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문화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67억5,089만6천원 대비 24.6% 증가한 1,579억5,028만5천원으로 311억9,93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으로는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총 5개 기금사업에 112억5,339만3천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32억6,032만8천원 대비 15.1% 증가한 37억5,243만8천원으로 4억9,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9,197만5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1,746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828만8천원 등 총 5억4,969만3천원을 편성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지원 정책사업으로는 푸드뱅크(마켓) 운영사업 1억4,32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2,301만3천원, 위기가정 돌봄사업 3억5,0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및 민간사례 관리자 지원 1억7,660만8천원,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지원 1억3,086만3천원, 등 총 17억7,257만4천원을 편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희망과 재활의지를 심어 주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에는 현충일 및 순국선열의 날 행사 지원 5,530만5천원,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 대상자 사망 장제위로금 8억4,300만원, 상이군경회 광명시지회 외 8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1억704만원 등 총 13억4,928만8천원을 편성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603억1,882만원 대비 11.7% 증가한 674억775만원으로 70억8,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으로 44억2,283만8천원,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190억4,129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16억394만4천원, 노인복지 증진 317억6,532만1천원 등을 편성하여 저소득 가정 및 장애,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입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66억7,000만8천원 대비 13.9% 증가한 72억7,650만8천원으로 6억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비 9억9,377만1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및 아이돌보미사업 7억5,365만6천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4억9,460만6천원을 가족의 기능 및 안정성 등 가족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문화의식 확산 사업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1억8,877만1천원,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주간 행사 등에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입양아동 지원비로 2억1,340만2천원, 취약계층의 소년 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지원비로 14억1,321만7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 교사지원비 22억7,055만2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봉안당 관리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각각 1억5,829만2천원과 1억3,9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418억1,922만8천원 대비 46.9% 증가한 614억5,572만9천원으로 196억3,650만1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보육인프라구축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1,744만6천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1억1,012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억7,700만원, 철산3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 12억6천만원,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 4억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2억3,060만원, 운영비 8억8,690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5,612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6억3,100만원, 교직원 인건비 43억1,921만2천원 등을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지원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335억5,979만2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1억2,250만원, 누리과정 운영 51억3,084만4천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1억7,769만6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59억6,501만9천원 대비 7.6% 증가한 64억1,995만2천원으로 4억5,49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시민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명문화원 관리운영비 4억6,073만5천원, 문화의집 관리운영비 3억7,069만9천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6,4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예술지원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5,343만원, 문화재 및 문화관련 시설정비 2,500만원,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관광홍보물 제작 6,200만원, 시티투어 시범운영 3,400만원, 광명시티투어 운영 4,500만원, 광명8경 등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1억3,600만원 등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 및 문화재 보존발굴을 위하여 오리기념관 운영비 2억8,931만5천원, 오리 기념관 리모델링 2억6,943만5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 6억1,200만원,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 12억5,674만2천원 등을 편성하여, 시립예술단의 운영 및 각종 문화예술축제,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민회관의 운영, 시설장비의 보강 및 보수 관리를 위한 시설운영비 4억8,718만6천원, 공연장 객석 안전 난관 교체공사, 대공연장 장애인 리프트 설치공사 등으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73억8,405만7천원 대비 27.89% 증가한 94억4,388만9천원으로 20억5,98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전문(엘리트) 체육 지원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검도팀 육성 6억8,035만8천원과 배드민턴팀 육성 5억4,341만1천원, 장애인체육 육성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따른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행사 지원을 위하여 체육회 육성지원 1억6,175만4천원, 엘리트체육 경기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4억3,500만원, 전국 도, 시장기 및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비 3억500만원,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1억6,254만6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관 관리 운영 예산으로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3억1,000만원, 주차장 정산소 개선공사 1억3,600만원, LED조명 개선공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골프연습장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전력증설공사 5,458만9천원, 그물망 보강공사 4,9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3억4,452만3천원 대비 11.3% 증가한 14억9,614만원으로 1억5,16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지원으로 14억3,640만4천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9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8억41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교통질서봉사대 4,870만원과 어르신자원봉사학교 100만원, 풍요로운 노후준비 105만원, 동아리 역량강화 “끼” 100만원과 예치금으로 17억5,243만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9억8,98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거북이희망통장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1,6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2억7천만원과 예치금 15억8,24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7억2,71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경제교육 외 7개 사업으로 3,865만4천원과, 예치금은 17억6,57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8억3,119만6천원이며, 201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7,567만5천원을 포함한 19억68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편성 된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비로 7,425만원이고, 18억3,262만1천원은 다음연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 예산액 55억2,10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 수입계획은 총 6억4,505만원에 총 지출계획은 61억6,605만9천원으로 체육회 및 관내 초·중·고 20개교 및 체육회, 장애인 체육 등 육성지원비 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55억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3～86 페이지입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소방설비 환경개선비 3천만원 감액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비 외 5개 사업에 대해 7,452만4천원 노인돌보미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7억4,24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9억1,90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3～94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당초 예산이 2,000만원으로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었으나,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자, 2012년 예산인 3,000만원과 동일하게 시비를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는 당초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이었으나 도·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500만원, 시비 1,166만6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구름산 예술제)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시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도비가 내시되어 도비 3,120만원, 시비 8,3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 포함) 4,913억9,789만8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610억6,311만8천원 대비 6.5%가 늘어난 303억3,47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883억7,267만4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3,721억 7,521만2천원 대비 4.3%가 늘어난 161억9,746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1,030억2,522만4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88억8,790만6천원 대비 1.59%가 늘어난 141억3,73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되어있으며 예산액은 461억9,560만3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86억7,283만1천원 대비 19.5%가 늘어난 75억2,27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로 되어있으며 예산액은 568억2,962만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502억1,507만5천원 대비 13.2%가 늘어난 66억1,45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세입예산에 대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278억원(29.40%)이며, 세외수입은 1,099억9,831만원(25.30%), 지방교부세는 385억원(8.8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46억원(10.26%), 보조금은 1,106억6,996만7천원(25.47%),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0억원(0.69%)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4,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운용계획 기금액은 530억 1,549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각 국·단·사업소 소관사항 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3년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성우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희망복지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서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문제발생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2012년 금년 7월 25일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방침을 결재 받았습니다. 이사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양정을 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년 8월 17일에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징계위를 했는데 불문경고 처분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금번에 한하여 불문경고에 처분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징계사항보다 불문에 붙인다는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나 이번에 한하여 불문에 처하겠다.

계속 잘못된 일이 생길 때 불문에 붙이는 사례가, 계속 용서해 줘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개선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불문에 붙이겠다고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덮어주고 넘어가지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누가 잘못했든 선의로 했든 어쨌든 간에 잘못은 큰 잘못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덮어주고 불문에 붙일 사안입니까?

행정조치 상으로 센터직원채용 기준에 개선 방안을 마련

형사고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불문에 붙이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보다 덜한 것도 난리를 치고 형사고발 하면서 실질적으로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법도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냥 불문에 붙이면 되지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습니까? 말 뜻 조차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명백하게 잘못된 일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결정이 나옵니까?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양시장님이지요? 불문에 붙이자는 것이 이사장 의지입니까?

인사위원회입니다.

불문에 붙일 것을 귀찮게 인사위원회를 왜 합니까? 명백한 잘못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 행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징계의결사유는 인정하나 자원봉사센터 직무수행에 보다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함에 따라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본인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드러난 범죄행위가 명백하잖아요.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인사 채용하는데 조작을 왜 합니까? 조작은 형사처벌 받아야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문에 붙인다. 징계위원회 왜 열립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그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11년도에 하던 사업을 2012년도에 대폭 줄여서 했습니다. 올해 예산 봤더니 또 줄였더군요. 사업도 없는데 인건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사업도 없는데 인원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도 없는데 인원이 왜 많습니까?

인건비 증감이, 봉급이 수당 처우개선 되어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작년에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현재 26만4천원에서 인건비가 인상되었고,

작년 속기록 보면 자봉센터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사업이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주는데 왜 인원은 자꾸 늘려서 인건비를 늘립니까? 직원을 줄여야지요.

소장, 국장, 직원 7명 총 9명이 근무하는데 자연 호봉승급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시의원들은 연봉 동결된 지 7년째입니다. 삭감도 됐고요. 작년에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 인건비가 올해 또 인상되었습니다. 인건비를 호봉별로 올려줘야 된다고 하면 사업이 줄었으니까 인원을 줄여서 적정수준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계속해서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하는 일도 없이 월급만 타가요?

인원확보 사항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책자에 보면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는 상근인력이 8명이상 확보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20만이상 50만미만이니까, 그리고 일반 시는 9명이상 확보입니다.

인건비가 적정수준에 맞추어져야지 어떻게 매번 오릅니까? 작년에 대폭적으로 올렸으면 1년쯤 자제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매번 사업은 주는데 인건비가 늡니다. 일은 안 하고 월급만 타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9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상된 부분이 316만4천원입니다. 공무원들도 호봉이 올라가면 자연승급해서 기본급이 올라갑니다.

그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에 준합니다.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준하는 사람도 공무원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저희도 선출직공무원이지만 그 대접 안 받습니다. 매번 공무원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일을 열심히 잘 해서 사업을 늘려야 이해가 되는데 사업은 전년도 줄고 올해 줄고 내년도 사업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사업비는 주는데 월급은 오르고, 이것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신규 사업이 9개로 늘어나고 3개 사업이 폐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왜 줄었습니까? 작년도 제가 자봉센터를 심의할 때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비해 봤더니 인건비는 오르고 사업은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줄면 월급도 동결을 한다든지 해야지요. 그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게요? 그러면 저희들도 똑같이 호봉제로 올라가야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연계해서 하는 봉사활동을 주로 해서 다른 곳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업 줄어드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모든 부분에 인건비가 너무 많잖아요. 과다책정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과다책정 해서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깜짝 놀라서 뭐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지난주쯤에 TV에서 9시뉴스에 과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복지정책평가 시상을 했습니다.

최우수상 타신 것 축하드리고요. 광명시가 탄 것이지만 과장님께서 임무를 맡으시고 나서 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무한돌봄하고 복지정책분야, 두 가지 부분이었죠?

네.

광명시가 복지정책분야에서 어떤 점을 어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 탄 것입니까?

지역복지협의회 희망나기가 있고요.

축하드리고 광명푸드뱅크하고 마켓이 합쳐져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분리가 되었던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851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예산이 각각 얼마입니까?

푸드뱅크가 8,045만원입니다. 푸드마켓은 7,126만4천원입니다.

전에 사회복지 쪽 업무를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처음입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의 차이점과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유래가 어떻게 되지요?

유래보다도 개념을 말씀드리면 푸드뱅크는 생산, 유통, 판매,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서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식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식품은행입니다. 푸드마켓은 가공식품으로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나눔 장터로 식품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이용대상자에게 직접 대상자들이 매장에 기부 받은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원하는 식품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중심에 상설무료마켓입니다.

예산이 분리되어 있다가 이번에 합쳐진 것 같아요.

합쳐서 통합관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유래부터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연구했다면 합쳐서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유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93, 94년도 IMF 겪을 때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거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뜻이 있는 시민들이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에서 관여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푸드마켓은 어떤 거점을 두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끔 하기 위해서 불과 몇 년 전에 만든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유래부터 차이가 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아셨다면 각각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도 분리해서 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합친 이유가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해요. 현재 푸드뱅크를 맡고 있는 법인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한곳으로 몰고 기존에 있던 법인은 배제한 채 이러한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예산을 합치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와 마켓을 점검하고 도출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이원화되어서 기탁식품 물품을 배분하는데 효율적 운영이 미흡하다는 사항이 있고 푸드마켓 매장 임대기간이 내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5천만원 보증금에 월 180만원을 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더 이상 재임대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접근성 등 적정한 매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푸드마켓 이용자의 대부분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마켓매장 접근성이 열악하여 이용자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푸드마켓 기부식품은 유통기간이 임박하여 기부함으로써 매장 진열기간이 짧고 유통기간 경과된 식품은 폐기처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푸드마켓 기탁물품 부족 및 이용대상자가 선호한 물품 차이가 있어 매월 별도 진열식품을 구입하는데 연 6백만원이 듭니다. 푸드마켓 임대료가 월 180원이니까 연간 2,160만원이나 되는 것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푸드마켓에 매장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마켓운용으로 찾아가는 푸드마켓,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푸드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전에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같이 했던 법인에서 이 두 사업을 같이 했는데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푸드뱅크사업 97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 운영하다가 이번에는 그것에 배제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1차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긴급으로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주일간 공고기간을 두고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해서 12월 20일에 심사결정해서 12월말까지 인수인계 약정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공고문 내용에 시에서 지시한대로 말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시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인은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공고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청자격을 광명시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푸드마켓, 뱅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과 능력과 재정을 갖춘 법인 해놓고 제외 대상은 운용자 선정 심의의 개최예정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광명시 및 타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97년서부터 2012년까지 15년 됐네요. 푸드뱅크가 전혀 없었던 광명시에, 하안 13단지 지하 아시지요? 그곳도 많이 낡았는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7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푸드뱅크 사업을 15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어려움을 겪은 과정에서도 꿋꿋이 잘해왔는데 이제 와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격제외조건을 건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15년 동안 잘 했던 사업은 사업자 배제시키고 다른데 주려고 하고 있고 상을 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재고를 했을 텐데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특정 법인을 주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점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13년 동안 잘해왔는데 양기대 시장님 취임하고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로도 안 되니까 엉뚱하게 위탁협약서 조건 내걸어서 위탁협약 위반이라고 하며 나가라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책임 없습니다. 제 푸념입니다.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7백만 명이 봤다는 영화 친구를 보면 마지막에 칼에 찔려 장동건이 죽습니다. 칼로 찌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찌릅니다. 그랬더니 장동건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머리에 막 감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때에는 돌아가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20분씩 해주십시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관련해서 공고 냈는데 지역 제한을 두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인 네.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까지입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통합과 관련 근거로 찾아가는 푸드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일하시는 분 중에 고등학교 선배도 있고 해서 걸어서 집에 가는 길에 가끔 푸드마켓에 갑니다. 찾아가는 푸드마켓 서비스 이미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푸드마켓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의 근거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두 가지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은 별도로 치더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안 설명하실 때 보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 말씀하시던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분석평가를 해야 됩니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업대상자 성별수혜분석을 했는데 사업대상자는 없습니다. 사업수혜자도 역시 없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여성과 남성의 성별비율인데 분명하게 희망나기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여성이 있을 것이고 남성이 있을 것인데 사업수혜자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것이 어떻게 성인지예산서라고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인지예산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나씩 내라고 하니까 분석 없이 억지로 끼어서 낸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인정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사업수혜자가 없고 예산구분도 안 해놓고,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분석이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성평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가져옵니까? 법에 맞춘 분석평가도 안 하시고 그것을 했다고 합니까?

그 사항은 미비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위반 하신 것이고 지방재정법의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근본취지도 위반하신 것입니다.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5천만원 감액편성 요구하신 것이지요? 도비지원 부분이 빠졌나요? 감액편성한 사유가 도비지원이 줄어들어서 입니까?

위기가정 예산관계는 예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5천만원 줄여서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가 더 안 좋아서 위기가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감액편성 하셨잖아요. 도비가 줄었죠?

도비가 줄면서 도비에서 내시해서 이것이 대응예산입니다.

도비내시사업이 도에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줄어드니까 우리 시도 비율에 맞추어서 줄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할 때 반납하는 예산 있습니까?

남으면 반납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예상 하십니까? 남는 부분이 4회 추경 때 반납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 잔액으로 가는 것인가요?

집행 잔액을 반납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각동별 수급권자 탈락사유와 다른 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사항을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대부분의 돈이 수급권자가 탈락 되면 연결시키는 것이 없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물론 연결시키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복지사회서비스 보장 중지 및 제외자에 대해서 11월 12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했는데 중지자가 국민기초보장수급자가 712명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조사하니까, 이것은 뒷북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광명은 서비스연계망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급권자의 탈락사유를 보면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또는 약간의 사용할 수도 없는 재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엇 합니까?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지원도 안 해주는데 있으나마나 한 부양자 때문에 수급권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냥 방치하면 사각지대에 내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용처를 못 찾아서 해마다 항상 예산은 남아요.

이때만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총17가구의 31명 접수했습니다. 거기서 11가구를 지원했고 기초수급자에 6세대가 책정되고 차상위에 3세대, 그다음에 기타지원은 둘이고 지원제외는 6명이었는데 지원제외는 전출을 가든가 본인이 거부한 사항이 되고 금년도 9월에 주민등록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에 같이 실태조사를 하자고 해서 총 146가구에 264명을 접수받아서 56가구에 159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도 추워지고 월동도 있으니 보장중지 및 제외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부양비 산정으로 인한 생계비 감소가구,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3만원 이상이 체납된 사람이 광명시에 256가구입니다. 일제 조사해서 여기에도 지원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라든지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이것이 1회성 행사란 말이에요.

1회성은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일치기 1회성 사업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고 개선보완해서 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가 희망나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나기 쪽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여기에 분야별로 동주민센터도 참여하고 실내체육관 내에 상담부스를 30여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부스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아동청소년 분야, 청소년종합지원실, 지역아동센터, 광명교육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여성보육분야에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자원봉사센터, 건강지원센터, 노인장애인분야에는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료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협의체 운영해서 희망나기 있지요? 이것이 희망나기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다가 2억5,1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계획을 5년 단위로, 지금 2기 기간이 2014년에 끝나는데 3기에도 해서 해마다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합니다. 그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예산이 6,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무엇을 하라고 주는 예산입니까?

인건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800이고 총 72만원 증가한 6,900만원으로 했는데

6,933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6,933만5천원입니다.

이것이 다 인건비입니까?

간사 인건비가 있고 광명복지지표를 개발하는 사업비가 730만원이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하고 사업비가 차지하는 부분하고 몇 대 몇입니까?

인건비가 3,400이고 사업비가 2,900이니까 운영비는 400만원입니다.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지표 개발 사업하고 민간워크숍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의 6대4 정도 됩니다.

광명시에 복지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단체는 아니고 민과 관이니까 복지협의체에 각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명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2개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같은 맥락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중심이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희망나기는 애초에 시작할 때 모금액의 10%를 사무실 경비로 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희망나기에서 현금 들어온 것하고 물품이 들어와서 물품을 판매해 들어온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옷 들어왔다고 10만원에 파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을 팔아서 현금화가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금화된 금액을 따로 표시해서

분명히 따로 하셔야지요. 옷이 라벨 붙은 채로 들어왔는데 한 2천만원 들어왔다. 그런데 여러분이 팔면 2천만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기껏해야 2백만원 정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10%만 받는 것인데 그 정도보다 더 받아야지요.

여러분이 10만원짜리면 1만5천원, 1만원에 팔지 더 받지는 않습니다. 10% 낸다고 보면 여러분이 그 금액을 알고 있어야지요. 2천만원 물품을 기탁을 받았는데 파니까 2백만원이라든지 250만원이라든지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안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야 그 돈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되었나를 저희들이 알지 어떻게 압니까? 희망나기에서 모금한 물품이 5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들어온 5억 다 수혜자들에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리해서 반드시 알고 계셨어야지요. 2억5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서 그것도 안 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까?

작년 2011년도에 기탁 받아서 물품 판매한 금액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기탁 받아서 2,400만원 되었습니까?

기탁 영수증을 얼마를 해주고

그렇지요. 영수증을 얼마나 발행하고 현금화가 그만큼 됐는지?

판매액은 2,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품을 받아서 영수증으로 발행한 금액은 저희가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익의 10%를 사무실 경비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비지정기금이요.

우리가 희망나기 시작할 때 1억6,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시에서 지원 금액이 2억2천이 나갔습니다. 올해 2억5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모금액 얼마였습니까? 과연 2억2천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올해 8억5천 정도 모금했습니다.

그것이 현금입니까?

아닙니다.

현금 다 아니잖아요.

작년에 1차 모금으로 402건에 9억1,733만원을 모금해서 1만2,159명한테 9억1,733만원을 전액 배분했고 금년도에는 518건에 8억4,169만9천원을 모금해서 지금까지 733명에 5억5,768만3천원을 배분했습니다.

작년에 9억을 모금해서 배분했잖아요. 9억의 10%는 얼마입니까?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은 희망나기에서 일반경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썼습니까?

썼습니다.

2억2천에 9천만원이면 도대체 예산을 얼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금액이 아니고 비지정금액만, 지정금액은 말고 비지정금액의 10%를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비지정금액의 10% 얼마나 썼습니까?

작년도 전체 9억1,733만원 중에서 비지정금액이 4억8,848만5천원입니다.

4,800만원은 사무경비로 썼겠네요.

네. 도로부터 10%인 4,884만원을 승인 받았는데 이중에 사용한 금액은 2,543만1천원입니다.

작년에 2억4천정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2억2천이잖아요. 희망나기가 총 쓴 돈이 2억4천이 넘네요. 희망나기가 실질적으로 성공사례라고 여러분이 자처하고 싶으면 최소한 광명시민의 10%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금액들이 기업은행의 몇 억, 어디 몇 천만원, 이런 큰 단위 돈입니다. 개미군단이 1만원, 2만원 내서 모여진 금액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머니 돈, 쌈지 돈 꺼내서 십시일반 모아진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해서 성공사례가 나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미군단은 아주 미미해요. 작년에 희망나기에서 개미군단, 시민들이 내는 푼돈들이 4, 5천 되나요?

1억 정도 됩니다.

9억에서 1억 정도이고 8억은 목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모금입니까? 그 목돈은 희망나기가 없어도 들어오는 돈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른 사항인데 그렇게 딱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지요.

희망나기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상 받고 하시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한 부분입니다.

상 받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희망나기는, 제가 알고 있는 모금해서 배분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희망나기가 3년차 들어가는데

잘한다고 자랑은 하지 마셔야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책에 있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현충탑 올라가기 전에 보면 옛날 보훈회관 있지요? 그곳이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인데 확인해보니 학생들도 공부하고 있던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구조 안전진단 한번 해봤습니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담당이 여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입니다.

건물관리도요?

네.

청소년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

건물 관리 자체도 교육지원과에서 합니까?

거기가 청소년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푸드마켓 물품은 기부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네.

혹시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물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푸드마켓은 기부자가 8명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337만7천원입니다.

연간이요?

네. 그래서 전체 수혜인원은 247명입니다. 뱅크는 기부자가 62명이고 기부가액은 8억1,340만6천원이고 수혜인원이 193명입니다.

푸드뱅크는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 되어있네요. 푸드마켓은 5,300정도이고요?

수혜인원은 더 많습니다.

푸드마켓의 운영비가 전년도에 7,200만원 정도 되나요?

네.

5,300만원 때문에 7,200만원 예산을 소요해야 된다는 것밖에 결과로 안 나옵니다. 7천만원 대비 5,200만원에 어떤 수요자를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투자대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7,1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500만원이고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매장 임대료 2,160만원이 나가면 남는 운영비는 1,400정도입니다.

사업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사업비라고 하면 6백만원으로 진열식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푸드뱅크는 그렇다 치고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푸드마켓 이 사업을 어차피 희망나기 운동본부에 그 물품을 기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서비스를 더 해줄 수 있는 물품이 생기는데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푸드마켓을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나요? 푸드마켓을 지정하는 법령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합쳐서 통합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수혜자에게 배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뱅크하고 마켓을 합쳐서 예산이 1억4,3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4,3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없어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합니다. 뱅크, 마켓 운영이 아까 보건복지부 책자를 이야기했지만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합쳐서 12월 3일까지 입찰등록을 하라고 했죠?

접수를 받았는데 12월 3일까지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지요?

네.

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일주일간 공고할 것이지요?

네. 긴급공고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등록자가 없으면 이 예산을 희망나기본부에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요.

이것은 식품이어서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관리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부 다 인건비만 있고 홍보비 외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푸드뱅크도 운영비 290만원 하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푸드마켓은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혹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저번에 폐광산에서 했지요? 왜 그곳에서 했습니까? 접근성도 안 좋고 가고 싶은 사람도 가려면 차 아니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가끔 한 대만 다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의에서 그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왜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인지, 가학폐광산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곳에 왔던 사람들 중 그 안에 안 가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견학을 한 것은 아니고 바로 거기 바깥에서 한 것입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사회복지날 기념식하고 합쳐서 예산을 줄여서, 어차피 기념식 할 때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사회복지날 기념식 할 적에 예산이 7백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천을 포함 시켜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면 2,700으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7백에 1,300만원해서 2천만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 그날 시민회관 실내에서 오후 2시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식당복지관에서 운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사자 전체를 다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800명 정도 참석합니다.

2천만원을 가지고 사회복지기념일에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까?

네.

기념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따로 안 합니다. 그곳에서 같이 합니다. 기념식 겸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박람회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박람회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취약계층 및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광명시 지역사회 내에 복지기간이나 시설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수혜를 어떻게 주는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상담,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꼭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서 홍보를 해서

대상은요?

취약계층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광명에 있는 각자 분야에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보건소에는 혈압, 당뇨 사업, 저출산 사업관계도 있고 고용안전센터, 희망나기본부, 건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총 망라해서 30여개 부스를 내에 설치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또 현장에서 수급자들한테 1대1 상담, 우리 광명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복지사들도 7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이 동하고 시하고 해서 한 60명 되는데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해서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와서 하고요.

참석대상 보니까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 계층, 취약계층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러면 희망복지박람회를 했을 때 제 생각인데 이분들이 과연 참석할 수 있느냐?

참석합니다.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관 5개 기관도 있고 또 각자 각 단체에서 연관 있는 분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도, 우리가 전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들을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분들 자체가 사실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고 뭐 이런 속내를 드러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분들이 박람회를 하면 이 정도로 올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완전히 다르네요.

저희는 1천여명 정도 계획해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도 있고 복지관에도 있고 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이분들이 그런 계층을 상담하고 또 상담한 후에 복지서비스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희망복지박람회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진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과연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제가 의심스럽고, 지금 신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굳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최소화 시킨 것입니다. 적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희망나기운동본부는 홍보차원에서 참여하는 부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죠.

아니 회의를 왜 자꾸 끊으려고 해요?

아니 아직도 많은데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기가 한 내용들이 있으면 중복해서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조심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할 것 있으면 오후에 다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과에 민간이전경비가 몇 군데나 되나요?

민간보조 하는 데요?

없습니까?

민간보조 하는 데요?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이것 다 민간보조죠?

네.

민간보조경비는 제가 알기로 예산을 상정할 때 평가해서 일몰제를 실시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아시죠?

네.

한번이라도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한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인데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엄격히 적용하라고 했는데요.

지침에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려면 행안부 지침이나 시행규칙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시더니 지침서의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보니까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라고 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해본적도 없죠?

해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질문한 것 중에 희망복지박람회 분명히 과장님이 1천 명 정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해서 동별 적정인원을 배정했네요. 그러면 결국 동 직원이나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강제 동원하는 성격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동에 배정한 것도 없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수립단계는 500여명 생각했는데 나중에 참여할 부스를 30여개로 여러 분야가 참여하다보니까 인원을 1천 명 정도 예상한 겁니다.

그렇게 동별로 해서 강제동원을 하지 않으면 1천 명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제동원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 보니까 대상이 18개 동 저소득층 해서 배정인원해서 동별 적정인원 배정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계획서상에 그런 건 없는데요.

없습니까? ‘동별 적정인원 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한 건가요? 아니면 뜻이 다른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인원 배정한 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동별로 30명씩 오라고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있는 배정 500명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역주민 500명인데 여기에서 참여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시설장 내지 시설종사원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야에 있는 데서 와서 참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됩니다.

혹시 동사무소나 통·반장을 통해서 모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통반장이라든지 동 직원을 통해서 ‘몇 십 명 와라’ 하고 할당량을 주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홍보만 하면 시민회관이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강제동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성은 아닙니다.

믿고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 지금까지는 현충일 행사에 음향시설 임차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왜 했습니까?

하게 된 것이 홍보실에서 홍보실 기사들이 6월 6월 현충일 날은 계속 쉬어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휴일 날 자기 시간도 있는데 시 행사다 보니까 꼭 참여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부 음향시설을 임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하던 것을 자기들도 그날은 쉬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행사하는데 앞으로 공무원이 한 명도 나오지 말아야지요?

그건 행사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물론 6월 6일 휴일 쉬는 날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계속

보통 일요일 날 행사할 때 시장이 나오면 공무원들이 그 관련 부서의 국·과장부터 팀장까지 다 나오는데 시장이 안 나오면 별로 안 나오던데요. 그럼 다 쉬어야지 맞지, 시장이 나오더라도 뭐 하러 나옵니까?

저희는 음향에 관련된 임차입니다.

만약 홍보실에서 근무하게 되면 임차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청에 있는 음향기기를 갖고 나오면 임차가 필요 없지만 계속 임차를 안 하고 시청 것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휴일 날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음향시설을 임차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일요일 토요일 시 행사 때 보통 홍보실에서 음향기기를 다 갖고 나와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홍보실에서 안 해 주겠다면 어떻게 돼요?

홍보실에서 안 해 주겠다면 우리가 임차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서 말고 다른 부서도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다른 부서는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에 세워서 하려는 겁니다.

다른 과에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음향시설을 임차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베트남 참전 유공자의 차량지원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3천만원만 지원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차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보훈단체 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별도로 세웠습니까?

보훈단체 운영비 전체가 항상 세워져 있죠.

이걸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나요?

네.

어디 있습니까?

보훈회관 운영비라고 410쪽에 있습니다.

그 안에 차량운행비라든지 들어있어요?

네, 보훈단체 차량유지비 1,800만원입니다.

3천만원 주고 연간 1,800만원을 줘야 되지요?

거기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월남참전까지 하면 차량이 3대가 되는데 상이군경회에서 그랜드카니발 1대 운영하고 있고 고엽제전우회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차량 3대가 되겠지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것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희망나기운동이라는 말이 없고 세부사업에 지역사회 복지증진 해서 편성목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표시 안 했는데 지금은 세부사업 큰 제목으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광명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광명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내 고유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해서 준 사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본말이 전도된 표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인데 성인지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목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인지 예산하고 항목이 바뀐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광명희망나기운동하고 세부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편성해야지만 성인지 예산으로 규정해서 그렇게 되게 돼있답니다.

이해가 쉽게 안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세부 사업에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있는 것이지, 희망나기운동본부 하라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 예산에 편성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됩니다.

제 얘기는 사회복지협의회 고유 업무가 있고 위탁사업으로 희망나기 운동본부가 있으면 세부 사업을 다른 명칭으로 해서 해야지 왜 희망나기운동본부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들어가 있냐고요?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사회복지협의회 보다 큰 겁니까?

예산편성 목 변경사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안에 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게 다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고유 업무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본래의 취지가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자료조사 홍보 교육 이런 것 하라고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으로 설립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2억5천만원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희망나기운동본부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희망나기 부기를 한 것이 e호조 거기에 사업구조화 과정에서 정책사업은 별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희망나기운동본부만 할 건가요?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 예산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상 법인을 설립할 설립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냐고요? 없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조직이라 시에서 지원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요? 정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 작년에는 2억2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천만원인가 올랐네요?

오른 것이 현재 종사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급양비가 있고 한 사람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강복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국장님이 바뀔 때 마다 강조하는 사항인데 기부문화를 정착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중점이 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분배보다 모금운동 할 때의 투명성 정당성 도덕성 이런 것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똑같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지적했듯이 관내 시하고 연관된 기업체들 이런 데서 많이 후원을 하는 것 같아요.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것 이러면 안 돼요. 도덕성 확보가 기초인데 그게 흔들리면 이 사업 전개해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사회복지 그 부분에서 최우수상 탔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서도 그랬을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제가 계속 여쭤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계속 해나가는 게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재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도 타고 그러니까요? 다시 푸드뱅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푸드뱅크랑 이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푸드뱅크 하던 사업이 한국지역복지봉사회란 데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상도 타고 잘한다고 해왔었거든요. 올해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잘한다고 12월 중순경에 도지사 상을 탄대요. 그런데 배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계속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 평가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지사 상이니까 경기도에서 했겠지요. 희망나기운동본부로 보건복지부 상 탔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해서 탄 게 아니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자료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자체 평가에서 시상한 상인데 꼭 희망나기 분야의 상은 아니고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푸드뱅크 말씀하실 때 같이 하는 것도 좋다. 또 자체적으로 푸드뱅크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곳에 또 상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니까 상을 주지요.

그 평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참고만 하겠습니다.

참고를 잘하세요. 상 받는데 계속 일하게 하셔야지요.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다른 법인이나 다른 단체에서 푸드뱅크를 위탁 받았을 경우에 지금 이 돈 가지고 푸드뱅크 사업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 값이 얼마인데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통합해서 하는 거니까 푸드마켓의 차량과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마켓 차량으로 푸드뱅크 사업도 1대로 같이 한다고요?

네.

지금은 2대로 하고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푸드마켓에 차량 1대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차량 1대 있는 것 아닙니까?

냉동차량이 푸드뱅크에 2대가 있고 푸드마켓에 1대가 있고 다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주체를 바꿨을 경우에 차량도 이전되는 겁니까?

이전돼야지요.

과장님 확실히 알고 얘기하세요.

푸드마켓에 있는 시설과 차량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니까 푸드뱅크에 현재 있는 차량이나 시설은 푸드뱅크에 그대로 남아있고

만약에 푸드뱅크 사업을 계속 법인에서 하겠다, 지원 안 받아도 하겠다면 광명시에서는 푸드뱅크가 2개가 되겠네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푸드뱅크 사업은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신고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하겠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원을 안 해 주고 푸드마켓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신고사업인데 누구나 하면 누구나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허가해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똑같은 푸드뱅크를 가지고 어떤 데는 예산지원 받아가면서 하고 어떤 데는 예산도 안 주고, 이런 광명에 복지 잘했다고 상 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글쎄 상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푸드뱅크를 점검한 것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복지부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이런 곳에 그런 상을 준다는 게

우리가 점검하는 사항으로서는 보조금 관리조례 위반사항이 있고 또 기부식품 관리시스템 관리소홀 사항도 있고 기타식품 증명 서류가 미 작성된 사항도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 주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한 거예요.

저희가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아무 문제없었는데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꼭 잡으려는 것보다는 실태를 파악한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합동 팔순행사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다른 사업소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시의원 처음 시작할 때 무연고 무의탁 어르신 칠순잔치라고 있었어요. 그것 지금 예산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합동 팔순행사 이것은 또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 합동 팔순행사 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보다 어려운 게 더욱 명확한 무연고 무의탁 어르신 칠순잔치부터 살려놓고 이걸 해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무연고 무의탁 어르신 칠순잔치 왜 없어진지 알아요?

왜 그게 없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국가유공자는 예우차원에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우나 팔순잔치나 칠순잔치나 예산 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무연고 무의탁 어르신 칠순잔치를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서두에 영화 얘기하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지금 전 부서에서 법인 하나 죽이려고 다 총대 메게 해서, 우리 직업 공무원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뭐가 원수 질 일이 있다고, 정말 아쉽습니다. 푸드뱅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배제하실 겁니까?

현재하고 있는 법인은 우리가 자격요건에 위·수탁 해지된 곳이기 때문에 지원 제외입니다.

위·수탁 해지되면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해지된 단체는 공고 조건에 넣어놨으니까 제외시키죠.

예전에도 해지하면 위탁 안 주겠다 그런 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점검해보십시오.

푸드뱅크에서 푸드마켓 사업도 같이 하다가 푸드마켓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철회한 겁니다.

푸드마켓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푸드뱅크 얘기하는 거예요. 1997년부터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해서 15년간 해왔던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화내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장님께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 가면 그런 것 또 있습니다. 법인 하나 죽이려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셔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저랑 소주 한잔 하면서 쫙 얘기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려다 잠깐 중지한 민간행사 보조사업 있죠? 광명스타일 희망복지 박람회 개최와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이것 실무부서에서 기획한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지시한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까?

네, 제가 팀장들하고 티타임하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걸 한번 하면 좋겠다고, 제목 자체가 제가 정한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복지정책과에서 저한테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고친 것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시장 지시사항임, 제13회 사회복지사 기념식 격려 시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고요.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계획도 시장 지시사항임, 2012년 10월 10일 날 주요업무보고 시

그렇게 명확히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 지시사항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제가 작성했습니까? 이것 복지정책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광명시 복지정책과 딱 쓰여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업무보고 시에 실무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시장님이 그런 지시를 한 겁니다.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사회복지사의 날 가학폐광산 그 앞에서 하는 날 기념식 격려사 할 때 그 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시장 지시사항이라고요.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게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적당합니까?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한 행사는 민간행사보조가 아니라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라는 것이 그렇게 편성하고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것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 지시사항이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까? 설사 시장의 지시사항이 아니더라도 복지정책과 관에서 기획하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어떻게 민간행사보조에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계획에 의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저한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부스를 28개소 설치한데요. 공적 부스는 동별로 18개 민간 부스는 10개라고 합니다. 일단 동별 설치하는 공적 부스가 민간 부스보다 훨씬 많아요. 현재 계획에 의하면 훨씬 많죠? 그리고 상담하는 사회복지사 총 56명이 상담사로 배치가 되는데 그중에 우리 시청 동 포함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36명 일반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20명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관이 주도하는 것이지요. 상담사도 공무원이 훨씬 많고 부스 설치하는 곳도 공적 부스가 더 많고 이게 어떻게 민간행사 보조입니까?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위탁업체를 정해서 할 겁니다.

공개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게 관이 주도하는 것이지 시가 직접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민간행사보조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장 지시사항이었고 시장 지시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에서 기획했고,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뭔지 알아요? 민간인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부분에서 다만 그런 사업들이 과연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인 것이냐,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에 지원하는 게 바로 민간행사보조에요.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해서 기존의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할 때는 주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기타 사회복지시설 또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쨌든 짜야 되니까 참여인원을 약 800명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800명 중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150명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따로 보육지원과에 보육인들 예산이 편성돼 있고, 자원봉사자 150명, 우리 자원봉사자대회도 얼마 전에 했죠?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갑자기 없던 것들이 시장 지시사항으로 희망복지박람회 그것도 일회성 행사를, 어차피 이 복지와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것은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나 해당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분들을 실내체육관 한 군데에 다 모아놓고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갑자기 좋은 이웃들이란 단체 100명, 자원봉사자 150명, 보육시설 종사자 150명까지 포함된 대규모의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을 한 군데에 모으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왜요? 지금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2013년도 내년 예산안에 사람을 모으는 행사 위주의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이 어떤 해입니까?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든 희망복지박람회를 하고자 하는 시기가 불과 지방선거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2014년 1월 달부터 예비후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 민감한 시기에 사람들을 자꾸 불러 모아서 하는 일회성 행사들이 왜 의도돼 있을까? 그것도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선거를 의식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거를 의식하고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저도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열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여주신 시장 지시사항 문구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계에서 이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지시가 있었다는 식으로 우리가 시장지시를 받아낸 거죠.

예산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이 지시하지도 않은 것을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계에서는 이것 시장님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시장님이 해도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걸 우리가 시장님 지시로 받아서 예산계에 제출하는 겁니다.

국장님 가만히 계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산심사인데 괜히 얼굴 붉히는 것 저도 원치 않고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저는 이 희망나기 관련해서 정말 이게 순수한 의도를 갖고 하는 기부를 장려하고 그 기부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사각지대에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선량하고 건전한 사업이라면 정말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희망나기 운동본부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변적 홍보를 해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지금까지 희망나기운동본부에 기부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통틀어서 지금 17억 정도 되나요?

1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17억 중에 약 6억7천 정도는 금융권에서 해줬죠?

네.

그것도 시금고와 관련된 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시금고에서 그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금고지정에서 탈락하면 금액이 확 줄어들고, 천문학적으로 줄어들죠? 과연 금융권에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해준 금융권도 있지만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기부를 한 금융권도 있다. 또 하나 희망나기에 내는 기부금이 카드입니까, 돌려막기 하게? 어디는 그래요. 광명시 애향장학회 주던 것을 전면 중단하고 거의 그 금액만큼을 희망나기운동본부에 기부를 해요. 지금 저한테 자료 다 있습니다.

금융권이라고 했을 때

애향장학회에는 얼마 갔는지 안 나와 있죠?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생긴 이래 애향장학회에는 이제 기부를 안 해요. 출연을 안 해 줍니다.

지난해에 5,600만원이 모금됐고 금년에는 5,4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권이 아닌 일반 개미군단 같은 소액을 기부해 주시는 많은 시민들 이 내역을 보더라도 대부분 공무원 그리고 우리 시금고와 관련된 내부 직원들의 천사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매달 기부하는 게 자동이체를 통해서 CMS를 통해서 한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간인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건전한 사업이라면 이것을 관과 관련된 홍보로 이용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정말 의회로부터도 지원을 받아 탄력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시장하고 사진 찍고 그거 홍보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몇 백만원만 기부하면 시장하고 사진 찍고 그것 또 보도자료 내고, 그게 뭐하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산은 증액편성해서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 문화 부분이 초창기에 우리 기부문화 정착이 됐을 때는 공무원들도 같이 공감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 기부문화였습니다. 자발적 기부문화에서 기부 강제화로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부문화가 정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 기부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부의무화가 기업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들도 의무화하는 규정을 거의 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기업은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저는 기부를 하는 사람 자발적이 되었든 타의가 됐든

위원장님!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사람 누가 문제 삼았어요? 그런 부분을 갖고 관변적 홍보를 자꾸 해대는 이게 문제라고 했지요.

문현수위원님,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을 시키잖아요.

왜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기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사람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아니,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왜곡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곡입니까?

아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문현수위원님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왈가왈부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죠.

왈가왈부하지 말고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기부문화는 확산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합니다. 기부문화 확산되는 것 공감하는데 기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런 사람들을 문제삼아본 적이 없다.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속기록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런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고요. 기부문화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분위기를 얘기해준 거예요.

말씀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기부문화 확산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고유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전에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민홍보사업으로 10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연차별 지역복지계획평가토론회, 민간네트워크강화 워크숍 이런 예산들은 어디에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서 사용됐던 돈들이죠?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다 두었냐고요. 민간경상보조면 이런 사업을 하라고 민간에게 줬던 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네요.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 전신 아닙니까?

먼저 전신입니다.

있었어요. 왜 없다고 잘라서 말하세요?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사회복지복지협의회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그러한 사업은 전혀 예산은 없고 그냥 희망나누기만 하라고 예산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같이 내년도에는 한마음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하니까 거기로 흡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챕터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넣고,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해서 이런 식으로 항목을 잡았어야지, 여기 지역사회복지증진에는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해가지고 따로 편성해 놓고, 뒤에는 아예 그냥 희망나누기운동을 큰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의 세부항목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억5,100만원 이렇게 또 따로 잡아놨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e호조 상에 사업구조화 과정에서 정책 사업은 별도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유의 업무도 우리 희망나기운동본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법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허가해준 목적, 그 목적 달성도 기부금품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러한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할게요. 의무적 기부, 강제적 기부 이것 안 됩니다.

강제적 기부라고

여기서 공무원 빼고 기업체 빼고 한번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지, 무슨 기업, 은행 정말 너무합니다. 이것 시청에서도 각 과마다 돈 엄청 많이 주네요. 이런 것 다 빼면 도대체 얼마나 될지.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과연 자발적일지

다 하셨습니까? 이병주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명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법인으로 되어있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로 되어있어요? 법인을 설립할 때

사회복지법인이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을 했죠? 그러면 법인대표가 윤철 이사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임원구성 있습니까?

임원 구성 되어있습니다.

임원구성 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요.

자료를 보시게요?

아니요. 거기서 좀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27명에

대표가 1명이죠?

의장, 시장님 그 다음에 현재 백재현 국회의원 그분들은 명예직 성격이고

명예직은 관계없고요.

네, 이언주 국회의원 그 다음에 윤철 회장이 있고 등기이사입니다. 우병설 광명중앙교회목사, 평효숙 광명 YWCA 전 회장, 정부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전 관장, 최은숙 국제로타리 3690지구 전 총재, 손지미 사회복지법인 빛나라 대표, 강문종 광명시교회연합회 총무, 조성갑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장, 조경남 광명YMCA 이사장, 김봉화 광명시여성의전화 회장, 원명 금강정사, 손귀하 노인전문요양원 평강의집 이사장, 김태욱 광명희망터 관장, 김종원 사회적기업 열린사회, 이현정 법무법인 광명 대표변호사, 정학균 (주)커뮤니케이션 신화 대표, 조미수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장, 문영희 광명시의회 시의원, 임무자 광명시청소년지원협의회, 서은경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영규 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니까 몇 명이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총 인원수가 26명입니다.

26명이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등기이사입니다.

등기이사로 되어 있고, 감사는요?

감사요?

감사는 누가 되어있습니까?

감사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사업감사가 1명 있습니다. 최준희 우리 직원입니다.

1명이에요?

1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임원 중에 이사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감사 1명이죠?

1명입니다.

법을 위반하셨네요?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1명밖에 안 부르셨어요. 감사가 2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나마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부감사가 곽수만 세무사였는데 임기가 끝나서 지금 그 후임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1명이지 않습니까?

해왔던 것인데 임기가 만료된 것이니까

언제 만료됐습니까?

만료된 기간이 최근

최근 언제입니까? 날짜를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날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임기가 몇 년 입니까?

2년입니다.

감사 임기가 2년입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가 법인으로 해가지고 2년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죠? 그런데 임기가 만료됐다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이것은 협의회입니다. 희망나기하고 상관없이 협의회

저는 협의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회가 법인이에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록되어 있죠.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하려면 감사가 2명이 이상 있어야 된다고

희망나기 설립 전부터 협의회 이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기간은 희망나기가 생기면서 이사회가 등기가 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은 90년도 말에 설립 됐어요. 2000년대 초에 이미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가 2007년 6월 13일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이요?

네, 임원의 임기는 3년, 회장 부회장 이사는 3년이고, 감사는 2년입니다.

감사는 2년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감사여야지 사회복지협의회, 제가 따지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의 감사입니다.

법인의 감사죠?

네.

그러면 곽수만 세무사가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네, 2년이

그러면 1명을 했어야죠. 그런데 언제 그만두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지금 계속 공석이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정기회의 때 뽑으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년에 정기회의 때 뽑으려고 지금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곽수만 세무사가 작년에 그만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감사가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1년을 공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반하셨잖아요. 항상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정기회의 때 뽑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즉시 임원선출을 해놨어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팀장님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님이 한 분 추천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명단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지.

과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훈회관 구내식당 우리가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집기류 구입만 해주면 운영비와 인건비 같은 것은 따로 지원 안 해줘도 되는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돼요?

네, 집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운영하는데 식당 취사인부임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과 같이 파트타임제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죠?

예산서에 보시면 보훈회관

같이 붙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훈회관 식당 취사인부임에 있습니다. 410쪽에 취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운영하면서 식대는 지금 2,500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건비 1명, 12월, 열두 달, 운영비 3,500.

그것은 보훈회관 운영비고 식당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취사인부임 이것 하나입니까?

네, 그것하고 밑에 집기류 사주는 것하고

950만원하고요?

네.

이렇게만 하면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운영이 됩니다. 거기서 식대는 저희가 한 2,500원 정도 관내 광명시 운영 경로식당 식사 수준으로 해가지고 1식에 2,500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그러면 보훈회원들이 주로 이용하시겠죠?

거기에 상주해 있는 임원들 내지는 찾아오는 사람들 보훈회원들

보훈회원들이요?

네, 보훈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훈회원들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훈회원 중에요?

네. 아직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다고 전체 보훈회원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분들이 종사하는 9개의 보훈단체에서 상주하고 근무하다보니까 식당도 멀고 그러니까 자체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상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원들 하고 간부들

내방객 내지는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을

대접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사고 단지 식사 준비하는 취사인부임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이 간담회 과정에서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식당 있으면 좋겠죠. 밥해주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고 일단 잠깐만요. 또 하나 할게요.

찾으시고 그러면 문현수위원님 한번 하시고? 다 끝났어요?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 이분들이 지금 광명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고 사무실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공간은 만들어놨는데 집기가 있어야 되는데 집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집기를 설치하고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쪽 안양천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해병전우회고요.

거기는 해병전우회예요?

네.

그러면 빨리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공간은 만들어놨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쓰는 집기류 물건이 다 재활용품 주워다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산에 이번에 집기류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것이 정리되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들어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님 찾으셨어요?

희망나기 인건비가 이번에 신규로 다시 1명 채용하는 건가요?

1명 채용 직원으로

내년도에 공고를 내서 1명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채용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없고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떤 분을 채용하려고?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몰라요. 팀장도 있고 뭐 있잖아요. 사무원?

네, 사무원입니다.

사무원 1명 더 뽑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사회복지사 2호봉으로 해서 팀원으로 1명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 한 분 있고

네, 사무국장 있고요.

사무국장님 있고

팀장이 2명 있고 팀원을 1명 뽑으려고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팀장이 2명이고

네, 현재 팀원이 없습니다.

팀원이 없다고요?

네.

현재 팀원이 1명이라고요?

현재 팀원이 없습니다. 현재 본부장과 사무국장 팀장 2명만 있습니다.

지금 세부예산안을 보니까 사무원 1명

사무원이 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2호봉

이분을 한 분 더 뽑으려고 하시는 예산이라고요?

네, 그 예산액이 2,940만1천원입니다.

1,900만원이 아니고요?

2,900만원입니다.

제수당까지 합쳐서?

네.

지금 이 인력이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여기에 팀장 2명이서 모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 배분실적을 보면 1차 년도에 배분실적이 12,157명에 9억1,234만5천원을 배분했는데 여기에 배분의 시기적절성 등의 한계점이 있어서 2013년에 배분담당 팀원을 1명 더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5명이네요?

그렇습니다. 5명입니다. CMS관리라든가 업무협약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업무가 많습니다.

말 안 해도 돈 주는 사람들 많겠다, 기업들이 후원금 주고, 또 우리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 동사무소나 시청을 통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또 1명 뽑아가지고 인건비를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모금담당 팀장이 행사계획이라든가 홍보 모금활동 등 여러 가지 세 가지 영역을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해서 팀원을 1명 더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후원금 입출금 관리 후원물품 수령 및 배분, 대상자들 보면 30분 내지 1시간씩 사례 상담을 해야 되고, 또 방문조사도 필요하면 인원부족으로 방문조사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배분위원회 사례회의를 주 1회에 4시간씩 하기 때문에 팀장이 상당히 업무가 많고요.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줄 당시에 기부금 많이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꾸려나가겠다. 꾸려나가면 이제 시로부터 안 받겠죠. 잠깐 동안 도와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경상경비 그러니까 고정경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2012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하고 급양비가 금년도에 없었던 것이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이 한 1,200만원 정도 되니까

아니, 인건비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은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 2,900만원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안양천에 걷기운동을 갔는데 거기 1만원 내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1만원만 내고 물건도 안 받고 그냥 이름도 안 적고 나는 왔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보니까 죄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 3분의 1정도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통·반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통은 안 나오면 동장님한테 찍힐까봐 입이 댓 발 나와 가지고 비읍 시옷 비읍 시옷 하면서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도 참여했지만 안 보이는 동장도 있었는데요.

거의 다 오셨어요. 통장님들 반장님들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이런 데서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걷는 것은 희망걷기인가 이름이 뭐였죠?

만! 만! 만! 만보걷기

이제 그런 것 순수하게 걷기 운동으로 끝내고, 얼마나 걷혔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걷힌 금액이 거의 460만원 정도 걷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단체회원들하고 공직자들께서 낸 거예요. 낸 사람이 또 내는 거예요.

일반인은 27명 왔어요.

일반인이 27명 왔답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그런 세레머니도 좋은데 걷기운동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관한 부서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일반보조금 형태로 다 돌아섰는데 일반 민간지원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예산 지원규모가 더 늘어났습니까?

규모가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어요?

6.4% 늘었습니다.

평균 6.4%입니까?

네.

6.4%라는 것이 2012년 본예산 심의 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삭감이 됐었잖아요. 삭감이 되어서 일부 단체들한테 일률적으로 약 20%정도 삭감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삭감된 20%에요? 아니면 추가로 반영된 것에서?

추가도 반영된 것에서

반영된 것에서 6.4% 증가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환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명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본예산서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관련해서 3,500만원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달라고 해당 부서에 요청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법률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센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500만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해달라고 전해 주시고요. 화면 좀 열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혹시 보이세요? 뒤에 안 보이시나요? 제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한 조례 심의할 때 사회복지사 주무계장님한테 저걸 보여주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직원의 차이, 물론 복지관 별로 일반 프로그램 강사들도 비정규직이 포함돼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관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복지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말 주민들을 상대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가 확보돼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2013년도에는 복지관별 운영비에 반영돼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전체적인 인원에 비정규직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거기에는 복지관 자체 특성상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식당운영에 따른 조리사 취사원 등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 방과후 교사라든가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무한돌봄 사례관리하기 위한 사람 그분들은 단위사업별로 다른 데에서 파견이 돼서 사실상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시간이 다 5시간이나 4시간 이런 식으로 전부 구분돼있기 때문에 특히 식당에 많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들 식당이 보통 주간에만 하는 데가 있고 야간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주간에만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10시부터 15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보통 비정규직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정규직의 형태를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프로그램강사도 있을 것이고 시간별 강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댈 수는 없어요. 다만 복지관별로 굉장히 들쑥날쑥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 운영비에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일을 해도 되는 자리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운영비가 반영돼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자체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지금 동일한 일을 하는 부분을 비교해봤어요. 일하는 많은 부분에서 영양사만 비교해봤는데 물론 영양사도 일하는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영양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그 영양사 업무 외에 기타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끔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 격차를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영양사를 복지관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의 인건비 차이, 심해도 너무 심하죠? 과장님!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극복할 방안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이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영양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로 들어가서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특히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지출계획에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내년에 5,175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치금이 17억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5,175만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렇게 많이 조성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기금 전체를 조성해 놓고 그 이율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할 당시에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전출시켜서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원금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최소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측면에 보면 이 노인복지기금은 원래 기금 사용목적과 관련해서 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노인교통질서봉사대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현재 노인질서봉사대가 5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넘었나요?

네, 3년 넘었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보조 같은 경우는 그럴 의무는 없는데 일반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 후 보조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과평가 해봤습니까?

노인질서봉사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과평가를 했냐 안 했냐고 물어봤는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지,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광명시 어르신 자원봉사학교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원인데 이건 뭐하는 거죠? 프로그램 비용인가요?

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명시 어르신 자원봉사학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이고, 풍요로운 노후준비는요?

풍요로운 노후준비 프로그램도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노인종합복지관이고, 동아리역량강화 끼, 끼라는 게 동아리 이름인가요?

네, 그것도 철산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저번에 제가 노인지회 문제로 상당히 집행부하고 언성을 높였던 부분도 있었는데 잘 해결됐습니까?

지회 문제는 일부가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몇 건 있고, 현재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수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12월 달까지 지회 자체에서 정관상 해결하게끔 되어 있는데 12월 달까지 유예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해결하도록 자체에서 일단 그렇게 기간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지회 어르신들이 다 대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살아온 삶의 무게도 있고 그분들이 법정에 선다거나 경찰서에 불려 다닌다거나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될 때 인선을 할 때 잘 선별해서 어르신들을 잘 봉양하실 분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진영이나 이런 분들이 구성하게 될 때는 노인회지회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 113개나 있는데 거기에 지회를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 이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존경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노인회지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새로 구성되거나 이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젊고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또 사회복지적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노인에 대한 공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새로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새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되네요. 어르신들은 대접 받아야 되고 존중 받아야 되는데 도떼기시장처럼 난리가 나는 그런 사태는 광명시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살펴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교육훈련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직업훈련입니까?

네, 이것은 자활사업의 일종에서 그걸 하는 건데 자활사업 참여자하고 센터 종사자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술지원이 아니고요?

네.

저는 다 국도비 사업이라 기술지원인가 하고 여쭤봤고요. 420쪽에 보면 지금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죠? 이것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이전 아닙니까?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해 주는 건데

이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하시냐고요? 이것 민간이전 아니에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요. 424쪽에 보면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라는 게 있습니다. 900만원 정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보조기구입니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그게 특별히 어떤 기구입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헷갈리는 예산인데 휠체어는 아닐 테고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건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재활보조기구 12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휠체어는 아니죠?

네, 휠체어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욕창방지용 방석이나 커버, 음성탁상시계라든가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보행보조차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체 뇌병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다릅니다.

427쪽에 보면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2개월 했죠?

네. 9월 달에 선정해서 10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걸 모집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하시고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만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원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분들이 반납하시고 그래서 시에서 잠시 동안 직영을 하다가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우리 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 앞으로 시에서 하는 보조사업 주지 마세요. 본인들이 1년씩 하겠다고 약속하고 장애인체력단련장 맡은 것 아닙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반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 단체는 주지 마세요. 떼쓴다고 줄 게 아니고 이제는 장애인분들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으로 성숙된, 옛날처럼 떼쓴다고 와서 시비 걸고 드러눕고 얘기가 안 돼요. 12개월 하겠다고 맡아 놓고 10개월만 하고, 적자나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떼쓰면 시에서 돈 올려 줄까봐 그런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 잘 하시네. 저도 거짓말을 못하지만 잘 하시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 꼼수가 그거 아니에요? 못하겠다고 넘어지면 시에서 사정사정해서 돈 더 대줘가면서 2개월 더 마치게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주 잘하셨네요. 지금 맡고 있는 시각장애인협회도 일 잘 하시게끔 지도감독 잘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했는지 아니면 전 박대복 과장님께 부탁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들은 안 바뀌었으니까 제가 어떤 부탁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력단련장 재활 겸 가끔가다 레크레이션도 하는 것 같던데 거기 안마의자 너무 낡아서 가죽이 다 헤져서 너덜너덜 한 것, 시설물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게 있다고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내용은 듣지 못했는데 현재 예산 반영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있어요? 후원 받아서 주실 건가요? 시설보강사업 쪽에서 일부 하실 모양인가요?

네, 기능보강사업이 별도로 내려오면 거기에다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건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도비 없이 시비로 하면 되지 의자 교체하는 그게 몇 푼이나 한다고요? 도비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거네요? 제가 하는 어떤 요구가 시의원으로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 공식석상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찾아가서 부탁 좀 드리면 되지요. 제가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건 어떤 욕구를 제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돼요. 공식석상에서 얘기해서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요. 이것은 좀 해 주십사 해가지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4억 얼마인가 예산 세워졌죠?

네, 세워졌습니다.

이런 사업 해보자, 내가 집행부 편하게 해드리겠다. 조례 만들겠다고 하니까 거부하셨어요. 이런 것 안 된다고,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조례 만들지 말아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7월 달인가 7월 말인가 우리 그때 한창 행정감사 했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와가지고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 그것 좀 늘려달라고 시장실 찾아가가지고 막 큰소리치고 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예산 세워주고, 저희도 여기 다 폼으로 앉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한번 속기록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정책 시책에 제대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들, 그 가정들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또 어디 있는 것입니까? 봐도 모르겠네. 다 숨어 있어가지고,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운영비 이것인가요?

그것은 복지단체 사무실 11개 단체로 되어있는 것 그쪽으로 운영비하고 사무실운영지원비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가족지원조례를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됐는데 저희가 지난번 조례 제정 시에도 현재 31개 시군에서 조례가 수원 오산 의왕 하남 등에 제정이 되어있고, 수원하고 시흥시에서는 지금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금년도 8월 5일 날 법률이 제정이 돼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센터하고 지방에 시범사업으로 2개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된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리 빨리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도 단위도 있고 이것이 전국단위 센터가 있어요. 경기도는 경기남부 북부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도 단위는 센터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생기고 아동 그런 것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만들어놓고 하면 되지, 그때 법률이 생긴다고 그러면 미리 시행하고서 그때 접목해도 되잖아요. 시행착오 생길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얘기해서 하니까 안 하고 나중에 장애인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무실 찾아가고 시장 찾아가고 그때 부랴부랴 만들 거예요. 분명히 그때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조례 만들 당시에도 바로 이것을 해드린다, 해드리는 것은 검토를 더 해야겠다,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 하신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든다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사무실이 있으니까 사업비로 주든 운영비로 주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일단 세워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조례 실컷 만들고 나니까 예산 안 세워주고, 사람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때 “예산 안 세워주겠습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만드세요.” 그렇게 해버렸으면 힘들게 설득하는 작업도 없었을 것이고 종이 낭비 없었을 것이고 설진충 과장님 고생 안하셨을 것 아닙니까?

다 하셨습니까?

필요 없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안 세우신 것이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장애인사업이나 복지사업 자체가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하고 있잖아요. 구리는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다른 곳에 합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를 설치한다. 그 문구 하나만으로 설치해서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리보다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리시하고 광명시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지리적 여건도 비슷하고 아마 장애인수도 비슷할 것입니다. 거기는 하잖아요. 광명은 왜 안합니까?

그런데 아직 경기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큰 시에도 안 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예산 자체가 풍부하다면 다 해드리면 좋은데 현재 그래서 못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31개 시군구 중에 희망나기 운동하는 데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나기운동본부 잠시 중단하고 다른 데 하는 것 눈치 봐가면서 하죠.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왜 눈치 봐가면서 해요? 조례 한번 만들 때마다 집행부에서 자꾸 반대해가지고 그것 설득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3월 달 임시회 때까지 기간 줄 테니까 그때 예산 올리세요. 팀장님, 저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한테 좀 기회를 주시죠.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덤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관련되어서 국비지원 상관없이 우리 시비로 시간을 더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산서에 반영된 것입니까?

네, 반영되어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반영된 거예요? 우리 시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최고 와상장애인은 50시간을 더 우리 시에서 해주기로 했고 일반장애인의 경우에는 10시간을 추가로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에 저희가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장 관련해서 426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하고 428페이지에 있는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다니엘의집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인건비고 하나는 시설유지비입니까?

하나는 종사자를 주는 것이고 하나는 입소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운영지원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운영비 8,736만원은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좀

430페이지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운영비요? 그것 8,7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처음 편성하는 거예요?

처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기획예산과에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그것을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었어요?

네, 그것을 썼었는데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관련되어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지체장애인축제한마당,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흰 지팡이의 날, 농아인의 날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금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던 단체지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의회 예산을 요구하는데 단체별로 사무실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풀예산 성격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왔어요, 단체가 몇 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과장님이 우호적인 단체는 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덜 주고 이러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체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얼마, 장애인복지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해드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풀예산 성격으로 하지 말고 단체별로 얼마, 이렇게 예산안 만들 때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12개 단체 명단 좀 주세요.

어느 단체에 얼마의 운영비가 가는지 이렇게 가야죠.

이것이 저희가 제출할 때는 전부 그렇게 제출했는데 양이 많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축소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양이 얼마나 된다고 단체가 12개면 열두 줄 밖에 더 되겠습니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예산안 가지고는 저희가 제대로 파악해서 볼 수가 없어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31억8,0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인데 이 31억8,000만원이 국비가 확충된 거예요? 국도비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입니까?

43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31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있잖아요. 215억

기초노령연금이요?

아니, 이것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31억8,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31억8,000만원이 증액된 분이 국비냐, 도비냐 아니면 우리 시비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냐 하면 국가가 더 책임을 강화시키는 구조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다 재정적 부담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편성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국·도·시비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3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현재 노령연금대상자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약 1,00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개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개인당 맥시멈 2만원부터 9만4,600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인 숫자 자체가 많이씩 증가되기 때문에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거북이희망통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기금사업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자료를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한테 기금을 일대일 매칭으로 2년간 장기저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씩이요?

금액은 1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그 10만원이면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보상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은행에 같이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최팀장님 맞아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새마을금고에 참여자들이 적금을 가입하면 그것을 저희가 매월 5일 날 그 사람들이 적립한 내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로 입금을 해놓습니다.

대상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활사업 참여자이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자만?

네, 그러니까 조건부수급자나 자활특례 이런 식으로 현재 근로를 하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로 해서 50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활의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주겠다는 얘기네요?

자활의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그렇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일 테니까, 그러면 수련활동비 지원사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다 포함입니다.

무슨 수련?

저희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수학여행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알아봤더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무실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2박3일로 수련활동을 나가는데 오히려 이쪽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광명시 전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150명 정도 5학년만 선발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처음에 숫자를 파악할 때 현재 각 18개 동의 재학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 아이들만 학교에서 선발해서 가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가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일부 150명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것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모 부서에서 풀예산이라고 해서 운영비 얼마 단체운영비 얼마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행안부의 지침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명 포괄사업비 내지는 재량사업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냥 풀예산 같이 해놓고 필요한 만큼 목적 없이 쓰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행안부에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단체운영비해서 8,700만원 앞으로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 목적 용도를 정확히 써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어디에 얼마씩 월 얼마씩 다 되어있는데 여기 자체 설명서에 이것을 명기를 다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라도 여기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되어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체별로 얼마씩 얼마씩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는 이렇게 좋습니다. 부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인요양센터 환경개선설계 용역이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 끝났어요? 용역 끝났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용역 내용이요? 용역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4억2,000만원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그러니까 용역 끝난 것 내역서 좀 보자니까요. 끝났다면서?

네,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예산만 가져오고 전체적으로 완성된 용역완성품은 12월 17일 날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용역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노인시립요양센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인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1층에는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같이 리모델링할 것이냐 그것을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보일러가 보건소 지하에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건물 지하에 되어있는데 그것을 아예 노인요양센터 지하로 옮겨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노인요양센터가 지은 지 한 10, 11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 장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소방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2014년 2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전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수로 해야죠. 그러면 지금 4억5,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