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먼저 3공단 지역의 활성화방안과 대형 할인쇼핑점이 북구에 집중된 원인 및 여기에 따른 재래시장 상권이 모두 사양길로 접어 든데 대한 활성화방안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3공단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디지털벨리의 용역결과 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최적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3공단 첨단화를 위한 추진 및 진척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대구시의 3공단 육성방안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떻게 조율할 것인 지와 3공단 지역의 발전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할인마트 등 대형쇼핑점이 북구지역으로 몰려오는데 다른 기존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중 중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에서는 2~3개정도의 대형쇼핑점이 있는 반면 유독 북구에 이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동아백화점 칠곡점, 홈플러스, 홈플러스 칠곡점, 칠곡델타클럽, 침산동에 며칠 전에 문을 연 이·마트칠성점, 유통단지내 코스코, 노원동 건너편 월마트 등을 볼 때 우리 북구에 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허가규정상 타 지역(구)보다 다른 점이 있는지 등이며 이로 인해 기존 팔달시장, 칠성시장 등의 상권이 모두 대형쇼핑점으로 뺏기고 있는 실정인 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김종문의원님이 질문하신 3공단 연구용역결과 및 추진상황, 재래시장 활성화와 대형쇼핑점이 집중되는 이유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3공단 연구용역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3공단의 첨단화를 위한 비전과 정비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5월경 발주하여 12월에 용역연구 결과를 납품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3공단은 기계·금속업체 등과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이고 850여 개의 입주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년부터 2000년 사이 공단이탈업체와 신규업체의 비율이 각각 58.5%와 72.6%로써 신규업체의 진입이 훨씬 많은 상당한 활력과 역동성을 지닌 공단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도심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경북대학교 등 대학연구시설이 있어 고급노동력의 확보가 쉽고 대구공항과 경부·88·구마·중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첨단산업유치의 최적지로 평가되며 개별공장의 재개발과 아파트형 공장건립 등 도심에 적합한 공단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국 3공단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고 생산기능을 가지는 공업지역으로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초 대구시는 시민의 생활환경 제고와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기존시가지에 인접한 3공단,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등을 폐지하고 부족한 공업용지는 구지공단과 위천산업단지에 확보함을 전제로 '97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3공단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용역결과와 같이 입지적인 장점 및 도시형 중소기업단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도시기본계획과 2003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다시금 공업용지로의 변경 및 일반공업지역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에 건의를 하였고 용역결과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경제국에서는 대구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3공단의 활용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4월 26일경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이 세미나의 결과에 따라 대구시 도시국에서 3공단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공단 지역이 우리 구청의 의견대로 다시금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 지역에 어떠한 첨단, 무공해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든지 또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앞으로 3공단 지역이 지역의 선도산업기지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대형쇼핑점이 몰리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통시장 전면개방과 대형할인점 개설 등 유통업계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관내의 재래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재래시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상인들의 자구노력 의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건물의 노후, 토지·건물 및 점포소유자의 이해관계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많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산격종합시장의 공영주차장 조성, 칠성종합시장내의 삼각지에 칠성마당조성 및 팔달신시장 주변 가로등설치, 동대구시장 시설개선사업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아울러 칠성종합시장 주차장 증설 관련 예산(국비 10억, 지방비 3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 국비지원을 2회에 걸쳐 산업자원부 및 시에 요청하여 팔달신시장 진입도로 공사비 3억, 칠성종합시장의 화장실 개·보수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아 현재 공중화장실은 설계용역중이며, 팔달신시장 진입도로는 시·구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정기시장의 시유지 1,500여 평에 대한 시의회의 매각처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의가 완료되어 매각을 전제로 한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행정관청, 건물·토지의 소유자, 입점 상인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며, 금년에 시에서 수립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에 대형쇼핑점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등록은 다른 구와 다른 점이 전혀 없고 특별히 우리 북구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며, 현재 대구시내에 12개정도의 대형쇼핑점이 추가로 신설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동서변 및 칠곡지역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과 공장이전의 후적지가 타구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여 상권 선점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대형쇼핑점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해용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4년 간의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본대로 느낀 대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껏 우리 침산1동의 주민숙원사업이 형식적인 계획만 되어 있을 뿐 시행은 예산부족 또는 사업상 문제점 등으로 항상 뒤로 밀려남이 못내 안타까운 심정이기에 그중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피해 보상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침산1동 경상여고 서편인 1,2,3통은 1998년 1월 9일자로 침산 제4지구 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 및 지정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1999년 1월 9일자로 기간만료 후 1년 간 연장되어 2000년 1월 13일자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IMF이후 불경기와 사업성 제고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대두되긴 했지만 지구지정 실효 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심적, 물적 피해를 엄청나게 봐왔습니다. 가옥의 수리, 개축, 증축 등이 모두 제한되어 방치된 관계로 오래되고 낡은 건물은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 또는 훼손되어 폐허가 된 곳도 여러 군데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한시법에 따라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추진하였다가 법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실효 되었다는 통보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은 한없이 낙담하였으며 불평불만의 소리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주거환경 불량지구에 대해서 재검토나 현지 개량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피해 주민들에게 타당한 보상을 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또한 침산1동의 11통, 12통 일부지역은 자연부락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14,680평 247세대가 수십 년 째 변동 없는 모습 속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골목길은 손수레의 통행은 물론 보행자도 서로 비켜날 수 없는 곳이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침산공원은 막대한 예산으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나 공원 위에서 바라보이는 침산1동의 경관은 그냥 지나치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불량합니다. 이러한 불량지구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어떤 구상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으시다면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침산공원 순환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침산공원은 몰라볼만큼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며 잘 꾸며지고 잘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여타 어느 공원 못지 않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공원순환도로가 침산 골목시장 입구에서 오봉파출소까지는 개통이 되었으나 나머지 구간의 미 개통으로 인하여 공원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49억600만원으로써 폭 8m, 길이 1,550m입니다. 지난 2000년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41억8,600만원이며 길이 1,295m로써 85%의 공정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미 개통구간 255m는 사업비 7억2,000만원으로 2002년도에 4억2,000만원, 2003년도에 3억 원으로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도로는 너무나 많은 예산도 들였지만 시간이 경과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예산이 없다는 예산타령으로써 완공되지 못한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오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침산1동 조야교 입구에서 침산배수장 간 도로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공단과 인접해 있는 침산1동 764번지에서 999번지간 비포장도로는 폭 15m, 길이 530m의 복개천 도로입니다. 지방중기계획에는 총 사업비 9억 원이 소요되며 2004년도에 1억 원, 2005년도에 1억 원, 2006년 이후 7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50여 개의 중소업체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일조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개도로의 실태는 구 재정의 악화로 사업비 확보의 곤란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방치된 채 10mm정도의 비만 와도 비포장과 배수시설 미비로 인해 입주업체에 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맑은 날은 흙먼지 발생으로 영세업체들의 생산능률이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더욱 많은 피해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도로포장율이 2000년도에 100% 포장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누가 뭐라 해도 도로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3공단 소재에는 아직까지 이런 곳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골 오지도 이런 곳은 지금 없을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에 소재 한 공단이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마기가 또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현장 조사를 하여 노면정비작업 등 응급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둘 수 있을는지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8년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에 3공단 경유 경상영고→대구역→중앙통으로 운행하는 당시 노선버스는 2번, 2-1번, 50번, 101번 등 4개의 노선이 있었으나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전면폐지가 되었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 시와 구정질문 등 수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으나, 우리 구청 관계 부서와 대구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서민들의 생활이 편리한 방향으로 민의 편에서 세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 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오니 해명 또는 검토가 아닌 가부의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통 관련 노선을 전면 폐지하게 된 동기를 단순히 지하철 연계라는 이유 외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본 의원 건의사항 중 신설이 되지 않을 때 기존노선 939번 연장운행, 칠곡에서 시내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1개 노선이라도 우회 등이 불가능한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한 가지 견해는 현재 3공단에서 출발하여 칠성시장과 경북대학교 병원을 경유하여 수성교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403번 노선을 기존노선과 별도로 홈플러스에서 칠성시장 방면이 아닌 중앙통 쪽으로 경유하여 수성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하여 두 가지 노선을 교차 운행하는 방법은 어떨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송회사의 수익 면에서도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노선을 폐지, 변경하였을 시는 주민들이 이미 노선을 숙지한 상태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 버스의 교차운행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의 모든 생활편익시설과 업무기관이 시내 중심에 밀집된 현실에서 시내중심지 방면의 버스노선이 없는 침산1동, 침산3동, 노원3동 일부주민과 3공단의 근로자, 경상여고 1,500여 명의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관련한 향후대책을 속시원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해당동의 질문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와 각 동이 균형 있는 발전으로 으뜸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해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용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침산1동 경상여고 서편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산1동 1통, 2통, 3통의 지역은 침산4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었던 곳입니다. 위치는 경상여고 서편 침산1동 809번지 일원에 4,708평의 대지면적에 주택 57동과 129세대, 인구 400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도 질문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지역은 당초 개선지구로 지정 전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98년 1월 9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지정된 이후에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나 특히 대구시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하고 수 차례 선정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이 지역이 아시는 바대로 주변이 공단지역이고 해서 주거지역으로써는 다소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판단과 또 사업성이 없는 그런 지구라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양 사업 시행자로부터 참여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건립이 사업자 선정불가로 해서 어려워짐에 따라서 현지개량방식을 통한 추진방향을 재설정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98년 12월 주민설문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동주택건립이냐 안 그러면 현지개량방식이냐 논란이 있다가 결론적으로 공동주택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맺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기간을 '99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서 사업자선정을 재협의하고 여러 모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제반사유로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통보를 받고 2000년 1월 13일 지구지정이 실효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기간 내에 사업자선정이라든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지구지정이 실효 된다는 관계법 6조에 의해서 실효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지구지정에 대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 실현성이 떨어진 원인의 하나로써 도로를 연접하고 있는 북쪽지역, 그러니까 제척지가 되겠습니다. 22필지에 800여 평이 되는 상가가 건립된 이 지역이 제척이 되고 지구가 획정이 되는 바람에 다소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지구지정을 위한 기간동안 주민들이 증·개축이라든지 개량을 못한 이러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은 저희 구청에서 익히 추진을 해온 바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성의 문제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업추진기간동안에 있었던 주민들의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의 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법 상 사업시행자가 자치단체가 직접 하거나 안 그러면 자치단체의 공기업이 하거나 안 그러면 주택공사와 같은 공법인이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인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시행이 곤란한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현지개량 방식은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야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도로변을 연접한 이런 지역은 개발이 됩니다만 그 후면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또 슬럼화가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는 대상지역 주변이 공단이고 또 북쪽 대로변에 상가건물이 있는 800여 평이 제척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성의 판단을 좋게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이라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만 앞으로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제척된 이 지구가 전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편입을 하겠다는 이러한 지역 관계주민들의 의사가 있다라든지 이러한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형성이 되면 차후에 신중하게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침산공원 순환도로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산공원 순환도로는 폭 8m, 연장 1,550m로써 총 사업비가 49억 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41억8,600만원이 투자되어서 연장의 85%인 1,295m가 개설되고 나머지 오봉파출소에서 경상여고간 255m가 현재 미 개설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행정수요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도로란 한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하는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침산공원에 대한 이러한 개발문제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 금년까지 거의 6억7,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운동시설이라든지 정비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침산1동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했고 이렇게 침산공원이 휴식공간으로써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나머지 순환도로의 미개설된 구간 때문에 다소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십니다만 IMF관리체제 이후에 대구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항이 공통된 현상입니다. 거기에 예외가 없이 우리 구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순환도로 개통에 필요한 사업비 7억 원 정도를 확보를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순환도로 개통에 대한 시급성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3억 원에서 8억 원정도 예산을 투입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구에서 방치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비지원 요청이라든지 교부세 확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조야교 입구에서 침산배수장간 도로건설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비포장으로 형성된 조야교 입구에서 침산배수장간 복개도로 구간은 원활한 배수처리와 3공단 주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기존 구거부지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수도본관을 설치함에 따라서 당초 구거가 폭 15m, 연장 860m의 도로기능을 하게 된 이면도로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본관 박스설치 시에 조야교 입구구간 200m정도는 포장을 병행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현재 미포장도로로써 수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예산확보를 건의했습니다만 지역여건과 재정형편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포장구간의 연장 660m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원정도로 추산이 됩니다만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로에 대한 도로포장뿐만 아니고 금호강 수문역할을 하는 조야교 입구문제에 대한 수문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추가로 4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시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우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면정비사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장마철 전에 정비를 하도록 하고 예산이 필요한 공장 쪽의 하수도설치와 요철도로의 정비를 위한 쇄석포장 등에 필요한 최소한 공사비는 거의 6,000여 만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구 전체의 예산순위를 고려해서 조속히 확보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버스노선 운행에 대해서는 '98년 5월에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대구시가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대로 지하철 1호선 전구간이 개통됨에 따라서 그간에 대구의 지리적 구조자체가 중앙통을 중심으로 한 단핵구조로 버스노선이 운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이러한 굴곡노선을 직선화한다든지 또 1호선과 연계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전면 개편을 한 결과 당시 3공단을 경유하던 4개의 노선버스가 폐지되고 현재 만평네거리에서 노원네거리까지 통과되는 4개의 노선버스가 있습니다만 이 버스는 시내중심가로 가지 않고 유통단지라든지 각 택지개발지구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중심지역으로 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3공단에서 시내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에 403번 1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칠성시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8년부터 작년까지 10여 차례 시의 중심가로 갈 수 있는 노선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선이 변경되지 못하고 또 북부정류장에서 만평네거리, 원대오거리를 경유 운행하는 309번과 903번을 노원네거리를 경유 해서 시내방면으로 운행토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인근 서구지역의 주민들 반대로 지금 성사가 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대구지역은 총89개 노선에 1,70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전부 고려를 한다면 버스운행 자체가 선진국과 같이 공영제 방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업체에 기반해서 버스운행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도 증차를 해서 하기에는 적자를 보는 업체들이 많다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30~40% 버스를 축소해 달라는 요구들을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많이 증가를 하고 지하철이 많이 정비가 되고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버스업체에 증차를 요청하기에도 거북한 그런 입장이고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욕구를 충분히 충족 못시킨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403번에 대한 노선변경 문제와 3공단의 중요한 위치로 봐서 가능하면 버스노선이 조기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더 최선을 다 해서 시와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해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박해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자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복개도로편 버스노선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개도로의 비포장도로는 교통량이 하루에 300여 대가 됩니다. 여기에는 통행차 보다는 입주업체에 드나드는 차들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중기계획으로 일부가 포장이 되고 하수도가 설치되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이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실정입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계속사업이 되어서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년 이상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부청장님 답변에 2004년부터 지방중기계획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형식적인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노선관계에서 시에 10차례이상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부청장님께서 시에 건의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도 칠곡에서 운행하는 730번, 730-1번에 대해서도 구청 관계자에게 그 당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730번이나 730-1번은 만평로터리를 경유 팔달시장, 원대오거리, 도시공사로 운행을 합니다. 거기에 2대가 같은 노선으로 지나가는 것을 1대는 우회전을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에 수 차례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시대중교통과에서 어떠한 답변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용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야교 입구에서 침산배수장간 도로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서 중기재정계획상에 내용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뒤로 밀린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순수한 도시계획도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구거를 복개해서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조금 처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 도로를 제가 답변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간을 전부 포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조야교 입구에 있는(입구가 금호강 수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사가 양쪽으로 4~5m정도 높이로 되어 있음) 그것을 철거를 시켜야 도로로써의 제기능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돈도 4억 원정도 필요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구거의 복개에 따르는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공단의 순환도로 역할이 다 그러한 중요한 도로라고 보고 2004년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노면을 정비하는 이러한 작은 규모의 돈은 구의 우선순위를 봐서 하반기쯤이나 검토를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야교 입구에 따르는 도로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경사도로를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수문설치라든지 여기에 따른 예산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관심이 없다, 방치를 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노선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건의한데 따르는 시의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지금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 박해용 의원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장경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의원입니다. 박해용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북구지역의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입니다. 옛날 고성1가동도 그렇고 침산동도 그렇고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기업이, 다시 말해서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한 곳이 북구지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효가 되었을 경우에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으면 구청에서는 사업우선순위를 당겨서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1가 철로변도 그렇고 지금 박해용의원이 질문하신 침산동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우선순위를 당겨서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청 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용의원의 질문에 미흡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조야동 물막이턱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침산배수장간에 대한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제가 2대 때 물막이 턱을 없애고 신호등을 달아달라고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단복개천의 기능이 조야동 물막이턱을 만들어 놓으면서 공단복개천이 필요 없는, 막히는, 공단이 서로 끊기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막이턱을 없애서 신호등을 만들어서 그 뒷길을 원활히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할 때 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버스노선관계는 구나 시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에서 조합과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스조합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다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이나 근로자들이 불편하고 손님이 없다고 해서 노선을 바꾸어 버리는지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3공단 쪽을 보면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차를 다 사게 만들어놓고, 일부 주민들은 버스를 탈수가 없어서 두 번, 세 번을 타야 중앙통이든 서문시장이든 갈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만들어서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지하철 연계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북구의 3공단, 침산동, 노원동 일대도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노선을 확정을 하고 다시 심의를 할 때에는 기초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부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홍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홍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용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관계는 제 단골메뉴 같습니다만 북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구지정되기 전에 벌써 주민들의 고통은 몇 년동안 심합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되고 또 해제가 될 때 기간이 최하로 3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해당주민들은 고통을 참고 견디고 있는데 구청에서의 답변은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사업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로 끝을 내고 그 사람의 고통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노력의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여건 좋은 곳에 개발할 것 같으면 구태여 공기업에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사에 부탁해도 서로 개발해 줄려고 경쟁입찰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발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고, 본 의원은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 사람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 잘 못하는 사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A급 선수만 대학교에서 선발하면 B급 선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A급 선수 한 사람 갈 때 조건이 B급, C급 선수도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곳을 선택해서 먼저 개발하지 말고 나쁜 곳부터 먼저 개발하는 것이 북구발전에도 개발이 되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지된 지역에는 구청에서 조그마한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 것이 맞다, 현지개발 하기는 당장은 어렵지만 소방도로 개설이라도 일부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구청의 행정이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보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든 간에 정말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조금 참작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의원님 보충질문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침산1동에 660m라는 비포장도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기에 아직까지 포장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9억만 있으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훈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렬의원님 질문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실제 박해용의원님 질문 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진하다가 실효되므로 인한 그동안의 주민피해에 대해서 행정청인 구청에서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정이니까 이해해 주십사 하는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 그동안 입었던 그러한 피해라면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편익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에서 다소 편익증진, 다른 사안으로 편익증진사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고 또 아시는 바대로 재정사항에 대한 문제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다소 현재까지 가시적인 사안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경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는데 따르는 사업성문제에 대한 부분을 거론해서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고 참여하면 시행을 하고 이러한 너무 고답적인 행정추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상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사업 시행자는 공법인 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만 있는 그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물량의 소화라든지 압박을 받게 되면 사실상 사업성 판단에 대해서는 주민편익만을 위해서는 강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별개의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다소 구청으로써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극적인 면이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적자관계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해 줄수는 자기들로서도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업참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의사를 거부한 사례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개량을 한다든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점도 공감을 갖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으로 답변을 드리고 저희 구에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대현1지구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지구를 검토를 하면서 지금 대현2지구와 칠성지구는 지난 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일괄적으로 개량을 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만 그러나 순차적인 면과 구청이 직접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가 다른 기관에 요청을 해서 해야되는 문제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김종문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야교에서 침산배수장간의 구거복개에 따르는 도로문제는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우선에서 뒤처지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조야교의 배수관문 설치문제는 중기재정계획상 2003년도에 말씀하신 물막이턱,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4.5m정도 됩니다. 그것을 없애고 배수관문설치는 내년도에 4억 원정도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노선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선변경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제 노선변경수요가 발생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에 건의를 올리면 시에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 버스노선조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각계의 위원들 2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관련 교수라든지 경실련, 여성단체, 운수업체, 운수노조, 시의원, 공인회계사 이렇게 20명으로 구성되어서 변경관계를 심의합니다. 실제 이것은 저도 오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아무리 민영제 형식의 버스가 운행이 되더라도 주민들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청에서 관계자가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북구에 관련되는 문제, 각 구도 공통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노선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시로 건의를 한 경우에는 구청 담당과장이 참석을 해서 소상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우리의 사정을 좀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음동 일원의 주민 불편사항 해결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관음동 일원의 주차난 해결과 관련한 문제로써 대구시 4차 순환선 구간 중 관음동 칠곡IC에서 칠곡2차 우방APT까지 약1.7㎞에 이르는 도로는 그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일일교통량이 극히 적어 광로 규모에 걸 맞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대형차량 및 주민들의 무질서한 차량 주차로 도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최소한의 차량소통마저도 곤란한 지경이며, 또한 전일 도로 곳곳에 주차한 차량이 익일까지 계속 주차하므로 인해 대낮 교통사고 위험 및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야간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도로 폭에 비해 많지 않은 차량 일일통행량, 주변 관음동 일원의 심각한 주차난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현재 개설된 4차 순환도로의 관음동 한양수정아파트 후문 기점부터 칠곡2차우방APT에 이르는 약1.7㎞ 도로 활용에 있어서 현재의 왕복7차선 내지 11차선의 도로 중 일일차량통행량을 감안하여 왕복4차선정도만 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로 활용하고, 나머지 도로 부분에는 주차선을 구획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되 시행 초기에 주차 계도요원 배치와 주민계도를 강화하여 시행해 나간다면 현재의 무질서한 노상야간주차문제와 주차공간 절대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관음동 주민의 민원해결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바라겠으며 앞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안의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야간에 자행되고 있는 대형트럭을 비롯한 차량들의 무질서한 노상주차의 해결방안 및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관음동 446번지 외 13필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관음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집행부의 그간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라며, 아울러 관음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빌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음동 4차 순환선 도로의 간단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지금 현재 보이는 이것이 11차선입니다. 11차선에 차가 전혀 없습니다. 낮에는 안 다닙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이렇게 중앙선에서 양쪽 2 대씩 주차해 있습니다. 중앙선에 두 줄, 바깥에 두 줄 이렇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정리해서 한 쪽에만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한 쪽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한 쪽에는 11차선이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시행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둘째, 관음동 광로주변에는 비교적 가지가 적은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된 반면, 주택가 일원 6m 내지 8m 좁은 도로에는 애초에 잘못된 가로수 수종선택으로 플라타너스가 식재되어 있어 많은 문제와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중국에서 밀려온 황사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만 관음동 주민들은 잘못된 가로수식재로 인해 연중 황사현상에 버금가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음동 전역의 주택가 좁은 도로에 식재된 플라타너스 열매에서 발생한 마치 석면 가루와 같은【가루제시- 플라타너스 가루열매입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립니다.】 엄청난 분진이 좁은 주택가 골목에 휘날리고 있어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문 개방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푸른대구 가꾸기란 미명아래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6m내지 8m의 좁은 도로를 가로수가 온통 차지하여 통행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가로등과 주택을 가리는 등 주민들이 가로수로 인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택가 일원의 가로수는 먼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 차후에 도시미관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주민들에게 끝없는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는 플라타너스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교체되어야 할 것이며, 수종 교체에 앞서 지금도 주민에게 고통을 줄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있어 좁은 도로의 효용을 저하시키는 플라타너스의 가지치기가 한시바삐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즉각적인 향후계획 및 방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관음동 주택가 전역의 파손상태가 심한 보차도 경계석과 인도블록 보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음동 전체의 보차도 경계석과 인도블록은 칠곡1지구 택지개발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하여 북구청이 관리이관 받은 것으로써 당초 부실시공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훼손 상태가 심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이는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나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보수는 체계적이고 효휼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집행부의 계획 및 의향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관음동 산66번지 일원 그린벨트지역은 대구시의 4차순환선 도로개설로 인해 일부분이 주택가에 기형적으로 남겨진 부분으로써 현재 각종 무허가건축물 등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접촉을 통해 이 그린벨트 지역을 공영주차장 및 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편익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청장께서 행사참석관계로 이석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석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석】 임종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종만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구시 4차순환도로, 관음동 한양수정아파트 후문에서 칠곡3동 우방아파트간 1.7㎞ 구간의 주차장설치 운영방안 및 관음동 446번지외 13필지의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순환도로상에 주차구획선 설치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시 4차 순환도로 칠곡IC에서 우방아파트간 도로는 현재 칠곡3동 우방아파트 앞 미개통으로 도로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도로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우방아파트 앞에서 칠곡농협 삼거리간 중로3류33호선 폭 12m 도로를 10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마쳤고 건설사업비 4억 원이 확보되는 대로 개설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방아파트에서 칠곡3지구를 연결하는 대로1류151호선 폭 3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의 이용율은 현재 관음동과 읍내동 일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지만 금년 말 매천대로가 개통되면 3지구 방면의 우회차량 통행증가가 예상되며 건의하신 한양수정아파트 후문에서 칠곡3동 우방아파트간 1.7㎞ 구간의 주차선 설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간선도로에는 주차장설치를 금하고 종단 구배 4% 초과하는 도로에 주차장을 성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상주차장 설치가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4차 순환도로상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을 주는 대형화물 자동차의 무질서한 노상주차차량에 대하여 차주 및 업체에 등록된 차고지를 사용하도록 통보하고 교통안전사고예방 및 주민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북부경찰서와 협의, 주차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통행권보장 및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음공영주차장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음동 일대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관음동 446번지 외 13필지 약1,100평에 대하여 2000년 관음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구재정 여건 등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시행예정인 주차장특별회계 적립재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지내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전개중이며 100~15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관음동 주민의 많은 참여가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관음동 주택가 가로수인 양버즘나무의 교체에 대한 향후계획 및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택지개발1지구 조성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9년 8월에 택지지구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93년 12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택지조성시 도로 연장 20㎞에 대로는 은행나무 941주, 중로는 양버즘나무 2,215주와 느티나무 272주로 총 3,428주를 식재하여 '94년 12월에 우리 구로 관리 이관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버즘나무의 거수목화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동 지역의 양버즘가로수의 전면 교체애 대하여는 기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흉고직경이 20~25cm로 교체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사정상 전면 교체는 사실상 어려우며 일부 노선에 가로수 이식요인이 발생할 경우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수관 폭이 적은 수종으로 교체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가지치기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환경순찰처리반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가로수식재 시에 임종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종선정을 충분히 검토 후에 적정 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관음동 지역 보차도 경계석 및 인도블록 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음동 일대는 임종만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88년 착공, '93년에 준공하여 도로시설물을 관리, 이관 받아 도로유지관리를 하면서 부분적인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하자 보수하여 왔으나 건물의 신축 등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수보다 파손 및 훼손이 극심한 실정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도로유지관리 보수비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대적인 인도정비가 시행되어야 해소될 것으로써 지역전체 불량한 인도정비대상은 8㎞, 양편 16㎞에 30억 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의원님 의견과 같이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나 구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종만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 하신 관음동 산66번지 일원 그린벨트지역은 4차 순환선 도로개설로 인해 일부 주택가에 기형적으로 남겨진 그린벨트지역을 주민편익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및 공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음동 산66번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86년 8월 칠곡택지개발 1지구 지정 당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이며, 또한 '95년 4차 순환선 도로개설로 인해 주택가에 일부 남겨져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지역으로 면적은 약 29필지에 12,000㎡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및 공원설치는 가능하나 주변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이 지역 일부분을 개발하기보다는 관음동 산66번지 일원 전부를 일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 전체를 주차장 및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1만㎡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주차장 및 공원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 후 동 지역 전체를 일괄 개발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팔달교에서 관음동까지 35m 도로를 개설하면 우방에서 농협간의 35m 도로가 보상추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50m 도로입니다. 50m 도로에서 분리되어 있는데 한쪽 면을 해도 7차선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도로 자체가 기형적입니다. 너무 한산하니까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라도 주차를 해놓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구청에서 된다 안 된다보다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심도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플라타너스 가로수 식재하고 인도블록 사항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도블록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당시에 겨울에 제품을 제작해서 전부 얼어서 강도가 불균형합니다. 봄이 되니까 으스러집니다. 시멘트를 만져보시면 아십니다만 인도블록의 경계석이 저절로 터져서 흘러내립니다. 그 당시에 관음동에 인도블록이라든지 계획실시사업이 미작업된 것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구청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 보상금으로써 3지구의 거동교를 변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보상금을 변제받았으면 관음동에 분진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하시라도 검사해서 토지개발공사에 1차, 2차, 3차까지 해나가면서 한 번도 검토라든지 지역의 개발공사에서의 시행사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도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의 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역의 개발사업을 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구의원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더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타너스도 좀더 빠른 시일내에 인도가 1.5m에서 지금 20~30cm 됩니다. 밑에 암반이 있어서 나무뿌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 나무가 인도블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수종관련 등 이런 것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실 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임종만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형적인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는 것은 중로3류35호선 3차순환선이 이렇게 도는데 질러가는 도로를 10억으로 보상한다고 했고 이것이 개통되면 기형적인 도로가 같은 폭으로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구비 들여서 구안국도로 10억 들여서 보상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했고 두 번째, 주차장이 지금 현재는 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신데 답변내용중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2호 규정에 의해서 대로변에는 주차장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개정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드렸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하면서 인도블록 경계석이 불량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얼마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다음에 알아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임의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가 크니까 위에 튀어 올라와서 도로가 파손된다고 하는데 대구시 전체적으로 나무가 무성하게 크면 식수대 해놓은 곳에 튀어 오르고 나무도 일부 끊어내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선택해서 앞으로 수선을 잘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부구청장님 이하 전 북구청 공무원에게 심심한 노고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유삼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첫째, 북구청사 금연건물 지정과 둘째,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관리 전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올해 들어 금연열풍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관공서 중 동구, 중구, 서구 등 타 구청에서는 청사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운동에 나서기로 했는가 하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오는 7월부터 모든 공공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전반에 조성된 금연분위기에 적극 동참해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건강증진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연건물을 지정하고 구 청사 1층 로비에서 흡연으로 생기는 질병 등 금연홍보사진을 전시하고 홍보안내 방송을 실시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정하든지 아니면 직장협의회 또한 전 직원들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든지 총무국장께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에서 세균성 이질환자가 잇달아 발생하여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들이 각종 수인성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지역 260여 개 유치원과 920여 개의 어린이집에서는 자체급식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점심과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위생지도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유치원에서는 자체급식시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거나 밥은 어린이들이 가져오고 반찬은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어린이들이 함께 음식물을 먹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급식법상 대상기관(초·중·고교)에서 제외돼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위생지도 및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한 두 차례의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인 어린이집의 경우 각 구·군청에서 위생지도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형식에 그쳐 설사증세 등을 호소하는 어린이 위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인성전염병에 대한 무방비 노출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삼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유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청사를 금연건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의 열기는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높아져 왔으나 올해에는 담배값 인상과 유명인사의 금연동참 등과 맞물려 흡연자라면 한번쯤은 금연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회전반에 걸쳐 금연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학교와 병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과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도 중구, 동구 그리고 서구, 남구, 수성구청이 청사건물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한 달서구청과 달성군청만이 청사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실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였으며 2층 직원휴게실과 청사 양측 복도를 흡연장소로 운영하고 사무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직원의 경우 화장실이나 사무실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하여 비흡연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직원 건강을 위하여 청사건물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청사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할 경우 직원건강증진과 업무능률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일부 구청의 경우 흡연자들의 근무분위기가 이완되어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문제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파악하고 여러 경로로 여론을 수렴하여 금연건물 지정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비흡연자들을 위하여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는 금연을 적극 유도토록 할 것이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직원에 대하여 금연교육과 금연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삼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유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업무소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은 교육구청 관리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은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구민의 전반적인 전염병 예방과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49개소(1개소 평균 110명), 어린이집은 118개소(1개소 평균 47명)가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 정규과정이 1일 기본 3시간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오전에 모두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급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설유치원의 경우 부모가 모두 직업을 가진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종일반을 운영해서 유치원 원장이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8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등)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나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통상적으로 유치원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관내 어린이집 118개소 중 보육인원이 40인 이하인 75개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간식 등을 제공하고 40인 이상 43개소에서는 취사부 1인을 두어 점심과 간식 등을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저희가 서부교육청에 전화로 확인한 바 지난 3월에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었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난해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도 감독할 관련 근거법령이 없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로 인해 전 인력이 숙박, 음식업소관리 등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여 타부서의 업무인 유치원, 어린이집을 점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삼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치원, 어린이집의 음식취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저희 보건소에 인력 협조요청이 오면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서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삼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유삼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한규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종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환경정비와 손님맞이 준비에 노고가 많은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노원1,2동 저지대 하수도 침수에 대한 주민불편사항과 노원1,2동 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저지대의 하수도가 기능저하로 장마철에는 소량의 강수량에 도로가 침수되는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규모공장들의 밀집지역으로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길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세우고 있는지, 특히 상습 침수지역으로는 노원2가 31번지 무궁화공원 주변 일대와 267번지 해바라기공원, 361번지 팔달시장 주변, 122~199번지 일대 건영정비공장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여타지역도 마찬가지로 우수기에는 도로침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주택과 소규모 가내공장을 포함해서 1천여 세대 4~5천여 명이 침수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 다가오는 장마철 이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 하수처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수원관 현황과 이들 지역의 관로 연결 현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회에 최선의 대책과 차선의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노원1,2동 동사무소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9년 3월 제76회 임시회 때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의 역할이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 강화로 주민들과의 가장 가까운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자리 매김됨에 따라 주민들의 방문자 수가 점차 증대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원1,2동 동사무소는 동의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집행부의 답변으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어 예전보다 동사무소를 방문할 기회가 많아졌으나, 동사무소가 동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도보로 약20~30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동사무소는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여 주차시설 부족 등 동행정과 대민봉사 구현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원1,2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사무소 이전문제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개최됨에 따라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외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내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한번 맡은 업무를 짚어보며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원1,2동 저지대 하수도 침수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1,2동 지역은 지형여건상 저지대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강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일시적인 침수현상이 발생되기도 하므로 우리 구에서도 집중준설 및 관리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궁화공원, 해바라기공원 및 팔달시장 주변에도 저지대로써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99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하수도 본관 및 지선 관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1,2동 북편지역 배수를 위해 영남주물~공단천 간 하수도확장공사를 공사비 5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구경 2.0m×1.5m, 연장 486m를 '99년 12월에 우선 완료하였으며 이어서 영남주물~노원2가 892번지선 일대에 원형관 800m/m~400m/m, 연장 353m를 확장 매설한 바 있습니다. 노원1,2동의 남측지역에도 배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팔달로(공단복개도로~원대오거리간) 하수본관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연장 2,200m중 '99년~2000년까지 공사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724m를 1차로 완료하고 금년에는 공사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약700m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776m에 대하여도 시비를 추가로 확보, 건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하수도 관로증설 등 정비가 마무리되면 노원동지역 일대 배수불량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수시로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1,2동 지역 하수관 현황과 이들 지역과의 관로 연결 상태에 대해서는 관로 지역이 광범위하여 상세 도면을 표기할 수 없어 의원님께 별도 도면을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규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총무국장입니다. 한규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1,2동 동사무소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1,2동사무소는 노원1가 517번지 옥산로로부터 인접한 곳에 부지 280.7㎡, 연건축면적 339㎡로 '89년도에 지상2층으로 증축되었으나 행정구역상 동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여 지난 '99년 3월 임시회에서도 한규석의원님께서 청사이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셨으나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22개 동사무소중 구 재정형편 등 제반여건상 현재 3개 동이 청사를 마련하지 못하여 임차하고 있으며 그중 2개 동(산격4동, 칠곡2동)은 대구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3개 동(산격4동, 무태조야동, 칠곡2동)은 모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정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국비와 시·구비 등 7억1,0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주민편익을 위해 각 동사무소 청사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많은 주민들이 유익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노후하고 협소한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복지증진과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구 전체 재원을 운영하다 보니 환경이 보다 더 열악한 칠곡3동과 침산3동 그리고 칠성동사무소를 우선 신축 추진함에 따라 노원1,2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이전 신축하지 못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원마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해당지역 의원님과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청사부지 물색 등 이전에 대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한규석 의원 의석에서 - 예.) 한규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노원1,2동사무소는 어쨌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연차적으로 노원1,2동 하수구를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봐서 그 지역에 우리 동에도 하수도 준설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뚜껑을 다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뚜껑으로 해놓고 나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못 열고 하니까 중간에 열어야 되는데 망가진 것이 많고 시멘트로 덮고 하니까 못 열고 뚜껑 여는 곳만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봐서 주물뚜껑으로 잘 열 수 있도록 교체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장재량사업비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모자라고 지금 노원1,2동 지역에 조금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주물뚜껑이라도 교체를 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규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주물뚜껑 교체문제는 시멘트 뚜껑으로 해놓은 전체 문제이니까 조사를 해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서 허락이 되면 교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현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확정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제반사항을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현2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인 대현1지구는 예로부터 감나무촌이라는 명칭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으로써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생계가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해 오고 있는 지역으로써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인데다가 이제나마 늦게 대현동 463-7번지 일대 약4만㎡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정되어 80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대현2지구 개발도 현재 주민동의를 얻은 후 대구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요청을 해둔 상태이며 대현3지구 또한 역시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을 시작할 때 2지구, 3지구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지구는 먼저 의회에 통과되어서 시에까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지구는 어떻게 상정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둘째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동의를 65% 받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또 구청에서는 지금 요즘 들으면 67%가 되어야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시에는 85%가 되어야 하겠다, 법이 구청하고 시하고 틀린 점을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대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1,2,3지구 지정에 제외된 대현2지구 남쪽이며 신천동안도로 북쪽인 칠성잠수교 입구에서 등나무식당간의 재개발사업도 1,2,3지구 사업과 뒤따라 연계하여 추진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곳에 거주하는 288세대 주민을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현1,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주변도로를 보면 먼저 동대구시장을 잇는 대현2,3지구 기존도로는 폭 10m에서 20m로 확정되어 있으며 대현1지구, 2지구를 가로지르는 도로도 폭 6m에서 15m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대현1지구, 3지구는 폭 6m에서 8m 또는 10m로 확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어디냐 하면 지금 12m 길이 입구에서는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이 구(구)대현3동사무소 앞을 지나서 신암동에서 도로와 맞물리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입구에는 12m로 해놓고 중간에 8m로 가다가 또 10m, 요즘 도로내면서 꼬불꼬불한 것은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모한다면 도로 및 주거환경이 살기 좋고 편리한 곳으로 변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는 며칠 전에 일간지에도 보면 침산동 이 부근에도 보면 구청 근방에도 도로가 넓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제일모직 자리에 40층 대형 복합단지가 들어서면 교통이 난리가 난다고 신문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어떠한 도로를 내든 몇 년을 두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밀집되게 되면 교통이 어떻게 된다고 사전에 알고 지정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는 구(구)신도극장에서 대현1지구, 2지구를 통과해서 대현로 해물탕 식당까지 그 도로입니다. 현재 그 도로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10m로 확장시켜 교통소통의 흐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장기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질문원문을 사전에 집행부에 주어서 준비해서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김규배의원님께서 중간에 질문내용을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고 나머지는 녹취록을 보고 당초에 질문 없던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지구, 3지구에 같이 추진했는데 왜 2지구만 먼저 하느냐 이 문제는 동의율이 2지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에서는 67%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동의율이 왜 85%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법상은 주민동의율이 67%인데 시에서는 나머지 동의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동의율을 높여서 85%가 되어야 지정해 주는 것이 민원이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때는 요즘은 도시계획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그냥 계획선을 구청에서 그을 수 없습니다. 그 계획도로를 낼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대현동 칠성잠수교에서 등나무식당 주변지역의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와 연계추진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내용을 주신 것입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우리 구에서 금년 상반기 지구지정 추진중인 대현2지구 서편지역으로 그동안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여 3지구 지정시 검토키로 한 바 있으며 추가지정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하여 사업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추가지정에 따른 학교부지확보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 중인 3지구 지정신청 시에는 질문하신 지구와 학교수용인원 등을 감안해서 추가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구(구)신도극장에서 대현1,2지구를 잇는 기존도로 8m를 10m로 확장시켜 교통소통의 흐름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장기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현1지구 개선계획수립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확장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신천 동안도로에서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교통소통에 원활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2개 노선 확장을 계획하여 1개 노선은 당초 폭 6m 도로를 폭 12m 도로로 2001년 11월 26일 완공하였으며 1개 노선은 폭 6m를 폭 12m로 확장 중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대현2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소통은 아파트 진출입구의 배치계획에 따라 교통흐름이 변화하는 관계로 지구지정 후 개선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확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설명드리면 2,3지구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보고 구의 예산을 김 의원님 말씀대로 구(구)신도극장 입구에서 확장하는 예산도 세워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3지구는 언제쯤 시 지정을 하겠는지 알고 싶고, 조금 전에 12m 도로가 일부 입구에만 완공되었는데 그것이 8m, 10m로 되어 있습니다. 구(구)대현동사무소로 가는 길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교통법이 바뀌었어도, 나는 상식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것을 12m로 해주면 신암동하고 연계가 되어서 굉장히 교통에 정말로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지구 추가지정 문제는 저희 지구에 당초에 실시하던 대현2지구, 3지구, 칠성1지구, 2지구 해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현지구 중에 구청에서 동의율 높은 순서대로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구 전체의 동의율 순서에 때라서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찬성하고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에서 일하면 그만큼 성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언제 지정한다는 답변은 못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꼬불꼬불하다는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지구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문기관이나 의회의 의견청취도 있고 하니까 중지를 모아서 그 도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 짧은 지식으로 그 도로가 맞다 안 맞다고 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실 것이고 저도 그만한 그런 것은 없고 대현2지구 교통영향평가할 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은 산격4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신축건과 연암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산격4동 1502-3번지선 주변 도로부지 사용료 부담과 불하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격4동사무소는 당초 동 개소 시 때부터 임차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동사무소의 협소함이 현재까지 지속되었으며 각종 실내체육관 행사시 주민들은 소음 및 쓰레기 처리나 교통은 물론 업무에 막대한 피해가 있으므로,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둘째, 연암공원은 2000년 8월 19일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된 지역으로 주변에 주택이 밀접하여 있고 수종이 다양한 자연풍치림이 조성된 곳입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산책, 조깅, 배드민턴 등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이용객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현재의 시설로는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연암공원에 대하여 '95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도로개설, 수목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구장 조성이 먼저 시행되는 등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이 부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공원이용객을 위하여 아담한 산책로를 개설하고, 주변에는 키가 작은 관목류보다 키가 큰 교목류로 식재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도시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다목적운동장사업의 추진이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부진한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계획은, 또한 공원 산책로 정비 및 교목위주의 수종개량으로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산격동 1502-3번지 주변 구 부지 사용료 과다부담 그리고 불하 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소재지에서 거주한 지 30~40년동안 살아오면서 매년 각종 세금과 사용료부담을 기한 내에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적 적법절차에 따라 불하신청을 수 차례하고 주민이 진정을 하였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은 블록 슬레이트집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불안과 불편의 증가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 주변지형을 살펴보면 도로비탈면에서 인접한 대지이며 사방으로 소방도로가 축조 개설이 되어 있고 자투리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국공유재산관리법령에 따라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 처분하여 구 재정 운영에도 용이할 뿐 아니라 주민 생활에도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효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종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배효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격4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격4동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동사무소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워 대구체육관 제3훈련장(복싱도장) 100평을 '93년 8월 대구시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내부를 수선하여 '94년 4월부터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위치가 실내체육관 2층 출입구 밑에 위치하여 체육관행사시 소음, 청소문제 등으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공간이 협소하여 정부의 시책인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00년 6월 추교명 동정자문위원장외 다수의 주민들이 2000년 6월 1일자로 산격4동파출소가 없어지고 산격1동파출소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산격4동파출소 부지 351㎡와 동사무소 재활용창고 153㎡를 합한 총504㎡에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2000년 6월 30일 대구시에 동사무소 건립을 위해 행정재산 무상사용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산격4동파출소 건물이 산격파출소 방범 제2초소로 운영되고 있어 초소문제 해결을 요구하므로 2000년 7월 6일 북부경찰서에 방범초소 운영관계를 협의한 결과 주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에는 여기 계신 주민자치위원장이신 배효상의원과 자치위원들이 초소관계에 대하여 동 청사 신축 후 적정장소에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북부경찰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소장을 만나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협의한 바 기존재산(건물)사용에 관한 건은 체육시설관리소장의 권한이나 부지사용에 따른 건물신축은 대구시장의 권한이므로 그간 대구시 관련 부서와 수차에 걸쳐 건의 및 협의하였고 지난 2001년 12월 17일에도 대구시에 동 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 무상사용 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구시의 회시 내용은 동 부지는 2003년 하계 U대회시 경기장 부대시설(종합안내소, 간호원 대기실 등)을 건립하고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하계 U대회 이후에 재검토할 계획임을 서면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산격4동 청사신축에 대하여는 구 재정형편상 부지확보와 건물신축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대구시 계획을 참고하여 2003년 하계U대회 이후에 산격4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산책로 정비 및 교목위주 식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다목적운동장 사업지연 사유와 향후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342,424㎡(약103,582평) 부지에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등 총18종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99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총22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불교회관~귀암서원 간 도로개설공사(B=4~6m, L=244.5m),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정구장 조성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대하여는 47필지 23,950㎡에 조성계획이 되어 있으며 '99년도에 4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1필지 2,000㎡에 대한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하였고 현재 2필지 7,024㎡에 대하여는 미보상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정보상비가 공시지가 기준 약7억9,000만원정도 소요되지만 예산사정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린공원 조성권자가 대구광역시장이므로 시공원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매입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 산책로 정비 및 교목위주의 수종개선으로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효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원산책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등산로이며 답압(답압:사람들이 밟고 지나 다녀서)으로 인한 나무뿌리가 노출되는 등 산책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등산로 흙 덮기와 목책 계단을 보수하겠으며 향후 공원시설 조성 시에 계획에 의거 영구적인 등산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수목식재 시 가능하면 잎과 꽃을 함께 감상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병충해와 산불 등에도 강한 이팝나무, 모감주나무, 느티나무 등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목류를 많이 심어 공원을 찾는 주민에게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격동 1502-3번지 주변 도로부지 사용료 과다부담과 불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매년 고시 결정되는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므로 관리권자의 재량권이 전혀 없어 과다부과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도로부지 불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 4월 용도폐지 진정민원이 있어 이미 회시한 바 있습니다만 용도폐지결정 시는 건축조건인 인접도로 폭이 4m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점용자들의 기존건축물로 인하여 도로폭이 2~3m정도밖에 확보되지 못하므로 점용자 전원이 합의하여 도로폭을 4m이상 확보한 후 불하신청이 있으면 관련 부서(종합민원과)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효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