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내무 전문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과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853억5,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591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1,262억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이월액은 946억9,700만원으로 75%이며 불용액은 315억1천만원으로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본청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는 4,182억4,2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015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1,167억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895억9천만원이며, 불용액은 271억3천만원입니다. 또한 수지출장소의 세출결산은 194억5,8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38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56억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이월액이 46억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 세출결산은 476억5,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437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3,400만원이고 불용액은 34억2,200만원입니다. 실과소 및 수지출장소, 읍면동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불용액과 이월액 현황을 검토하면, 먼저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4%로, 이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월액은 동천동 사무소 신축 등 73건에 271억7,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용인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등 11건에 50억1,400만원을 사고 이월시켰으며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 등 18건에 1,267억4,8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사업의 변경 및 취소 등으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예산의 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월이 되어 결국 소중한 재원이 다른 분야에 투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이월예산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4건으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1,507억4,300만원 중 628억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78억5,500만원중 689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9억3,8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는 바, 특별회계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의 결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이 2002년도말 현재액 4,400만원 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은 2002년도말 현재액 8천만원 보다2억2천만원이 증가한 3억원이며, 4,300만원의 하수도사업의 채권이 발생되어 2억6,400만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으로는 공유재산결산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 4,149억5,200만원 보다 94억4,800만원이 증가한 4,244억원으로, 공공청사신축과 도시계획 도로 편입용지 매입 등으로 공유재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결산으로는 보훈기금 외 7종의 기금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액 101억5천만원보다 39억2,400만원이 증가한 140억7,400만원으로 이중 식품진흥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기금이 새롭게 설치되었는데,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익 발생이 줄어들어 목적사업의 추진이 원활치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결산으로 34건에 20억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봉급조정 수당 3억1천만, 기구증설에 따른 사무자동화 장비구입 등 3억5,600만원, 성복동 개청에 따른 시설공사 등 1억5,600만원 등을 지출하였는데, 앞으로 청사관리 대수선비 등과 같이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오는 김희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언제 어디서나 시민의 정서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보고내용은 49쪽 공보관리부터 51쪽 홍보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은 예산현액 13억5,902만2천원중 51쪽 여덟째 줄 특별회계 분야는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사항이므로 3억7,660만원을 제외한 9억8,242만9천원 중 8억9,086만1,390원을 지출하고 9,156만7,6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우선 49쪽 공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1,622만7천원 중 6억6,466만6,010원을 집행하고 5,196만9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행정광고료 1억9,570만원 중 집행하고 1억9,570만원을 집행하고 1,43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용인소식발행료 505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홍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2억6,580만2천원 중 2억2,619만5,380원을 집행하고 3,960만62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960만원중 215만9,600원을 집행하고 744만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1쪽 위에서 일곱번 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영상자료 DVD제작시스템이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잔액 2,0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야를 공보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주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액 1,452만원 중에서 129만5천원이 불용되었고, 임차료가 중앙단위 행사차원에서 임차료 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수당이라고 해서 용인소식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두 분해서 280만원이 미 집행됐습니다.

용인소식지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집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50쪽 두 번째 줄 홍보관리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줘요.

홍보관리에서 예산이 남은 것이 3,9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28만7,370원이 불용처리됐고 그 내용으로는 시정뉴스제작 테이프구입, 시정홍보 사진촬영료, 무선마이크 베터리, 용인생활안내책자 발간부분에서 86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불용했다는 내용보다도 공보실에서 용인시 홍보를 골고루 해야 되는데 돈을 남겨가면서도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인시정이나 의정동정이 벽지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유선방송으로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 외에 지방방송에서 해줘야 되는데 중앙무대에서만 용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한쪽에서는 뭐를 하는지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내용은 돈을 남겼다는 것을 질의하는 것보다는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용인시 벽지에도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챙겨주세요.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주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영상자료 입찰가 차액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럼 용인시정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찰할 때 방송이 선진화가 되는데 장비구입을 하려면 신중해야 되는데 예산집행잔액이라고 최저가로 입찰하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하신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구입할 때 최신형을 요구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을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대로 물품이 완료가 됐고, 그 중에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이 되는 바람에 2천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 잡았던 일반가격보다 가격이 낮춰졌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물가정보지를 종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물품구입은 한번 해 놓으시면 몇 년을 계속 사용하고 시스템이 선진화로 가는데 그런 부분은 입찰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는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물품구입할 때는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몇년동안 바꾸지 않을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특히 영상자료 같은 것은 신중하게 한번 구입하기 힘든 건데 자꾸 바꾸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입니다. 우선 윤득원 사무관의 공보실장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공보실 예산 중에서 기자실운영비가 없습니다. 기자실운영비는 어디에 속해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기자실 운영비는 공보실 소관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자실에 지원되는 것이 청사만 빌려주고 행정장비도 일부는 기자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시청에서 컴퓨터와 장소제공만 되고 따로 경비가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직원도 기자들끼리 걷어서 월급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자실운영비라고 하면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행정전화와 일반전화료가 다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의 양해를 구하면서 짧게 기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득원 공보실장이 보시기에 기자실이 우리시의 홍보를 위해서 시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기자실이 운영 된지 몇 년이나 됐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 기자실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참여정부에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기자실도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가는 기초단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기자실 존재를 시키느냐, 폐쇄를 시키는 문제도 공보실에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공보실장으로 오면서 기자실에 대해서 관심이 최고 많습니다. 기자 전체가 기자실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인, 경기, 중부, 인천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기자분들이 있는데 공보실장으로 처음 왔으니까 당신은 기자실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처지는 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통로를 통해서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때는 어느 방향에서든지 존재를 시키든, 폐지를 시키든 어느 방향에서 꼭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으로서 기자들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겁니다. 우선 그럼 역기능은 무시하겠습니다. 순기능만 생각나는 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실하고 기자실이 같이 있다 보면 연관될 수도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홍보가 잘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짧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심각하게 연구, 검토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우리 청사에 있어야 되는데 나가있는 부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도로과와 상하수도과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나가 있고.... 임대료를 주면서 나가있는 상태이고 기사실은 공간이 있단 말이지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들여와서 자세히 보시는 분이시면 시 전체가 욕먹을 일이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공보실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책임을 맡으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기자분들도 그런 것을 모르시지는 않으실텐데...

여러 군데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 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조율이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아직도 이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묻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공보실장이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 잘 듣고요. 공보실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층이 있으니까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전개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청사가 내년 6월이면 완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브리핑실 용도로 되어있지 기자실 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반 기자실에 물어보기를 소파를 두느냐, 안 두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소파를 놔주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파는 못 놓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리핑 실은 둔다. 내년 6월이요?

청사 준공이 내년이면 이전하니까요.

내년 6월까지는 기자실을 존속시키겠다 라는 의도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기자실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이 됐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결론을 내려서 보고 드리고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당초예산액이 6,540만8천원 이었으나 2003년 행정기구 개편으로 민원처리부서가 감사담당관실로 편입되어 민원처리부서 예산 2,913만원을 합하여 총 9,451만8천원으로 이중 8,733만4,520원을 집행하고 720만3,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1,918만8천원에서 2,486만9,730원을 집행하고 431만8,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등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640만4천원중 1,559만6,420원을 집행하고 84만3,5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업무비 집행잔액 31만380원은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고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추진비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2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통상적인 실과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상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기관부서별 부패지수 측정결과 시상금과 청념성실공무원수당으로 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민원처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부서가 감사담당관실로 편입될 당시 총 1억6,120만원의 예산중 2,913만원만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목별로 내역을 설명올리면 일반운영비는 3,252만원중 560만원만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이중 451만3,810원을 집행하고 108만6,1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민원사무 편람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의 비목의 불용액은 정상적인 업무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섞여있어서 결산서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41%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정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계가 저희에게 옴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어서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이동 문제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친절교육 피복비와 친절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정도 남은 겁니까?

여기에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피복비가 2,400만원 친절교육이 5,87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업무가 이관돼도 사업자체는 안 오는 겁니까?

친절교육에 관한 것이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지요. 단순히 민원처리만...

행정과로 넘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나 보지요?

행정과에서 별도 설명을 올릴 겁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불용이 41%라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산집행에 담당관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과와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54쪽에 민원처리계가 감사담당관실로 들어가서 예산을 조정해서 2003년도 결산을 받으려는 순간에 있습니다. 민원처리계가 감사담당관실로 왔다는 의미는 본 위원은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에 있어서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정의 중심 축으로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기능을 발휘해서 민원처리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로 기구를 개편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 수, 금 민원처리 접수한 것을 몇 월 며칠 복합심의 장에 가져 올라와라 가지고 왔나 확인하고 복합심의가 끝났는지 확인해 두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7월부터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종전보다 달라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각 주무부서에서 담당해왔는데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이니까 감사를 하는 목적에서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행에 조직의 속성상 감사기능에 대한 통제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주민자치과에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행정기구개편 부서에서 저희한테 민원처리부서를 개편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다 놓쳤던 부분인데요. 작년 직원감사나, 민원에 대한 감사실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부분감사로 도시과, 건축과, 농축산과를 집중 민원검열을 합니다. 민원검열의 행태가 종합적인 보완요구가 없다든지, 관련법을 다루는 실과소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서 민원이 지연 처리된 경우, 조정과 통제기능이 있는 간부공무원의 민원 질의 사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제 민원처리가 늦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7월중에 건축사, 토목직이나 설계대행업체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금주부터 실국장께서 시장님에게 민원처리사항을 보고와 동시에 대책을 설명 드리도록 시스템을 해 놨습니다. 7월부터 민원처리가 종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20일 이상 늦었을 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징계가 되나요?

용인시징계사무규정에 의해서 경중계, 중징계가 있습니다. 관서장의 징계요구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형량을 결정합니다. 거기에는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된다고 그러면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건데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옆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어서 7월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민원처리부서가 감사담당관실에 온 다음부터 민원처리 양이 많은 건축과, 도시과 과장과 토론했고, 실무자와 토론했고, 계장과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은 내부적으로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고 이런 현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실과소에서 민원처리계에서 종합심의만 제대로 해준다면 처리기간은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접수될 때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지고 와라 해서 복합심의장에 오면 각 실과소 복합이 끝날 때까지 못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도로과가 안 왔으면 도로과를 불러서 1차 적으로 실존법에 의해서 판단이 되도록 할겁니다. 옛날 같으면 하다 보면 도시과와 협의가 안돼서 가지고 갔다 실과소로 가지고 다니고 했는데 복합심의 장에서 끝나도록 할겁니다.

강화시키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드리면 되겠네요?

민원인 편의에서 강화시키는 겁니다.

잘 자리잡으려면 실국장들이 거기에 동의가 되고 직원하고 상하간에도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계급관계가 있습니다마는 1차 적으로는 실무자의 도덕적 책임이 가장 큽니다. 빨리 하려는, 신속 정확하게 하려는 의지가 실무자의 의지가 가장 큽니다.

실국장님들은 그런 것을 접수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파악하지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2003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실별 직제순이 아닌 결산서 편철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4억1,770만9천원이며 예산결산액은 126억3,637만1,470원으로 7억8,133만7,5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35쪽 하단부분 예산운영 중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3,427만3,600원과 유인물 36쪽 상단부분 pool 여비 2,688만9,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유인물 37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6억42만6,3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유인물 37쪽 중간부분 법무통계관리 중 일반운영비 2,769만1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유인물 38쪽 하단부분에 배상금 등 4,447만8,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억1,970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억6,296만6,930원으로 불용액이 2억5,673만5,070원이 발생됐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유인물 43쪽 통신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3,340만5,240원이 발생하였고, 각종 통신장비 시설비 집행잔액 1,888만7,35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유인물 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화기 및 보안장비 구입 등 집행잔액 1,190만4,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이서 전산관리 중 업무용 서버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507만3,600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및 시군구 업무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비 집행잔액 2,549만5,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이 3,592만5,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67억4,311만6,4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0억4,038만7,210원으로 61억8,255만6천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4억5,846만7,35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억6,170만5,9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유인물 6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학교용지부담금 우편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3,205만42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유인물 65쪽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 불용액으로 3,687만3,860원은 시민의날 및 용구문화제 행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7쪽 중간부분 문화재관리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6천만원은 전통사찰인 동도사 대웅전보수비로 보조사업자인 동도사 주지가 토지소유자와의 매입협의 실패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인물 68쪽 상단부분 시설비 불용액 2,762만6,930원은 경기도문화재인 양지향교의 문화재보수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9쪽 상단부분 시설비 불용액 3,229만8,630원은 문화거점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0쪽 하단부분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불용액 1억6,290만910원은 직장운동 경기부 미임용자 2명과 중도퇴직자 5명의 급여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1쪽 상단부분 보조사업 시설비 불용액 3억4,525만3,940원과 감리비 8,098만원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불용액 9억6,725만6,470원은 실내체육관 공사와 축구센터 건립 등 각종 체육시설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8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 발송비와 포곡면지 발간비 등 6,350만원은 발간지연에 따라 이월되었고, 정몽주묘역 연지보수비 6,400만원은 경기도에서 문화재설계승인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심곡서원 주변정비비 18억원은 토지주와의 사용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백련사 보수정비 1억원은 국도비교부 지연으로 동절기사업 불가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할미산성 시발굴조사용역비 9천만원은 발굴기관 선정이 지연돼 이월되었습니다. 태성중 과학관 설치지원비 9억원은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지연돼 이월되었으며 백암종고 기숙사 건립과 특목고 설립지원 등 30억원은 도비교부가 늦어져 이월되었습니다. 수지공공도서관 홈페이지제작 및 도서프로그램 등 1억800만원은 수지도서관의 개관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4쪽에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암 궁도장 정비공사비 6,934만7,880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사고이월 되었고, 용인종합테니스장 관람석공사비 6,200만5,470원은 부실공사에 따른 재시공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시립도서관 수지분관 도서구입비 2억2,300만원은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늦어져 납품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35억1,997만2,901원을 조성하고 사업비로 29개 단체, 개인140명에게 9,2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11억1,600만6,700원을 합하여 총 46억 3,597만9,60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2003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5쪽 예비비 지출결정은 2000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 지급금 부족액 3,7277만3천원을 포함 총 5회에 걸쳐 9개 사업에 4억5,184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3,497만8,790원을 지출하고 1,686만7,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에 실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실에서 불용처리 된 것이 31%정도 되거든요.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41%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는 행정과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용인시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예산부서입니다. 지출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비적인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의 감소라든지, 사안의 미 발생이 있어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비비지출이 올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예견이 될 수 있던 사안인데 예비비가 많이 지출된 것, 예를 들면 봉급조정도 그렇고 기구증설에 따른 시설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미리 예측돼서 나올 수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십니까?

일단은 예산의 열거원칙 때문에 누락이 될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예비비로 하는 주원인은 법원문제들이 제일 큽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보다는 불시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았고 상당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지출을 해야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꾸 특성얘기를 하시는데 38쪽에 배상금 부분에서 예비비로 6,600만원정도를 책정하고 집행잔액은 4,400만원이 넘게 남았단 말이지요. 예비비 자체는 애초에 하실 때부터 작절하게 하시든가, 예비비에서 뺐는데 잔액은 많이 남았단 말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예측도 해야 되는데 개발부담금 관련한 소송들이 다수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소송착수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수용비들 시에서 기일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예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14일 이내에 잘못하면 동화시킬 우려도 있고 16건 이상의 사건들이 판결이 지연되는 사태로 인해서 예비비지출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하게 예측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개발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추후에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용인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향후에도 시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와 관련해서 소송도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될 수 있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을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보면 향후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소송만을 봤을 때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겠지요. 이러한 불용처리가 예비비에서 나갔다는 것이 우려가 되고 기획예산을 담당하시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물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이 개발과 관련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 입장에서 검사지휘를 받고 보면 결국 대법원판결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있고 대법원 판결 선고일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일을 넘기기 일수고, 그러다 보면 미리 책정했던 예비비들이 불용 처리되는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7쪽 상단 쪽에 있는 출연금 아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불용 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7쪽에 6억 이상 불용 처리된 것은 이 시기에 실내체육관을 인수하면서 예측됐던 인건비나 시설에 관한 관리비가 책정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직원채용이 지연됐고, 인력을 수급하는 계획들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용 처리됐고, 예측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다 했지만 시행 면에서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사유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초기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절약돼서 반납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후에는 그러한 것은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최소한 분기에 한번정도는 판단을 다시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도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불용 처리가 많이 됐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사용의 공백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약된 것도 있지만 미 구성된 조직들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구성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속 별도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연되고 했던 것은 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전체를 기획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관련해서도 문화담당관실에서 질문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담당을 하시는 분이 봤을 때는 실내체육관 자체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불용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지적되어야 된다는 생각되는데요. 지금 계속 사업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과하게 예산을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물론 적절하다고 표현하시겠지만 그때 그때마다 꼭 필요해서 사업을 미리 잡기는 하는데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나중에 불용 처리가 되든 여러 관계로 이월이 되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번 결산은 특히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니 만큼 시장님이 집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전적으로 의지를 더해주시는 차원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의 예산집행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을 내셨지만 소모적이고 다른데 집행되어야 될 돈들이 묶여버리고 불용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자리에 들어가셨으니까 그에 맞는 예산을 잘 기획하시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전적으로 지시기 어렵겠지만 미리 예견해서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통제나 계획들의 진행상황들을 봐서 예산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동료 주경희위원님이 조목조목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 법무통계 쪽에서 우리시가 수행하는 소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소송을 당했을 때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시의 변호사 수임료는 그 항목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항목인지?

37쪽 중간에 법무통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물론, 일반운영비라는 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님으로 몇 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다섯 분입니다.

소송건에 따라서 수임료를 어떻게 결정해 줍니까?

법적인 사항으로 성과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보면 법률적인 소송가액에 따라 수임료를 정하면 변호사님들이 수임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수임료가 싸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싸서 수임을 안한다.

제가 질문 드리는 핵심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시에 다섯분 훌륭하신 고문변호사님들이 우리시가 주는 수임료가 싸서 소송을 대행, 대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소송하러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시면 법률에서 정한 수임료하고 현실에서 통용되는 수임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는 분인데 수임료가 작아서 우리시가 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위임을 시켜서 소송 못한 사례도 없고...

우리가 다 이겼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김명진과장님이 출장중이라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66쪽에 문화재관리부분에 심곡서원 정비로 도비가 18억 내려와서 계속비로 이월된 것으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심곡서원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토지매입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유토지에 대한 협의가 지연돼서....

한마디로 안 판다 그러는 거예요?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서원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문정학원 재단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부 정화사업 내지 이런 사업으로 18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지연이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한회장님하고 소유자 회장님과 협의가 돼서 일부는 매입, 일부는 희사 해결이 세세한 내용까지는 몇%, 몇%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완전히 협의가 돼서 집행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몽주선생을 기리는 포은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회째로 이미 행사를 치렀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수지 쪽에도 정암 조광조선생을 기리는 정암제를 기획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의를 평소에 생각해 온 일인데 오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 전체의 문화재 행사로 면모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포은문화재 자체는 종중에서 시도를 한 겁니다. 종중의 재단비용을 들여서라도 하겠다고 시도가 된 것이고 소요비용에서 대해서는 약간에 저희하고 차질이 있었지만 종중부터 서둘러서 돼야지 완전히 시의 재원만 의존한다는 자체는 어렵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질문했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71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감리비가 지출된 액수만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책정을 과하게 해서 발생한 문제인지, 어떻게 된 문제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건립공사 감리비 말씀한 것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사업, 도비 11억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 규모가 커진 겁니다. 세부적인 집행에 대한 내역들은 서면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입찰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왔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인데요. 지연으로 인해서 많이 이월이 됐고요. 사고도 보면 344쪽에 종합테니스장 관람석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돼서 사고이월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관람석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을 초래해서 재공사 한 것으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쪽에서 지연되고 이런 것이 많고, 이월된 것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질의 드리기가 어렵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사유가 있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심곡서원 아까 얘기했던 부분, 토지협의가 지연돼서 남은 문제나,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계속사업으로 지연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미리 얘기되지 않았는데 먼저 예산을 책정해서 줬는데 그 쪽에서 사업을 못하게 된 상황이 생겨서 이월되거나 포기된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요. 담당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관찰해서 진행에 따라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4쪽 전산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산관리와 연관해서 용인시홈페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2003년도에는 홈페이지 제작, 유지, 보수부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확실히 갖고 있지 않지만 유지보수비가 월 87만원씩 나갔습니다. 연 1천만원정도 집행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홈페이지 개편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한 것이 새롭게 바뀐 것이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거나 그런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용량문제입니다.

홈페이지 다운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용인시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여러 가지 민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용인시에 올라오는 민원은 대한민국 시 중에서 1위입니다. 다른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그렇게 올라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황과장님 하시고 계시잖아요.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순서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된 것은 감사담당관실 민원처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킹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안 벽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방화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화벽이 튼튼합니까? 밀어도 안 무너져요?

지난번에 국정원하고 외부에서 점검 나왔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이 안됐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비비가 무척 많이 나갔습니다.

기구확대 때문에 통신관리장비와 전산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불용 처리도 많이 됐어요?

불용 처리는 많이 된 것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예비비를 책정한 만큼에서 불용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정보통신담당관실 불용이 아니고요. 예비비를 이만큼 책정했는데 그에 따라서 불용이 많이 됐다는 말씀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이상 불용된 것이 네트워크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집행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장비선정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을 정도면 예비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받으시려고 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를 썼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시기에 천재지변이 생겼을 리는 없을 텐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예비비라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받고, 이것을 예비비로 책정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를 받으실 때부터 적절하게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집행은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장비선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335쪽에 보면 전부 정보통신담당관실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된 겁니다. 물론, 1국 3과가 증설되고 그럼에 따라서 기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고는 하지만 굳이 예비비에서 집행됐어야 될 내용인지, 기다려도 되는 문제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상 예비비를 쓰는 인력 증가에 따라서 PC장비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것을 추경때 확보해서 하면 시기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물론 기구정원을 예측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중앙단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미리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증원을 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인장비를 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비비가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은데 비슷한 생각이시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측면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해주시고 예비비이기 때문에 많이 책정해서 불용이 너무 많거든요. 335쪽에 밑에서 세 번째만 봐도 절반 가량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사무자동화 장비구입에서 1억3천만원을 지출결정 했는데...

570만원이 집행잔액인데요.

밑에 것인가 보네요.

그 밑에도 7,300만원에서 34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수치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 마지막 줄 인사관리를 보시면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44억1,487만1천원의 예산액 중 220억9,557만8천원을 집행하고 23억1,929만2천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의원면직 16명, 명예퇴직 7명, 정년퇴직 4명 등 총 31명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5억1,225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7억6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째줄 행정관리는 총 17억7,158만8천원의 예산 중에 13억9,236만6천원을 집행하고 3억7,922만1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DB구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등 재료비 집행잔액 2억1,974만8천원과 민간체육시설 이용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717만2천원입니다. 다음 45쪽 아래서 두 번째 줄 지역안정은 총 3억6,408만8천원의 예산 중 3억2,302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4,540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다음쪽 중간부분에 있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8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회계관리를 보시면 총 25억3,571만9천원의 예산 중 20억6,575만1천원을 집행하고 3억6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996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 1,622만7천원과 60쪽 중간 하단 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정수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9,373만9천원입니다. 같은 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재산관리는 총 93억2,183만7천원의 예산 중 1억7,204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91억4,978만8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시유지집단화 사업추진비 전년도 이월액 91억1,1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아래서 두 번째 줄 청사관리 총 1,025억8,042만9천원의 예산 중 567억8,812만2천원을 집행하고 448억3,485만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억5,745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청사관련 경상경비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억5,731만원과 학술용역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6억8,62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200쪽까지의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234억9,018만2천원을 포함한 총 731억3,418만2천원으로서 411억3,764만4천원을 집행하고 319억9,653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원삼면 청사신축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3,934만1천원을 포함하여 총 35억5,634만1천원으로서 12억5,886만5천원을 집행하고 22억9,747만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장인 200쪽 모현면 청사신축공사는 예산액 18억7,36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이월사업비 현황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동천동, 죽전1동,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비 86억6,719만8천원과 지적과 자료관리 시스템구축 사업비 3억6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대비 94억4,852만5천원이 증가한 4,244억10만7천원으로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농촌체험장 조성부지매입비 46억2,773만2천원과 구갈하수처리장 부지매입비 93억1,317만5천원이며, 감소내역은 잡종재산 토지매각분 47억2,179만3천원입니다. 이어서 45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액은 2,084종 117억3,261만1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3억631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등 으로 4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용 물품은 1,701개에 48억8,991만6천원이고 457쪽 사업용 물품은 383개로 68억4,269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의 주민등록관리를 보시면 총 3억9,193만2천원의 예산 중 3억1,697만1천원을 집행하고 8,84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주민등록 물품구입 및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93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23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중간의 호적관리 총 2,838만6천원의 예산 중 2,730만9천원을 집행하고 107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한번째줄 민방위관리비는 총 18억225만5천원의 예산 중 16억3,809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6,4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민방위교육장소 대관료 및 전국단위 시범마을 훈련비용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216만9천원과 민방위날 훈련경비 절감액 등 기타보상금 886만원입니다. 146쪽 중간부의 병사관리는 총 4억1,460만2천원의 예산 중 3억9,368만원을 집행하고 2,092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당초예상보다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적게되어 발생한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593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자치행정은 총 2억949만5천원의 예산 중 1억9,506만3천원을 집행하고 1,443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참가자에 대한 단체복 구입비 미집행 등 일반운영비 686만3천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집행잔액 47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중간 국제교류는 총 3억7,660만원의 예산 중 3억5,143만4천원을 집행하고 2,516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국제교류에 따른 물품 구입비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60만7천원과 국내, 국외, 외빈초청 여비 등 집행잔액 1,615만2천원입니다. 다음 55쪽 위에서 넷째 줄 사회개발은 총 27억802만1천원의 예산 중 24억6,759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1,832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제세 집행잔액 등 651만9천원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서,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입찰차액 7,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9,182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이자수입 4,115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9,182만4천원으로 총 12억3,29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83쪽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11억9,182만4천원 중 2억2천만원이 융자금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9억7,182만4천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어 익년도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39쪽 채권현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식 중간부에 있는 새마을소득사업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천만원이고, 당해연도 채권 발생액은 2억2천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이행기간 미도래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50페이지는 우리시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무채재산권 3,800만원, 유가증권 2,400여만원, 용익물건 13억6천여만원 이 3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채재산권은 저희가 CI로 가지고 있는 로고부분이 무채재산권이 되겠습니다.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로고의 지적재산권을 무채재산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경기지방공사에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익물건은 임대보증금으로 나가있는 금액입니다.

용익물건이 임대보증금이라고 그러셨는데 용익물건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는데 임대보증금이라고 그러지 용익물건이라고 합니까? 물건이라는 말은 알겠습니다. 용익물건이라고 처음 들어오는 말인데....

물건을 사용하는 용어로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60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유지 집단화 매입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3억 중에 91억이라는 돈을 이월시켰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인데 국유지 집단화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일부 산재해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집단화로 한군데로 모으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아산시 소유로 있는 서리에 있는 40만평되는 아산시 땅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낙찰을 받지 못하고 작년에 또다시 백암에 있는 대우연수원부지 입찰에 응했습니다마는 낙찰받지 못해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액 1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사용한 겁니까?

그것은 총 집행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입찰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마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갖고 한도 내에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20억정도 써 놓은 곳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브로커가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무원의 자세보다 시의 재산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대행하는 사람을 전문가를 만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집단화계획이 차후 다른 지역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나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때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으면 예산이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볼 때 저희가 분리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200억을 세워놓고 보면 거기 위에 갔다 디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기가.... 이번에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유지 조그만 것은 불하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깝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199쪽에 보면 원삼면 청사신축이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적게 되고 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2002년도부터 추진된 상황이고 2002년도에는 업무추진이 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만 하고 건축비는 이월된 상태라 많이 이월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거잖아요. 34억이라는 돈을 세운데는...

2002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하고 나서 연말이 됐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못해서 2003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제 말은 계속비 집행을 보면 다음에 모현 청사도 그렇거든요. 예산은 2003년도에 세웠는데 아직 이것은 집행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보면 예산보다 지출이 적게 된 상태에서 불용처리도 됐고 이월이 많이 됐단 말이지요.

계속비사업은 3년이상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만 보더라도 28억을 작년에 세운 거잖아요. 올해 예산으로.... 이게 2002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지요?

서북부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운 겁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토지매입하고 건축까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놓는데 토지매입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토지소유자와 합의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가로 사니까 감정가를 토지소유자는 수용을 못해서 충돌이 있고 협의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건축이 바로 못 들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사 짓는 것은. 그래서 부득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세울 때도 계속비로 세우고 계속비로 세우면 다음연도에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관계가 빨리 되면 당해연도에 종료가 됩니다. 토지매입 하는 것이 오래 걸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토지가 어느 정도 얘기된 선에서 시작하는데 막상 감정가격이 나오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청사를 지으려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토지매입한 상태에서 다시 건축비를 세우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토지와 건축비를 같이 세워서 토지매입이 빨리 되면 건축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이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서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불용 처리된 것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몇 쪽이지요?

201쪽이요.

시설비 중에서 1,762만원은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라고요?

토지매입비하고 부대비 이런 거요.

지출된 내역은 뭡니까 1억1천만원 지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계비하고 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설계비에 따른 감리비가 1,700만원정도 남은 겁니까?

남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으로 남은 거지요.

그것이 설계비에서 남은 거예요, 감리비예요?

감리비나, 설계비나 부대비에서 다 같이 남은 겁니다.

예산을 보면 이월되는 돈들이 적지 않거든요. 굉장히 큰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매입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크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될텐데 예산 전체를 봤을 때는 이러한 돈들이 몇 백억씩 묶인다는 거지요. 묶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소모될 수 있는 돈들이 묶여버리면 필요할 때 나중에 쓰면 쓰겠지만 효율성에 봤을 때 고려를 하시면서 회계이시기 땅 매입을 책임지시는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수행해서 너무 과하게 계속비가 많이 남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금일 내무위를 하면서 제가 발언을 너무 많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146쪽 봐주세요. 병사관리가 있습니다. 병사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억6,800여만원은 공익요원들의 수당입니까, 월급입니까?

이것은 중식비와 교통비, 근무하다 상해를 당했을 때 의료보상금 1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이 1,500여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에게 묻는 것이 우리시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본청이 246명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사이에 구타 사실은 없습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담당이 조사하고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정신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정신교육을 시키려고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시에 와서 병역 의무복무를 하는 동안에 불상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민원봉사과장의 책임이고, 우리시의 책임이라는 뜻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부분에서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2,100여만원에서 1천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남았다는 것이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우리시의 외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와 교류관계를 맺는 국가나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숙박비나 지원해 줄 수 있는 해당되는 시를 말합니다.

외빈이 우리시는 방문했을 때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어디까지 입니까?

어디 어디까지라는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외국을 나갔을 때 그 시에서 해주는 것만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도시에 갔을 때 숙박이나 모든 경비를 자기들이 부담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 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갔을 때 숙박비 같은 것은 우리가 내고 거기서 만찬 같은 기본적인 경비만 해줬을 때는 그 정도만 접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입니다마는 외빈초청여비가 예산액보다 오버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산세운 것보다 오버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외빈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시에 특급이나 1급호텔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미국이나 말레이시아 다른 곳에서 왔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호텔이 없어서 제일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만드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여비를 편성해 놨는데 실지로는 그 값어치 가는 호텔이 없어서 양지리조트나 거기도 시설이 낡아서 다른 숙박시설을 구하려고 관내에서 찾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박시설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업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다른 시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용인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청주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우리시의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는 남사면이 있는데 남사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지쪽이나 용인 4개동 쪽의 주민자치센터는 타지역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못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강인원을 보면 우리가 이용객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과에 관계없이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읍면이 있는데 원하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새로 신축되는 건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워크샵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웠다 사업이 진행이 안된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이 업무와는 별개 얘기인데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신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한 것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평생학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각종 교육이나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잘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특성에 맞춰서 교육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