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2002년도 건축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2002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해서 건축공사장 관리는 안전관리 점검을 특별점검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견실시공실태 점검 및 상호교환 점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및 건축공사관계자 교육을 오는 5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51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써 먼저 패션도시화 건축을 위한 환경정비 추진은 관문도로변과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중점 정비할 계획이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먼저 대현지구는 오늘 10월 건물철거 및 토목공사 착공하여 2005년3월에 아파트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칠성1, 복현, 대현2·3지구중 칠성1, 대현2 등 법정동의율 이상인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구역을 지정하고 동의율이 저조한 지구는 지속적으로 동의서 징구 및 주민반대시에 지정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먼저 칠성1지구와 대현2지구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오는 4월 지구지정 신청을 시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법건축물 지도정비 단속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는 불법건축물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적법시공을 위한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발생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와 동시에 위법건축물 구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전체 5,086개소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7쪽 미래대비 도시환경 시스템 구축으로서 건축행정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써는 주민감동 건축행정 서비스향상으로써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역량 및 전문성 확보와 건축관계자 교육 및 건축민원 서비스향상을 위해 상담실 운영과 신고도면 작성 대행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으로써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60쪽, 복지기반시설 구축으로써 침산3동사무소 건립을 오는 28일 기공식이 거행되면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써는 공동주택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요령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주택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 관계로 건설과장이 공석이므로 토목1담당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103쪽에 있는 2002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문화 선진질서 확립니다. 금년도 2002년 월드컵과 내년도 U대회를 대비하여서 교통문화 선진질서 캠페인을 매월 첫 째주 화요일 07시30분부터 1시간씩 고성네거리외 13개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관내에 편의시설 383개소와 대기용의자 143개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조사를 하고 하반기중에 일제 정비토록 매년 실시하는 연중행사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차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복현네거리입니다. 일명 축협네거리인데 교차로구조개선사업을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우회전 베이 1개소 설치를 하고 횡단보도 2개소 이설, 가각정비 1개소를 합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 전액 시비재배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정비확충입니다. 이는 주로 노상주차장이 해당되겠습니다만 퇴색된 주차선을 정비하고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주요 정비 점검대상으로써는 3,087개소의 각종 표지판이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구정통보, 시정통보 등으로 해서 접수된 민원을 즉각 처리토록 그때그때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상습체증 구간과 노선별로 시간대별로 중요 취약지 중심으로 합동단속 내지는 책임구역제를 설치하여서 8명 지도단속요원들이 교통소통이나 준법의식 고취가 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부서가 지역교통과입니다. 건수로는 18만1,000여건이 되고 금액으로는 119억쯤됩니다. 타 과는 불과 몇 백, 몇 천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4만3,620건으로써 전체 건수의 79%에 해당됩니다. 이는 전액 압류 또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서 징수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정비업체를 비롯한 214개가 잇는데 이것은 관련조합과 시, 구 합동으로 연2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는 분기 1회 20여개 화물이나 택시, 버스를 통해서 분기 1회 점검하여서 쾌적한 운수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보고를 들을 때 77쪽 하천및하수도 부분에 수해상습지, 태전지구 팔거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대행하는 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수관거가 종합시민운동장에서부터 시에서 공사하지요. 어떤 지점으로 통과합니까?

렌터카가 허가번호입니다. '대구 허'로 나가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대구시에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특히 고급차종일수록 많습니다. 제 업무회피가 아니고 렌터카에 대해서는 허가권이나 단속권은 전부 시청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렌터카 업무현황도 안 나와 있고 단속권한도 없는데 오늘 좋은 지적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언젠가는 정비되어야 될 사항이고 시에 공문을 정식으로 내서 렌터카 현황을 받아보고 시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든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체는 시업무입니다.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허'번호가 많이 보입니다. 자꾸 확산되어 가고 있고 시가 하든 나라가 하든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도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구로 이관되어야 하는데 일거리 많고 필요없는 것만 이관시켜주고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이것은 자치구에서도 책임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빨리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 같이 시설에 대한 것은 구가 해야되고 노선조정 문제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행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은 우리 구에 필요한대로 해야지 시에서 우리 구의 내용을 모르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빠트리는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자치구에서 교통행정중에서 구에서 할 수 없는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에서 해야 되겠고 시설문제는 구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것은 바르게 환원시키자, 자치가 10년인데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를 자치구에서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해서 이관해서 행정을 잘 해나가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가을쯤 되어서 승강장 이전 내지 장소 지정하는 권한은 구청에 이관되었습니다.

예산은 없잖아요.

도색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구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시에 건의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안 됩니까?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허'번호가 확산 안 되도록, 그것은 세수가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산되다 보면 문제가 그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찾아내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14개 업체이지요.

그 현황파악은 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4개 업체라고 되어 있네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10쪽 자동차운수업체,

시전체 현황입니다.

북구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북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면 북구에 업체당 렌터카 대수, 차종으로 몇 대인지 서면으로,

북구관내 렌터카 업체를 조사하고 업체별로 몇 대씩 등록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까?

렌터카 업체가 있으면 어느 차종이 몇 대있는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목1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방범등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신재균 담당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중 못 해준 것이 300여등쯤 됩니다. 그것을 올해에 2억5,000만원내에서 해결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요인이 생기니까 올해에 최대한 해서 충족을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 전체에 300여등인데 한 군데만 하지말고 바쁜 곳부터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노원1,2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노원파출소 맞은편이 12m도로입니다. 거기에서 노원3동 새마을금고 사이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불법주차를 해서 엉망진창입니다. 단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단속구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고 현재 양편에 주차해 있는데 아직까지 단속구간이 아니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하면 안 됩니까?

할려면 단속구간을 경찰과 협의해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치고 단속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현황을 잘 압니다.

지금 12m도로인데 차가 양쪽으로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조금 전에 한규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를 12m나 15m 내놓으면 도로개설해서 개통한 날부터 주차장시설 해주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불법주정차도 물론 단속을 합니다만 방치차량도 번호를 뗀 차들도 있고 번호를 그대로 붙여놓고 방치한 차를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방치차량은 일단 동에서 1차조사를 해서 구청에 보고되면 우리가 10일간 여유를 주고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안 되면 10일 넘으면 방치차량임시보관소에 견인해 놓고 한 달동안 차적주인을 찾고 안 되면 고발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만 방치차량이 번호가 없다고 다 방치차량은 아니고 상당히 파악하기가 곤란한데 구청에서 못하고 그 업무만은 동에 있습니다만 동에서도 동장이나 담당직원들이 거의 매일 동네를 다니면서 오래 된 차든지 방치차량을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면 실지 방치차량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먼지가 많이 묻고 한 달씩 두더라도 탈 형편이 안 되어서 못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관내 동장 환경순찰이나 직원순찰로 구정통보나 시정통보가 들어오면 즉각 처리합니다.

지금 현재 몇 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파악은 안 되었겠네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방치차량 보관소가 그제 산격1동에서 칠곡으로 옮겼는데 산격1동에 있을 때만 해도 항상 4,50대 대기해 있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차적조회다, 운전소유자 추적하는 관계로 해서 항상 5,60대는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그렇다치고 이면도로에 있는 것도 두 달, 석 달 있으면 주민이 불편하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현동 동로에 502-2번지 앞에 보면 그 뒤에 불법주차를 해놓았는데 그것도 번호가 그대로 있습니다. 뒤에 승용차 주차하면 단속을 하면서 그 차는 견인도 안 하고 항상 방치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파악해서 견인조치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하는데는 6m이상 관내만 합니까, 20m이하 합니까, 안 그러면 100m까지 합니까?

불법주차는 노선에 관계없이 주차금지선 그어져 있는 곳은 다 합니다. 이면도로라도 주차금지단속할 때는 하고 법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지적했는데 매천시장 들어가는 곳, 팔달교에서 좌회전코스 들어가는 입구 교량 밑에,

교량밑 U턴자리입니다.

좌회전하면 큰 차가 주차해 있어서 시야가 안 보이니까 주차단속 해주고 그 다음에 6m이상의 지역을 단속할려면 올해 예산에 이면도로 주차선 긋는 자리에 모든 주차단속할려고 하면 그 지역의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6m, 8m소방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자리에 주차 못하도록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까?

동장이나 주민의견도 좋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번에 북부소방서에서 소방통로 확보관계로 인해 가지고 몇몇 지역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지난주에 통보가 와서 각 동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8m이하 소방도로라도 소방서에서 이 지역은 꼭 소방통로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자리에는 긋도록 해놓았습니다.

6m이상을 하는데 계획선 그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부 결정고시해서 하고 주차장 긋는 것도 구비로 그었다,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소방서에서 요구가 왔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공람공고 등 적법절차를 안 하고 주무과에서 동에서 여기는 주차금지라고 행정으로써 지시하는 것은 구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경찰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주민하고 합의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하더라도 구청의 주무과나 해당되는 동사무소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야되지 현재 6m도로에 소방차가 갈지 못 갈지 언제 불이 날지 모르고 어떤 지역을 구비들여서 6m 주차선 그어서 주차해 놓은 것을 일시적으로 잡아서 통제한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하세요. 지금 소방서와 협의해서 각 동네 내려보낸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이번에 10개 노선입니다.

구비들여서 주차선 그었는데 이렇게 할 것같으면 안 그어야지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신데 불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불났을 때 그 지역만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불 나는데 대해서는 더 전문가가 아닙니까? 소방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직인찍어서 검토해서 왔는건데,

그 지역만 불이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지역만 통제하는 건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주무과에서 검토해야지 주차선을 구비 낭비하면서 뭐하러 그어 놓았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물론 도로관내에 도로굴착 환경정비관계는 타 구보다 깨끗한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고 동료위원들과 뉴욕을 가보니까 광장의 포장관계도 보니까 우리 지역이 깨끗하다는 것을 느꼈고 주민들이 11월, 12월에 본 위원은 내용을 압니다만 동절기에 굴착복구를 한다, 민원이 대다수 있고, 본 위원도 듣기가 딱할 때가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억 관계에 원인자가 관리청에서 받는 돈이 20억입니다.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종합민원과라도 건축주택과 직원이 아닙니까? 대수선도 허가해 주지요.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대수선하는 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 업무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수선하는데 보가 지나가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끊고 ..한 것도 내가 지적했는데 몇 번지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위험성이 있다, 시민들이 그 음식점을 이용할 때 만약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나 역시도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신고했는데도 조치사항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수선이 여기 있고... 거기에 아무 매립지가 없는 사람이 보를 끊어서 ...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음식점을 하고 이런 위험한 건물을 지적해도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봤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에 통보만 해주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까?

저희 과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건축공사장관리가 있지요. 49쪽에 있고 뒤에 59쪽에 보면 건축신고도면작성대행 운영이 있네요.

그 부분은 무허가하고 항측하고 단속된 부분이 신고대상의 건축물인 경우에 추인해 주면서 저희들이 신고도면을 작성 대행해 주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수선 허가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업무자체가 저희하고 종합민원과하고 업무구분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96쪽에 보면 맨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부분에서 횡단보도 설치 3개소라고 했는데 태전동 태현초등학교외에 3개소라고 했는데 북구전체의 3개소라는 뜻입니까?

북구전체 3개소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현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에 설치한 것입니다.

시교통계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태현초등학교는 100~200m 사이에는 출입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건대학 모서리 삼거리부분부터 해서 보건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와 주민들이 좌측으로 동네 들어가는 입구하고 강북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하고 이쪽의 주민들 진입로하고 태현초등학교 정문하고 대여섯개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 서는 승강장 위치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도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이 횡단보도 설치를 지금 현재는 가설로 해놓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버스승강장하고 위치가 상당히 멀리되어 있어서 둘러서 가는 입장이고 저쪽에 버스가 섰다 싶으면 쫓아가는 수가 많아서 횡단보도 설치를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초등학교의 횡단보도하고 승강장은 상세한 위치를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현장답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같이 하고 담당동장님과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연초에 당부사항으로 건설과 이동식 담당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나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다 받지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지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고 잘 파악해서 주민의 편의사항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소관,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