서북부에 대한 용인시의 자유방임에 가까운 태도는 차라리 용인시로부터 독립하자는 심각한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북부의 현안 사항들은 시급하고 대규모 투자를 요하고 있는데, 신분당선 및 분당선 연장구간의 조속 개통, 광교산자락의 공원지정, 종합병원의 유치, 수지인터체인지의 개설, 수지 우회도로의 개설, 분당과의 도로연결, 정체구간의 도로 확장, 공영주차장 확충 등 수많은 미집행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이곳이 정상적으로 체계적 계획 하에 도시개발 되었다면 지금쯤 시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있었을 기반시설들이나 용인시의 무관심과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집안 식구 중에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면 그의 치료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난개발병에 걸린 환자는 그 치료시기를 늦추면 영원히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산배분에는 기본적인 원칙과 우선 순위가 있으며 예산투입도 적기가 있는 법입니다. 용인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체육단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하고, 적기를 놓치면 해결 불가능한 서북부지역의 심각한 현안에 시급히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산의 투입원칙과 시장의 예산관을 상세히 피력해 주십시오. 둘째 투자의 지역적 편중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용인 서북부의 수지, 구성지역은 61만 용인인구의 약 50%인 3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북권의 기흥까지 합치면 약 70%인 41만여명이 용인 서북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8,000여세대 57,000여명의 죽전지구 입주가 올 7월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더하여 청덕, 흥덕지구, 신봉, 성복, 동천지구 등의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용인 서북부지역의 인구는 앞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북부지역의 인구에 반하여, 이미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인 커다란 프로젝트를 열거하면, 1,824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역북동의 종합행정타운과 198억을 부담할 모현면의 용인 외고사업, 310억원이 투입된 원삼면의 용인축구센타, 총1,110억이 투자될 기흥읍 하갈리, 공세리, 고매리 일대의 신갈저수지 유원지조성 사업, 4,600억 규모의 삼가동의 종합체육단지, 중국의 관계사와 함께 총 3,000억이 투자될 원삼면 일대의 중국성 테마파크 사업, 추정으로 약 500억원이 소요될 백암면 MBC 문화동산 공연세트장 건설사업 등, 발표된 대부분의 개발정책이 기존 시가지 및 동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은 또 하나의 심각한 지역차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 도로, 전철망 등 대중교통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최대 인구밀집지구인 용인 서북부에서 접근이 곤란한 곳들에 그 어떤 시설을 설치한들 대다수의 시민의 이용권역에서 벗어나 투자의 효율성 저하와 경제적 타당성 결여, 관리와 운영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될 것이며. 서북부지역을 제외한 특정지역에 투자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은 자원배분의 균형을 깨뜨리고 재정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지역통합을 저해하는 점은 심각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의미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셋째 개발계획의 본질적 문제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문합니다. 용인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도로개설, 산림훼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각종 도시개발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시민단체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신갈유원지 및 종합체육단지 기본안 작성과정은 핵심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며, 시가 일단 도시계획안을 발표하면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시민단체의 의견이 쏟아져도 대부분 소수의견으로 무시되거나 계획안을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용인시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금번 용인시가 추진중인 2건의 개발사업은 하나 같이 환경, 여가, 민자유치 등 소위“잘 나가는”테마로 스스로를 포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사회적 정당성, 경제적 적실성, 문화적 타당성, 정치적 민주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신갈저수지와 비슷한 입지여건의 원천유원지가 각종 문제로 수원시의 철거 및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점과 전국 10개의 월드컵경기장 중 서울, 전주, 부산의 세 곳을 제외하곤 적자만 쌓이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실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갈유원지는 그 이용측면에 있어서도 용인쪽에서의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지리적 단절과 접근로 부족으로 인해 용인시민의 이용이 불편하며, 그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반면, 영통으로의 길목에 입지하고 있어 영통지구 등 수원의 시민들이 그 주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예산집행의 타당성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임을 인식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따라서 종합체육단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은 백지화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네번째 신갈저수지의 반 환경적 개발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용인 서북부지역의 예전의 수려했던 산림을 불도져로 밀어버리는 반 환경적 개발사업은 계속적으로 허용되는 현실에서 그 반대편 지역에서 잇달아 추진되고 있는 놀이공원, 체육단지, 유원지, 테마파크 등 화려하게 포장된 개발사업은 그 개발주체와 종류만 다를 뿐 또 다른 난개발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며, 환경과 자연생태에 대한 배려없는 개발 일방주의의 표출입니다. 이곳에 구색 맞추기와 끼워 넣기 식의 학습시설과 생태공원을 제외하곤 그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는 유원지 개발사업은 상업자본의 유입에 따른 상업시설 위주의 시설입지와 상업적 이용행태로 인하여 초래되는 환경훼손과 수질의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용인시는 신갈유원지의 화려하고 번지르한 조감도의 환상을 접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신갈저수지의 오염원을 추적하고 수질정화와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수변이용이 가능토록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생태호수로서의 그 가치가 커질 희소자원을 막대한 예산투입과 함께 소진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장은 오랜 공직생활에서 얻은 행정적 경험과 용인을 고향으로 가진 행복한 시민으로써, 또한 시장의 참모이며 환경을 지키는 환경지킴이로서, 신갈유원지 조성사업의 백지화를 건의할 용기가 있는지? 환경적 측면에서 연구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 2년전 시장의 취임 시에 시장의 시정방침 네 가지를 천명하였는데 이를 말씀드리면 자치화합, 지식경제, 자연친화, 문화일류입니다.이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자치화합에 대해서만 행정국장에게 질문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질문 기회에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화합의 행정을 잘하면 "현재 살고 있는 용인시에서 행정구역만 타 자치단체로 옮겨달라"는 반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현재 상황은 상현동, 죽전동, 기흥읍 서천리에서 또한 수지에서 반란의 모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용인신문 김종경 편집국장의 2004년 6월 7일자의 "정체성까지 파헤친 난개발"이라는 칼럼에 의하면 경계지역 주민이 받았던 상대적 행정서비스 부재가 용인시를 불신하게 되고, 반란의 음모가 싹트기 시작한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꼬집고 있는바, 우리시가 잘하고 예쁘면 왜 일부 시민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겠습니까? 시민의 반란은 용인시장의 시정방침 첫 번째 "자치화합" 명제와 거꾸로 가는 일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시정방침 제일장 제일과가 원활치 못한데, 참모로써 행정국장으로써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의 생각의 보따리를 속 시원히 풀어 보십시오. 자치화합이 잘되고 있다는 측근 참모의 보고를 받고, "아하! 내가 시장의 직책을 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시장과 반란의 음모를 꿈꾸는 시민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시어 거짓 없는 답변 요청합니다. 행정국장! 용인시 1,200여 공무원의 인사에 대하여 한마디만 코멘트 합니다. 우리시의 변방인 남사성, 백암성, 원삼성, 상현성, 성복성에서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말 없이 수행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님들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공평한 인사를 하시고 계시지요? 조직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면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일 잘하는 사람은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 못하고 인간성까지 나쁜 사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방생하여야 함이 인사조직론의 이론이지요. 그러나 내가 용인동 행복고교 출신이라고 용인동 사람만 챙기는 일은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가 되지요.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여섯 번째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합니다.우선 이웃동네이면서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예정되어 진행 중인 동천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주거용지가 59.4%, 도로 14.3%, 공원녹지 14%이며, 신봉도시개발 1단계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주거용지 51%, 도로 19.4%, 공원 녹지 12.8%입니다. 반면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성복지구의 경우 수치를 제시하면 주거용지 73%, 도로 11.3%, 공원녹지 12.4%입니다. 성복토지 이용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건설 비율이 동천, 신봉과 비교할 때 13%내지 21%가 높음으로써 이를 수정, 보완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 또한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벗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변경 할 의지가 있습니까? 위 수치는 이웃동네에서 벌어지는 사업과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도시국장은 경기도에 근무하시면서 난개발의 치유 전문가로 명성을 얻어 우리 시에 도시국장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유능한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이렇게 해오시면 절대 안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 준농림지에서 행하여졌던 국변에 따라 2000년 12월에 공람을 마친 사항으로써 어쩔 수 없다는 내용에다가 모든 것이 불가하오니 수지가 싫으면 분당으로 이사가기를 권고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를 계속 주장하시면 도시국장의 명성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답이 될 것입니다. 풍덕천1동 산 24-3번지의 사회복지시설을 빙자한 아파트 건설 계획의 경우 능력 있는 도시국장의 중재로 용인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통하여 42,000여평의 사업부지에서 약 17%인 7,000평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진행하고 있는바, 처음 계획안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기에 또한 그러한 현실판단을 하였기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복지구도 주거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목적으로 계획자체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도시국장의 꾀를 듣고 싶습니다. 무릇 행정이 한번 계획이 입안되었다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돌고 돌 듯이, 시민을 위한 좋은 안이 있다면 변경을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토월약수터 아파트 건설과 성복지구아파트 8,000여세대 건설계획은 당근으로 마땅히 철회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축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도시국장! 성복동 25,000여 주민님들이 녹지를 더 많이 지키겠다고, 시위를 하고, 경로를 통하여 강력한 의사를 시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도시국장의 자리를 걸고, 국장이 스스로 시민에게 커다란 행복과 기쁨을 주실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로, 민심은 천심이요, 요새 말은 “시민심은 광교산심”이라는 문장을 기억하세요. 입력이 어려우면 차라리 자리에 연연하시지 않으심도 공직의 아름다움이겠지요. 애증이 교차하는 도시국장! 본의원은 정성과 투쟁으로 성복동 주민님, 성복동 녹지보존위원회와 함께 응봉산의 난개발, 막개발을 온몸으로 막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버스승강장에 부착하는 광고에 대해서, 무질서와 제멋대로 하는 불법광고물을 허용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계약자인 정화종합기획은 누구이며, 왜 청소관리를 하지 않으며, 왜 이들에게 광고의 독점권을 주었는지? 이유가 명확치 않다고 보는 바, 그 내용을 세세히 답변 바랍니다.아울러 이웃 강남, 서초, 분당의 경우 광고물이 깨끗하고 질서가 있어 보이는데, 유독 우리 용인시만 광고가 개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연립간판 이라는 이름으로 건설국에서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상에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무시무시한 도시의 환경파괴자 넘이 너무 많은데 이를 규제하고 조정할 의무가 도시국에 있다고 보는데, 연립간판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연립간판 허가자 중에서 마평동 713번지 박세호의 이름이 20여회 등장하는데 이 분은 누구시고, 왜 수지의 잘 정비된 도로에 무질서하게 간판을 세우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당연히 개선되고 즉시 정비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도시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건소장에게 용인 서북부지역의 대형병원 유치계획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작년에 용인시에서는 국가 중앙병원의 용인유치를 위하여 용인시청과 수지 구성 시민단체 회원님들이 노력한 사실이 있으나, 결과는 서울특별시, 광명시, 용인 보통시의 3자 대결에서 우리시는 본의 아니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회시설 중의 하나가 대형 종합 병원이라고 보는데 본의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본의원은 지난 4개월 동안 용인에 설치 가능한 종합병원의 기본조사를 컨설팅 업체와 함께 개인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름하여 용인 Citizen's Charity Hospital Project입니다. 본 용인시민 자선병원 건설을 위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000베드의 병원 설립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3,800억원이며, 대지는 35,000평, 건축 연면적은 28,000평으로 기본계획을 설정하여 일반병동 850개, 수술실 150개, 토탈 1,000병상으로 기초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지가격 700억원, 건설비 1,000억원, 장비 및 설비 1,200억원, 장례시설 350억원, 의사 거주용 주택을 포함한 부대시설비 400억원, 전문의 연수비 200억원, 기초 준비비 및 컨설팅 비용 30억원, 합계 3,800억원의 대형 투자사업입니다. 예산확보 및 운영주체, 의료재단의 유치, 부지선정, 의료진 초빙 등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닌 프로젝트이나, 본 CCHP계획은 우리시에 꼭 필요하며, 그 화급성 또한 서로 인식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에 우리시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하시기를 정식으로 제의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상기 검토 과정에서 현대 아산 중앙병원, 서울 삼성병원, 건국대 종합병원, 미시간 메디칼 센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기초 운영자료를 참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가 먼저 가야한다는 생각은 시장과 부시장,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님들의 합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한 용인시민 자선병원 건설계획을 받아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보건소장의 분발과 의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세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시의 550개의 버스 택시 승강장의 청소문제와 용인 공용버스터미날의 지저분한 화장실과 주위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버스승강장과 버스터미널 둘 다 지저분하기가 세상에서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시는 깨끗하지 못할까요? 우리시의 공무원 능력이 한계에 왔습니까? 일부러 농땡이 부리고 게으름 피우는 것은 아니겠지요? 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도시를 깨끗이, 용인을 깨끗이, 하는 이름하여 “깨끗이"사업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지 구성 기흥을 출발하여 서울시에 접속하는 광역 직행버스의 금년도 증차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수지출장소장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지난 6월 29일 오전에 성복동 산 68-1번지 아파트 건설예정 부지에서 30년된 소나무, 밤나무 약 100여 그루가 벌목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성복동에 아파트를 짖고 싶어하는 엘레봉건설 시행회사에서 용인시 전임 도시과장이 허가해준 도로예정 부지상의 임목을 잘라낸 것으로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법에 따라서 엄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지의 소유주는 분명 성주 이씨 문중입니다. 문중에서 약 3년 전에 계약금만 받고 토지 사용승낙서를 해준 사실은 있으나, 문중의 당시에 법률행위가 잘못되었다는 현 문중의 집행부에서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며, 아울러 본의원이 벌목을 강력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했을 시, 현장에서 만난 문중 부회장도 엘레봉회사에 벌목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 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간단히 요점을 말하면 등기부 상의 땅주인이 내 땅의 나무 손대지 말라고 경고 했는데, 벌목을 강행하면 이를 그냥 방치 할 수 없음이 행정의 판단이겠지요? 본의원은 출장소장이 나서서, 도로 개설을 허가한 용인시 도시과는 허가 당시 땅주인에게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를 인가했는지? 여부와 아니면 3년전 서류를 보고했는지, 또한 법률 해석상 원인무효 소송 대상인 토지에 제3자에게 허가를 한 사실이 적법한지 조사하신 후에 답변하십시오. 첨언하면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시 성복동 아파트 건설은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은 후에, 관계법령을 주민의 편에서 원용하여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에라 모르겠다”하고, 이게 어느 편에 계신 공무원이 우리편 입니까? 편가르지 않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일사불란하게 함이 진리라고 보는데, 행정의 제일법칙이 무엇인지 공직경험을 살려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소신은 위의 사항은 업무상 실수와 산림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이해합니다. 말을 바꾸어 본의원이 1년전 시정질문을 통하여 풍덕천사거리의 어두운 경부고속도로 밑을 밝고 향기롭게 바꾸어 보자고 제의하였는데,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는 출장소장의 두둑한 배포는 무엇입니까? 아쉬운 마음은 우리시가 돈이 없어 벽화 예술품을 존치하기가 어렵다면, 물청소라도 자주하여 풍덕천동과 죽전동의 연결부분을 깨끗하게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출장소장의 시정조치를 답변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7월에 이사관으로 승진하신 부시장님과 2년전 총투표수 15만4,681명중 8만5,236명의 시민의 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시장에게도 같이 적용된다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응봉산 아침 안개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6조 규정에 의거해서 발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분을 초과하지 마시고, 초과하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충석의원입니다. 이제 제3기 시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이 지나 전반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의욕과 비전을 갖고 활기차게 후반기 일정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21명 의원 모두를 그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집행부를 얼마만큼 견제해 왔고, 또 올바른 시책에 대하여는 그 시책이 잘 추진되도록 얼마나 조화를 이루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면서, 본의원이 그 동안 보고 느끼며, 또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학제 개수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안천환경정비사업은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178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생태학습장, 자연학습장, 물놀이장과 호안공사 등을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행중인 호안공사와 교량공사는 자연친화라는 근본목적과는 거리가 먼 생태를 파괴하고, 미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70년대식 새마을사업 방식 공사로 석축공사를 하고 있고, 교량의 위치도 통행량, 경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나 이러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적정한 위치가 아닌 곳에 시공하여 특혜의혹 등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이는 설계에서부터 공사현장 감독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검토 없이 사업만 완료하면 된다 관련 공직자들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지 냉철히 살피시고, 시장님의 시정이념에 맞는 친환경사업으로 운학제 하천개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용인시 새마을회관 건립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삼가동에 위치한 용인시 새마을회관은 1998년도에 건립한 회관으로 우리시에서 4억원 등 5억5천만원을 들여 준공한 건물로 앞으로 4, 5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건립한지 6년도 안돼 용인시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으로 이 새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시도비 등 28억원을 들여서 새로 건축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새마을회관이 위치한 곳은 한국민속촌 등 기흥읍 지곡리로 통하는 길목에 있고, 건립 당시에도 차량소통이 많아 몇 년이 지나면 도로확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지역이었고, 도로확장을 할 경우에는 현 새마을회관이 철거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었는데도 이러한 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아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급히 서두르기보다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백년대개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평동 영미산업 인근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현재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된 마평동 563번지 일원 7500평은 장차 인구증가추이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된 이 부지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이미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앞으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시계획재정비시 이러한 현장여건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살펴봤더니, 문제의 숙박업 용도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시기는 도시계획재정비가 활발히 진행 중이던 2001년 12월 30일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기 약 두 달 전 2001년 11월 25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시 이러한 현장 여건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교보건법상 저촉요인으로 인해 초등학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고 있고, 그 대상지로 송담대와 인접한 경사도가 심한 산을 초등학교 부지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 곳은 동부동에서 유일하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약수터 주변으로 휴식공간이 마련된 자연공원으로 마평동을 중심이 녹지축으로 경관이 양호한 곳이며, 특히 경사도가 7, 80도로 심해 초등학교가 위치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송담대와 인접한 산을 학교시설로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현재 초등학교 부지를 그대로 존치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한 많은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종합체육단지 조성, 기흥저수지 유원지개발, MBC문화동산, 영상단지 건립 등과 같은 대형사업은 우리시가 지향하는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차원, 수익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형사업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시는 급속한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대형사업추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반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투자우선순위 고려와 재원배분 등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시민들의 올바른 시정운영을 위해 공감하는 사항을 집약한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데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원은 개발을 저지해 달라, 어느 의원은 개발해 달라" 용인시의 생김새가 좀 머리가 아픕니다. 한쪽은 인구가 많아서 인구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논하고, 어느 한쪽은 개발이 안되어서 개발해 달라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하는 의원들의 심정이 진짜 고달픕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의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 및 의원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2년동안 의정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변함 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관련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용인시 지역과 같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과연 용인시는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경기불안과 함께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던 경제부총리마저 요즘은 비관적인 자세로 돌아서서 전반적인 경제분위기에 땅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국가균형특별발전법이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며 타지방으로 이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제 86회 용인시의회에서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건의안까지 채택하여 중앙의 관련기관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곳을 떠나는 기업들이 증가해서는 우리지역 역시 황폐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이전을 막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젖줄인 경안천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안천은 우리시 호동 문수봉에서 발원하여 모현면의 능원천과 합류한 후, 초월면에서 곤지암천과 합친 다음 팔당으로 유입되는 길이 49.5㎞, 유역면적 598㎞의 하천으로 서울의 한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분당이나 서울의 환경문제로 출장을 가서 그 강변을 살펴보면 유역경관이나 수해방지 시설, 시민이용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감탄할 정도입니다. 우리 경안천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안천변에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를 설치하여 동부동에서 광주까지 자연을 감상하며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경안천이 진정한 용인시의 진정한 젖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염총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경안천 살리기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오염총량제도란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도로 특정지역에서 측정한 오염도가 정해진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경안천에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수질개선활동을 추진하여 경안천 초월면 서하리 지점에 연평균 수질이 BOD기준으로 27년까지 5.5PPM에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현행보다 낮은 5PPM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으로 광주시는 2000년도 이후에 제한되어온 아파트건설 등 사업개발사업이 허용되어 지역발전에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이와 같은 오염총량제 관련대책이 수립되어 시의 젖줄인 경안천도 살리고, 지역발전도 꾀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경안천의 오염주범인 축사를 일반창고로 이전하여 줄 방법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순옥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을 위한 시 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후반기 의회의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후반기 의회는 용인시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더 객관적인 견제와 감시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활동으로 용인시 발전에 일조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의회활동에서 소신껏 용인시를 견제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일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새로 구성되는 이우현의장님 이하 각 위원장님들의 활동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기대가 크고 용인시민들이 바라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장님!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용인시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패소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용인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고 8건, 계류 8건 등 16건으로 패소비용에 대한 비용이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고, 변호사 비용을 수억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포기를 하고 손해보는 비용을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또 용인시민들이 고통스러운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러면 비용부담이 얼마인가 담당부서에서는 답해주기 바라며 패소할 수밖에 없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11조 광역교통지불부담금 부과징수에 우리시 공무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용역업체의 용역이 잘못인지, 아니면 고문변호사들의 법리해석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의 무리한 행정 잘못인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과에서 아파트업자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누가 초래하고 인·허가시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시민들이 먼저 알고 법을 알아도 우리 의원들보다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국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용인시 행정에 불만을 갖고 있은 대다수 시민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순수한 뜻인데 허가를 내기 전에 민의를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는데 허가를 내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의 면피용으로 공청회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제3자 공고를 거쳐 삼성과 두산이 경합하여 선정되었고, 현재 피코에서 협상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인가신청을 하였을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해 놓고 형식을 갖추기 위한 공청회를 하지 않을 것인지,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건립 재정계획에서 민간제한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민간자본을 끌어드리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이 없다는 용인시의 홍보논리에 대하여 용인시민들은 왜 승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정비계획서 282쪽에 명시된 사항으로 수지2지구 토공 190억, 죽전. 신봉. 동천지구 토공에서 530억, 청덕지구 주공 110억, 신봉. 성복지구의 용인시 340억원이 수지지구의 원인자 부담금이고 기흥지역에 280억원, 구갈지역에 560억원 등 총액은 1,900억원이고 수지, 구성지역만 계산해도 용인시가 낸 자료에 의해서 1,300억원입니다. 여기에 개별 민간공동주택의 구성, 마북, 언남지구와 수지 상현지구의 신규물량에 톤당 122만3천원씩 부과한다고 용인시 담당자가 발표한 내용이라면 원인자부담금은 과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돈의 행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지지역의 아파트건설업자들이 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업체를 밝혀주시고 그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이 얼마인데, 왜 불복하고 있는지, 불복하는 소송을 하는지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인시에서 직접 개발하였던 신성지구의 11개 업체의 원인자부담금이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에서는 390억원과 340억원으로 50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공사와 원인자부담금의 정비계획에서는 530억원인데 행정자료에서는 350억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 합니다. 이 금액을 어떤 산출근거로 정비계획에 기재하여 경기도와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는지 밝혀 주기 바라며, 환경부장관인 곽결호씨가 차관으로 재직시 본 의원이 직접 면담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때 환경부 하수과장인 최영철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구성지역, 마북지역의 민간주택에서 230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이 추가로 밝혀지는 엉터리행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원인자부담금의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때 나온 원인자부담금에서는 900억원입니다. 용인시의 회계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900억원의 주민부담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이고 기획예산처에서 민간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겠다고 심의를 올릴 때는 왜 원인자부담금이 없다는 보고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4월 용인시에서 민간제한사업을 하고자 기획예산처에 신청서류를 보냈는데 본 의원이 직접 제도관리과 이종석 사무관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열람을 허락하여 용인시장 이정문 이름으로 승인 요청한 서류를 보았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제로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금이 2천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는지, 왜 중앙정부를 속여 중앙정부의 잉여금을 받아내려는 것인지 용인시장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돈이면 민간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도 남을 돈인데 왜 용인시민들이 부담을 향후 20년동안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수처리장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작년 행정감사시 일부자료가 공개되었지만 이는 주민을 속이는 발표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고 공개하기를 바라며 만약 이를 공개치 않는다면 행정감사를 요청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검찰에 사법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을 하는 방법이라도 불사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용인시민들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2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용인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일부 시민들이 용인시 공무원들에게 일반기업처럼 정기적으로 수평과 수직의 다면평가로 인사고과를 메기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자고 합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영업실적과 기획실적을 평가하는 영업실적이 제로인 경우에는 사표나 좌천을 감소하는 생존경쟁의 기본논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도 민원인의 평가도 포함하는 방법도 인사고과에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윗사람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여 용인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고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무원들에게 경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금을 축내는 공무원들은 도태될 것이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봉사자들은 살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절약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죽전2동 글로리아 교회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업자와 어떤 계획을 하였기에 도시계획용역을 우대건설이라는 회사에서 했다는데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사무실에 앉아 선을 그었는지 교회를 반토막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문 앞으로 10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교회를 공중분해 하려는 밀실행정을 하는 용인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신도들과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개 용역회사의 잘못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고 이에 경찰병력이 출동하는 등 이제는 경찰의 협조 없이는 행정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신뢰받는 행정, 믿음 주는 행정을 케치프렛으로 하는 용인시의 행정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용역업체의 잘못이라면 용역업체에 대해서 다시는 용인시 용역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지, 용인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분명히 책임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죽전1동 주민들을 선동하여 길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피해당사자들이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진 것처럼 매도하고 신성하고 평온한 교회를 공중 분해시키려는 도시계획을 죽전2동 주민들과 피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집행하였다면 용역회사와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회 자금 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죽전2동 새마을부녀회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일일찻집을 결식아동돕기와 불우이웃돕기라는 명목으로 행사를 하여 900만원의 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관내기관장 유지들에게 통보문까지 보내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 돈이 결식아동돕기 행사에 한푼도 쓰이지 않고 부녀회 기금으로 활용하고 생활체육협회, 통장협회, 부녀회 등의 야유비 등으로 사용하여 무리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기관장 접대비 등으로 집행하여 주민들로부터 도덕적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사실은 주민을 속인 것은 사법처리를 받아야 중대한 일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극빈 가정 2명을 선발하여 새마을지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극빈자를 추천하지 않고 자신들이 극빈자라고 부녀회장과 총무라는 사람이 극빈자 서류를 만들어 새마을지회에 보고하였다가 부녀회 반발로 인하여 취소되는 등 무리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시고 그 조치내용이 합당한지를 확인하시고 우리시의 예산을 지원받고 봉사하는 단체의 핵심간부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새마을지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원을 받아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월 55만원씩의 예산을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내역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를 통하여 이런 부도덕적인 사람들이 없도록 조처하시고 결과를 답해 주시고 이번 일에 관련 공무원 있다면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철저한 조사로 답해 주시고 만약 이런 일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행정감사를 실시하여서도 실체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연 이틀동안 민들레 태풍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하신 공무원여러분에게 그동안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대책에 대하여 어제 용인시 관내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시청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죽전2동 23번 국지도의 가로정비를 5, 6월 두달동안 공사를 했는데 수지지역에 30미리의 비가 왔는데 가로정비 중 옹벽이 자연석으로 쌓아 올렸는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던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책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여 대비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어제는 민들레라는 초특급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는데 원삼면 맹리와 사암리 주변의 신규 전원주택지의 임야 절개지의 옹벽에 붕괴여부는 점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현면 일산리 일대의 화훼농가와 포곡면 유운리 일대의 특용작목반도 일부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민생체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포곡면 유운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오후 5시, 6시 사이에는 경안천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수와 오수를 방류한 것인지, 아니면 용량초과로 방류되어 일시적으로 악취가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운리, 신원리 일대의 양돈가에서 축산폐수를 경안천에 무단 방류하는지, 또한 원삼면, 백암면 일대의 양계장과 양돈장에서는 계분과 두분의 집하장이 있는데 이를 처리업체에 맡기면 2톤을 처리하는데 3, 4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양계장과 양돈장에서 우천시에 경안천, 탄천, 청미천 등에 흘려보내는 것을 본 의원이 어제 목격했습니다. 탄천에서는 오전에 비가 올 때는 검붉은 황토물 이었다가 오후에는 맑은 물로 바뀌어지는데 경안천과 탄천, 청미천은 오전에는 황토물이 오후에는 파란 배추색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과와 축산과에서는 현장을 방문 축산폐기물이 집하장이 없는 농가가 얼마인지, 집하장이 있는 농가에서는 처리비용을 연 얼마씩 지출하는지, 그리고 처리업체는 어느 곳인지 점검하여 본 의원에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대책에서 예비비를 책정하고 그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금학천, 오선천, 경안천 등 하천개수공사를 매년 하는 실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제방이 붕괴되었다면 개수공사를 하고서도 재발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다시 장마와 태풍 속에 피해를 입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 식의 땜질식 대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용인시장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답변은 용인시장을 대신해서 실국소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경우에는 시장에게 질문하시고 각 국장이나 실국소장을 호명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죽전1동 출신 조선미의원입니다. 7월 2일 제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선출방법에 있어서 관례나 원칙을 정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의 구태를 답습한 선거에 본 의원도 함께 동참한 부끄러움에 앞서 깊이 반성하며 이런 의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의회 모습을 바로 세워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하여 연구하고 고민하고 땀흘리는 지역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의회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 많은 힘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용인시민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공통분모이자 공동의 목표인 6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용인시 다각적인 진솔한 대화의 장이 되고 진정한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보시스템 BIS운영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죽전 택지개발지역의 입주가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통혼잡완화를 위한 교통시설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차량 도로의 첨단화를 통한 교통사고감수의 효과도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로만 건설하는 경우보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를 병행 구축할 경우 35%정도의 비용절감과 과천시 시범사업 평가결과 통행속도 25.5%의 향상, 교통사고 5.6% 감소, 평균 주차시간 56% 감소, 정류장 대기시간 14%가 감소됐습니다.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교통정책과 호흡을 같이하는 버스운영관리시스템 EMS,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을 본격화하여 전국단위의 도로를 우회도로, 고속도로, 5대도시권 주변도로, 주요혼잡구간, 간선도로 연계도로 외 ITS 구축으로 교통시설이용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교부, 정통부, 산자부, 경찰청, 도로관리공단의 ITS사업에 발맞추고 부천, 과천, 안양, 고양 등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도 시범 운영하여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시내버스의 불법, 편법 운행을 막고 정류에서도 무작정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대기승객들의 불편해소, 운수회사의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시의 합리적인 통제와 효율적 교통수요 관리정책 추진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산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만족도와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00명을 대상으로 BIS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승객의 버스 도착정보 이용율이 84.0%로 나타났고 운자자도 운전자용 안내단말기를 통해 미터간격 정보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83.1% 에 달했습니다. 정류장 안내단말기의 유용도와 관련해 유용하다는 응답이 승객, 운전자 각 72%, 93%로 나타났고 만족한다는 응답도 각각 62%, 72%로 높게 나왔습니다. 시스템 정확도와 관련해 승객은 76%, 운전자는 82%가 정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심리적 대기시간 감소로 인한 시민편익을 1일 이용 버스배차간격 미준수로 인한 시민민원은 75%에서 25%로 감소했고, 노선버스이용승객은 20% 증가했으며 버스정류소 안내기 이용률은 77%,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배차간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따른 불편은 물론,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불편한 버스운행 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죽전택지개발을 선두로 시범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범사업이 효과가 좋을 경우, 구갈3지구, 동백 등 택지개발지구 중심으로 이용객이 많은 지역부터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전1동 기동타격대 부지 및 현장민원실 활용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기동타격대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기동타격대가 이전하면서 건설업자가 공공연하게 용도변경을 하여 아파트를 짓고자 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훈련과 출동으로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건립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가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니 실망과 분노를 감추기 어렵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주민 및 소외계층, 독거노인과 마을 주민에게 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죽전1동 1070-26번지 외 1,033평 기동타격대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기동타격대 부지를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건립해 줌으로서 용인시와 죽전1동의 안정적 새복지망을 확립해 주고 종합적인 운영체계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을 구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서 신도시 중에 비교적 문화시설이 적은 죽전1동 주민들의 애절한 모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동타격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사가 있는지와 활용방안 및 용도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일 문을 연 현장민원실은 분동을 대비한 동사무소 부지로 1603-2번지가 340평으로 동사무소 부지로는 협소한 부지입니다. 동사무소 옆 344헥타아르를 포함해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었던 각종 용역발주가 증가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5억4,800만원, 2003년 30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6% 증가, 2004년 1회추경 기준 43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6%로 예산편성에 2개년 평균 69.7%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이루어진 용역발주건만 해도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종류의 용역사업이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특화된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분야는 용역이 불가피한 점 이해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과거에 없던 각종 학술용역비 등이 점차 증가하고 용역발주 건수 또한 많은 증가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기존의 용인시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예산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임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용역사업의 결과가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본 의원은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중 많게는 수십년간 한 분야에서 종사한 고급인력이 많고 특히 이들이 용인지역 실정에 해박한 측면을 고려하면 바로 설계작업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이러한 용역의 증가현상이 시장님의 세심한 정책결정 성향에서인지, 아니면 결단력이 없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불필요한 사업예산편성 억제와 학술연구 용역사업 성과품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분당선 간이역 및 추가역설치 타당성 조사와 같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30억이 넘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예가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술용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단위 용역으로 사업을 장기화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력 있고, 신속한 시정집행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11월 1일 수권자본금 10억원, 납입자본금 2억원으로 용인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다목적복지회관,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환경사업분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9개 분야의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최우수인 가등급 최하인 마등급까지 5등급으로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국비로 자동 지급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2001년도 라등급 2002년, 2003년도 다등급으로 행자부 경영평가인 중간등급인 다등급 점수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 경영평가는 11월경 발표되겠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평가구분이 인구 50만이상 시 공단임으로 5개 광역시와 7개 시가 함께 상대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2003년도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에 의하면 24건의 지적사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7건이 사업운영 지적사항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6건으로 책임경영과 고객만족 지적이며 경영관리는 5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사업운영 지적사항이 7건이나 되는 것은 기업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과는 달리 기업성을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보다 더욱 강한 경영의 자유성이 보장되어 기업으로서의 탄력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적 개입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료적 운영방식에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자율경영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는가를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측정한 것입니다. 불합리한 인사제도, 이사장의 획기적인 공개채용 및 책임경영도입, 직원들의 인사청탁방법 및 복지혜택 개선 등 부족하고 방만한 부실운영에 대해서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평가 결과서를 살펴보면 과연 관리공단의 사업으로 적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타 시의 예를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관리공단에 기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따로 분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움직이는 용인시설관리공단이 거듭 다시 태어나고 경영혁신으로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 용인시의 동서도시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박헌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 본 의원은 동서도시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대형프로젝트나 대형공사를 추진하는 것만이 지역간 균형발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의 조그만 일부터 신경을 쓰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무안히 산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의 지역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낙후된 지역인 강북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용인시도 서울과 같은 조례나 가칭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시민 동참 하에 동서지역의 개발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처럼 개별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각 부분별, 연도별, 단기 및 중·장기 균형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의 동서도시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설치 및 용인시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바뀌어 지고 집행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순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6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형식적 검토와 답변이 아닌 실질적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구성읍 상하리 양달말에서 구성읍 중리 진로그룹 종합연구소간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동백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지구외 지역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불식시켜야 하겠습니다. 본 도로가 개설될 경우 상하리 쌍용아파트 인정프린스아파트, 대우아파트, 인근 자연부락 주민 등 총 3,312세대의 10,350명이 동백지구내 교육시설, 병원, 유통시설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갈 3지구, 동백지구,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개설 및 경량전철 건설로 인해 어정삼거리 및 구갈3지구 삼거리 등의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하리 양달말에서 중리 진로그룹 종합연구소간 도로개설시 어정삼거리 및 구갈3지구 삼거리의 교통체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구성읍 상하2리 이장 외 5개리 이장들이 도로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주들을 설득하여 지역주민 김호덕씨 외 1,266명으로부터 진정 및 건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불가하다고 반려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되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관통도로 주변정비 및 가로등 및 전신주에 꽃 화분을 달아줄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인근 인접지역인 성남시 분당구에서 수지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가로등마다 잘 정리된 꽃 화분이 달려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고, 보기에도 얼마나 좋은지 몰랐는데, 용인경계에 들어서자마자 삭막하기 그지없고, 도로 주변정리도 되지 않아 용인시의 이미지를 여기서부터 흐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인을 알리는 관통도로인 시가지 주변만이라도 꽃화분 달기 및 도로주변 정리를 하실 용의가 없는지? 시장께 물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