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재정적 여건속에서도 다소 미진한 사업도 있었지만 공원 및 녹지, 조경, 건축, 주택, 건설, 지역교통, 지적 등 도시국소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올해도 도시국 각 과장이 보고드릴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전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쪽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실적, 2002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2002년 업무추진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대구광역시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과 병행하여 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행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58개소, 197만2,000㎡를 재정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2001년12월31일 공보에 공고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후 미집행부분이 발생시에는 매년 12월말 공보에 계획변경을 수립 공고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2,472필지 11만6,000㎡에 대한 지주의 매수청구시에 이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개발제한구역내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대상지역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는 사전 단속을 위해 순찰직원 2명에게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매일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불법건축물, 무단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인 20호이상 집단 취락마을 9개소와 연경동을 비롯한 일부 조정가능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요 가로변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도시환경 저해물을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문도로, 시범가로, 주요간선도로를 중점으로 하고 불법·불량광고물, 노상적치물, 불량건축물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추진방향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꽃거리 및 숲의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어 도심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사업비 6,120만원으로 칠곡택지개발지구내 느티나무외 2종 90주 가로수보식과 관내 식수지일원에 양버즘외 3종 30주의 조경수를 보식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전문대 입구 삼각지 자투리땅에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소나무외 2종, 1375주 맥문동 1,060주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유통단지 진입로변 삼각공한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억3,500만원으로 소나무외 3종 17,927주 수목식재와 유통단지를 상징하는 조형물 1식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성한 칠성시장 삼각지 칠성마당에 사업비 1억원으로 조형분수 1식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부지를 매입한 서당골 소공원조성은 466㎡에 사업비 5,700만원으로 휀스설치 및 바닥포장공사와 수목식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칠곡로외 2개노선에 수목보호판 80주를 개체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억1,450만원으로 관내 조경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 수목전정, 병충해방제, 시비작업, 화초식재, 수목관수 등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산림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산림보호와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불발생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식목일 식수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사업비 1,050만원으로 이팝나무 300주를 식재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 사업비 4,616만5,000원으로 함지산 일대 조림지 32㏊ 간벌작업과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림으로 사업비 9,885만2,000원으로 북대구I·C 주변외 2개소 6㏊에 큰 나무 조림과 함지산일대 4㏊에 경제수조림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근린 및 어린이공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북구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원시설물 정비·보강으로 쾌적한 도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이월사업으로 11억원의 사업비로 종합유통단지 진입로변 4,473㎡에 안개분수, 광장, 휴게공간, 화장실 각 1식과 조경 1식 등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산공원외 3개소에 사업비 720만원으로 연4회 화초식재를 하고 전공원의 수목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420만원으로 병충해방제, 시비작업, 수목월동보호, 수목급수 및 제초작업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은 업무보고서 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단 북구 전체 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되었지요.

예.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된 것부터 우선순위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현실정이 급한 것부터 합니까?

장기미집행 558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봐서는 재원하고 모든 것이 근간이 되어야 하지만 저희들이 근간으로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연동계획으로써 매년 수정을 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계획도 마찬가지이고 단, 10년이상 미집행분에 한해서는 매수청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2년이내에 매수청구를 받고 2년이내에 매수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의 진행과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단년도의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매년 수정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한지같으면 매수를 한다든지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이 들어서 있는 곳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매수청구 들어온 건은 지목이 전이 아니고 대지인 지목에 한해서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옥이 건축되어 있는 곳은,

가옥이 있는 곳은 일단 청구는 받아주되 2년이내에 청구를 하고 2년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그 외에 나대지로써 대지인 경우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이외에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건축물이 있는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시간이 2년하고 2년하면 5년 넘어도 매수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4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북구에 확정되어 있지요.

확정된 것은 없고 추진중이고 얼마 전에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질려고 했었는데 반발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9개 마을 취락지 20호이상은 상반기중에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운동장 담헐기운동이 '99년도부터 2002년12월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북편담은 헐고 수목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이 5억이상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시기는 월드컵 전에 합니까, 끝나고 합니까?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협조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뒤편 안쪽은 이미 되어 있고 바깥쪽하고 운동장 외곽지 동편쪽으로는 안 되어있는데 그것이 지금 5억6,6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발주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월드컵경기 예비훈련장으로 활용시에 공사를 해도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이 미협의중입니다. 그것만 결정이 되면 사업이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동안에 접수받고 2년동안에 결정을 하고 매수에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나대지는 지금 방침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는 곳은 제외되었는데 사실은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물론 나대지도 피해를 보겠지만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간이라고 하면 몇 년이상을 말합니까?

10년이상입니다.

30년쯤 되어도 도시계획이 그어져서 길도 개설 안 해주고 재산권행사는 도시계획이 저촉되어서 안 되고 하는 것은 조치내용을 보면 이것이 전시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간도 5년만에 팔게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방법보다 다른 방법이 좋은 것이 있을텐데 왜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정부차원에서 재원문제에 관련이 되어서 계획수립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체를 해결한다는 것은 북구만해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2년까지 매수청구를 받고 2년 후에 매수결정을 하면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방법으로써는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정부차원에서는 채권발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구에는 대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개설비가 지원이 몇 십억씩 되었습니다. 북구만이 안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원금이죠. 소방도로가 30년되었다든지 20년, 내가 알기로는 20년이상입니다. 20년이상의 미개설도로 지원대책으로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동구나 수성구는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북구는 못 받았다, 그것을 실무과장이 업무자체를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장기미집행에 관한 재원을 별도 시달하고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그 지구에 사업성이 우선되어서 집행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타 구에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장기미집행 도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시에 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구가 있습니다. 북구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 알아보시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북구도 지원을 빨리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제림을 심는다든지 이팝나무를 심는다든지 방법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성 없이 심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시에서 묘목지원을 해주면 계획을 세워서 심는 인상입니다. 북구에서 수목을 식재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토심이 좋은 곳은 경제림을 심어야 되고 토심이 약한 곳은 토심이 약한대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예를 들면 벚꽃단지라든지 무궁화꽃단지라든지 개나리꽃단지라든지 이런 집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조림을 해서 동네에서 축제도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조림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조림을 할 때는 어떤 지역의 토심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단지를 만들어 주므로 해서 드문드문 이팝나무고 그런 나무는 꽃으로써는 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벚꽃같으면 벚꽃단지를 만들어서 하면 지역주민들이 꽃이 필 때 축제도 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과장님께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저는 21쪽 도시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불법광고물이나 노상적치물은 낮에는 잘 되는데 해가 지면 우후죽순으로 내놓고, 지금 시간외수당도 부족한데 야간에 노상 불법광고물, 칠성시장, 동천동, 경북대 북문앞 포장마차가 지금 현재 환경이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히 북구는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내의 화장실 관리실태를 잘 한다고 하는데 야간에 특히 운암저수지 같은 곳에 가면 입구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 정비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정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미비한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상 도시정비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 운전하고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하기 쉬운 불법현수막 그것조차도 적체되어 있는 인력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중점정비기간인데 실질적으로 손이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항로하고 주요간선도로 지정된 주위에는 매일 순회를 하고 있고 야간도 사실상은 매주 금요일, 시에서 직원이 뒤에 따라오면서 확인점검을 하고 우리 직원이 앞서가서 정비를 하고 이때는 주로 기둥간판, 바람넣어서 하는 주로 그런 부분, 밖에 나온 이동식을 정비를 하고 있어도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애로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어떻게 하든간에 최대한 노력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간외수당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것은 압니다만 지금 5월에 지방선거와 월드컵이 있는데 안 되면 동직원을 활용해서 실정에 맞게 홍보를 하고 야간에 칠성시장에 가보면 실지 도로를 많이 내서 도시계획해서 그 넓은 도로를 닦아놓고 차가 못 다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특히 경북대 북문 주변에 가면 포장마차를 해서 학생들이 운집하고 교통도 혼잡하고, 안 그러면 경대담쪽으로 유치를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보기 좋게 해주든지 우후죽순으로 해서 보기싫게 되어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무 무상분양한다고 하는데 2월13일자 대구일보에서 본 일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은 월드컵과 국제섬유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범시민나무심기 분위기조성을 위해 시민들에게 살구나무와 이팝나무, 무궁화 등 수목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고 해서 14일부터 시민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예.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 해 노원1,2동 72번지 경로당 마당에 3그루를 심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계획에 있습니까?

계획상에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받는 나무는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이팝나무외 몇 개 수종이 되는데 약한 나무입니다. 거의 손가락정도 되기 때문에 조경차원에서는 미비하고 가정집이나 먼 앞날을 보고 그런 수종은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보급은 3월20일 일제히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도 걱정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묘포장에서 1년치를 대구시 구청마다 나누어 주어서 전체 시민에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받는 것도 무상이고 주는 것도 무상입니다.

시묘포장에서 생산한 묘목을 대구시 전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23쪽 소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산격동 1181-1번지 서당골 일원인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북도청에서 침산교쪽 내리막으로 내려오면, 경북도청에서 우측으로 내려오다 중간지점에 가면 연암공원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연암공원 못가서 200m정도 지점에 삼각지가 있는데 빌라있는 곳입니다.

서당골이네요.

예.

예산이 5,700만원인데,

5,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당골 올라가는 곳에서 연암공원 사이 3분의2 지역에 가면 집을 두 채 사서 뜯고 삼각지에 했는데 1억1,000만원정도 드는데 시비보조로 해서 지금 시설을 해놓았는데 시설이 안 좋아서 5,700만원 더 받아서 놀이터하고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대지가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시의 예산을 받아서 사유지를 샀습니다.

공원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공원입니다. 쌈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안 짓고 서당골소공원이라고 공사명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466㎡이니까 120평정도 되는데 공원이름을 짓기도 그래서 하고 있는데 땅사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땅 사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2억쯤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애초에 사업배경이 청장님이 초도순시하실 때 주민들이 찾아와서 청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지대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산더미같이 되고 해서 치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이고 어린이놀이터가 없다,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는겸 해서 이 땅에 쓰레기를 자꾸 버리니까 여기에 이 땅을 사든지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해주시오 하니까 청장님이 생각을 하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시에 얘기를 해서 시에서는 그냥 어린이놀이터에 할려고 하면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는 시비를 가지고 조성할려고 하니까 쌈지공원을 겸해서 해라, 소공원으로 만들면서 놀이터를 겸해서 하면 시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묻는 것은 시비는 시비인데 필요없는 곳에 소공원을 왜 만드느냐 하는데 목적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린이놀이터를 하고 어린이들이 땡볕에 노는 것이 아니고 그늘에 쉴 수 있도록 녹지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답변은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한 곳에 보면 공지가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돈을 같이 달라고 했는데 주거환경을 개선할려고 하면 어린이들 놀 자리에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나무도 심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이 갔을 때 건의해서 한 것이나 진정이 들어온 것이나 과에서 판단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그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까?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녹지과에 요구를 해서 녹지과에서 인정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