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남미경 의원 발언
김병전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죠? 비도 오고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행사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주말에 바쁘셨는데 하여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속 3개 보좌기관과 10개 동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홍보, 감사, 스마트시티담당관 순이며 동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권역별로 2개 내지 3개 동을 묶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요즘 타 지자체 보면 시정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저희 부천시에서도 최근에 부서의 정책들을 직원들이 직접 출연하게끔 해서 패러디를 섞어서 흥미 있고 재미있는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유튜브 전용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제작해서 전문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유경
권유경위원
경기 G-bus TV 시정홍보 광고료가 있는데 시 경유 경기버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천시를 지나는 경기버스에만 이 광고가 나가는 건가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기버스운송조합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989대가 되는데 우리 시 경유를 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럼 6회라는 것은 특정한 홍보물이 있는 경우에만 이 홍보비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두 달 간격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6회는 기준이고 저희가 특별한 시 주요정책,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6회 전후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정거장이라도 시를 지나면?
정오
정정오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우리 재문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18쪽에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이게 몇 명이 하는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요?
미경
남미경위원
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지금 308일로 되어 있는데 감사마다 세 명이나 네 명, 한 명 필요에 따라서 수요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308일이라는 거는 세 분이서 하는 거를 3일로,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보통 종합감사가 10일로 짜여 있으면 세 분이 온다 그러면 10일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 일수가 308일이라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365일에서 308일이냐, 아니면 그 한 분 한 분이 하는 거를 날짜를 쳐서 308일이냐.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한 분이 10일을 하면 10일로 계산해서 총,
미경
남미경위원
그게 308일인 거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2019년 올해는 네 번 했고 내년에는 아홉 번을 하시려고 예정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 일정이 2018년, 2017년에 비해서 2019년 편성이 조금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정상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 편성한 감사 주제들이 있어서 조금 수를 늘려보았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의 클린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횟수가 많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횟수가 주는 게 더 바람직한 모습일 거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들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작년 특정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위원
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대체로는 나왔고 지금 후속작업들 몇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거고 하여튼 그 결과도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32만 5000원에 대한 근거는 무슨 기준으로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S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S등급은 40만 원이고 A등급 35만 원, B등급 30만 원, D등급 25만 원인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보면 A등급, B등급 사이에서 보통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5만 원, 30만 원의 평균치인 32만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자체감사 우리 내부 인력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셔서 감사를 하시되 금액적으로, 금액이 좀 적으면 외부감사관을 위촉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우리도 회계감사를 할 때 그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확인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이 부분이 어차피 외부감사관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감사할 때 활용을 잘 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조성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8억 3000 들여서 한 번 구축하면 그다음에 관리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건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통상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본 운영비가 구축비의 8% 내지 10% 정도는 소요됩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한 번 구축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운영을 했으면 10년 단위로 홈페이지든 뭐든 재구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년쯤 됐다고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클라우드 기반 이거 8억 3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천시의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옮겨서 저장해서 일목요연하게 본다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누가 열람해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이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송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데이터가 조성되면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매년 인식을 했는데 이거는 비용 없이 10년이든 20년이든 한 번 구축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시스템이기 때문에 10년, 20년 계속 업데이트해서 써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기본 유지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에서 10% 정도는 계속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송혜숙위원
매년?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 매년 8%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송혜숙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거를 하지 않았나 보죠? 그러면 그동안 어떤 운영방식으로 했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자료들이 개인 PC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데이터들이 모아지고 저장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그 PC 안에서만 자료가 담겨있는 거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라고 한다면 협업이나 공동사용이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아직 클라우드 기반 환경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 시도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클라우드 기반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도가 작년에 구축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도 작년에 구축되어 있고 인천시도 올해 구축하고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 활용되기보다는 아마 시범서비스로 직원 200명 정도만 활용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중에 몇 번째 안 되게 하는 거네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경기도도 올해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송혜숙위원
뭐든지 우리가 너무 빨리하는 만큼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하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고 나면 저는 분명히 또 다른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라이선스나 클라우드나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있잖아요. 이것도 맞춤형 빅데이터사업인데 두 개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왜 명시이월이 됐나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사업 구축하고 맞춤형 빅데이터 이게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에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명시이월은 3회 추경이 내일모레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8월 30일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0월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 지금 공모를 통해서 오늘까지 제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은 저희가 조달 발주를 7월 30일에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계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기가 늦어져서 지난주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
송혜숙위원
그런데 모든 계약이 12월 막판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안 되는 게 아마 도비나 시비나 국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빅데이터분석 시스템구축사업은 도비나 국비 때문은 아니고 상반기 중에 분석과제를 저희들이 각 과에 과제공모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과제를 선정해서 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7월 30일에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심사가 굉장히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방금 송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관련해서 확인을 다시 하고 싶어요. 우선 맞춤형 빅데이터사업으로 6억 5000이 일단 조달청의 어쨌든 그런 관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계약이 지난주에 완료됐습니다.
곽내경위원
계약은 됐지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기간이 또 걸리겠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곽내경위원
그 예상하는 기간을 6개월 정도 잡으시는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시범사업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6개월 이상도 소요되리라 보거든요. 원래 그 사업이라는 게 딱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딱딱 떨어졌더라면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 빅데이터사업 6억 5000이 고스란히 명시이월됩니다. 그렇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곽내경위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제 분석이 1억 5000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곽내경위원
그런데 저는 부서에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로 해서 6억 5000이 아직 시스템 구축도 안 되어 있는데 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하고 빅데이터 과제 분석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그 동안 빅데이터 분석을 단발적으로 매년 과제를 발굴해서 발굴된 과제를 분석해보는, 그래서 그거를 담당자만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처리였다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그 분석된 자료를 시스템에 연계시켜서 보다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도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제들을 발굴해서 분석을 해왔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결국은 빅데이터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쨌든 어떤 일정 부분의 과제를 분석하려는 예산 책정 아닌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연계는 되지만,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하지는 않았는데 시스템이 구축되면 분석한 빅데이터를 보다 활용도를 높이고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구축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머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러면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빅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과제 분석을 하겠다는 그 뜻인 거예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데이터를 구매해서, 그러니까 민간 보유한 자료들도 구매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만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그거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도 최근 몇 년간 빅데이터 분석을 해왔고요.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기관을 통하거나 민간에 있는 거를 사거나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곽내경위원
그러면 이 빅데이터 시스템구축은 왜 하는 거예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면 유동인구분석이나,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인구나 카드사의 매출액 분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구축돼서 아까 과제 발굴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 기본 자료를 활용해서 간단한 거는 직접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곽내경위원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초적인 사항들이 데이터로 모아지면 그거를 가지고 어떤 과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들 우리가 시스템 구축이 일정 부분 되면 이 내용의 양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분석자료가 있다면 이 내용의 양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된 다음에 후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려면 뭔가 초기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다음 사업을 진행해야지 예산이 캐파가 너무 큰데 그냥 갖다가 놓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꼭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과장님 말씀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도 매년 빅데이터 분석을 해왔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 편성된 근거로 과제 먼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부서 내에서도 과제를 어떤 거를 할지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이 예산이 없으면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곽내경위원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책자에 보면 9000만 원 정도 도시개발지구 스마트시티 특화방안이라고 해서 용역이 있어요. 9300만 원인가 있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곽내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괴리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LH나 어디서 하는 그런 계획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달랑 이거를 하는 게 저는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어떤 도시의 그림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오고 그 상황에서 스마트시티는 어디에 들어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직 LH랑 계약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억이라는 돈을 용역에 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버리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선행돼야 되는 과제들을 먼저 하고, 계약을 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내용에 맞게 스마트시티는 어떤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갈 것이냐 계획을 연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혹시 설명을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그동안에는 도시개발을 할 때 규모만 가지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몇 세대, 몇 명이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은 뭐가 필요하다 정도로 고민을 했었는데 스마트시티 차원에서라면 좀 더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지금 보통은 앞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데는 실시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업자들이 스마트시티를 고민할 때 첨단기술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조성뿐만 아니라 조성된 이후에 좀 더 지속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운영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국가에서도 3단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그냥 제 생각은 어떠냐면요,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일대, 오정군부대, 역곡, 대장동까지 다섯 곳의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용역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 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그런 취지는 알겠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거를 유용하게 쓸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제 생각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닙니다.
곽내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저는 스마트시티 담당부서에 사실은 기대가 커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과제 이것도 작년 9월에 전철역 주변, 역 주변 분석한 것 있었죠? 모르시나요? 작년에 정책개발과인가 어디서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해서 여기 큐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 부서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각 역마다 어떤 가게가 더 잘되고 인구이동은 어떻게 되고 유동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이거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시민의 필요에 미리 예측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카드사용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업무환경 구축 이게 가장 걱정되는 게 보안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개인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그건 사안에 따라서, 그건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 자체가 단계별로 있겠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단계가 있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천은 특히나 인사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전문적으로 어느 부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 부서에 있던 분이 다른 부서로 가고 또 다른 부서에 있던 분이 이 부서로 오고 그래서 저는 전천후로 하는 것은 좋지만 전문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몇 년, 몇 십 년 하다 보면 전문적으로도 되고 웬만큼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은 파악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클라우드까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정말 보안에서는 아주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실명제로 들어갈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접근성은 용이하고 좋으나,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에서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들이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기술적인 부분을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클라우드의 장점이 보안이나 안전성에 더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주 하위 정보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오픈되는 형국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기반이 조성되면 보안은 더 강화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정정보가 공유도 해야 되겠지만 공유하지 않아야 될 보안성이 필요한 부분은 보안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거를 한 번 더 짚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라고 해서 현재 있는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전에는 어떤 장소에 가서 열람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그것을 여러 데이터 자료를 할 수 있게끔 올 12월부터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민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부처나 이런 데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잖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상윤
이상윤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천뿐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나 정부에서 보면 카드사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의료정보, 소득정보, 카드 사용정보, 교통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수집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따르릉 앱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앱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또 시민들이 그거를 민간 앱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부천시에서도 부천에 필요한 부분들은 물론 전문가가 분석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시민들이 자유롭게 데이터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타 시의 사례나 이런 부분을 보시고 앞으로 저희도 시에서 부여받는 그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와 AI 쪽하고 같이 융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공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부천 같은 경우도 여기 부서하고,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에 개방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시켜서 개방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산하기관과의 정보공유는 궁극적으로는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건립되고 구축되면 거기에 맞춰서 산하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데이터융합센터에 대한 계획은 이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데이터융합센터요?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교통정보센터 아니면 365안전센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데서 나오는 정보들도 있잖아요. CCTV 정보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 같은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 나오는 정보 같은 거를 취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통합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그걸 도시통합운영센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어느 부서에서, 알고 있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느 부서에서 언제쯤 추진하려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섯 개 신도시 부지가 있고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신도시 개발하면서 기부채납 형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다섯 개 신도시 개발과 연계시켜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섯 개 신도시 중에 한 군데가 지정되면 거기에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어쨌든 여기 부서에서 하는 거네요, 그 추진하는 거를?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과장님 연일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스마트도시정책 잘 추진되고 있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갖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오고 이거를 분석하고 시민에게 활용한다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 맞는데 사실 수시로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쉽게 말하면 소비의 트렌드나 이동의 이런 것들은 카드사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고팔 수 있나요, 법적으로 그 데이터를?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는 민간데이터를 사서 분석합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기업에서 팔 수 있나요, 개인들의 데이터를?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아마 개인정보에서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식별하지 않는 자료들은 사고파는 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현재 우리 시는 그런 데이터를 사서, 시민들이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활용하려고 지금 데이터를 사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일반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에게 팔고 이런 거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연 고객의, 소비자들이 어떤 취향에 만족도가 높은지 봐서 상품을 출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도시에 활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과 거기에 따르는 반대적인 민원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리고 실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사실 현장에 가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와서 현실성이 없어져버릴 수도 있는 문제들, 과연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싶어서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스마트시티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안정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담보하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지만 그거를 고민하다 보면 그 사업을 도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카드사는 카드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고객이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 자료를 갖다가 사용,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더라, 교통카드로 어떻게 움직이더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카드사는 사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라 고객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 데이터를 100% 사서 우리 도시에 접목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차이가 나버리면 사실 무의미한 정책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민간영역에서 가져온 데이터, 공공영역에서도 데이터가 있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데이터만 갖다가 활용하면 좋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을 위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고객을 위해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킨다든가 이 데이터는 기업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 현대인들은 기업에 종속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단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국민은 삼성에서 만든 집에서 삼성에서 만든 옷을 입고 삼성이 만든 TV를 보면서 삼성이 만든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은 전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도 어디서 만들면 더 좋겠다 해서 우르르 거기로 몰려가버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료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박정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개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항상 짚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정책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에 사업을 신청할 때도 담당자들이 그런 의견을 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곽내경 위원이 먼저 한 건데 본 위원의 생각도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는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스마트도시화 할 수 있는 거를 수립할 건지라는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앞섰다고, 내 생각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그림도 안 그려져 있는데 먼저 사업 용역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나는 이 용역에 무엇을 담고자 이 용역을 시행하는 건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마트시티는 도시 성장단계별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에도 스마트시티가 적용되고 지금 중동, 상동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IoT공동주택 스마트홈서비스처럼 기존의 도시에도 스마트시티를 적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세종 5-1구역이나 부산 에코델타시티처럼 아예 개발 초기부터 스마트시티를 적용해서 개발하자고 세 가지 전략으로 국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다섯 개 개발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자라고 한다면 그 스마트시티가 뭐냐는 거죠.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보자. 대장신도시는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 콘셉트를 미리 잡아보자는 겁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잡아서 제시하면 사업자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생각을 갖고 해 주면 좋은데 혹시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해버리면 시에서 연구한 게 우리가 건설한 이 도시에는 안 맞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영상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일단 그림은 그려졌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다시 사업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게 돼 버리면 또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 이 부분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나왔을 때 사업자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한다는 구상을 갖고 시작했잖아요. 동시에 같이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과연 우리 시의 의지대로 세종시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이거를 해놓고 전혀 동떨어진 사업방향으로 가버리면 이런 예산 하나도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염려는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본 구상을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구상도 없이 사업자에게 막연하게 스마트시티를 조성해다오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기본방향을 잡고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다섯 개 신도시는 도시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전략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용역결과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사실은 실무협의회에서 이 용역을 도시전략과에서 세우는 게 맞느냐, 스마트시티에서 세우는 게 맞느냐까지 고민했었는데 어차피 총괄 부서가 저희고 어디가 됐든 간에 용역결과물을 도시개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략과가 참여를 해야 되고요. 용역 진행과정에서도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용역결과물이 도시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스마트시티담당관이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대전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맞을 건데 본 위원이 제안할 수 있는 거는 특정하게 우리 부천시에 저 부분은 한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몇 번 버스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지역이다 그랬을 때 그 목표를 정해놓고 샘플링 형태라도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가를 찾아서 그거를 사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과 서로 확인해서 실행해봤을 때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런 거를 해서 하나씩 샘플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요.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과제발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과제발굴을 저희가 전 부서에 공모를 통해서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과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어떤 자료든 많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부분의 결과물이 우리 공공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거는 전문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을 찾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위원
그 부분은 100% 의존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박정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윤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위원
박정산 위원님이 도시설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국가지정으로 해서 세종시하고 부산시가 에코델타시티로 정해져 있잖아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데 그거 외에 혹시 세 번째로 국가지정도시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일단 첫 번째로 그거를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은 뭐냐 하면 솔직히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도시설계를 해서 만든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도시재생사업이 있기도 하고 또 단위가 작은 것도 있고 해서 명칭은 스마트도시지만 지금 사람들이 상상하는 첨단의 이런 부분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상동영상단지 예를 들어가지고 박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계획을 짜놨는데 다른 여론 층에서 이것이 맞지 않다고 했을 때 또다시 변경하는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 나온 거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많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또 그거를 참고해서 용역이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동영상단지 부분은 여러 차례 공청회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바가 있죠?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상윤
이상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라든지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좀 더 완벽한 도시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동택
오동택스마트시티담당관
첫 번째 말씀하셨던 추가 국가지정 부분은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추가지정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시범도시에서 만들어진 사업들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게 국가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정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영상단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다양한 공청회나 추진부서에서 그렇게 할 텐데 저희는 추진하는 부서의 그 과정 플러스 스마트시티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고민한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으로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동장으로부터 동 예산에 대해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차 회의 때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금번 회의에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대리출석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심곡동, 부천동, 오정동은 직무대리자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병춘 심곡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심곡동마을자치과장
심곡동마을자치과장 민병춘입니다. 심곡동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동 202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9년 세출예산 대비 9억 4800여만 원이 증액된 30억 6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억 9500여만 원입니다. 이 중 마을자치과 3억 8900여만 원, 민원위생과 660여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심곡동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선열 부천동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한선열부천동마을자치과장
부천동마을자치과장 한선열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천동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이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세부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2020년도 부천동 예산 총액은 34억 236만 8000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96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91만 8000원 증액된 1억 75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마을자치과가 69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093만 5000원, 민원위생과는 금년과 동일한 110만 원, 친환경과는 금년과 동일한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계상 세부내역은 금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부천동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중동장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금년 2회 추경예산 대비 44.75% 증액된 17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 추경예산 대비 79.5% 증액된 1억 2800만 원입니다. 마을자치과는 80.74% 증액된 1억 2700만 원이며 민원위생과는 금년과 동일한 110만 원입니다. 세부 제안설명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신중동장 김진복입니다. 우리 동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5억 4444만 9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억 4068만 9000원으로 2019년 최종예산 대비 21억 8913만 3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억 6551만 5000원으로 53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은 5392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6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위생과 소관은 금년 예산과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상동장
상동장 김상완입니다. 5쪽입니다. 상동 2020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5억 471만 원으로 201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64.45%가 증가된 9억 8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1억 8192만 원으로 201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37%가 증가된 4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마을자치과는 4551만 원이 증가된 1억 7862만 원이고 민원위생과는 올해와 똑같은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신중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11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결산액으로 2000만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3200만 원이 있었는데 결산액 집행이 2018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또 7100만 원이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공공요금이 올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증액을 하셨는지.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요금이 오른 것은 아니고 2018년이나 2019년은 광역동 되기 전에 중4동 거만 가지고 결산한 내역이고요. 지금 2020년도 예산은 광역동 전체 다섯 개 동에 대한 제세요금이 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액 할 때는 광역동 되기 전에 한 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진복
김진복신중동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일단 부천동이 차가 굉장히 많네요, 한선열 과장님. 다른 동에 비해서.
선열
한선열부천동마을자치과장
열두 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도 동에 배차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불편함을 호소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름부터 해서. 우리가 7월에 광역동으로 전환되면서 8월 그때 소독차량 그 부분은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도 이야기했었고 또 하나는 차량을 갖다 주고 갔다 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차량이 꽤나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시의 방침상 마을주민지원센터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선열
한선열부천동마을자치과장
광역동 되기 전에 각 동에 1톤 화물차가 한 대씩 있었는데 광역동 되면서 집중화되다 보니까 차량 두 대는 시 쪽으로 이관돼서 세 대를 받았습니다. 세 대를 받았는데 세 대 가지고 다섯 개 동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고정배차가 어렵고 또 광역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려면 각 주민지원센터에 차를 주차해놓는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광역동에 갖다 놓고 필요시 담당직원이 방역을 위해서 가져가고 그런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곽내경위원
다 이관이 됐나요?
선열
한선열부천동마을자치과장
그 차량이 현재와 같이 운행할 수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방역도 용역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검토 중인가요?
선열
한선열부천동마을자치과장
거의 확정돼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은 동에 배치가 되나요? 역곡 같은 경우나 이런 곳에는 배치가 따로 되나요? 화물차 말고 그냥 전기차 같은. 배치가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선열
한선열부천동마을자치과장
전기차 복지차량으로 해서 승용차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곽내경위원
한 대씩이요?
선열
한선열부천동마을자치과장
네. 그런데 화물차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화물차만 안 되어 있고?
선열
한선열부천동마을자치과장
네.
곽내경위원
일단 그 당시에 불편함에 대한 호소가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검토 내용이 확정되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혹시 안 되면 그거에 따른 조치를 분명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질문했고요.
선열
한선열부천동마을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나무 관리하는 거 보니까 부천동이 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청사 수목관리에서 심곡동은 55주예요. 꽤나 많네요? 심곡동 13쪽에 보면 해충 방제하는 게 55주고 부천동은 15주밖에 없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소소한 금액이지만 왜 차이가 나나요?
선열
한선열부천동마을자치과장
우선 부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다른 동하고 차이가 나는 게 우리 부천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일자리재단도 있고 그래서 총괄 건물관리를 부천시 재산활용과에서 예산 세워서 수목관리도 하고, 그렇게 총괄 재산활용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다른 동에서는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15주는 부천시에서 관리 안 해 줘요? 어떻게 이런 꼬리표가,
선열
한선열부천동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 관리하는 수목이 만약에 우리 부천동에 10주라면 각 주민지원센터나 이런 데,
곽내경위원
주민지원센터까지 다 합친 게 들어가 있나요?
선열
한선열부천동마을자치과장
네. 부천동 광역동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웁니다.
곽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대산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대산동장
대산동장 황인화입니다. 우리 동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산동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금년 2회 추경보다 15억 1000만 원 증액된 33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7.8%인 2억 6300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4100만 원으로 내년에 동에서는 처음 편성되는 겁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나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 2회 추경보다 9200만 원 증액된 2억 6200만 원입니다. 12쪽 청사관리에 옥상 방수공사 4000만 원은 대산동 청사와 송내2주민지원센터 공사비이고 청사 수목관리 300만 원은 우리 동 관내 4개 청사 수목관리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지하실 제습기 구입비 900만 원과 창고 수납 앵글 제작 설치비 500만 원은 우리 동 청사 지하 3층에 습기를 제거하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5쪽입니다. 민원위생과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 2회 추경과 같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산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본동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이태훈입니다. 소사본동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소사본동 세출예산액은 6억 9978만 원이 증가한 22억 2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8428만 원이 증가한 2억 7071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4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입니다. 설명서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19년 최종예산액 대비 8402만 원이 증가한 2억 6895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소사본동 어울마당 등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청사관리 수수료 납부를 위해 1224만 원을 증액하여 1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338만 원을 증액하여 9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소사본3주민지원센터와 소새울어울마당 방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소사본주민지원센터, 소사본3주민지원센터 수목관리비로 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총 26만 원을 증액하여 176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26만 원을 증액하여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범안동장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양재성입니다. 범안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41% 감액된 1억 8829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7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2019년 최종예산액보다 2916만 원이 감액된 1억 8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 신설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사 통합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청사 통합관리에 따라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709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5쪽입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에 따라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를 10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민원위생과입니다. 민원위생과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예년과 동일하게 1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성곡동장
성곡동장 이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202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본 예산안은 201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77.76% 증액된 34억 6053만 2000원이며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14.5%인 263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신규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자치과입니다. 7쪽 2회 추경 대비해서 2억 67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부터 10쪽은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수수료 1426만 원과 청소 및 소독비 350만 원, 소모품 구입비 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청사 내 수목 및 녹지관리를 위하여 104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돗물 절약과 절수기기 의무설치에 따른 절수기기 설치비 20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체육센터 내부 벽면 빗물 차단을 위한 옥상 및 지붕 방수공사를 위한 동 청사 방수공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공용차량 아홉 대 통합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201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5만 원이 감액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 감액편성예산을 보면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로 3년간 경찰서의 운반 요청이 없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리 출석한 황대중 오정동마을자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황대중오정동마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동마을자치과장 황대중입니다. 오정동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오정동 2020년도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총 34억 4199만 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8.7%가 증가한 12억 7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2억 568만 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5.17%가 증가한 4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9쪽 청사관리 수수료 1242만 원과 12쪽 청사 수목관리비 9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민원위생과 및 친환경과 소관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오정동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너무 소소하기는 한데 우리 소사본동 질의하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소사본동장
네.
곽내경위원
19쪽 보면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있잖아요. 지금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가 지난해 결산액을 보면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우리 소사본동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제로더라고요, 앞서서도 봤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여기만 증액이 됐나요?
태훈
이태훈소사본동장
실제 저희 같은 경우도 마무리 추경에 워낙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데 그래도 내년도 청구할 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집행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굳이 증액까지 했어야 됐나 약간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몇 년간을 근거로 해서 감소시키거나 동결 수준으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다른 사연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태훈
이태훈소사본동장
아닙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오정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무 대가 또 있더라고요. 다른 동보다는 좀 더 높은 편성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쪽이 유난스럽게 그런 게 있었나요? 다른 데는 또 작년 결산액이 제로인데 우리 오정동은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나요? 아직도 운반 임차료를 사용해야 될 내용들이 많나요, 오정동은요?
대중
황대중오정동마을자치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결산액 보면 7만 7000원만 사용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220만 원 예산 세워서 다 쓰고 부족해서 추경에 33만 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곽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뭔가 동별로 편차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지만 다른 점들이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오정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다른 곳에는 없는, 이 지역이 특수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업인 초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72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대중
황대중오정동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신흥지역하고 오정지역에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회가 있습니다. 내동기업인회, 삼정기업인회, 오정기업인회가 있는데 세 개를 아울러서 오정구 CEO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워크숍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광역동에서 주최를 하나요?
대중
황대중오정동마을자치과장
네. 저희가 직접 주최해서 워크숍을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아니,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워크숍을 그쪽에 공단도 많이 있어서 이거를 세우시나 보죠?
대중
황대중오정동마을자치과장
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내경 위원하고 똑같이 불법게임기 이거를 소사 이쪽 지역에는 거의 다 세운 것 같아요, 마을자치과 문화산업 단속 규제로 해서. 그런데 보면 집행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 범안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세워 있어서, 범안동도 그렇고 보면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그냥 세워놓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혹시 그런 게 있다고 가정이 되시는지, 지금 게임 업소가 몇 개나 있나요?
재성
양재성범안동장
저희 작년 같은 경우 게임장을 저희가 하는 법이 있고 경찰에서 하는 풍속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이나 불법게임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과태료를 하면 그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을 단속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징수를 하면 그 돈을 하는데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한 83대가 몰수가 돼서 그거를 갖다 하느라고 예산이 당초에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추경 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작년도 기준으로 내년에도 또 경찰에서 다른 업소를 단속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세웠다가 추경에 부족하면 다시 세운다든지, 그러니까 업체 운반하는 수수료를 경찰에서 고지서를 통지하면 저희가 지출하는 거죠.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불법게임으로 하는 데가 그러면 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성
양재성범안동장
네. 게임을 해서 경찰에서 단속하고 저희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먹이고 거기서 벌금 물고 다시 보관하면 보관하는 장소는 따로 있고, 저희는 운반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죠.
송혜숙위원
운반에 관한 수수료만?
재성
양재성범안동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축제관광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편성이 지금 보니까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을 찾지를 못했는데 각 동에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가 있는데 3대 봄꽃축제는 예산이 축제관광과에 서 있어요. 1억 1000만 원 서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1센터 1축제 육성 행사지원비 해서 2000만 원 서 있고, 각 동별로 별도 예산이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이태훈소사본동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서 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네?
태훈
이태훈소사본동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들어가 있어요?
태훈
이태훈소사본동장
네.
김병전위원장
축제 예산이 왜 행정복지위원회로 들어가 있죠?
재성
양재성범안동장
마을자치 쪽에 예산과목이 편성되어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올해 기준으로 저희 것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성
양재성범안동장
네.
김병전위원장
아니, 시에서는 축제관광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거는 내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산이 왜 행정복지위원회에 서 있는가. 어차피 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를 기준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재정문화위원회로 편성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확인해서 하고 혹시 축제 관련해서 동장님들 할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대표로 어느 분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재성
양재성범안동장
범안동장입니다. 옛날에 시 주간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7월에 와서 보다 보니까 축제 관련해서, 그전에도 쭉 있었습니다. 동별로 축제들이 되게 많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광역동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범안동 지역에는 역곡천 수변축제가 있고 목일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역곡천은 개최를 못했고요. 아마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목일신만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기부금품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 적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받거나 기부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제를 통합해서 경쟁력 있는 축제로 키우고 그 축제를 통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이 기부금품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해서 축제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홍보나 이런 쪽에 마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범안동은 축제가 두 개인데 자치위원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축제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걸로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위원장님들은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시의 관광 그런 데서 축제를 통합하고 어떤 축제계획을 받아서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경쟁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축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저도 역시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데 제 지역구인 심곡동 같은 경우도 몇 개 축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라고 동장한테 제가 요구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 현재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안 보여서 제가 확인해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