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위생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전직원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는 1과6담당으로서 보건행정, 가족보건, 예방의약, 검사, 위생관리, 위생지도 등 6담당입니다. 정·현원으로는 정원이 61명,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알겠습니다. 62명입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9쪽 2001년 주요업무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건강 증진사업으로써 건강추진 계획으로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보건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대상 '성' 및 '금연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서실을 운영하고 보건의 날 행사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구민영양개선 사업으로써는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당뇨교실을 월1회 이유식교실을 월2회 운영하고 임산부영양교실은 출산준비교육을 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단전시회는 연6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사업으로써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은 의료급여대상자와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을 400명 실시하고 저소득 건강검진은 관내 40세이상 의료급여대상자 2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4명 예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으로는 북구어린이집원생 8명에 대한 물리치료를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는 경진초등학교외 21개교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무료진료를 관내 65세이상 노인에게 내과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진료는 관내 경로당을 37회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사내용은 혈당검사, 소변검사, 혈압측정, 질병상담 및 보건교육입니다. 그리고 질병예방 보건교육은 관내 65세이상 노인 및 북구 어르신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 6층 대강당에서 11회에 걸쳐서 만성퇴행성질환 및 노인 우울증, 안질환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점검반 2개반 4명에 대해서 업종별 연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의약분업의 조기정착 유도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및 불법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유통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건강관리로써 건강진단 105명, 예방접종을 P.D.T, MMR, 폴리오, B형간염 등 30,22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건강관리로써 등록관리 목표가 450명, 건강진단, 초음파교실은 초음파검사는 매월 둘 째, 넷 째주 목요일 오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출산준비교실을 매주 목요일 오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간호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132가구 162명으로써 집중관리대상이 50명, 일반관리대상은 1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방문으로 산격1동 경로당외 32개소에 대한 방문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중 중증환자 지원으로 가정도우미지원 3명과 야쿠르트 배달 1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인 및 간호대학과 연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정신적·경제적 지원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모자보건 선도보건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자보건 교육자료·정보센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건강도서실 운영을 하고 ACS를 운영해서 암검진 및 예방접종 예정일, 각종 검사를 통보하겠습니다.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을 통하여 임산부 건강검진 및 상담을 통한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출산준비교육, 모유수유 지도 및 영양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운영으로 성장발육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3개월이상 아동에 대해서 SDST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년기여성 건강관리 사업으로 신체건강 활동 지도로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비만 및 고혈압 예방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갱년기여성 건강관리를 위해서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기간이 2002년2월부터 11월까지 대상은 하수구 등 취약지 78개소입니다. 소요인원은 36명입니다. 단계별 소독실시는 2월에 특별방역을 실시하여 아파트지하, 하수구 등에 대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바퀴벌레를 구제하겠습니다. 해빙기 방역사업으로 3월과 4월에 분무소독을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으로는 5월, 9월에 분무소독을 주2회 실시하고 ULV소독을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방역은 10월, 11월에 분무소독을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자체의 특별방역사업으로는 가축분뇨야적장 및 재래식화장실에 분제용 살충제를 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반을 1개반 6명을 운영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4월에서 10월까지 편성, 근무하겠습니다. 근무내용은 전염병환자 발생여부 확인과 방역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하수검사 및 냉방병 관리를 위해서 비브리오균 검사와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18,179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독감예방접종을 10,339명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을 23명 무료로 접종하고 장티푸스 접종을 518명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AIDS감염자 관리로는 현재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보조금은 월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면역검사는 가검물을 6개월이내에 국립보건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는 환자 및 요관찰자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X선촬영 및 객담추구검사를 실시하고 BCG 예방접종을 4,5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3쪽 식품의 안전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반을 1개반 3명을 운영해서 유통식품을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월1회 실시해서 콩나물외 19종을 특별관리하고 채소류 등 일상식품을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취약분야 관리로 칠성시장과 팔달시장 등 재래시장에 대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분기1회 실시하고 문제발생시 수시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하절기는 유해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집단급식소는 9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체와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및 점검을 연1회이상 실시하고 가검물을 수거해서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지도점검 사항으로 식품 원재료 적정성 및 관리상태, 부패·변질 및 무료시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여부와 종업원에 대한 개인건강진단 여부, 보존식 보관 권장,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반 편성을 상설기동반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하고 합동기동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설기동반을 주2회이상 운영하고 합동기동반은 필요시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업소 40개소와 대현로주변 위생업소 45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업소 관리로는 행정처분업소 확인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행위를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6쪽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설기동반을 1개반 6명, 합동기동반은 2개반 10명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설기동반은 주1회이상 운영하고 합동기동반은 필요시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탈법영업행위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행위와 업종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행위, 불법게임물 사용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현안사업으로는 올6월에 실시하는 월드컵에 대비한 숙박시설 및 음식점위생수준 선진화 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지정숙박업소가 48개소이고 지정음식점이 164개소입니다. 여기는 모범업소가 78개소, 숙박업소 주변 지정업소가 86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숙박시설 소요객실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1단계 계획으로는 금년 2월과 4월에 보건위생과 직원을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월1회이상 숙박업소 객실과 부대시설, 안전시설, 지정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금년 5월에 구직원을 차출받아서 2주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6월에서 종료시까지 1개업소 1명씩 담당직원을 배치해서 매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숙박업소 홍보 및 운영지원으로 월드컵 지정표시판을 설치하고 숙박업소 유도간판, 삼자통역폰를 설치하고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생 및 친절, 외국어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업소별 담당책임공무원을 지정 관리해서 월2회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친절, 청결, 서비스 개선과 시설 및 개인위생관리, 객실, 조리장, 화장실 환경정비와 위생복, 외국어 메뉴판, 각종 홍보물 이용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는 대표음식 소개 옥내·외게시용 메뉴판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지정음식점 안내표시판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역전용 전화기를 설치,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에 대해 위생용품에 대회구호, 상징물 등을 표기토록 유도하고 위생업소 현장 검사기능 보강으로 위생관리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가위, 주방용 칼, 도마, 위생명찰을 보급하고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또 보건위생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겨울의 이상난동으로 인해서 금년 봄부터 각종 전염병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염병관리의 보고사항을 들어보면 예년 사항과 크게 다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실제 겨울 동절기에 이상난동이 올해 처음 발생한 현상은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이상난동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각종 전염병이 계절에 상관없이, 또 옛날 사라졌던 병이 다시 출현하고 신종 전염병이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전염병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하절기만 되면 주로 문제가 되는 집단급식소 문제에 대비해서 급식소 종사자들을 보건소에 내소시켜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국제행사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체 전염병관리 내용면에서는 큰 차가 없다고 보지만 훨씬 내실있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른 특별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 바는 없습니다만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할려고 담당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상난동으로 전염병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행사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일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진료를 개설한 지가 1년이 넘었지요.

1년이 안 되었습니다.

한방진료수혜자들이 나이하고 관계가 있는지 수혜자는 어떤 층에서 많이 오는지 호감도는 어떤 지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저는 항상 불안을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북구에는 다행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서 천만다행입니다만 시약이 잘못된 것입니까, 시술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향각지에서 보면 예방할 때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시술자의 잘못인지 시약이 잘못되었는지 구분해 본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의약분업하기 전에는 추세가 골다공증 환자든지 퇴행성관절 환자가 거의 없었는데 근래에 보면 국민들의 위암발생률이 제일 많다가 이제는 폐암내지는 대장암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방진료실을 개설한 것은 작년 8월13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8월이후에 진료한 총인원이 3,600명되는데 65세이상은 2,700명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인원은 65세이상 노인층 인구가 절대다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 의료보험환자가 의료보호에 비해서는 10배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더 많다고 보고를 드리고 반응은 아직까지 1년도 안 되어서 실제 주민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남길 설문이나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사고에 있어서는 시술자의 문제냐, 약품자체의 문제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약품은 민간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보건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급이 되고 단지 예외적으로 작년같으면 홍역 일제접종은 워낙 수요가 많아서 인도에서 수입한 약이라서 일반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과 약품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DPT나 결핵이나 간염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접종약 6가지를 보건소는 구비하고 있고 민간병원에서 맞은 분은 그 분들이 맞은 것, 원하는 것을 다 놓아드리고 있어서 약품에 문제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절대 저는 약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시술상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유통과정에서 약품이 대량 도매상에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온도 유지를 안 했다든지 유통과정에 변질우려가 있다면 우려가 있을 염려가 있고 예방접종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사고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공공기관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민간에 비해서 예방접종을 숫적으로 엄청난 비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봐서도 공공기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예방접종이든 어떤 주사약이든 그렇게 많이 시행하다보면 부작용은 필연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 사용상의 주의점이나 부작용은, 많이 하게 되면 그 중에 사망자라든지 부작용 예가 꼭 일어나게 마련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약품상이나 시술상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특히 의사분이 세 분 다 확보가 되어가지고 예방접종실에 한 분이 계시면서 예진이라고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진찰까지 하는 것은 아마 대구시내에서 우리 보건소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관리상에 냉장고 온도까지도 전부 체크를 매일하면서 점검자가 사인까지 하면서 유통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변질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는 만성퇴행성질환자가 많이 늘고 특히 암환자중에서도 대장암이나 이런 것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만성퇴행성질환자가 많은 것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므로써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만성퇴행성 질환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식습관이 바뀌면서 만성퇴행성질환자가 증가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앓고 있는 것이 관절염 내지는 암, 뇌졸중 이런 류의 질병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대장암이 많아진 것도 식습관하고 유관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옛날 식습관하고 최근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과 저희들이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육식을 많이하다 보면 역시 대장암이 훨씬 더 다른 암에 비해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습관이 바뀌고 모든 생활습관이 바뀌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높아지고 암도 유형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방시약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입찰볼 때 공급처는 도매상에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조달약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소량은 도매상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겨울에 한 시간만 방치해 놓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입찰은 도매상에서 보되 회사에서 바로 출고인이 찍힌 것을 배달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제약사와 직거래가 안 됩니다. 도매상 거래밖에 안 됩니다.

도매상에서 입찰봐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출고인이 찍히도록 해서 아이스백에 포장해서 배달하면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검수하는 사람이 운반할 때 온도계를 비치해서 적정온도가 유지되었는지 확인까지 다 하고 약품을 검수해서 받습니다.

시중에 닭고기 싣고 다니는 냉동차 문을 열어보면 냉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닭고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것은 업자의 양심문제입니다. 닭고기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냉동을 안 시키고 그냥 다닙니다.

가정방문해서 치료하는 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계획이나 인원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업 대상가구는 총132가구 1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중관리라고 해서 매주 한 번 방문해야 될 정도로 중증환자는 50명, 일반관리라고 해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렇게 관리횟수가 줄어도 큰 지장이 없는 경증환자 관리가 112명해서 총162명입니다. 여기에는 그 중에 독거노인이면서 병의 상태가 중한 경우에는 전부 의료인들하고 결연을 맺고 있는 환자가 20명됩니다.

병을 치료하러 갈 때 인원은 간호사가 1명 탑승합니까?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은 담당간호사가 2명입니다.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었지요.

예.

내가 일전에 산격4동에 온 봉고차량이 엔진이 안 걸려서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평지인데 차도 엉망이고 엔진이 안 걸리는 딱한 사정을 봤는데 년도식이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폐기가 되어야 될 차인데 저희들이 구조조정되면서 기사조차도 퇴출이 되고 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 겨울이라서 방역기사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고 차는 실제,

그런 차를 가지고 소장님이 162명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운행하는 차에 아무 시설이 없고 형식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욕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차를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위생점검에 칼, 도마만 항목을 얘기했는데 칼, 도마뿐 아니라 수건도 중요하고 손님들 앉는 식탁이 더 중요하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유통과정이 닭고기나 돼지고기, 쇠고기 체인점이 관내에 많잖아요. 체인점에서 가져오는 물수건을 보면 보기 딱한 위생처리를 해서 구별로 나누어서 체인점에서 음식점에 운반한다, 그런 것을 시민들하고 전부 먹는 것이다, 앞으로 대중음식점의 체인점, 쇠고기나 돼지고기 체인점 관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인데 칼, 도마뿐 아니라 식탁... 점포에 기간을 정해놓고 체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안심하고 주민들이 먹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95쪽 위생접객업소 관리 업소단속에 대해서 자주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업소가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단속할 업소가 아파트건물 점포에 단속대상업소입니다. 과장님이 요즘와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위반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한규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업소는 현재 업소가 증가추세가 되어 있어서 보고서에는 4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48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음식점이 44개소이고 유흥이 4개소입니다. 이 업소의 업태를 보면 주거지역에 일반음식점을 신고하여 소규모 카페형태로 집단화되어 있고 손님유치후 소등하고 영업을 하거나 인근 장소로 이동하여 영업을 하는 등 단속에 대비해서 업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소에서는 심야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로 민원발생의 소지도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상설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22시에서 01시, 불시 기습단속을 실시하고 01시에서 03시 사이에 단속반을 문전에 배치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속실적을 보면 퇴·변태,

과장님, 지금 현재 단속대상이 되어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영업정지중인 업소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1건도 없지요.

지금 현재 단속해서 영업정지 진행중에 있는 업소가 두 군데 있고 지금 영업정지중에 있는 업소는 없습니다.

지금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새벽에 나가보면 단속대상이 전부 다 됩니다. 1차적으로 한 번 나가면 옆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한 집밖에 못하지요. 그런데 대상되는 업소가 지금도 매일 나가보면 해당이 안 되는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들은 저녁에 아파트 바로 밑에 점포에 구이집이라고 하면서 영업허가를 내놓고 낮으로는 장사를 안 합니다. 저녁만 되면 장사를 하는데 공무원에게 저녁에 단속을 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미안한데 1차 언제든지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이 안 되는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들하고 마찰이 자꾸 생겨서 공무원 단속하는 분들보다 본 위원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한 것같은데 업소내에 보면 아파트이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별도로 마당에 있습니다. 소변을 보러 갈려고 하니까 업소내에서 조그마하게 막아놓고 하수구로 빼고 있습니다. 가면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되는 과에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이 아파트 안이 아닌 것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새벽에도 전화가 옵니다. 나가서 보면 손님하고가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내 손님인데 왜 데려갔느냐고 싸우니까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고 하면 문도 많이 열고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3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점검업소 339개소중에 위반업소가 91개소, 유통식품 등 판매업소가 점검업소 2,994개소중에 위반업소가 1,26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반업소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줄어드는 것입니까, 늘어나는 것입니까? 년도별 비교표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년도별 비교표는 없습니다. 유통식품 등 위반업소가 많은 것은 최근에 신고보상제가 시행되면서 주로 자판기 외부에 사람이 와서 북구에 있는 자판기를 다니면서 무신고라든지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해서 신고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위반된 것이 유통식품판매업소,

그런 부분이 위반업소중에 몇 %정도를 차지합니까?

거의 90%정도 차지합니다.

그럼 그런 경미한 사항이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빼고 나면 그렇게 위반업소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자판기를 뺀 나머지 업소의 위반내용은 어떻습니까?

자판기외의 나머지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라든지 표시광고위반, 과대광고,

년도별로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산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보고 내용도 없고,

그러면 자판기에 대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신고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신고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부정불량식품과 연계해서 94쪽에 집단급식소도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가 보통 자체급식, 위탁급식 굉장히 급식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급식을 안 하던 학교도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집단식중독에 대해서 상당히 예방을 많이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몇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에 대한 개인건강진단은 1년에 몇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식품업체에 대한 점검도 있습니까?

납품업체가 도시락제조업체에서 납품하는 곳도 있고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도시락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부식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관허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의 근거는 없습니다만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그 업소를 파악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중학교의 부식납품업체 그리고 육류납품업체의 선정과정을 제가 깊이 개입을 한 적도 있는데 보니까 이 업체들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의 손길도 벗어날 수 있고 행정처분된 사항을 조사할 길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들이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안 하면 밝혀낼 길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식자재 공급업체나 부식업체는 우선 영세하고 가보면 부식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전화받는 아가씨밖에 없고 음식을 바로 시장에서 구입해서 학교에 납품하면 되니까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큰 업체가 몇 군데 있고 그 외의 업체는 영세해서 가서 관리할 것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사달라고 하면 배추라도 빨리 구입해서 염가로 넣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그러면 학교측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겠네요.

학교의 급식자체가 모든 관리책임은 교장,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해야될 일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은 급식에 따른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뒤의 사후문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책임도 집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리종사자 내지는 급식종사자들 신검이나 건강진단, 위생교육조차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시키고 합니다만 관리책임이나 모든 것이 교장이나 교육감에게 있지 급식법이나 보건법에 보면 구청에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지자체도 해야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건 틀림없는데 앞으로 집단식중독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금년도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에 2002년도 업무보고는 정말로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빠진 것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업소를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난 뒤에 보건소에서 이 제도가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이냐 여론을 들어본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고 이 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말 진정한 제도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고 병원, 약업소를 지도하는 관리하는 면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하므로 해서 국민들이 상당부분이 불편하고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 기초생활수혜자가 약국에 약을 사러가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약업소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지고 지도하기보다는 상당한 지식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한다고 하면 뭐하겠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귀찮고 손해보지만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에 그것이 없습니다. 관리한다는 정도는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안에 의사와 약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보건소장이 주도해서 간담회를 가지므로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북구의 업소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그 사람의 고충도 들어주고 약업소나 의사의 고충도 들어보고 또 기초생활 수혜자가 약을 사러갔는데 의약분업이 되고부터는 약을 구입할 수 없느냐 그런 문제점을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는 물론 전시적인 업무보고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만 과연 국민이 어려운 계층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있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지도한다는 말은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왜 분업에 대해서 기초생활자에게 약을 파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일어나는지 이런 문제점을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정말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의료급여자가 약을 지으러가면 조제를 해서 나중에 청구했을 때 약가가 다른 보건법과 달리 과거에 의료보호기금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한 번 조제하고 나서 지급되는 급여금이 6개월이상 1년씩 걸립니다. 정부차원에서 그런 기금이 부족해서 또 보험재정도 열악해서 제때 지급이 안 되는 것을 협조하라고 하면 약사는 정말 어느 약사가 아무리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재정이 경영이 안 되면 그것을 요구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구청에서 지급하는 건강보호기금이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어서 지급이 그쪽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빨리 지급되는 수밖에 없고 지급만 잘 되면 어느 약국이든 오히려 보호환자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제때 청구해도 약가가 지급되지 않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서지 않는 한 말단 보건소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지금 답답한 심정이고 약업소하는 약국이나 의사가 답답하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은 생활수준이 우리 나라에서는 상위급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이해 때문에 가장 어렵고 계층이 약한 영세성을 띤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겠느냐, 그러면 소장님은 뭐하는 분이냐, 그러한 사항을 빨리 알았다면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약업소나 이런 사람에게 큰 피해가 없고 영세민을 도울 수 있는 빠른 길을 택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되어야지 이것을 그렇습니다하고 방치해 버리고 앞장서서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나는 보건소장님이 그런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앞장서서 그런 것을 해결할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약업소는 약업소대로 갈 길이 있고 또 그 길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피해를 안 보는 길을 우리는 스스로 택해 주어야 안 되느냐, 그 길을 여는데는 짐을 졌으니까 소장님이 하셔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실제 북구에 개업하고 계신 약사님들은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어려움을 인식하고 영세민, 의료급여환자들 조제가 어려우면 우리 약국에 보내달라는 그런 약사분도 많이 계시니까 아마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약업소하고 의약하고 보건소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 분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빨리 합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2년도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일반현황과 2001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는 총필지 74,484필지중 53,660필지가 조사됩니다. 2002년1월1일자와 5월1일자, 9월1일자 기준으로 연간 3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할 예정이며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 사업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개발면적이 660㎡이상인 개발사업이며 2002년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 징수가 유예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부과건수는 108건에 징수가 84건, 부과취소가 11건, 미징수가 13건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88%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법령이 2002년1월27일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신설지목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지목이 신설되어 24개 지목에서 28개 지목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9월30일까지 조사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18개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토지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연계성을 기함과 아울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건설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용역의뢰와 각종 자료입력을 전담하고 시설장비예산을 지방비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총업무량은 3,312도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대장 이월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부책을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총업무량은 18만9,896건이며 구토지대장에 CD입력은 2001년12월 완료하였습니다. 이관일정 및 결과협의는 2003년4월경 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북구 전역에 건물동수가 약34,000동이며 도로구간수는 696구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9,654만6,000원이며 2001년 이월비 6,154만6,000원과 2002년도 국비 2억5,500만원, 시비 8,000만원을 투입하여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와 도로명판 제작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현황은 2001년12월 현재 총30건 부과했는데 21건 징수하고 미징수 9건이 남았습니다. 미징수 9건은 납기미도래 5건이며 재산압류 4건입니다. 등기소의 과태료 사유통지에 의거 해태여부를 조사, 부과하고 민원예방을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업무보고한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로 예산은 4억이 들어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에 여러번 다녀봤는데 저도 헷갈려서 어느 동네 도로명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북구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책이 나옵니까?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도로명판하고 번호판을 다 만들고 난 후에는 관내 지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완료한 곳은 지도를 만들어서 각 구청으로 배포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북구청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면 올해에 명판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면 내년초에 예산을 세워서 지도를 다 만들 예정입니다. 지도에는 도로명 이름하고 행정구역이라든지 다 나타나고 주요건물명이 나타나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책을 만들어서 북구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장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것,

1장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은 강남, 강북 지역에 2장으로 만들면 충분하게 도로명은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동네를 기억할려고 해도 도로명 기억이 안 됩니다.

696개 도로명인데 복잡하기는 하겠는데 현재 우리로 봐서는 지도를 2장정도 만들면,

물론 도로명을 지을 때는 각 동네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지역을 보면 도로명하고 그 지역하고 안 맞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역사성을 딴다고 해서 옛날 지명을 다 찾았는데 구획정리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택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역사성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곳은 거기에 맞도록 도로명을 했습니다. 도로명하는데도 지명위원회를 거치고 동의 자문위원회도 거쳤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샘플은 미국을 보고 한 것이지요.

그런 식입니다.

한국의 실정에 맞습니까?

건교부에서 도로명 사업단위에서 외국을 보고 연구해서 하라고 했는데 다 되고나면 안 좋겠습니까?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요. 아직까지 우리 관념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근방이 차라리 낫지 무슨 거리라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규격이라든지 부착하는데 요령이 있습니까? 도시마다 구청마다 크기가 틀리지요. 서울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는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건물번호판은 구청마다 틀립니다. 우리는 인터넷 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북구가 조금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착할 때 지면에서 얼마 높이 지상에 부착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량으로 적의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착하는데 미관상 흉할 때도 있더라, 어느 집 대문 높이에서 1m50cm에 붙이면 똑같은데 어떤 지역은 1m, 어떤 지역은 2m,

그것은 골목을 봐가면서 하고 일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 지적법의 개정에 따라서 4개가 신설되었지요. 그 다음에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주유소로 되어 있으면 대지등급은 종전대로입니까?

등급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개별지가하고는 상관없고 지목만 재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목이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가 합법적으로 허가받아서 주차장시설하다가 다음에 주차장시설 할 때는 지목변경이 원위치로 대지나 상업지역으로 돌아갑니까?

주차장을 폐쇄하고 집을 지으면 대지로,

집을 안 짓더라도,

안 지으면 안 됩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마지막 공부를 정리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지목변경하고는 틀립니다.

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들어있는 것도 대지가 있고 나대지도 있다, 나대지로써 주차장용도를 했다, 건물 뜯고 했으면 신축, 증축관계에 좌우되지만 나대지로써 공한지를 안 둘려고 주차장시설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원위치로 가면, 주차장 임대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득해야 지목을 변경이 된다는 것은 참고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방금 배효상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설지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개에서 28개 지목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이 4개가 증가하게 된 입법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늘렸습니까?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양어장은 옛날 지목에는 거의 잡종지에 포함되어 있던 지목입니다.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타 지목에 속하지 않는 지목은 잡종지로 분류해서 해놓았는데 산업고도화라든지 되어서 지목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주차장이 얼마이고 주유소용지가 얼마이고 창고용지가 얼마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의 잡종지에서 떼내는 작업입니다. 북구청에서는 양어장 같은 것은 별로 없겠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주유소같은 것은 별도 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고용지 이런 것은 대부분 대지이고 주차장같은 것도 대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잡종지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창고용지도 그렇습니까?

대지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목적이고 창고는 창고 목적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병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지었다, 주차장을 운영하던 것이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집을 지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주차장시설한 것도 있고 주유소도 마찬가지다, 진짜 주유소 목적으로 한 평수도 있고 그에 따른 부속주거시설도 있다, 그것도 2분의1이냐 3분의1이냐에 따라서 주무과에서 재량으로 처리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창고도 일시적으로 전적으로 창고도 있고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같이 병행하는 창고도 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123쪽에 보면 조사방법이 있습니다. 조사방법에 용도별 인·허가 대장을 발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주거지역에 주택하고 창고가 같이 있을 때는 관에서 유리합니까? 취득세관계라든지 매매관계에 소유자가 유리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매매행위로 인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팔 때는 관에서는 세금을 적게 매길 것이 아닙니까?

세금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건교부의 표준지가 1,843군데가 있는데 전국의 땅값이 하양하면 이것도 하양조정이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표준지는 북구같으면 4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매년 오르고 내립니다. 올해는 북구지역에 1.28%인가 지가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표준지 지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국세라든지 차이가 납니다. 변동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유 때문에 표준지 폭이, 내리고 상향하는 폭이 굉장히 적지 않느냐, 그러한 점에서 내가 물어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변동이 있습니까?

올해 1.28%정도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땅값이 하향했을 때는 하향하고 상승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표준지도 올라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할 때 나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측량기준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적도근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동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아니고 측량지역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측량하는 기사가 남쪽에서 기준점을 잡아올 때는 터가 이쪽으로 당기고 또 이쪽에서 기점을, 나는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겠는데 측량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쪽에서부터 기준점을 두고 하면 북쪽으로 당기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측량기사가 해주는 대로 땅은 하나인데 이 사람이 측량하면 이렇게, 저 사람이 측량하면 저렇게 되어서 공차가 이만큼 생기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차보다도,

30cm, 40cm 이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이 와서 측량하면 이쪽에서 잣대를 당기면 이쪽으로 밀렸다가 저쪽으로 당기면 저쪽으로 밀리는데 그 공차가 1m이상 차이가 나니까 시비거리를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1910년부터 1915년 사이에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구지역같으면 대구지역은 세금을 먼저 거두기 위해서 도시지역을 먼저 했습니다. 다음에 세수가 적은 칠곡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원점을 틀리게 했습니다. 측량하는 방법이 대구 성내지역은 먼저 하고 다음에 성내지역에 측량한 원점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점을 사용해서 칠곡지역이라든지는 했습니다. 원점차이기 때문에 조합을 하면 지금 현재 안 맞는데 일종의 지적불부합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에도 몇 군데 지적불부합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사유재산이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이 도장을 찍지 않는 이상은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자기 땅 줄여가면서 도장찍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로서도 정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불부합지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불부합지역이 아닌 보통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도 측량을 의뢰하면 오는 사람에 따라서 이쪽에 땅이 밀렸다가 이 사람이 하면 저리로 밀리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남쪽에서부터 재면 잰다, 북쪽에서부터 재면 잰다 이것이 정해져 있어야지 어느 사람이 오면 북쪽에서부터 잣대 당겨서 이쪽으로 밀리고 시비만 일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50평이면 50평이 공중에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측량기사 오는 사람마다 얼음에 미끄러지듯이 이리 미끄러졌다 저리 미끄러졌다 하니까 국민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우리는 지적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현실을 보거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남쪽에서부터 기준점을 당기라든지 북쪽에서부터 당기라든지 해야되지 자기 멋대로 와서 땅 경계가 이리왔다가 저리갔다가 이것은 안 되잖아요. 통일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김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는 죄송한데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틀린 지역이 많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없지 싶은데 번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도로를 실시하다보면 도로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합니다. 이쪽에 30cm 당겼다가 또 이 사람이 확정측량하면 엉뚱한 곳이고, 측량하는 사람마다 틀리니까 우리 국민이 지적업무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어보세요.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면 지적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북구는 어떤 기준점에서 재면 열 사람이 와서 재도 이만큼 편차가 나면 괜찮은데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가는 것은 없어야지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북구보건소 뒤편에 침산3동사무소를 뺀 나머지 연초건조장 부지가 지금 실지 평수하고 공부토지대장상 평수하고 안 맞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다.

과장님은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북구보건소 뒤편의 연초건조장 부지가 1만평에 가까운 수 천평의 부지인데 그 토지대장상의 평수하고 실지 측량한 평수하고 수 백평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안 팔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과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적법에 대해서 과장이 조금 전에 설명을 상세하게 했는데 택지조성구획정리사업으로 한 자리는 측량이 1cm도 오차가 없지요. 만약에 무태든지 칠곡3지구에 한 곳은 1cm정도도 오차가 없이 했다, 그리고 지금 김해식위원이 질의한 것은 임야에서 1200이냐, G900으로 분할할 때는 서로의 접합관계에서 오차가 있다, 그리고 민법에 측량할 때는 50cm ±이지요. 그래서 내 말은 답변한 자료에 그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지, 가정을 하면 안 된다 싶고, 측량의 허용오차는 얼마 범위내에 있다, 측량법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택지조성, 구획정리사업한 곳은 볼펜 만큼 차이도 안 난다, 그리고 1200이고 임야에 옛날 일제시대에 한 것을 할 때는 임야에서 분할해서 오류정정했기 때문인데 1만평중에서 자꾸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지만 현재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어야지,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하여 5일간의 의견제시의 건과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에 각종 자료제출 등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