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국 직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오늘 과장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릴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실업대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의 방법은 먼저 각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중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46억3,000만원, 특별회계 5억5,000만원으로 총351억8,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96억원, 시비 89억8,000만원, 구비 66억원입니다. 구전체예산 1,062억원중 사회복지 예산의 구성비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 실적, 2002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며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2002년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먼저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4,750세대에 10,600명이며 지원금액은 122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생 자녀로서 1,450명으로 1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제 및 해산급여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으로 165명에 7,00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장제급여가 의료보호1종이 50만원, 의료보호2종이 20만원, 해산급여는 1인 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현황으로 취업대상자가 89명, 비취업대상자는 276명 총365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사업내용으로는 취업대상자에 대해서 실시기관은 북부고용안정센터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실직자 재취업프로그램 및 창업자금 대여와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비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시기관은 구청과 북구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며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사업, 지역봉사사업, 재활프로그램사업이며 사업비는 9억2,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이 180세대에 13억원이며 생업자금이 3세대 36억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40세대에 5억원, 총223세대에 1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은 대구북구 자활후견기관이며 사업내용은 저소득주민 자활기반조성사업 및 취업알선 등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숙자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운영은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노숙자 숙식제공, 상담을 통한 자활·자립 도모이며 운영비는 2억원입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대상시설은 11개 시설이며 지원금액은 83억5,7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운영비가 49억5,800만원이며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가 9억5,2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가 24억4,700만원입니다.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시기는 상·하반기 연2회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대상시설이 3개 시설로 지원액은 8억8,9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여섯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대상단체는 4개 단체 1,261명입니다. 지원액은 5,200만원이며, 지원내용은 보훈단체 운영비가 4,000만원, 보훈대상자 위문이 800만원, 보훈단체 행사지원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자활지원 확대입니다. 등록장애인은 9,285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기반조성 3,495명에 2억6,500만원입니다. 내용은 보장구 지원이 60명에 800만원, 의료비 지원이 800명에 8,400만원, 자녀학비지원 30명에 2,9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에 1,800명 2,700만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가 5명에 7,5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이 800명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총10,976명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의료급여비 지원기준은 1종 수급권자는 1,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전액이 지원되고 2종 수급권자는 1차는 방문당 1,500원 자부담이 되고 2차 병원은 본인부담금이 20%, 의료보호기금이 80%, 약국은 500원이 자부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책정해서 누락되거나 과잉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재정건전화 도모입니다. 장기 입원환자 및 남수진자 개별관리해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대불제 시행입니다. 본인부담진료비 일시납부가 어려운 2종 수급자에게 의료비 대불후 3개월 경과한 말일후 분기별 분할상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실적은 4명에 102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아홉 번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경로우대시책 확대 개선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24,800명에 2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목욕비 지급이 924명에 4,600만원, 경로연금 지급이 2,894명에 10억2,300만원, 노인건강진단이 100명에 100만원, 경로체육대회 개최가 1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 기본운영비 지원이 3억2,300만원, 경로당 수선이 40개소에 5,500만원, 전기시설 안전도검사 190개소에 500만원, 노인회 북구지회운영지원이 1개소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구노인복지회관 운영에 3,900만원, 강북노인복지회관 운영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집 운영에 14개소에 34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시립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묘지현황은 동명가족묘지에 2,951기가 있고 동명공동묘지에 2,277기가 있습니다. 성묘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쓰레기소각장, 화장실 청소를 11개소 200만원, 묘역권 환경정비 및 성묘대책에 2개소 700만원, 성묘안내 홍보물설치외 8종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공립 3개, 사회복지 법인 23개, 종교, 학교시설 부설이 7개소, 직장보육 1개소, 민간보육이 84개소, 가정보육 놀이방이 85개소 총203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48억200만원으로써 그중에 시설운영비가 47억200만원, 간식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가 3,800만원으로써 대상세대는 10세대 15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현재 46명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열두 번째, 결손가정 지원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지원대상 196세대에 1억1,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모자가정이 172세대에 1억원, 부자가정이 24세대 1,300만원입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은 58명에 400만원, 부자가정 가계비지원은 19명에 4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가족사랑 여름캠프 실시에 30세대, 저소득 편부·모가정자녀 컴퓨터 자격취득반 운영 100명,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이 60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사회교육 지원에 있어서 여성문화대학 운영을 연간 1기 200명으로 해서 사업비가 7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이 100만원, 운영횟수 및 기간은 2회에 2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은 여성취미교실 운영이 600만원, 운영기간은 4개월에 300명으로 운영과목은 4개 과목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북구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단합대회 개최입니다. 2002년10월중에 참가대상은 520여명으로 체육경기 및 단체별 단합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대학 총동창회 체육대회입니다. 개최시기는 2002년10월중에 참가대상은 문화대학 수료생 1,000여명으로 해서 체육경기 및 기별 장기자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놀이 및 노력봉사, 목욕 및 이·미용봉사, 장애인 야외놀이 등 연간 7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 총동창회는 노인의 집 반찬지원 및 청소봉사를 연108회, 경로식당 노력자원봉사를 연48회, 소년소녀가장세대 집 청소 및 반찬봉사를 연1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산격복지관 경로 무료급식 지원 및 노력봉사를 연12회, 경로당 청소봉사를 연12회, 재활용품사용 알뜰시장 개최를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입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니다. 필요성은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종합노인복지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단순 이용시설을 지양하고 건강정보, 레크레이션, 노인교실 등 종합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북구 복현2동 536번지외 2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3,031㎡, 971평입니다. 여기에는 국유지 195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건축연면적이 1,480㎡로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29억7,3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4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계획은 국비가 2억4,700만원 시비가 5억7,600만원, 구비가 13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8억 해서 29억7,3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2년도에 토지매입하고 2002년에서 2003년까지 건물신축비 확보와 2002년에서 2004년 건물신축 및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편부·모자가정 자녀 컴퓨터자격취득반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가 적은 편부·모자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자격취득반을 운영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편부·모자가정 현황은 총566세대가 있습니다. 자녀 학생수는 783명입니다. 그중 초등학생이 322명, 중등이 244명, 고등학생이 217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7월부터 8월 여름방학기간중에 구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대상은 저소득편부·모자가정 자녀 100명을 신청받아서 운영기간은 과정별 5일해서 1일 3시간씩, 교육과목은 한글과 엑셀, 자격취득은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3급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강사확보는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기존 강사를 활용하고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교재비입니다. 두 번째 직원자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를 위하여 직원자녀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불우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인데 주로 주말 및 방학기간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참여는 구산하 직원 자녀중 희망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봉사내용은 노력봉사와 수용자와 함께하는 대화 및 놀이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주5일 수업 및 근무시행시 부모와 같이하는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고 희망자 신청서 접수 후 희망하는 봉사시설을 지정, 배치하고 호응이 좋을 시는 관내 타 기관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업무보고서 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일반현황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200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설수급자 8개 시설에 752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개 시설은 어디이고 여기 752명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 9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있는데 다른 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시설만 변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시설은 인원이 변동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새볕원에 대지가 973평이지요.

여기는 ㎡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따져보니까 973평이 됩니다. 건평이 435평에서 375평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희망의집을 보면 대지가 1,226평중에서 건평이 373평에서 406평으로 33평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증가한 사유는 이번에 작년기준보다 소득기준이 2만원씩 상향되고 재산가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4.2%, 188가구 30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인구 전체에 비해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설수급자의 8개 시설은 어디입니까?

뒤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이 분들이 752명인데 전에는 어떤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설수급자는 시설에 보호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생활보호자는 혜택을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볕원하고 희망의집은 현황을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철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무허가로 되어서 철거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동이 있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예산은 없고 하시는 일은 늘어나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에 직원 자녀들을 봉사활동 시키겠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24쪽에 보면 일군위안부생활안정자금이 연간 600만원 나가는데 북구에는 1명이네요.

산격1동에 거주합니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정액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월50만원씩 정액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안부에 대서는 일단 일본에서 보상을 한 번 받은 것입니다. 국가에서 덕을 보고 또 지금 말썽이 나서 하고 있는데 여기 50만원하면 최저다,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해서 너무 적다, 이런 것은 숫자도 적은데다가 열악한 기분이 들고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이 점차적으로 나아져야 되고 지방자치가 시행되므로 해서 전시적인 그런 면이 보이는 복지행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많이 늘어나는데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자체를 받아보면 그러한 것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생계지원비 같은 그런 제도는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복지행정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한 예를 들자면 국가시책에서 대구시내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선발해서 산격주공임대아파트에 이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관리비를 못 내서 금년 봄에 소송을 당해서 많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서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수혜를 받는 세대도 있는가 하면 아닌 세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갈 때는 밀려있는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결국 나갈 때는 맨몸으로 식구들이 나갑니다.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다 지원은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물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돌볼 여지가 없겠지만 열심히 살아도 몸이 불편하고 저소득이기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보면 그러한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넓혀서 관리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몇 세대라도 우리는 그 세대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산격1동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체납자를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146가구인데 거기에서 수급자가 59가구이고 일반 수급자가 안 된 사람이 87가구로 나왔습니다. 지금 146가구중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30가구이고 장기출타가 9가구, 비거주가 7가구로 나왔습니다. 관리비 체납을 분석해 보니까 2개월이하 체납된 사람이 79가구, 3~6개월이하가 61가구, 7~12개월이하가 6가구, 13~23개월이 5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한 결과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 중단된 사례는 하나도 없고 1개월이하 체납가구가 95% 차지하는데 일시미납으로 대부분 납부가 가능한 세대로 판단되고 12개월이상 체납가구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치한 것은 그 중에 생계가 곤란한 6가구에 대해서는 긴급구호조치를 했고 수급자 50가구중 12가구는 소득 재조사를 해서 생계급여를 상향조치했고 비수급자 87가구 중에 직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소득기준이라든지 적합한 사람 18가구를 수급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거주자 7가구는 거주사실 확인 조사해서 주민등록을 정리하도록 했고 향후 장기체납가구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무리한 일이 없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한데 원천적으로 복지행정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생활 최저생계비를 인상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김홍렬위원이 말씀한대로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복지에 대한 고마움을 모릅니다. 단, 특별생계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같은 예산으로 복지행정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사회가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특별생계비로 해서 당신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사회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해서 단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생계비, 기초생활비를 조사하고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특별생계비를 만들어서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세워서 아주 선별해서 정말로 이것은 꼭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구시가 영세민을 전부 아파트로 보내는데 시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어떤 다른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한 군데로 몰아서 있는 구는 골병이 들도록 하고 시에서는 모른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구에서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내가 사회산업국장님께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그러한 세대는 긴급구호비를 확대시키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수혜자를 특례자로 해서 확대해서 보호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은 질문하고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는 답변하고,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질문과 답변은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공백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사회복지과의 제일 수장인 국장님 답변이면 전부는 할 수가 없지만 업무보고에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원들도 질문하고 답변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해서 이것은 정말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이 없으면 답변을 분명하게 하시든지 도저히 기초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에서 이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어서 본 위원이 실망을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을 하실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답변을 했으면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도록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나 섭섭해서 그럽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긴급생계구호비가 삭감이 된 것을 김위원님의 질타에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하면서 못 챙겨서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깊이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때 이렇게 얘기 하세요. 적어도 국장이 답변한 사항은 청장 대신 한 것입니다. 청장의 답변과 같은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답변한 사항을 보고 사회산업국 국장은 어떻게 답변했고 총무국장은 어떻게 답변했고 각 국에서 답변한 자료는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은 이렇게 답변하고 다른 곳에서는 장구를 치니까 의원들로 봐서는 황당한 업무보고가 됩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들도 과장, 국장에게 예산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나가는 사람을 제재해 주면 좋겠다, 앞으로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다 자리를 비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불지에 연차별로 4년동안에 신축하네요. 부지매입이 예산통과를 12억 했는데 13억5,000만원되어서 1억5,000만원이 장래에 오버되었는데 감정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며칠 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억5,000만원 늘었네요.

당초 계획이 13억5,000만원으로 해서 29억7,3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 건물짓는 것은 특별교부세 8억만 집행하고 이것은 기초만 합니까?

8억하고 시비 5억7,600만원, 국비 2억4,700만원,

시비는 내려왔습니까?

시비가 2억8,800만원 덜 내려왔습니다. 국비 30%하고, 5억3,5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4년동안 할려면 완전히 건물신축이 끝난다, 4년 사이에 진입도로 할려고 하면 땅 보상, 도로보상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부대시설이 필요하니까 이미 3~4년동안에 신축할려면 마무리공사 때에도 부대시설비를 여기에 계상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3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중에 1,450명이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되어 있지요. 그 학생들이 만약에 졸업한다든지 봉사활동을 1년에 해야 되지요. 그 아이들을 보면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장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봉사활동확인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학교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동사무소든지 파출소든지 관공서에 1년에 20시간을 하러 오면 장애인은 손발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1,450명에게 결식아동 생계비지원을 주는데 이런 사람은 뭔가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특혜를 준다든지 다 같이 적용하는 것은 혜택을 안 주잖아요. 지원은 구에서 해주는데 봉사활동은 뭔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강구해야지,

그것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못 사는 사람에게 산업시찰해도 흔쾌히 안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보통사람하고 틀려서 특혜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이고 구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세 번째 2002년도 업무보고,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2002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한도액 1개업체당 3억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한도액이 시설자금 8억원과 운전자금 3억원으로 1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무역·정보지원을 위해서는 무역지원을 통·번역 50건, 수출업무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영정보 지원을 경영·기술정보 소식지 발송과 기술상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QS-9000 인증획득사업 지원에 있어서 시기는 2002년 상반기에 사업설명회 개최 후에 4개월간 하겠습니다. 대상은 5개 우수 중소자동자부품업체를 선정해서 개소당 컨설팅비용 1,000만원 정도를 하여 사업비는 구비 300만원과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700만원을 부담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공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연4회 하겠습니다. 부정 계량행위 지도단속을 정기검사 2002년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사용공차 초과여부와 구조 불량 등이 되겠습니다. 가격표시 안정제를 위해서는 연중 계속사업으로 10평이상 소매업소, 대형쇼핑센터내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홍보를 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연6회를 실시하여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와 정량 위반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축산업육성 지원입니다. 근교농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식량생산 재배면적을 245㏊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사기앙양 지원으로 후계농업인 대학원 위탁교육 2명,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 15명, 토지개량제 공급 308톤, 농농업직불제 사업을 530농가에 192㏊, 쥐잡기사업을 2,000포,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을 도남동 오이수출 작목반에 대하여 수출금액의 1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문호지제당보수공사, 금호동 산50-7번지외 2필지, 사수동 용수로정비사업, 사수동 250번지선 새마을지제당보수사업, 국우동 438번지외 2필지, 검단동 상습침수지역 배수 유지관리를 검단동 53-3번지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정비보수 공공근로사업은 저수지 준설·정비를 국유지외 1개소에 2,000㎡, 농수로정비·보수를 동호동 459번지외 1개소에 1,190m, 공공근로 인원투입을 1일 30명정도 투입하겠습니다. 축산업육성 지원으로는 한우거세지원사업을 한우수소 400마리에 대하여 축발기금 9,000만원과 대구축협을 통해 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약제구입 지원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을 한우 암소 500두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사육관리비 지원을 60마리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지원을 1농가에 한하여 전액 국비로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용 및 노사관리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예산액 38억8,800만원정도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연속사업 특색화로는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 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관·취업정보센터 홍보·운영요원 배치와 비연속사업 생산성 강화를 위해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 환경정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체질개선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공의 생산적 가치창출과 구민에게 다가가는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6쪽 고용촉진훈련은 훈련기관 지정을 2002년1월중에 7개 기관정도 하고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등 59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은 217명 2억7,200만원으로 실시하고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점검을 연4회 실시하여 점검 후 이월조치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노정관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관리를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분기1회이상 실시하고 무허가 및 허위광고, 구인광고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경영관리교육 추진목적으로는 관내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경영정보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경영관리 교육의 실시로 관리자의 경영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개요로는 시기는 2회정도 하고 대상은 기업체 대표 및 경영관리분야 종사자이며 내용은 육성자금과 세무, 특허·인증계도 등 전반에 대하여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기술교육 추진목적으로는 관내 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계·금속관련 분야의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가공기술의 핵심분야인 CNC머시닝센터 등의 기술교육으로 기술수준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요는 연간 2회를 실시하며 내용은 CNC선반, CNC밀리닝센터 등 초·중·고급 구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교육기회가 거의 없는 생산인력의 기술력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3D업종에 해당하는 생산인력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있습니다. 상시교육 추진목적으로는 관내 기업의 다양한 경영 및 기술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수요를 발굴, 상설 교육화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정보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년도별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서는 32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2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 있는데 대상을 보면 사업개시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 등 10개 업종이라고 했는데 여건만 맞으면 아무리 많아도 줍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조건에 맞으면 다 해줍니다.

2001년도는 몇 건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작년도에는 370개 업체에 700억정도,

벤처기업에도 되고 다 되는데 최고가 얼마입니까?

최고가 3억이고 시설자금 한도액이 11억입니다.

전년도에 11억 가지고 간 업체는 몇 건이 됩니까?

없습니다. 북구 관내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2~3억 범위내입니다.

1억이하로도 됩니까?

예.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1쪽 건설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책정지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대현지구도 앞으로 1지구가 개발이 되고 동대구시장 입구에도 20층의 상가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대현지구도 책정을 해서 감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월드컵이나 2003년 U대회를 대비해서 환경개선이 있는데 특히 칠성시장이나 산격동 경대북문앞, 대현지구는 실내포장마차가 밤이 되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포장마차들이 밤이 되면 급수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도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대상의 계획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자체가 없어지면 단속이 없어지는데 건설과하고 지금 환경정비 차원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식물을 버려서 하수도에서 여름이 되면 악취가 나는 것도 환경관리과소관에 포함이 되니까 앞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환경관리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도 보면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정기 수질검사라든지 있지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주민 진정내용, 권효기 전의원의 진정내용이 있는데 심사숙고, 검토를 잘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도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