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이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준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항상 광명시 발전과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용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어 올해의 3% 초반 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2013년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부동산 경기의 부진, 부채부담 가중 등으로 소비의 회복은 완만하고 내수회복력이 높지 않아 취업률과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지식산업센터 입주로 인한 법인증가 및 기아자동차의 매출호조로 지방소득세 증가와 공시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자연 상승분에 따른 재산세의 소폭 상승의 영향으로 지방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로 도세인 취득세 감소와 감면혜택의 영향으로 재정보전금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재정운영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재원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복지, 교육, 보육 등 미래경쟁력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 환경, 재난예방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304억8,400만원이 증가된 4,915억4.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885억2,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68억3천만원 기타특별회계 46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85억2,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278억원 세외수입 646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385억원 재정보전금 446억원 보조금 1,099억8,500만원 지방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33억5,9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억9천만원 학교급식 경비지원 10억8,200만원 10차 방범용 CCTV설치 사업 9억6,8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2억700만원 생계급여 119억8,500만원 주거급여 26억5천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18억7,200만원 기초노령연금 215억5,1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23억9,1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30억1,400만원 장애연금 18억4,3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1억3,7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81억2,300만원 철산3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공사 11억4천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6억3,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335억6천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51억3,100만원 생활환경숲 보건소 앞 광장조성 12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9,300만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5억6,600만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13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 공사 1억4,1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5억5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7억1천만원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92억4천만원 학교대응 지원사업 15억8,900만원 온나라시스템 구축 4억원 민원콜센터 운영 9억9,600만원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 41억2,100만원 오리이원익기념관 리모델링 2억6,900만원 새희망일자리 사업 6억1,200만원 광명청년 job start 사업 8억4천만원 5060일자리사업 6억1,200만원 소하2동 보육타운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4억4천만원 소하배수펌프장 야구장 설치 7억5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음폐수 분사소각시설 설치 공사 3억원 노온정수장 앞 가속차로 설치공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317억2,100만원으로 보전재원은 소하1동 복합청차 공사비 상환 원리금 등으로 27억7천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241억8,300만원 예비비 47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에 비하여 66억1,500만원이 증가한 568억3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59억4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81억3,400만원 영업외 수익 167억5,300만원 이월금 9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원수 구입비 183억4,800만원 인력운영비 39억4,7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2억5천만원 정수장 응집침전지 라이닝공사 7억2천만원 상수도 누수복구 수선비 4억원 상수도 급수공사비 3억5,200만원 노온배수지 저수조 보수 보강공사 3억5천만원 배수지 수질모니터링 구축공사 2억1천만원 여과지하부 집수장비 개선공사 2억1천만원 배수지 밸브 교체공사 1억6천만원 정수장 침입감지시스템 구축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8억8,9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83억5,600만원 영업외 수익 4억6,800만원 이월금 32억4천만원 자본 잉여금 수입 8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11억4,3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 14억8.7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하수처리장, 하수도사용료) 137억7,600만원 유형자산 취득(하수관거 공사 등) 32억6,500만원 예비비 12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75억2,300만원이 증가된 46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4억9,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5,30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수입금 등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1억8,1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2억200만원 인건비 및 기타경비 7,700만원 예비비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억8,2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1억3,600만원 청산금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10억4,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21억8,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5,5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억5,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2억5,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촉진 특별회계는 12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11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123억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0억1천만원으로서 환지 청산금 35억5,100만원 체비지 매각비 및 이자수입 4억5,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40억1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9억6,8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9억6,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49억6,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9억8,3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 7억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3,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2억6,700만원 일반부담금 22억7천만원 과태료 수입 등 그 외 수입 14억9,900만원 지난년도 수입금 9억7,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억8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38억5,9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9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9억2,1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6억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비 1억5천만원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비 28억6,500만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공사 2억4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는 전년도 대비 26억5,200만원이 증가된 498억5,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37억900만원 도비 보조금 4,100만원 융자금 회수 4,700만원 예치금 회수 472억600만원 이자수입 16억9,900만원 기타수입금 3억1,300만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24억6,600만원 융자성 사업비 2억7천만원 기본경비 4억1,700만원 예치금 498억5,800만원 기타지출 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기금의 예산규모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68억9,400만원 식품진흥기금 7억7,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7억5,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5억8,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7억2,7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8억3,300만원 체육진흥기금 55억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7억8,3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89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여 작성 대상 회계는 일반 및 특별회계이며 대내외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기의 불안정성과 변화에 따른 세수추계의 격차가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고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2012년 최종 예산 전망을 기준으로 국내외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 향후 5개년간의 세입세출을 전망하여 투자재원을 판단하고 각 회계별 재정계획과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2013년부터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 소하동과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철망산주차장 복합개발 등의 사업이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제3회 추경 대비 135억5,800만원이 증가된 4,501억2,6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9억5천만원 세외수입 24억8,4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9,500만원 보조금 58억6,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재정보전금 24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기초노령연금 4억2,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1억1천만원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1억원 안양천 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5억1,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광명시장 CCTV설치 및 시설개선 사업 6억3천만원 가학광산 진입도로확포장 공사 12억원 광명시장 고객쉼터 설치공사 1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제3회 추경과 비교할 때 4억6,300만원이 감소한 804억3,6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자본수입이 4억6,300만원 감소하여 급수공사비와 예비비에서 4억6,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제3회 추경과 비교할 때 1억9,600만원이 증가된 415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를 1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세입재원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운수업체 재정지원비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드렸으며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이준희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