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우입니다.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박정산 위원장님과 김성용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28억 1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79% 증가한 1억 28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의회운영 선진화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4.3% 증액한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 운영을 위해서 6592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설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 개발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은 외형상은 300만 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비를 단위사업을 의정홍보 강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외형상은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의사운영 내실화 예산으로 내년부터 본회의 생중계 때 수어통역을 동시에 하기로 해서 수어통역사 인건비 270만 원, 본회의장 속기사석에 녹취시스템 설치비 528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홍보 강화비로는 8대 후반기 홍보 동영상 제작비 2200만 원, 영상방송장비 구입비, 수어통역을 하려면 화질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동시화면을 내보낼 수 있는 채널을 5개 정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영상장비 구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작용 영상장비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기본경비 중에 저희 국내여비를 추경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3199만 5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8대 의회가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8대 전·후반기의 의장단이 교체되는 2020년도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경쟁력 있는 부천시의회가 선진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주시면 세부사업별 사항은 의회운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8쪽에 의원수첩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수첩이 남거든요. 수량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의회수첩을 제작해 보면 의원님들 개인별로도 일부 드리고 그러는데 사실 추가로 요구하시는 분들 다 못 드리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부족한가요?

네. 의원님들한테 수첩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으신데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수첩을 사용해야 되는데 타인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족한테나 줄 수 있지만.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첩을 만들어서 작년과 동일하다면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쪽 의원 국내여비에 보시면 증감사유가 의원 1인당 여비지급액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1만 원 증액된 게 맞나요?

네, 여비기준이 변경이 돼서 1만 원씩 증액이

그러니까 28명 1만 원씩 증액되면 28만 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20만 원이 올랐어요. 이게 오타인지 뭔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의회수첩 제작 관련해서 좀 다른 입장인데 지금 이게 증가사유가 8대 후반기에 다시 한 번 제작하기 때문에 증가가 된 거죠?

의장단하고 상임위가 위원회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증가사유는 맞는데 그러면 어차피 수첩이라고 하는 건 1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는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수량을 줄이고 횟수를 두 번으로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계산인 것 같거든요. 이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증가가 단순히 부수 증가는, 필요하면 부수는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6개월간 상반기 마무리를 쓰고 하반기 수첩은 또 6개월간 쓰는 거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부수조정이 아니라 이건 횟수 조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과도하게 증가가 된 게 아닌가 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자문위원단이 있어요.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열렸었나요, 몇 회나 열렸죠?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최근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다 미개최였죠?

위원 수당은 사실 예비비성격으로

그렇죠, 예비비성격이죠. 그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6년, 17년 미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8년, 19년까지 다 미개최인 게 아닌가. 그러면 최근 자료를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14쪽에 이번에 정책연구개발비가 처음으로 신설된 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으니 추가설명하고 배분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개발비는 단체가 구성이 돼야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인당 편성기준은 500만 원이고 신설해서 정책연구개발비를 처음으로 만들어주는데 기본 조건이 1인당 5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정책연구단체가 구성이 돼야지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편성기준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당 500만 원 한해서 그리고 단체 구성이 돼 있어야 그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책연구개발비는 부천시에 있는 의원연구단체에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 금액을 편성하는 기준은 의원당으로 계산이 된 거고 사용기준은 연구단체별로 사용을 하는데 5개의 연구단체가 현재 있으니 어떻게 논의할지는 추후 과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의원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존의 연구단체들한테 줄 수는 있으나 신설되는 연구단체는 지급 불가능하잖아요. 새롭게 등록을 할 수는 없나요?

등록하실 수도 있고 추경에

이게 예산편성이 되면, 추가로 단체가 구성이 되면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또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죠.

입법정책과장 오시명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 의원님들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이 된 거예요. 국회에 보시면 입법정책연구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지방의회 역할하고 기능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로 신설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1인당, 예산편성은 1인당 500만 원 저희 부천시의회는 1억 4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용은 연구단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사용조건이 연구단체의 시 정책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액은 5000만 원인데 저희가 현재 구성된 단체는 5개 단체니까 배분비율을 단체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원수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성격에 따라 차등지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관계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연초에 단체 대표님들이 원만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했던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간담회 등은 올해 예산이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쓰는 정책개발비는 순수하게 정책연구 용역비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 국내외 자매의회 우호도시 교류경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작년인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항공료에 대해서 실지로 들어간 경비로 감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지적했어요. 실제 들어간 항공료로 지출하다 보니까 여비 산출한 거 가지고 지출을 하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소요되는 현지에서 버스임차료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별도로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실지로 운영해 보니까 부족하다 이래서 추가로 예산사정이 어렵다는데 그래도 운영을 해보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국내외 초청인사에 대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출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산출기준이 실비지급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비지출 기준에 의해서 뽑으면 사실 항공료보다 많이 뽑아서 그걸 전체 경비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어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밖에 지출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초청인사들에 대한 내역과 향후 2020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 주고 예산 증가의 사유가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돼 있어서 별도로 자료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쪽, 19쪽에 있는 국외여비 출장이 250, 300으로 다른데 혹시 기준이 달라서인가요? 17쪽은 똑같이 직원 것인데 해외도시나 선진의회 벤치마킹비고 19쪽에 있는 직원 국외연수비는 300만 원이에요. 그 연수의 성격이 다른 건지 기준이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럴까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본청 직원들 국외여비 산출 단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본청은 300만 원으로 국외여비를 산출기초로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맞춰달라.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으로 현지 버스 교통비라든지 통역비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비 산출기초로 의회에서 나라별, 급지별로 산출해서 항공료를 사실 옛날에는 그걸 전체로 묶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실지 항공료 금액 그렇게밖에 지출을 못하니까 현지 교통비, 통역비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국외여비를 올려달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안윤경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나름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의회사무국 본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쪽에 수어통역사 용역에 대해서인데 수어통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화면에 비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위치하는 곳은 어디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어통역사는 5층에 방송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송실에서 촬영이 돼서 인터넷 생중계에서는 사실 지금은 화면이 인터넷 할 때는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 방송장비가 구입이 되면 3개 내지는 5개까지 화면분할이 돼서 거기에 발언자, 질문자, 수어통역사까지 다같이 표출이 됩니다.

방송 화면에는 편집이 되는데 우리 본회의장에는 수어통역사가

본회의장에는 안 나오시고 방송실에서 촬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게 배려 측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회의장에 오셔도 사실은 못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서산 갔을 때도 수어통역사가 사회자 바로 옆에서 표정을 정말 많이 하면서 수어를 할 때 약간의 감동이 있었거든요, 정말 배려를 했구나. 여기 현장에 계시든 안 계시든 그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화면에도 같이 비쳐지고 우리가 또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수어통역까지 한다고 그래서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8대 시의회 홍보용 안내책자 4개 국어 제작이 있어요. 신규편성했네요. 이게 2019년도에는 안 했고, 그렇죠?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의회가 원이 구성이 돼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실 때도 몇 권씩 드려서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건 내년 하반기에 원구성이 다시 될 때만 항상 제작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격년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30쪽에 보면 유튜브 제작용 영상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현재 유튜브 제작을 많이 하셨나요?

의원님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남미경 의원님도 하시고 의장님부터 쭉 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다섯 분 정도 하시고 멈췄어요. 장비라든가 콘텐츠가 조금 더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튜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논란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빼야 되고 이래서 사실적으로 유튜브가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이게 가능할지 전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왜냐하면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걸 많이 활용할지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하신다면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규 편성을 해 왔길래,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쉴 때 재정문화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빔프로젝터가 다 들어왔어요. 동시에 이걸 했는지 동시에 들어와서, 여기도 들어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후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사용하면 들어온다는 규정이 있나요?

빔프로젝터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는 최소한 써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8년이거든요. 8년이 훨씬 지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동안에 회의할 때 사용하다 보니까 화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해서 이번에 세미나실에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예민한 부분 같긴 한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해서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이 돈을 쓸 때 물론 재량껏 쓰는 거긴 한데 꼭 써야 되는 법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업무추진비를 꼭 써야 되는 범위요?

네.

꼭 써야 되는 범위는 없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본인이 내야 될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위원장님 재량에 따라서 위원들 간에도 유대관계라든가 이럴 때 쓰시기도 하고 또 간혹, 왕왕 그런 말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재량껏 쓰는 거긴 하나 그래도 의원 간에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쓰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의원들끼리도 어느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뭐도 사주고 이런 등등 이거 말하기 예민한 부분이긴 해요. 아무튼 재량껏 잘 쓰여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첩,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들은 많은 양이 필요하고 어느 분들은 적게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도 지혜롭게 많이 필요한 분한테는 더 주고 남는다 싶은 분은 배려해서 필요한 분한테 주고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예민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 의정홍보 광고 수수료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와 방송매체 행정광고비가 있어요. 이건 전년도와 금액도 같고 지급 매체도 다 동일한가요?

올해 기준은 54개 언론사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만들어진 언론사가 1년이 됐고 어떤 언론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광고비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거의 올해 기준으로 3단계 정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정광고비라 함은 부천시의회의 활동을 언론매체들이 적극 홍보하고자 지원하는 금액을 일컫죠. 맞나요, 그런 개념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54개 매체들을 보면 연간 시의회 행정이나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한 횟수나 행정광고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업데이트 자료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ABC 기준을 낼 때 저희가 보도를 뿌렸는데 그런 것들이 실려졌는지 아니면 별도의 활동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부수랑 기준들을 가지고 계신 건 알겠는데 실제로 진행해 보니 이 정도 매체 시의회 활동들이 그렇게 광고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체감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실 저희 예산 중에 의정홍보 활동비가 꽤 예산 규모도 크고, 또 앞으로는 자체 유튜브나 자체 홍보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광고성 비용으로 가는 게 타당한지가 분석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관례적으로 편성한 게 맞는지가 고민입니다. 내역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에 영상방송장비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고 현재 인터넷 생중계 나가는 화질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또 이번에 수어통역을 할 경우는 수어통역하시는 분이 그 화면 안에 표출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이것도 8년으로.

8년이 지났어요?

네.

부득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별수 없겠죠. 다음에 28쪽 좀 보실래요. 의정사료관 관련해서 방문객이 연간, 의정사료관이 설치된 지가 몇 개월이 됐죠?

작년 연말에 개원을 했습니다.

1년이 됐는데 지금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월 45명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방문객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류죠. 학생들인가요?

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본회의장을 참관하는 학생들도 있고 부천시 시티투어 연계하는 시민들도 방문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우리 벤치마킹 오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와서 보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우리 의정사료관을 방문할 때 과장님이 인솔을 하게 되나요? 누가 안내를 하죠?

저희 홍보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실 때 좀 부끄럽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만들어 놓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지난 10월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느낀 것은 저희 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다른 데 가보니까 거의 로비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웅장하기도 하고 꼼꼼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의정사료관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의회의 의정활동의 역사죠. 역사고 의원님들의

초대부터 지나간 7대까지의 우리 부천시의회의 역사를 거기 다 담아놓는 그릇인데 지금 의정사료관이라고 정리를 해놓고 방문객이 방문했을 때, 방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 본 의원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부실하고 보여줄 게 거기 뭐 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방문객들한테.

우리 의원님들 현재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동안의 의원님들의 주요 활동 사항들 보여드리고, 저희들도 조금 부족하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걸 느끼셨으면 이 사료관 관련해서는 예산이 잡히더라도 방문객들이 효율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에 8대 전반기 의회 기록 사진첩 제작이 있어요. 이게 6개가 어떻게 된 거죠?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 행정광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국에서 각 의원님들한테 그날그날 신문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주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분석하는 것도 되고 어느 신문이 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하면 나중에 그게 바로미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늘 보내주시는 거 되게 고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