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이 조례대로 한다면 별도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2월경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지원센터와 또 지원센터가 이중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매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임의대로 고치면 이것을 의결을 전체 30개 중에서 다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상 계획을 해놓고 실제적인 것은 저희들이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거쳐서 현재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토지주하고는 부동산 매매를 저희들이 이게 확정이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상호간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감정가를 그때 당시에 감정가로 하기로요.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1층에 일부 있는데 2층이라든가 3층 정보화 교육장도 있고 하여튼 지금 최대 수혜자는 이용고객 특히 노인들이라든가 임산부 연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의 문제가 어차피 저출산과 연관돼서 또 자살문제가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요양센터의 밑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요양센터 1층에 자살예방센터가 있게 된 것은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일단 소방서 2층으로 가는 게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2층을 제가 공사하는 것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일단 장소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노인요양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되게 많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거나 일단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쾌적하고 좀 밝고 환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지만 노인요양센터를 쓰는 게 소방서 2층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의 일부가 자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유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두개의 기관이 한 군데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보건소 증축예산이 들어가서 저희 보건소 한 층에 두 기관이 들어갔으면 가장 바람직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요양센터에 놔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범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른 데 운영하는 것도 보고 저희는 지금 한 분밖에 없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두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주셨는데 김익찬위원님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보라는 말씀도 계셨고 부의장님께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다른 분도 소개해주셔서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지금 연락을 취해놓은 상황인데 연락이 안 와서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명이라고 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그렇게 무리하게는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뒀습니다.

저희가 그분을 활용해서 어떤 홍보매체를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와주셔서 활동했을 때 교통비라든가 이런 쪽의 간단한 경비를 말한 것인지 출연료를 주거나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 1천만원은 그분이 내년 2월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재위촉을 할지 새로운 분을 위촉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세 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범위에서만 쓰고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요청할 것이고 아니면 예산범위에서 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한 사람한테 다 쓰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께서 수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먼저 번에 지적사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자본금의 규모 및 출자에 관한 사항(제4조)으로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제7조)로는 목적, 명칭, 소재지, 자본금, 출자, 사업, 임원 및 직원, 조직 및 정원, 이사회, 재무회계, 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제9조)로는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제10조)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입니다. 사장 임명에 관한 사항(제12조)으로는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사장후보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제13조)는 자본금 순위 100대기업 내지 개발, 투자관련 상장법인의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정부가 설립 내리 투자한 공기업 및 투자기관에서 본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사업, 투자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상임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사업, 투자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개발, 투자관련 주식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3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17조)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장은 비 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공사 사업에 관한 사항(제25조)으로는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 공원 조성 및 관리,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관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광명골프연습장 관리·운영,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입니다.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제26조)로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는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고, 사업 대행에 따른 비용(계획수립, 사전조사, 용역비, 시설비, 인건비, 부대비, 대행수수료 등)의 부담은 위탁자 부담입니다.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제30조)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이 위반되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결산 및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제32조, 제33조)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를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시장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순으로 처리하고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순으로 보전처리 합니다.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제36조)로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등 감독에 관한 사항(제41조)로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시장은 공사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공사 업무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제44조)로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그 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시행일에 관한 사항(부칙 제1조)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설립시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로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112억원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49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발의되었으며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저희가 수차례 도시공사의 반대의견과 설립의견이 함께 공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권태진위원님의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토론하실 위원님 수정 토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