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 의원 발언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인 대구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업무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관리 위임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여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고자 하며 또한 동변동, 동호동 일부 지역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간이급수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둘째로는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 시 간이급수시설 공급지역의 긴급복구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하였고, 셋째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변동과 동호동 일부지역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북구 관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동호동과 동변동입니다.

사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변동이 9세대이고 사용인구는 2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호동은 30가구에 150명 정도 됩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부담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처럼 모터가 돌아가서 모터사용료는 냅니까?

안 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조례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물을 사용하는 세대자중에 5~6명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자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부담 안 하면 관리운영위원들을 뽑아서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관리자를 선정해서 구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관리자는 실비보상 및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네요.

동호동, 동변동은 상수도가 주변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금년부터 받았는데 그 전부터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오던 것입니다. 상수도 배관이 오래되어서 상수도 넣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구청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약품을 크로르칼키를 사서 투입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를 구청에서 관리하므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먹는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수질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1년에 4회씩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이 10개 되는데 개인이 할려고 하면 10만원이상 드는데 구청에서 해주고, 구청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료를 지불 안 하고 해주니까 구청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동호동하고 동변동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격이면 대책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수질검사의 부적정 사유가 중금속이라든지는 나오는 것이 없고 대부분 미생물,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약품투입을 적절히 못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콜레라나 이질이 발생되면 간이상수도를 못 먹게 하는데 그럴 때는 구청에서 물차를 이용해서 공급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유지, 보수, 관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수온이 오염되었다든지 수량이 고갈되었다든지 물이 누수가 되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청에서 급수시설도 하고,

수돗물에 이물질이 노출되었다, 그러면 간이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 안 제10조에 되어 있잖아요. 폐지하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동호동, 동변동은 인근까지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는 곳은 문제가 됩니다. 구청에서 복구시설을 할 때까지 급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공공시설 관리계획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비상간이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 간이시설이 있잖아요.

비상급수시설은 전시 때를 대비해서 관리하는데 구청의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전시 때만 할려고, 약품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식수하다가 지금은 약품도 투입 안 하고 전시 시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대구의 순수한 지하수 자체는 수질이 좋은 편인데 단지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크로르칼키에 의해서 소독이 되니까 안전하게 급수할 수 있습니다.

동호동하고 동변동은 수도시설이 안 되어있는데 다른 곳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금년 초에 받아서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급수 미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동호동은 150명 정도가 되면 시에서 수도시설을 해서 수돗물을 먹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 세금 내고 대구시민인데 시설을 구청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해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으면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안 합니까?

간이상수도를 관리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대구시민이면서 수돗물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런 곳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유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해서 수도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하는 비용은 그 인근까지 급수시설을 하는 비용은 시나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을 묻어주고 수돗물을 넣어서 쓰라고 하면 다 안 쓰겠습니까?

인근에까지는 있습니다.

집에서 쓸 수 있도록 구나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근에까지 있는데 돈이 몇 십 만원씩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자기들이 약을 사서 소독하고 물을 먹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하는데도 구청장이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하고 평소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라든지 돈이 아까워서 못 할 때는 구청에서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없이 그런 것도 구청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폐지하기는 곤란합니다.

조례를 필연적으로 제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대구시장이 지금까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구청에 위임을 하니까 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업무가 위임된 것이 몇 월에 위임되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월에 전반적으로 대구시가 각 구청장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변동에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는 위치를 압니까?

동화천 동쪽입니다. 주택가 위에 있습니다. 제가 가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저동하고 동변동 경계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이미 지정된 간이상수도를 받았습니다.

동변동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안쪽에 가면 상수도관을 설치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리도 멀고 상당히 난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 동네가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주 가는데 소독하는 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하수 퍼서 간이상수도 탱크에 모아서 주택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독을 안 하고 물을 먹어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시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워낙 엄청난 시설을 해야 돼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업무가 구청장에게 넘어와서 구청장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간이상수도를 폐지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필연코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 주민이 한 집이라도 있는 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했다고 보고 과장님이 나가셔서 살펴보십시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변동을 지나가면 선수촌아파트 짓고 있는데 그 위에 낚시하는 그 길로 쭉 따라 올라가면 상수도관을 개설하기가 상당히 난점이 있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자주 가는데 50가구가 넘는 상당히 큰 동네입니다. 그 위치를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주지를 시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