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동안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금년 한 해도 40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은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면서 9쪽에서 13쪽까지의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의 조직은 기구는 3국 2실 13과로 1개 보건소, 1개 사업소, 22개 동, 의회사무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정규직 정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본청이 443명, 보건소 61명, 문화예술회관 15명, 동에 228명, 의회사무국에 18명으로 총765명이 정원입니다. 직종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정무직 1명, 일반직 625명, 별정직 3명, 기능직 117명, 고용직 19명으로 765명 정원입니다. 비정규직 정원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이 218명, 300일이상 상용직이 8명, 청원경찰이 9명, 볼링선수가 7명으로 242명이 비정규직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0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1,062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056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5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 현황을 보면 조례가 100건, 규칙이 58건, 훈령이 52건, 예규가 47건으로 25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공개대상이 25명, 비공개대상이 92명으로 117명이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19명에 현원19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일반직이 17명인데 현원이 15명밖에 없습니다. 계약직1명과 기능직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견실한 계획수립으로 휴먼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구정의 중추적 역할수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 구정 총괄기획 및 조정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은 금년도 2월에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구정종합대책은 설맞이, 추석맞이, 하절기, 동절기 대책 등으로 시기 도래시에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구정현황 발간은 3월중 200부를 발간하여 산하부서, 의회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구정확인평가에 있어서는 100대 국정과제중 구 실천 과제 심사평가는 금년 1월에 실시하였고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구정주요업무시행계획에 이어 매분기 심사평가할 계획이며 구정종합대책추진상황점검은 대책추진 전·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분석 및 투자 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2002년7월에서 10월까지 재정전망,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립하겠으며 구 자체 투자심사실시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2회 정도 구 자체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발주심사는 용역비 3,000만원이상인 주요용역 사업에 대해 사업내용, 발주시기 등을 검토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44개로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과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진단 및 보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사무진단은 2002년 하반기에 실시하며 한시기구 만료와 구·동간 불합리한 사무에 대하여는 조정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사무이양에 따른 사무량 증가분야 또는 신규행정수요 발생시는 연중 정원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간 분배사무, 위임전결권, 권한위임, 내부위임들은 수시로 조정하여 행정의 슬럼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법률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상식 부족으로 겪고 있는 구민의 고충해소와 구민 권익신장을 통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법률상담은 '96년2월12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방법은 민원인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인터넷 민원 등에 대해 성실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분야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법률 등이며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와 자치법규 및 예규 등 사전심사 강화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법제 및 행정소송 업무수행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심사 및 관리강화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관리는 법제심사는 연중 제정, 개폐되는 조례·규칙 및 훈령·예규에 대해 심사를 하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안건 발생시 마다 수시 운영 하게 됩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추록은 연2회 정도 발간할 계획이며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관보관리,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연2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송무관리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등 우리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여 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계획 및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는 폐지, 완화토록 하겠으며 목표관리제의 정착을 통해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규제계획 추진계획으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은 4월중 수립·시행하게되며 조례규칙, 훈령·예규, 고시 등에 포함된 규제사무 일제 조사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는 연중 실시하며 규제영향 분석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확정후 시행하게 됩니다. 목표관리제는 북구청 산하 4급 5명, 5급 17명등 는 총22명에 대해 연간 추진할 중점 핵심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의회, 집행부간 생산적 관계 구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의·조정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회기지원 및 관리는 총 80일 중 정례회2회35일 이내, 임시회 45일이내, 2002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정례회의시 상임위원회 별로 수감하게 되며 각종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제출시에 하게 됩니다. 의원님의 구정질문·답변에 대하여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면현안사항 발생시는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적 극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2003년 본예산 편성은 2002년9월에서 12월중에 편성하게 되고 2002년 추가경정예산은 2회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2002년 예산배정계획은 2001년1월에 수립·시행하였고 재정운영상황 공개는 2002년1월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개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직사회의 생산적 감사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내찰활동 강화로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생산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정기종합감사는 상반기는 3∼4월 중에, 하반기는 9∼10월중에 실시하며 고성동외 11개동과 보건소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민원처리실태, 일상경비실태점검은 10월경 구본청 전부서가 대상이 되며 상설기동감찰반 운영은 2개반 4명이 취약시기에 중점감찰 활동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신고대상이 117명입니다. 이 중 공개25명, 비공개92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관리는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방향은 민원접수·확인·결과통보·사후관리의 일원화로 현장확인 기능을 강화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처리반 구성은 1개조 6명이고 차량 한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신청방법은 전화, 구청홈페이지의 구민의 소리, 팩스, 서면 등이며 접수가 되면 부서로 통보가 되고 부서에서 처리해서 현장확인을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저희 과에서 민원을 회시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으로서 구정통보, 시정견문, 환경순찰, 비둘기통신제보, 동장 환경순찰 등의 접수민원이 되겠습니다. 구정통보제 평가 결과는 우수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연2회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주민의 행정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공모기간은 2002년 5월에서 8월까지이며 9월에 심사를 하여 10월에 표창,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응모자격은 북구 관내 거주주민 및 직장 또는 단체 근무자이며 아이디어 공모대상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방안, 행정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향, 구세입 증대방향 및 예산절감방안,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등이 되겠습니다. 접수방법은 북구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서식에 구애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및 시상은 창의성, 실용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채택하게되며 아이디어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엄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내역으로는 최우수상1명 시상금 30만원, 우수상2명 시상금 20만원, 장려상3명 시상금10만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수창안이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척결입니다.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근무 자세와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 등 근무기강해이 행위를 미연에 방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서별 평가입니다. 대상은 구본청 15개 실·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22개 동이며 분야별로 공직기강 감찰, 수시·부분감사시 적출사항, 민원사무처리실태 및 주민만족도 측정, 수사기관에 의한 비위공무원 통보사항, 중앙·시 기동감찰에 의한 적출사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등 게재사항에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격려금 30만원 정도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고 처분자 벌점아웃제 시행입니다. 적용대상을 각종 감사결과에 의한 경고 수시처분자, 그리고 기강감찰에 의한 경미한 적발사항, 그리고 주민 불친절로 인한 민원발생등은 표창 등에 벌점을 가감하겠으며 벌점에 따른 조치는 벌점20점 이상은 인사부서에 통보 또는 조사에 의해서 징계토록 하며 벌점10점에서 20점은 표창 및 국내·외 연수를 1년간 제한하겠으며 벌점 5점에서 10점까지는 벌당직 1회 등 벌점조치기준을 적용해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 운영입니다. 구청장만 열람할 수 있는 부조리신고 코너 설치를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하고 구청장만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봉합엽서제를 시행하여 부조리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업무보고서 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공무원 정원이 765명인데 앞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에 2002년1월1일 현재 765명이었는데 어제 15명 증원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므로로 저희들 구청에 정원이 780명 됩니다. 구조조정기간 계획은 '98년10월11일 구청에 정원이 996명이였습니다. 1단계 감축을 '98년10월12일 134명 감축했고, 2단계 '99년9월1일 83명을 감축했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직 15명과, 전산직 1명을 증원해서 2002년1월1일 현재 765명이고 어제 보고 드려서 지금 현재 780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2002년7월1일로써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조조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동 단위로 주민자치강사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죠? 예산절감상 20%씩 절감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예산분야도 절감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용비는 행정목표로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시한 것은 없고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절감하라고 했지, 몇 %를 절감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지시한 사항이 없으면 사정에 따라서 줄이지 않아도 되겠다, 그죠? 강사수당이 부족한 상태인데 안 줄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유삼수위원입니다. 12쪽에 자체감사 한 것 중에 재정상 환수금액이 18건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환수한 것입니까? 환수금액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보면 저희가 회계관계 예산을 집행하면서 업자들한테 적용이 잘못되는 것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업자에게 받은 것을 적발해서 환수했다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법적용을 잘못해서 만약에 10%를 받아야 되는데 8%를 받았다든지 할 때 잘못 적용된 2%를 업자들한테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도 재정상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에게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징계를 받는다는지 하는 문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지를 파는데 5,000원을 붙여야 되는데 3,000원밖에 붙이지 않은 것은 2,000원을 환수해서 붙여서 재정상 환수를 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이 집행을 잘못해서 돈을 더 많이 내어줘서 받아들이는 것도 환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신분상 징계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을 할 때 공무원은 세무과는 7급 이상 재산등록을 하지요? 보건소나 건설과 토목계, 그런 곳은 몇 급 이상 재산등록을 합니까?

7급 이상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가 세무부서는 5급이하 7급이상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대민 관련하는 인·허가 담당자가 해당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들 구청에 세무부서에는 28명입니다. 건축에 9명, 건설분야에 8명, 환경분야에 9명, 종합민원과에 17명, 식품위생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확인할 때 마을금고 같은 곳은 조회가 되는데, 제2금융권은 조회가 됩니까?

조회가 됩니다. 신용금고같은 곳도 요즘에는 금융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조회가 다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지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투자금융이나 신용금고는 재산등록을 할 때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합니다.

제2금융권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부동산은 다 나오지만 사실 현찰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까지는 몰라도 현재 금융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고 은행권, 제2금융권, 신용금고, 마을금고 다 됩니다. 아무은행에서나 오문호 라고 두드려 보면 어느 은행에 돈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도 다 나옵니다.

실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신고제운영이라고 있는데 청장만 열람가능한 부조리신고 코너 설치는 2002년도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공무사회의 생산적 감사를 위한 특별감사실시라고 있는데 현재 동장님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보면 1일 2회이상 동 순찰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장님들은 그것이 아니라도 환경순찰관계를 매월 집계를 냅니다. 직원, 과별, 동별, 동장 이렇게 환경순찰을 하면 순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입·간판 등을 적어서 내야 되는데 그 제도가 구정통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견문이 있는데 공무원이 서구나 남구에 가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 전체를 대상으로 잘못된 것을 적어서 냅니다. 또 동장이 환경순찰을 다니면서 자기 관내에 이상한 것이 있으면 적어내는 것이 있고 비둘기통신원이 하는 것도 있고 또 감사실에서 자체로 환경순찰을 운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장님들께 저희들이 목표를 줬습니다. 한 달에 8건 이상하도록 목표가 있습니다.

실장님, 업무방침에 보면 동 순찰을 1일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것도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장님들 중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종일 동사무소에 할 일 없이 계신 분들도 있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동장님들 환경순찰을 가지고 경고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16쪽에 법제관리 송무관리에 보면 업무보고때 마다 패소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시는데 행정감사때 보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조금 전 이각희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생산적 감사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정기종합감사와 특별감사가 어떻게 틀립니까? 정기종합감사는 동사무소 위주로 되어있고 특별감사는 전부서 해서 구본청을 집중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정기종합감사는 동사무소를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사 종류가 2개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어느 동, 어느 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상반기에는 어느 동, 하반기에는 어느 동 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수시로 예산부서에 볼 것이 있으면 예산부서를 보고 공직자 기강관계가 볼 것이 있으면 공직자 기강관계를 보고 수시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도 특별감사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감사, 행정자치부의 합동감사나 대구시 감사와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보고 드린 것은 순수하게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기종합감사와 특별감사는 자체감사이고 상부감사는 별도로 나오는 감사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시 감사 정기감사를 2주간 받고, 행정자치부 감사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는 수시로 내려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때 보면 비둘기통신원 있죠? 책자를 봤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해놓고 한번도 제보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실적 없는 사람은 교체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002년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택열 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에 올해 저희 사업추진를 위한 예산편성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문화공보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중 첫째, 구정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신뢰감을 제고하고 구정참여분위기를 확산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열린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둘째 북구소식지 발간입니다. 작년에는 매월 5만부를 발간하였습니다만 올해는 3만부를 발간함에 따라 배부에 철저를 기하고 내실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세 번째 북구 어린이학교운영 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 관계로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4학년, 32개교, 178학급, 7천명 정도를 현장 견학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우리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넷째, 내실있는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먼저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를 전 구민이 공감하는 품격높은 행사로 개최하여 짜증스런 한여름밤에 청량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북구문화원과 칠곡향교, 합창단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원으로 전통문화계승 및 구민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기회 제공 및 구민들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다섯째, 유통관련업소 관리강화로 유해업소를 근절시켜 청소년 보호로 건전한 도덕성과 윤리관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여섯째 생활체육의 진흥입니다. 먼저 구 실업 볼링팀의 내실있는 운영과 동네체육시설의 확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생활체육협의회의 육성지원의 내실화로 구민의 생활체육 분위기의 확산과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일곱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운영 활성화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사고력 향상과 정서순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저희 문화공보실 특수시책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구민가족건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화합도모로 밝고 활기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은 업무보고서 2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2001년도에는 소식지가 5만부인데 이번에 월3만부로 줄인 동기는 예산상 그렇습니까?

예, 예산의 열악으로 작년에는 1억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8,5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부득이 하게 부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5만부를 해도 전체의 40%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대수가 13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3만부를 하면 25% 정도 밖에 안되쟎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수가 적은데 자꾸 줄이면 어떻합니까? 서구 같은 곳은 소식지를 보면 흑백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8,500만원 정도면 칼라를 하지 않고는 이 정도 예산이면 5만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40쪽, 북구문화원 예산지원에서 현재 문화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예, 970만원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도 지원이 되고 구비도 지원이 되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주는 부분을 시에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비용은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 지원을 좀 부탁드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볼링팀 예산이 늘어났죠?

예, 인건비 부분에서 3,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 우승을 못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예산도 늘어났고 하니까 선수들을 독려해서 어차피 팀이 있으니까 우승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2002년에는 북구 볼링팀에서 우승을 한번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북구소식지가 2002년도에는 좀 더 질을 높여서 생활정보지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토요어린이 학교와 문화원, 칠곡 향교지원은 예절교육 같은 것을 연계 시켜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회관장 이윤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청소년회관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회관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청소년회관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1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주요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2002년도 업무계획, 첫째 자립경영 안정화 토대 구축입니다. 2002년 재정전망에 있어서 세입을 20억9천3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00%,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안정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두 번째, 청소년 문화의 중심 이상정립 입니다. 특성화 사업으로서 작년에도 계속 활동 했습니다만 청소년 동아리지원, 디지털 멀티미디어실 운영은 작년에 예산을 8천만원정도 들여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을 모집중에 있는데 현재 연30회, 1기에 회원이 15명 정도 되도록 모집을 해서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환경교육에 연10회 정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회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구경하는 프로그램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동부지역에 240평 정도의 땅을 마련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직접 가서 씨도 뿌려보고 재배도 하고 관찰하고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74쪽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연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을 어머니 봉사단원이 10여명 있는데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상담실 운영은 어머니 봉사단원이 매일 당번제로 나와서 개인상담을 응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작년까지는 참가시키는데 중점을 뒀는데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75쪽 세 번째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입니다.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 개발로 주민들의 자기개발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회원을 모집합니다. 분기동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해서 상위 10% 내지 20%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확장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위 10% 내지 20% 정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체제를 개선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6쪽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역시 작년도에는 찾아오는 회원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에 운영한 내용을 분석해서 금년도부터는 직접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조기생활체조교실은 지금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부터 12월까지 아침6시에 회원님들이 수영이라든지 개인 운동을 하기전에 광장에서 체조를 할 수 있도록 월30만원 정도의 강사비를 지급해서 무료로 주민들이 체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특강, 하계 동강 레프팅 캠프,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스키캠프는 금년 1월과 2월달에 3회에 걸쳐서 수안보에 있는 스키장에 가서 스키강습을 했습니다. 강습은 별도 강사 필요없이 저희 수영강사들이 체육과 출신으로서 전문가들이고 수영이라든지 다양한 종목을 강습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이 차출되어서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강습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77쪽 특수시책입니다. 서바이벌 스포츠 게임교실 운영인데 역시 작년도에 4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벌 정도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검단동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했고 팔공산 학생 야영장, 구미 해평 수련원등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성광중학교 학생들이 2∼3회 정도 게임을 했고, 지난 목요일에는 성광중학교 학생 80명이 4개조로 나뉘어 시범게임을 하고 게임하는 장면을 촬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단지라든지 수시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최대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년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소관은 업무보고서 69쪽부터 77쪽 까지 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단동에 서바이벌 게임장이 설치되었는데 학생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TV방영은 몇 시쯤에 합니까?

확실하지는 않은데 오전시간에 9시50분에서 10시30분 사이에 다른 프로그램 중간에 5분정도 방영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프로그램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견학 갈 수 있습니까?

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좋으면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5쪽에 대불거리축제가 연1회 있는데 올해는 선거철이라 못하겠지만 거리축제 명목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대불산에 2/3정도가 아카시아 꽃이니까 아카시아꽃 축제를 하면서 수련관내에서 전시도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1쪽 X-게임장, 암벽등반이 예산을 들여서 잘 해 놓았는데 이용자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시켜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산격2동 수련관에는 북구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보면 풍물교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도 있으니까 풍물교실을 넣어주면 참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비는 받습니까?

무료입니다.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서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상에도 보면 두 팀이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별로 좋지가 않은데,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고 공기가 좋아서 청소년회관에서 추진하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서바이벌게임에 총과 안전장비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희망만하면 무상으로 빌려줍니까?

장비는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실탄은 비닐로 되어 있는 물감입니다. 게임시에 그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탄비는 받고 있는데 청소년은 5,000원, 일반성인은 1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성인이 신청하려면 최소한 몇 명 정도 해야 합니까?

한 팀에 10명 정도 하면 됩니다. 20∼30명 정도면 가장 재미있고, 15명 정도 되어도 가능합니다.

연 6회 하니까 2달만에 한번씩 해야 합니까?

이 횟수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 놓았고 지금 현재접수 해 놓은 것만 해도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럼 희망 인원만 있으면 더 늘릴 수는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양 팀에 10명씩 20명만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실탄이나 소모품들은 개인이 일반 1만5,000원정도 내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불거리축제 연1회로 8∼9월에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데 아카시아꽃이 필 때 하는 것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구정 전에 결재를 청장님까지 맡았는데 아카시아 신춘 야외 음악회를 5월에 예산을 600만원정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여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아파트 일반주민, 학생, 그리고 교육청 등을 통해서 기악을 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정도 소요되도록 하고 5월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청소년을 상대로 음악회를 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위원님들, 이각희위원이나 이차수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이 축제가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재정자립도 100%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