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2002년도 업무보고,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53쪽 일반현황과 54쪽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전시유치로 지역문화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우수공연단체 적극유치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며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은 음악회 5회, 국악 2회, 무용 1회로 총 8회를 해서 2,8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는 미술 8회, 사진 2회, 조각 등 기타 3회 총13회로 매월 1회씩 1,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2년 북구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기간은 3일에서 4일정도로 하고 내용은 국악, 관현악, 성악, 연극, 무용 등 공연과 프로작가초대전, 수강생작품전, 사진전 등의 전시 주민참여행사로는 여성백일장, 남·녀 팔씨름대회, 도자기 만들기체험, 전통민속놀이마당, 학생그림 그리기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경때 내무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영화상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연장 틈새 상영으로 해서 공연장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작품성, 흥행성 있는 영상물 유치로 주민만족과 더불어서 세수증대에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련규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120일을 한도로 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 협의해서 문화교실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강좌 교실 운영입니다. 문화교실 추진방향은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교육과 현대인의 소양과 취미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도 확대개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요조사 및 교육결과를 설문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탁아실 운영입니다. 탁아실 운영은 보육교사 1명과 공공근로 3명을 투입해서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운영하겠으며 탁아대상은 회관이용객 자녀중 12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회관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타 교육시설과의 차별화로 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시설물관리·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시설물 담당직원의 전문기술 배양으로 전 관리요원의 전문가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대정밀안전점검을 하절기 휴관기간에 실시하고 시설물 담당공무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전 시설운영자가 전문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문화시설 및 타 기관 운영실태를 연2회 정도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시설전반에 대한 1일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대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예술 작품과 지역대학 및 각급 학교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이용률을 제고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입니다. 추진방향은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며 북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홍보 그리고 다양한 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 및 홍보판을 이용한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화보 발간입니다. 화보는 격년제로 저희들이 화보를 2000년도에 발간했습니다. 작년에 한 해 쉬고 금년 11월경에 약 800만원의 예산으로 2천부를 각급 기관단체와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겠습니다. 60쪽 현안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현안사업으로는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몇 차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설에 문제점을 들자면 시설 당시에 설계가 행사, 영화, 간단한 공연 등의 목적으로 설계되어 전문공연장으로써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명과 음향이 보강이 되어야 전문공연장으로 구실을 할 수 있고 또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공연은 무용이나 발레, 연극 등 특수 조명기가 필요한 움직이는 공연인데 현재시설로서 불가능한 상태이고 임대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 시설은 예산사정이 허락될 때 언젠가는 반드시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특히 회로를 많이 필요로 하는 오케스트라, 국악공연, 음악, 전반적으로 라이브콘서트는 지금 시설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 공연 때마다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예산요구를 할 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토요벼룩시장과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여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사실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시겠지만 청소년회관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저희가 공연장으로서 구실도 해야 되지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화예술회관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청소년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토요벼룩시장 개장입니다. 배경은 무절제한 과소비 풍조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근검 절약하는 건전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옛날 조상들의 미풍양속을 되살리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추진방향은 저희 북구문화예술회관과 주식회사 벼룩시장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시장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수업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시간대로 이용해서 개장을 하도록 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장터 외에도 아파트부녀회 등 시민단체가 참석할 수 있는 재활용품 매장코너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벼룩시장과 더불어 문화광장으로의 정착을 위하여 각 대학 음악동아리의 야외공연과 고서적 등을 전시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갈증해소와 여가선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야외에서 하는 관계로 동절기를 피하고 4월1일부터 10월31까지 7개월 동안 격주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시는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활용을 하고 장소는 쉬리분수 앞 광장과 벽천분수 앞 광장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초·중·고·대학생등 청소년층이 되겠고, 운영은 당일 선착순 접수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여행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무분별한 대중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한 프로그램과 전문 연주단체를 통하여 공연예술의 감상방법과 예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고 아울러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합입니다. 추진방향은 청소년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스스로 선정토록 하고 재능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협연 기회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단체는 대구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며 1회 소요경비는 최소경비로 150만원 정도로 단원들 기름값 정도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구필에서 찬조 공연연주를 하겠다고 협의된 상태이고 150만원이 드는 것은 학교에서 전액 부담하는데 1인당 약 3,000원정도 됩니다. 각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내용은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구성현황을 설명해주고 악기를 소개합니다. 연주단체에서 2곡 내지 3곡 정도 연주하고 각 참가학교에서 신청하는 10곡 내외를 연주하고 각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2명 내지 3명씩 협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은 업무보고서 5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 흑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저희가 총결산은 12월말에 했습니다. 지출은 11억5,000만원정도, 수입는 7억5,000만원 해서 58%에서 60%정도 자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4억정도 적자를 봤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추경에 대충 6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향시설, 조명시설에 2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홍보물하고 다 합쳐서 6억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은 음향이나 조명인데 사실 꼭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될 시설입니다만 금년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포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북구문화예술축제 경비가 10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해서 구예산 2,000만원 정도와 다른 예산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오는 그런 추경을 하겠습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 같은 것은 지금 1억3,000만원을 올려뒀는데 사실은 1억이상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투자를 하면 그만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보상금이 지난 해 본예산에서 4,000만원, 문화예술축제경비 2,000만원 해서 6,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2,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1년동안 공연기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을 할 때 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저희들이 올리지를 않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수입이 5억원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7억5,000만원입니다. 수익을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올렸다는 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증액수입이 많아진 것은 저희들이 투자도 많이 했지만 화석박물관에서 화석을 빌려와서 화석전을 2개월 정도 했는데 거기서 3천 몇 백만원정도 수익을 올렸고 영화, 유료공연에서 약 5,000만원 가까이 수익을 올렸고 문화강좌 수강생을 지난 해 2,000명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잘 하신 일인 것 같고 솔직히 관장님이 의회에 들어오실때마다 물먹는 하마라고 해서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들었는데 지금 이 상태면 전국에 문화회관의 수익성으로는 따라올 곳이 없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58%를 넘겼는데 2위가 26%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가 한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 올릴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시설을 가지고 수익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영화관에 관람을 하러 갔습니다. 대다수의 얘기가 관람석에 의자와 의자사이가 초등학생 정도는 앉을 수 있지만 성인들은 무릎을 똑바로 놓고 앉기가 불편한데 조명시설이나 음향시설도 그렇지만 관람석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까?

시설을 건축할 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는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에 관여할 정도는 아니였지만 저 정도 규모에서 편안하게 앉기 위해서는 좌석을 400석 이하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무릎이 아파서 1시간 이상 앉아 있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와서 좌석 수를 조정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렇게 되면 좌석수가 너무 작아서 공연장으로써의 기능은 조금 상실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은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견학을 하러오는 시기가 있는데 예술회관에 관람을 하려고 왔을 때 북구에 대한 이미지 방영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관람장으로만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위원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했을 때 예식장 관계 문제에서 식당이 아주 불편하다고 해서 시 부지를 가지고 식당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공원안에 시설은 시설이용률이 전체 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7%정도였을때 남아있는 여지가 70평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시설을 짓겠다고 시청 실무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그 이후에 6.25참전용사비석을 한 20평정도 사용해서 지금 남아있는 평수는 50평이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실도 못하고 현재로서는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지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가지는 공원전체 시설이용률은 39.7%정도 되어있지만 공원전체 건평률은 5%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승인받은 시설 11,000㎡에 대해서는 용적율, 건평률이 모두 다 차버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전체로 보고 건축면적을 따지면 5%밖에 안되니까 주차장 위에 건축을 2층정도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담당자는 공원전체로 봐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건설과에는 문화예술회관 건축승인을 받은 곳에서 건축면적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론이 두 가지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더 많은 북구의 주민들이 우리의 좋은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재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과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저희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2002년도 연간목표액이 1,322억4,000만원으로 2001년도 목표대비 1,243억3,300만원 대비해서 79억원정도 증가되었으며 비율로 봐서는 6.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시세가 1,137억3,200만원으로 전체 규모에 86%를 차지하고 있고 구세는 185억800만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쪽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2002년도 목표액이 277억9,700만원으로 2001년 목표액 227억4,800만원 대비 약 50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22.2%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 구세외수입이 263억5,000만원으로 전체에 94.8%를 차지하고 있고 시세외수입은 14억4,700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락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완벽한 자료관리 및 적기과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토지건축물 일제조사와 고급오락장등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차계획에 의한 법인세무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법인은 관내영리법인 700개, 비영리법인 88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현년도분 체납세 1% 더 낮추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관외체납자의 특별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3회 체납세 특별정리기관을 설정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1년12월31일 현재 14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금년 6월과 12월에 2차례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고 각 과별로 세외수입 책임징수체제를 확립해서 세외수입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월5일 현재 구청자금이 일반회계는 158억8,6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자금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무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매월 2차례에 걸쳐서 자체교육을 할 것이고 5월과 11월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성 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방세 홍보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세무행정 추진으로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정업무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스체제로 되어있는 지방세 전산체제를 윈도우체제로 바꿔서 호환기능을 보완하고 지방세 자료관리에 성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에도 저희 세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 세수확보와 명랑하고 알찬 세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는 업무보고서 총무국 보고책자 75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산격공영주차장도 세입에 잡습니까?

예.

산격종합시장이 생긴지도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2월말까지 공영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항목별 자세한 자료는 없고 금년 2002년도의 산격공영주차장의 수입예상액이 4,500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편발송을 할 때보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니까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단순하게 납세 의무자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내는 것과 같은 기능은 안됩니다. 다만 납세의무라든지 새로운 세무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13,0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고 있지만 가입실적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기 전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었을 것 같은데요?

고지서는 법에 의해서 계속 보내야 되고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서도 보내지만 문자메세지는 홍보차원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별도로 납세의무를 일깨우는 차원이고 우리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차원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79페이지 업무계획에 보면 2001년 전망대비해서 167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감소액입니까?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에 보면 2001년 전망에 1,490억2,000만원이 전망입니다. 여기에 비해 167억8,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감소요인은 작년에는 동천동 홈플러스 같은 특수요인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 16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 대신 지금 칠곡3지구하고 무태지구하고 입주가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 칠곡3지구하고 무태지구하고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목표액보다 올라간 이유는 칠곡3지구와 무태지구 분양에 호조를 받았기 때문에 목표액보다 올라간 것이고 2002년에는 특수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입주를 해야 세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올해 칠곡3지구하고 무태지구하고 다 파악이 되어서 계획을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시세인데 저희가 특수요인 내용을 조사해서 시청에 올려주고 시청에서 확정을 지어줘서 내려오는 목표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