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713억4,837만1천원 중 1천4백5억2천2백21만2천원을 집행하고 278억4천5백16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9억8천99만6천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98.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하수도, 의료급여, 수질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1,493억2,417만8천원 중 626억6,742만9천원을 집행하고 689억1,782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77억3,892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88.1%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51억6,972만720원 중 351억1,542만530원을 집행하고 179억4,046만4,140원을 이월하여 21억1,383만6,0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인물 91쪽 첫째줄의 사회복지는 예산현액 74억8천2백92만1천원 중 42억1천8백98만6백5십원을 지출하고 28억7,358만4,63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3억9,035만5,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92쪽 중간부분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불용액 3,439만7,790원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총 11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 밑에서 6째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9,955만9,410원은 장애인 시설인 우주, 요한의집 생활운영비 지원 등 총 23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쪽 중간부분 저소득주민보호는 예산현액 65억6,275만1천원 중 64억1,658만4,640원을 지출하여 1억4,616만6,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4쪽 위에서 5째줄 일반보상금 불용액 5,550만1,29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장제. 해산비, 교육비 등 3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불용액 7,145만5,720원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등 2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5째줄 장애인복지는 예산현액 38억5,916만2천원중 4억9,135만3,910원을 집행하고 33억4,562만6천원을 이월하여 2,218만2,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5쪽 밑에서 2째줄 시설비 불용액 1,762만5,100원은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설계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96쪽 가정복지는 372억6,488만6,720원 중 239억8,850만1,330원을 지출하고 117억2천1백25만3천5백1십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15억5,513만1,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4,582만1,860원은 노인교통비등 8개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불용액 2억4,105만3,020원은 무료노인요양시시설인 용인요양원 운영비 집행잔액 1억4,362만9천원 등 9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끝에서 다섯번째 줄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3,427만1,700원은 여성회관 신축비로 여성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98쪽 위에서 네번째줄 시설비 불용액 5천1백3십4만8천7백1십원은 유림동 고진경로당 신축비외 1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여섯째 줄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1,592만900원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사업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21억182만5천원으로 용인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로 6억5천만원, 고림1통 경로당 신축감리비로 586만원, 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11억4,596만5천원,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비로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지 내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고림1통 경로당 감리비는 당초 선정부지가 도로편입에 따라 대체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신축비와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내시 지연에 따라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30억3,067만140원으로 고진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1억5,708만5,510원,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비 28억2,603만4,630원과 감리비 4천7백5십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고진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추가 구입 부지의 공유지분 정리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지 내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26억9,562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건축부지 인근 사유토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건축설계가 늦어져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 첫번째줄 예산현액 6억6,611만7천원 중 5억2,591만530원을 지출하여 1억4,020만6,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밑에서 여섯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2,107만7,500원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및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3건으로 국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보훈기금은 적립액 5억4,822만3,430원 중 1,803만6천원을 집행하고 5억3,018만7,43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융자사업 및 장학사업추진을 위한 자활자립기금은 적립액 총 12억7,434만7,355원 중 1억4,700만원을 사용하여 11억2,734만7,355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적립액 16억8,020만6,192원 중 6,360만8천원을 사용하여 16억1,659만8,192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0억6,663만2천원 중 74억423만5,610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2,486만3천원을 이월하고 7억3,753만3,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8쪽 중간부분 부녀복지 예산은 예산현액 17억8,461만9천원 중 17억1,198만7,850원을 지출하고 7,263만1,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같은쪽 밑에서 여섯째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1,205만7,360원은 용인여성소식지 발간, 예절관 공공요금, 여성사회교육 시설 임차료, 강사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9쪽 밑에서 두번째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2,567만8,790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교육비, 생필품비에 대한 지원 잔액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0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 2,129만7,300원은 예절교육관 강사비, 교육재료비,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번번째줄 유아복지 과목으로 예산현액 68억8,104만9천원 중 53억1,232만6,600원을 지출하고 9억2,486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4,385만9,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101쪽 끝에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억8,963만2,700원은 아동복지시설인 선한사마리아원 운영비 및 급여비,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2쪽 세번째줄 시설비 및 부대비 4,423만8,140원은 청덕어린이집 토지매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청소년복지 과목으로 예산현액 4억9십6만4천원 중 3억7,992만1,160원을 집행하고 2,104만2,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 103쪽 세번째줄 일반보상금 잔액 7백77만1천원은 청소년지도위원 심야단속 야식비, 청소년예술제 참가자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보조사업 예산 중 민간이전의 잔액 470만1,220원은 청소년상담실과 공부방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전 택지개발지구내 신축중인 청덕어린이 집은 2003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9억2,486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1억3,569만5,260원으로 민간경상보조 8개 사업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 3개 사업등 3,856만원을 지원하고 20억9천7백13만5천2백6십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846억702만4천원 중 644억4,587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90억2,161만9천원을 이월하고 11억4,032만6천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98.7%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79쪽 밑에서 네째줄의 환경관리는 예산현액 63억3,144만9천원 중 60억9,667만3천원을 집행하고 7,290만원을 이월하여 1억6,187만6천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80쪽 네째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4,630만3,840원은 환경개선부담금부과고지용 봉합봉투제작, 환경백서발간 등 8개 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입니다. 81쪽 아홉번째줄 시설비 불용액 6,193만750원은 통일공원 앞에 설치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로서 조달발주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2쪽 열한번째 줄 청소관리는 예산현액 758억7,910만원 중 559억5,193만700원을 집행하고 189억4,871만8,890원을 이월하고 9억7,845만4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밑에서 두번째줄 일용인부임 불용액 4,879만5,020원은 고용 및 산재보험료, 피복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3쪽 첫번째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5,270만2,640원은 쓰레기혼합배출 수거제한 경고 스티커, 위생매립장 보일러연료비 및 환경대청결운동 등 13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쪽 밑에서 세번째줄 기타보상금 불용액 4천2백36만3천원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쪽 여섯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7,167만2,040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차량 구입비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등 5개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쪽 밑에서 세째줄 민간위탁금 불용액 1억572만3,880원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사업비 및 용인환경센터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쪽 다섯째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5억2,718만8,770원은 폐비닐 및 폐트병 압축기 구입외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명시이월사업은 폐기물성상별 발생량용역 외 5건 29억3,246만7,540원이 되겠습니다. 344쪽 사고이월은 본청 및 포곡면 적환장설치공사 1건에 2억5,634만원으로 분뇨협작물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45쪽 계속비 사업은 3건에 158억3,281만1,350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재활용센터 조성공사,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시설 설치, 용인기흥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첫번째줄 예산현액 311억1,303만3,290원 중 185억661만9,660원을 집행하고 90억3,831만9,660원을 이월하고 35억6천8백9만3천9백7십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88.5%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06쪽 첫째줄 시설비 불용액 8억2천5백62만2천7백5십원은 호1통 농수로정비공사등 한강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20억9천7백17만6천원은 예비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7건에 44억8,232만3,190원으로 사업내용은 금학천 차집관로보수공사 외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은 적립액 36억478만5,370원은 당해연도 기금 사용액이 없어 모두 적립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88쪽 하수관리는 478억5,620만8천원중 478억409만2,100원을 집행하고 5천 56만원을 이월하여 1백 55만 5천 9백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9쪽 아홉번째줄 오수관리는 17억 2천 3백 48만원중 15억 6천 3백 92만 9천 7십원을 집행하고 1억 5천 9백 55만 9백 3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89쪽 밑에서 다섯번째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950만8천원은 우편요금, 오수관련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다섯번째줄 개별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민간위탁금 290만2천원과 오수처리시설교체 설치공사 지원금 1억4,441만5,31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340쪽 다섯번째줄 명시이월 기흥하수처리시설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5,056만원과 346쪽 첫째줄 계속비이월 용인기흥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42억1,911만 4,3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쪽 첫번째줄 예산현액 1,175억4,502만8,740원 중 436억 3천 4백 89만 8천 1백 8십원을 집행하고 598억 7천 9백 51만 7백 1십원을 이월하여 140억3,061만9,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56쪽 밑에서 네번째줄 일반운영비 1천 6백 21만 4천 6백 2십원은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유인, 우편요금, 수수료 및 공고료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7쪽 여덟번째줄 시설비 및 부대비 9억8,355만3,600원은 용인시하수관거와 팔당수계 하수관거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8쪽 첫번째줄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택지개발지구 관로조사용역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세번째줄 자체사업 시설비 2,080만4,360원은 하수관거오접방지, 삼가동오수분류관거,기흥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집행잔액과 네번째줄 2,219만3천원은 하수관거 오접방지사업 감리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58쪽 밑에서 두번번째줄 12억599만9,360원은 성남시 하수위탁처리비용 집행잔액과 광주시 오포하수처리장 하수위탁처리비용,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대한 협약지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였습니다. 359쪽 첫번째줄 46억500만원은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359쪽 밑에서 여덟번째줄 4억8,780만5,850원은 용인,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변동금리에 의한 잔액과 360쪽 세번째줄 1,309만3,430원은 과년도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0쪽 마지막 줄 66억2,391만4천원은 예비비사용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61쪽 하수도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 외 11건으로 명시이월 3건 3억252만원, 사고이월 1건 10억9,954만1,990원, 계속비이월 8건 584억7,744만8,720원으로 총 598억7,951만7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받고 내무위 전문위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무위 전문위원으로 오신 분은 윤의섭 사무관님이십니다. 이번에 윤 전문위원이 작성한 첫 번째 서류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위원이 이 검토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 내용이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내용의 핵심은 불용액을 감소하고 예비비지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내무위 전문위원님은 어제 검토보고서를 보고를 하시면서 마지막 페이지는 읽지도 않으셨어요. 물론, 직책에 처음 오시고 업무파악이 늦으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이 조직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내무위원회 시의회에 파견근무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를 내무위 열 분의 시의원님들이 보좌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전문위원님이 쓰시는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저희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검토보고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현실성 있는 문제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은 내무위원장과 내무위 간사에게 업무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의회사무국장이나 내무위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에게 사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에서 의회사무국장님도 시의원님들이 보좌관도 없이 어렵게 결산을 진행하고 조례 심사하는 사항에서 보다 현실적인 안이 연구검토가 돼서 순수한 검토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복지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숫자개념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최대 이유는 무엇이며, 사고이월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에서 있다 간부로 들어왔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보훈가족,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는데 용인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나 서북부장애인복지회관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앞에 사유지 매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매입에 문제점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없어 사업이 이월시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열심히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보장, 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공기부족, 부지매입의 어려움, 동절기공사, 항상 국어책에 나오는 말만 써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인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장애인이나 사회적보장 저소득이나 불용액 전체가 많거든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9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2억7,500만원에서 민간위탁금이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거든요. 사전에 용인시의 수혜자들이 주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공동시설 운영비라든지, 지역봉사 수용비 기타 등등 특수근무수당 이런 것이 저희가 발생되는 원인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비가 두달치가 필요한데 국도비가 1년치로 내려와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5,800만원이라면 %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현재 보면 일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수혜혜택이 미약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지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운영비 외에도 부랑인 귀가여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덜됐기 때문에 많이 불용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 적으로 각 읍면동으로 현재 복지사들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중한 업무로 실태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복지사들을 처우개선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초수급자만해도 2,970가구에 4,300명정도 되고 그래도 읍면에는 복지사가 배정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데는 복지업무와 타 업무와 중복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정원승인이나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주시면 복지정책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시가 1조가 넘어가는 예산이라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얼굴이라고 되는 것이 복지사업이에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하셔서 용인시가 부자 시면 복지제도가 잘된다는 얘기를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타운에도 복지센터가 들어가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김희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어려우신 분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에 유아복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복지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유아복지업무에 대해서 이상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복지는 말 그대로 영유아 유치원생 아래에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들 가르치는 지도비용을 대주는 겁니까, 시설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지도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지요. 교사수당이나 공부방에 대해서 학습재료비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은 유치원에 해 주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유아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용인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공보육이라고 해서 공립으로 지은 보육시설이 있고, 민간시설 유아원 시설이 각 읍면별로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셔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10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청소년복지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찬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771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한 내용은 청소년명예기자단 야식비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중앙교육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 교육참석 급식비, 청소년예술참가자 보상금지급 등 실시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이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2,398만원인데 비해서 700만원정도가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청소년지도가 용인전체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 1개 동이나 읍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촌지역 예를 들어 백암, 원삼, 이동, 남사는 청소년지도가 이름만 있을 뿐이지 크게 사고위험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면 단위 같으면 포곡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도사업에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사업을 안한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시고 사고 한번 나서 뒤처리하려면 골치가 아프고 하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라며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청소년문제는 해도 해도 미약한 것이 청소년문제입니다. 우리도 다 청소년을 겪어와 봤지만 이런 문제를 성인이 겪어 보니까 좋은 점이다, 나쁜 점이다 하는 것을 심어줘야 할 것이고 예산하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이 수혜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계속비사업이 없지요?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용인은 청소년을 위한 장이 없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그런 것을 해서 올해는 청소년을 위한 장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른 과에 보면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는 계속비사업이 없거든요.

저희들은 문화행사로 청소년들은 음지에서 생활하는 애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문화의 장을 마련해 주고 행정타운에도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습니다. 밖으로 끌어내는 양지의 문화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0일에도 실내체육관 야외운동장에서 각종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인초등학교 앞 골목이 문화청소년 거리라고 했었지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장을 많이 만드셔서 청소년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2003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아동복지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100페이지에 유아복지 안에 있는 건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용인 푸른학교나, 양지 햇살공부방에 지원해 준 민간보조금 항목은 어디에 있느냐 묻는 겁니다.

박헌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용인 푸른학교, 양지 햇살공부방, 느티나무 문화재단에 지원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지원한 근거는 아동복지법 4조 및 용인시 보육조례 2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아동복지계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용인 푸른학교 대표자 주경희 지원금 840만원, 양지 햇살공부방 대표자 박종서 지원금 540만원, 느티나무문화재단 대표자 박영숙 지원금 48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용인 푸른학교나, 양지 햇살공부방이나 수지에 있는 느티나무 문화재단의 지원금이 다릅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원금액에 차등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등록일자별로 차등을 했고요. 학생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록일자하고, 학생 수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는 우리 시에서 심의기구를 거쳐서 이 금액을 확정합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학생수에 맞춰서...

그럼 학생 한사람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느티나무 문화재단이라고 수지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박영숙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데 용인 푸른학교보다 느티나무 문화재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달지급하면서 통장으로 넣어주면 끝입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십니까? 한번씩 방문을 하십니까? 사후조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내용정산을 받고, 공무원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물론, 돈은 얼마 안됩니다. 용인 푸른학교 840만원이라고 그러면 1년에 84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달에 70만원씩 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정산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습니까?

관리 감독할 권한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만 본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면 돈 다 쓰고 이렇고 이렇게 섰다고 영수증 첨부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시느냐 간단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돈이 집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우리시의 예산보조를 요청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엄격히 심사를 하고 엄격한 선별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을 받은 단체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도 있습니다. 법적인 지원근거도 있고요. 맞지요?

예.

제가 주신 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신갈주공아파트에서 기흥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대표회도 해당이 됩니까?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 법인설립허가증을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단체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9억9,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억2,700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건 외 5건이 자산취득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3억이 불용된 것은 당초에 재활용센터를 시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재활용업무 중요성이 되면서 작년에 국도비 포함해서 71억의 보조가 돼서 일단 시비 3억을 불용 처리하고 나머지 국비 21억, 도비 15억, 시비 30억 총 71억 가지고 공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3억이 불용 처리됐고, 1억1천만원은 청소차량구입이 당초에 8대를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수년 전부터 민간에 청소위탁을 하면서 하지 못하다 작년 7월에 청소위탁을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민간에 청소위탁이 돼서 청소차량구입이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용으로 금액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폐비닐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재활용센터가 고림동에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작년도에 재활용센터를 시예산으로 3억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100톤 규모를 설치해라고 해서 당초 설치했던 3억은 불용 처분하고 국도비 시비 총 71억을 들여서 예산편성을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비 21억, 도비 15억, 시비 30억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있기 때문에 3억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환경보전과에서 가축분뇨가지고 비료해서 파는 것이 있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요. 축산농가지역에 원삼 맹리지역에 수계구역에서 지원해 주면 운영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가 아니고요?

저희는 예산만 출연해 줍니다.

하수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하려다 못했는데 419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것이 36억인 것 같은데 한번도 사용을 안 했네요? 설립한 목적은 환경오염예방 및 환경개선인데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겼나요?

저희가 매년 1억씩 출연해서 30억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출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공모에서 심의해서 환경운동연합에 1,037만원, 대자연환경에 740만원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 두개단체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30억이 안돼서 안 했었고. 30억이 넘어야 이자로 하는 겁니까?

이자발생분으로 지원해 줍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다.

30억이상 돼야 이자를 지원해 준다.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등록된 환경단체가 여섯개 있는데 그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검토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30억에 대한 1년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6천만원이상 되는데요. 예치가 농협에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이자발생분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발생분으로 해 준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시설비가 불용이 많이 됐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는 당초에 대기오염전광판이 1억2천만원정도가 국도비 지원 받아서 설치하게 됐는데 입찰과정에서 50% 선에서 낙찰돼서 6,1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이고요.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곱등고개 시설부대비 270만원정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처음에 견적을 잘못 한 것 아닌가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 감독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업체가 오산에도 했는데 처음 그 기술을 개발해서 도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급공사의 실적을 쌓기 위해서 자기 손해도 감수하면서 저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8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폐비닐 수거잔액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반정도가 남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지요?

폐비닐은 당초 예산이 8,200만원 섰는데 불용액이 3,000만원정도 됩니다. 민원인들이 농촌에서 신청해야 지급하는 겁니다.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고, 당초에 폐비닐수거가 잘 안되다 도에서 당초에 단가를 100에서 4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면 많은 폐비닐 수거가 될지 알고 예측량을 400원으로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동주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도 그렇겠습니다마는 홍보자체가 덜되고 농촌에서 폐비닐을 겨울에 수거하려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불을 놔서 태워버리는 실정인 것 같은데 홍보를 더 해주시고 단가를 높일 수 없는 겁니까?

이런 것은 환경문제도 따르니까 홍보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박헌수위원입니다. 동료 안영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419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과장이 환경보전기금의 운영계획은 설명을 했습니다. 용인시에 환경단체가 6개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단체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등록된 단체는 8개가 있는데 활동성이 적고 8개는 다 설명을 드릴까요?

단체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구성에 있는 대자연환경운동연합 용인시지구, 고림동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용인환경실천, 구성 중리에 있는 용인그린훼미리운동연합, 마평동에 있는 환경공해추방 운동중앙회 용인시지회. 원삼면에 있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용인시지회, 고림동에 있는 환경관리인연합회, 풍덕천2동에 있는 용인환경정의시민연대, 용인시 남동에 있는 자연환경감시연합회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물론 그분들의 활동사항은 환경보전과에서 체크를 하시는 거지요? 수혜를 주기 전에?

자기들이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는 체크하기 어렵고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두개 단체에 대해서만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두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대자연운동환경연합하고 환경운동연합 환경실천연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시 같이 단체가 많은 곳도 없고, 두 사람만 모이면 단체를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환경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까 환경단체가 많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체를 만들면 환경보전기금이나 이런 제도가 있으면 수혜를 받기 위해서 업적을 부풀려 오는 곳도 있을 수가 있고, 환경단체랍시고 어깨에 힘 주고, 폼잡고 다니는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감시활동하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단체 같으면 말 그대로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안 순수하게 가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타시의 경우를 보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전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세축산농가에 축산폐수처리를 돕기 위해서 국비지원해서 재원의 비율은 알 수가 없고요. 축협에 의뢰해서 원삼면 맹리에 1일 100톤 규모 축분을 유입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축분을 갔다 하는 것은 같은데 거기서 물 비료도 나오고 가루비료도 나오지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축분비료가 남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하면 평택도 있고, 안성도 있고, 용인도 있는데 용인사람이 용인비료를 썼으면 좋은데 값을 싸게 줘도 안 쓴단 말이에요. 왜 안쓰냐고 했더니 끼얹기고 나쁘고, 냄새도 나쁘다고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시설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을 덜 드리는 것인지 평택이나 안성 못지 않게 볼품 없게 잘 써야지 줘도 안 쓴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답변을 해봐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축협에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자료가 안된다고요?

제가 다른데서 나오는 축분하고 용인축협에서 나오는 축협과 비교검토를 하거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해서 좋기는 한데 환경보전과에서는 하수과로 미루고 하수과는 축협으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받아야 되나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줄건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유보하겠어요.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안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설명서 73쪽 하단 두번째줄부터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 총규모는 예비비 1억4,675만5천원을 포함하여 102억8,428만5천원으로 이중 92억8,999만8,970원을 집행하였고 5억6,790만8천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4억2,637만8,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하단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행정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2억6,325만5천원에 예비비 1억2,675만5천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53억9,001만원중 44억5,113만6,080원을 집행하고 5억6,790만8천원은 공세, 가창진료소 개축에 따른 명시이월 되었으며 금년 6월 개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억7,096만5,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74쪽 위에서 열번째줄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924만5,690원은 건소 및 10개 보건지소의 일반수용비, 전기 및 수도요금, 각종 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은 7,816만2,990원은 직원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등 각 부기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줄 재료비 집행잔액은 777만3,760원은 방역약품, 보일러보관제, 방역 일시 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줄로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잔액 72만5,800원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선진보건시설 견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부터 76쪽 열 번째 줄까지 사업예산 집행잔액 4,472만3,03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보조사업 집행잔액 720만7,990원은 방역약품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등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며, 76쪽 열 번째 줄 자체사업 3,751만5,040원은 시설비 집행잔액 3,200만6,910원으로 기흥보건지소 신축이전공사비, 구성지소 관사창문 보수비, 백암지소 내부수리비, 장평진료소 진입로공사비 등에 대한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50만8,130원은 방역용 연막소독기 기흥지소 청사 물품구입비등 각지소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 위생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3,773만6천원중 2억3,034만6,650원은 집행하고 738만9,350원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위생관련 홍보물 인쇄비 집행잔액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여섯 번째 줄로 의료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6억3,653만9천원중 검사시 약품 소모품 예비비 2천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6억5,653만9천원으로 46억851만6,240원을 집행하였고 4,802만2,76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77쪽 하단 다섯 번째 줄 경상예산으로 집행잔액 1,190만1,740원으로서 77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128만7,490원은 보건사업홍보물 제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78쪽 일곱 번째 줄 민간이전 집행잔액 41만9,830원은 이동진료, 한방의약품, 소독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가운데 줄부터 79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집행잔액 3,204만1,83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두 번째 줄로 민간이전비로 임산부, 영유아, 선천성 대상 이상 검진사업, 유행성 출혈열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614만160원과 정신요양시설 등 민간기관 보조금 집행잔액 1,823만9,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44만7,340원은 구강보건차량, 방문보건재활장비 등 구입장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줄 자체사업 불용액 407만9,190원은 풍진검사 항목 검사위탁비로 181만6,200원과 물리치료장비와 각 보건지소 진료용 장비구입 집행잔액 226만2,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75쪽 중간부분에 민간해외여비가 예산이 1,500만원이고 사용된 것은 1,420여만원이 사용됐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떤 분이, 몇 분 다녀오신 겁니까?

용인시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0개가 있는데요. 2002년도와 2003년도 반반씩해서 2003년도에 다섯 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님이 9박 10일 유럽을 다녀온 것입니다.

보건지소에 협의회장의 직책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진료소라고 직원이 1명 나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수입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위원들이 한곳에 20여분 계신데 협의회장이 가신 것입니다.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지 않은 보건진료소에 나가서 응급환자 처리하고 후송하고..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외진 지역으로 백암면 가창리, 백봉리 원삼 이런 곳에 실제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직원 1명이 나가서 노인분들 응급환자들 처리하고 후송은 안 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나가있는 한 분이 나가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급수로 하면?

지방별정 6급으로 있습니다.

보건직 6급입니까?

별정 6급이라고 약도 조재할 수 있고 그런 직에 따라서 채용된 분입니다.

그분들은 6급이상도 승진이 안되는 분입니까?

예. 지방별정6급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근무경력이 길고 연세도 높으신 분들이지요?

용인시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13년, 15년 근무하신 분도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이 2003년 결산 보고하신 것 중에서 공중보건의 부분이 어느 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중보건의한테 수당 주는 것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앞에 보시면 74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 나가는 것은 6만원정도 지급하고요. 한달수당이 50만원이 나가는데....

좋습니다. 근본취지를 물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공중보건의들은 그분들도 국가공무원입니다. 복무할 동안에. 공중보건의가 국가공무원이지요?

군 대체근무를 하는 건데... 국가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공중보건의. 월급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공중보건의가 일반의, 한의, 치과의사 전체 몇 명입니까?

42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도 숫자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분들을 더 받아야 될 입장이지요?

제대가 얼마 안 남았으면 신청해서 그 인원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에서 공중보건의 근무를 하는 것은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있고, 일생일대의 영광으로 알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끼리 내부 다툼은 없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더 편하고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다툼은 없어요?

읍면에나 시에 근무하는 업무량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서로들 자리가지고 다툼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사용에 주된 목적이 어떤 부분에 예비비가 제일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에서 예비비를 따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필요할 때 예비비신청해서 받는 거지.

제일 많이 예비비로 쓰는 과목이라고 할까?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6천만원정도 예비비를 신청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예비비는 본예산 세울 때....

방역을 더할 때는 더 쓰고. 아까 박헌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럽을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유럽에도 보건진료소 제도가 있는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격려차원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337쪽에 보면 예비비사업내역에 장마철특별방역실시 약품비랑 인부임이 들어가 있고요. 자산취득비 안에도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보건위생과에 새로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이 부분이 예비비로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당시에 방역하고 방역차량 소독기가 없어서 방역을 못해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4개 단체에 위탁을 줘서 방역을 하는데 그 예산이 작년에는 스지 않아서 방역을 추경에 세울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왜 못 세웠었지요?

당초예산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 위탁계약을 실시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좁고 해서 특별방역대책으로 읍면동에 동장님들 책임 하에 방역소독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방역소독장비나 유지비나 예비비로 요구해서 집행하고 방역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전에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보나요?

자체적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방역소독요구가 많다 보니까 위탁회사에서 그것을 충족을 못해서 예비비 집행을 요구해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추가 방역을 더 실시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한 두해 한 것이 아닌데 장마철마다 여러 민원들이 들어왔을턴데 그런 것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면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에 그런 사례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읍면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미리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에 집행에 어려움은 없는 거지요?

7월 20일부터 장마철대비 특별방역기간으로 읍면동장에게 방역장비를 보조를 집행완료 해 놨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7월 20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방역체제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쓰여진 것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비비 사용내역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지적을 한거고요.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어떻든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귀를 잘 여시고 장마철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비비로 갑자기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성순입니다.

이성순씨 자체진급 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79쪽에 민간이전에 잔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주 내용이고요. 임산부 건강검진이나 항목이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국도비가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남겼으면 다시 반납합니까?

22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사업단위로는 적은 양이지만 이 부분이 합쳐져서 양이 많아 졌습니다.

반납을 하나요,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나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보조사업 잔액으로 반납을 합니다.

앞으로는 받기도 어려운데 잘 쓰셔서 진료소나 필요한 곳에 많이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는 1년에 몇 번씩이나 순회를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순회나 점검을 말씀하셨는데요. 정기점검은 위생과에서 분기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지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협의회 위원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보건진료소에 리장이나 유지들이 10분씩 아홉분씩 보건소 운영에 관한 모든 대안을 세우고 실제로 일들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거든요. 제가 의원이 되고 보건진료소를 원삼하고 몇 군데를 봤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들이 정식공무원도 아니지만 급여는 수당을 받아가면서 잘하는데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각 읍면동에 나가시면 협의회 위원들을 기회 닿는 대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분들이 할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나 건물이나 자기들 돈으로 사서 기부채납까지 할 정도면 관심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진료소장들 일하는데 대해서도 격려를 해주세요. 저희가 가보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새롭게 과장 되셨다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동료 이찬재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이 이번에 사무관이 되셨지요?

아직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사무관 정식발령은 못 받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성순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한 것은 명령은 났는데 어떤 분인지 몰라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더 이상 성함을 가지고 물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성순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8쪽 상단부분에 보면 230만원짜리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상한 겁니까?

저희가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모임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진행비로 중식제공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30만원이 2003년도에 쓴 돈이에요.?

예.

한번 하는데 얼마씩 하기에 예산이 얼마 안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모셔다 한 달에 한번씩 이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몇 분이나 오세요?

오실 때마다 숫자를 나름대로 차이가 나는데요. 30명에서 50명 사이에 오십니다.

30명, 50명이 온다면 그 인원수와 계산하면 밥값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인 밥값이 5천원으로 계산하면...

맞습니까? 믿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11억6천여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의료라는 말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구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산항목 편성에 나와 있는 정식명칭입니다.

구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구료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복지차원의 지원할 때 구호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구해준다.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의료에 준하는 꼭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준의료행위 보건사업추진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원할 때 구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낱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본 위원이나 설명을 열심히 하시는 의료지원과장님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품구입은 어디 있습니까?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약품구입비도 의료 및 구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면서 작년도에 동료 주경희위원님이 지적한 백신파동은 어떻게 수습됐습니까? 동료 주경희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임 송수자 보건소장님 재직시에 수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수습하셨는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시에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독감백신을 구입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뢰가 됐습니다. 수사의뢰 돼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에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사업상의 문제는 없었고요. 행정처리과정에서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7쪽에 보면 경상적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쇄비나 사업운영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개 사업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사업홍보물, 시설유지비 이런 것과 관련한 잔액이라는 들었거든요.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물비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보건사업이 사업 부서마다 홍보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요. 각 파트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의료지원과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홍보하셨나요?

독거노인 모임의 날 행사를 할 때나 1년에 한번씩 하는 각종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를 했습니다.

독거노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한달에 한번씩 시정뉴스에도 나가고요. 교육을 시킬 때 인쇄물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은 동사무소에서 많이 도와드리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독거노인은 등록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관리는 80명이 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정해놓고 초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놓고요. 용인에 80명 정도의 독거노인만 계시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80명 정도 됩니다. 각 읍면단위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다른 읍이나 동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시고 계신가요?

보건지소에서는 여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장소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요원이 보건지소보다 적은 인원인 두 사람이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인원문제가 있고 공간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보건소가 또 옮기게 되잖아요. 옮기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는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할겁니다.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노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삼아 보건소를 오시는 것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낙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잘들 오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독거노인분들도 80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많으실텐데 여기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곳도 하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공간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기흥읍에 있는데 거기는 공간이 적지 않고 인원이 많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하고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보조해 줄 수도 있잖아요.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폭넓게 홍보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아까 돈은 얼마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행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참여하시는 분이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이걸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 겁니까?

현재로서는 50명씩 오시면 대접을 받으실 수 있는 갖춰진 여건에서 해드려야 받으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은데 너무 많이 오셔도 우리가 하는 것만큼 본인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더라고요. 여건이 좋아진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보건지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건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의료지원과 안에서도 진행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접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정보를 찾아다니시는 분들 정도나 알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건소 가야지 써 있는 것보고 맞아야 되나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홍보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2003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7,784만3천원으로 4억8,280만6,210원을 지출하였고 5천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12만6,790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예산액 3억5,444만3천원 중 지출액이 3억2,180만5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잔액으로 3,259만2,950원이며 사업예산으로서는 예산액이 2억2,350만원 중 지출액이 1억6,096만160원으로 명시이월이 5천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1,253만3,840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도서관 테마정보실 설치비로서 2003년 3회추경예산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심재국 도서관장님 도서관장으로 일하신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4개월정도 됐습니다.

72쪽에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에서 2003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지도서관 정식명칭이 뭐지요?

용인시립도서관 수지분관인데요. 구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수지도서관으로 명명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수지도서관관련 예산은 여기 없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서겠지요. 그것은 심재국 관장님이 하는 시립도서관 예산에 같이 있습니까?

예.

제가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수지도서관 200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충고를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시립도서관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구조나 돌아가는 시스템은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장님으로 새로 취임하셔서 4개월 동안 바뀐 일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사업소로서 도서관운영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은 시청 문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취임해서 금년도 계획은 먼저 분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이나 수지도서관 개관이나 수지도서관의 테마파크나 이런 개관준비를 7월 27일날 오후 3시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수지출장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이 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3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190억4,919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661만9,100원, 예비비 2억414만4천원, 예산이체 감액분 1억185만5천원을 포함한 총 194억5,810만1,100원으로 138억2,678만5,590원을 지출하고 46억7,273만4,600원을 명시이월하여 9억5,858만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150쪽 세째줄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예산액 47억3,918만2천원과 예비비 2억414만4천원을 포함한 49억4,332만6천원으로 45억1,713만9,340원을 지출하고 4억2,618만6,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50쪽 여섭 번째 줄 행정관리의 인건비 1억8,142만3,170원은 수지출장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다섯 번째 줄 복리후생비 8,579만9,220원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 여덟 번째 줄 사회개발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108억1,847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661만9,100원, 예산이체 감액분 1억185만5천원을 포함한 110억2,323만7,100원으로 60억4,143만4,250원을 지출하고 46억7,273만4,6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906만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159쪽 아래서부터 네 번째 줄 청소관리 인건비 6,745만6,700원은 환경미화원 27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161쪽 일곱 번째 줄 공원관리 시설비 9,218만4,100원은 공원보수 및 시설물보강사업 등 25건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66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지역개발 시설비 3,411만1,850원은 동천2통 손골배수로설치공사 등 29건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66쪽 하단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억2,703만3천원 중 30억3,741만240원을 지출하여 1억8,962만2,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72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도로건설의 일반운영비 5,803만5,600원은 가로등 보안등 3,500여개에 대한 전기요금 집행잔액이며, 여섯 번째 줄 시설비 6,082만4,600원은 볼라드설치공사 등 24건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73쪽 민방위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6,450만5천원 중 2억3,080만1,760원을 지출하여 3,370만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74쪽 맨 아래 줄 공익근무요원 120명에 대한 급여와 교통비, 중식비 집행잔액으로 2,024만3,3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위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예산이체는 2003년도 3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민원과의 개발부담금 산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지적관리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80만원,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1억55만5천원 등 1억18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수지출장소분 봉급조정수당 2,994만2,990원과 33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성복동사무소 개청에 따른 사업비로 홍보비 181만5천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 7,366만4,800원, 차량 및 집기구입비 8,124만2,470원, 총1억8,666만5,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광교산등산로정비공사외 3건의 총예산액은 53억7,587만2천원으로 7억198만7,4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46억7,273만4,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광교산등산로정비공사는 사업대상지 매수불가로 부지를 변경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수목식재 시기를 감안하여 금년 9월초 착공하여 11월 중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수지삼호벽산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는 2003년 11월 착공, 금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현동 삼성쉐르빌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노선이 변경되어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부족분 15억6,1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8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풍덕천동 삼성쉐르빌 진입로보수공사는 금년 5월18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8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수지출장소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전기형입니다. 앞으로 용인시 뿐 아니라 수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재무행정이 세무과장님 소관이지요?

저희는 154쪽 하단부터 155쪽입니다.

2003년도에 재무행정 첫 타이틀을 보면 약 6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수지나 용인이나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두어드리는 세목이 무엇 무엇인지 세목 이름만 말씀해주세요.

전체세목이 시.도세해서 1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만요.

시군세가 재산세요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해서 그렇고 수지지역에서 세수수입이 2,94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수지출장소 관할 7개 동에서 세수가 얼마라고요?

2,943억 도세, 시군세 합해서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도세가 들어가면 금액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시세는 얼마입니까?

시세가 정확히 암기는 못하고 있는데 86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로 용인시로 들어온 시세가 860억정도요. 이상입니다.

죽전 2동 동장임무를 마치고 사회환경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159쪽 청소관리 담당하시지요. 지금 수지출장소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시는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29명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사회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9명을 전체가 사회환경과장이 관리하고 각 동으로 배치하고 일정한 일이 끝나면 저녁에는 다 불러드리고 퇴근을 하는 식으로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작년에도 결산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을 7개 동으로 분배해서 동장 소속 하에서 청소를 하도록 하는 문제가 작년에도 거론된 거예요. 새로 취임하신 사회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을 못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돌아가서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듣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청소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환경과장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수지출장소에 계시니까 수지 중에서도 바깥부분은 청소가 원활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청소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수지출장소 문제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흥렬과장님이 담당하시는 2003년도 예산이 몇 페이지부터입니까?

164쪽부터입니다.

총괄적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지에 도로점유허가 문제입니다. 수지도로점유허가는 이흥렬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립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많이 해준 경우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지에서 그렇게 해서 연립간판이 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흥렬과장님 도로점유허가는 시청으로 말하면 도로과 얘기이고 연립간판은 업무를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수지부분을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수지는 도로에 연립간판이 무질서하게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도로점유를 해주고 계시는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지가 한참 개발되면서요. 수지에서 행사를 한번 치른다고 하더라도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걸라고 그러면 한달 이후에나 걸 수 있는 자리가 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립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틀에 한번씩 봉고차로 한차씩 제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연립간판 내지 현수막 게시대를 해 주고 있는데도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것을 해줘도 민원이 있고, 안 해줘도 민원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마트 사거리나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 현수막 게시대하고 연립간판 게시대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하고 더 이상은 연립간판이나 현수막 게시대를 더하지 않을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갈경선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읍,면,동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읍을 비롯한 19개 읍,면,동의 2003년도 예산현액은 476억5,488만2,630원으로 그중 437억9,900만2,870원 지출하고 4억3천3백8십9만9천6십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4억2,198만7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199억6,224만8천원으로서 176억1,670만7,33300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명시이월 하여 22억4,554만6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일곱째 줄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이 7억9,738만2,590원, 179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줄 이장급여 및 자녀장학금 불용액이 2억4,565만3,750원으로 전체 일반행정비 불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마지막 줄 사회개발비를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273억6,469만9,630원이며, 259억419만8,720원을 지출하고 3억3,3389만9,060원 이월하여 11억2천6백6십만1천8백5십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의 주요 불용액은 187쪽 세 번째줄 지역개발비 부분으로 7억4,502만9,700원 사회개발비 예산의 66%이며 내용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로 계약 차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열한 번째 줄 경제개발비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3억2,793만5천원이고 2억7,809만6,82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983만8,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9으로 읍,면,동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