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아 의원 발언

어제까지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쳤고요. 오늘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될 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31억 6823만 원이 증액된 9484억 3247만 7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의 아동복지기금과 자치분권과 소관의 남북협력기금입니다. 심사는 해당 국·소·단장 및 동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받고 국·소·단장 및 동장과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신은호 단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자원순환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입니다. 우리 신도시 발표와 함께 재활용선별장 건립사업이 중단됐어요.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도시전략과 주관으로 해서 TFT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우리 시 자원순환과 자체에서는 현재 지하화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환경사업단장 주최로 해서 LH 인천지역본부하고 도시전략과, 하수과, 자원순환과 같이 해서 관계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LH에서도 지금 그쪽에 하수처리장하고 자원순환센터 지하화라는 부분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11월 중에 발주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LH하고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남시 사례만 보더라도. 협상하실 때 TF팀에서의 역할이 있나요? 좀 전에 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한테 우리 시의 입장,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LH에서도 현재 대장신도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개발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체화된 건 아직 없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용역, 하수과에서 기이 실시한 타당성조사용역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을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지금 방금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화할 때 TF팀은 어느 분들로 짜여지나요?

아직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도시전략과에서 추진하는 게 대장신도시 개발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전략과 주관으로 연계되어 있는 관련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의 팀장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도시전략과하고 부천시, LH, 국토부하고 또 거기 전문가들 같이 해서 중앙단위의 TF형태가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TF팀이 짜여지는 건 중요하고 또 실제로 TF팀이 운영되고 할 때 주민여론을 듣는 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들도 TF팀에 한두 명은 들어갈 수 있는 건지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장신도시 개발에 따른 여러 용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세우고 지하화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주민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시에는 꼭 주민여론을 듣고 주민대표를 띨 수 있는 분도 그 자리에 한두 명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민원이 손잡이 부분이 자주 떨어진다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잘 떨어지나 하고 별다르지 않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 해보니까 진짜 2주 연속 떨어지더라고요, 슈퍼에서 물건을 넣어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손잡이 부분이 접착제식으로 되어 있더군요, 맨 끝이 보니까. 하나로 통으로 안 이어지고 맨 끝에서 접착제로 되다 보니까

네, 손잡이 부분.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접착제를 붙이면 어떻게 되나’. 무게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제작을 할 때 열로서, 비닐종류잖아요. 비닐로 눌러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잡이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누른 거예요. 보통 이쪽에 하잖아요. 이쪽 잘못 눌러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원판으로 가고 맨 끝에서 이게 여기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럽니다.” 그랬더니 요새 맨날 열에 한두 명은 다 떨어진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 도시공사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제작하는 데하고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사용봉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작사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한 번 정도 더 실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안 바꿔줘요. 그러면 집에 가서 테이프로 손잡이를 막 붙여놔야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꿀 수 있으면 다시 뭐 어떻게 하겠는데 자기들도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제작업체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화장실협회가 사단법인이에요?

네.

이건 협회에 가입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화장실협회가 수원시의 화장실문화협회거기 주관으로 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회비를 내고 활동을, 커다랗게 활동들이 없더라고요. 그쪽에서 주관해 주는 부분들도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세미나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저희가 와서 보니까 커다란 의미가, 협회까지 우리가 가입해서 끌고 가는, 또 협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협회비를 내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협회비 냈는데?

네.

이게 2016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들어간 건 언제예요?

2010년 이쯤에 김만수 시장님 민선 5기쯤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요, 이 협회가 구성된 건 2000년도 이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자원순환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심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유의해서 다음부터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358쪽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진공노면청소기 CNG 구입비 9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국비로 4억 5000, 시비로 4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19쪽 맨 하단에는 국비 4억 5000이 되어 있고 도비 4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도비가 맞습니다.

도비가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주신 거 있죠? 이 보충자료 3쪽에 보면 각 연번이 있고 부기명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페이지를 넣어주셨는데 이 페이지도 우선 맞지 않고 또 5쪽부터 끝까지 세부사업 설명서 쪽수를 맨 윗줄에 표시해 주셨는데 이게 세부사업별 설명서와 맞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사업 설명서를 조금 재편하는 과정에서 페이지가 좀 당겨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전에 본예산 때하고 연계해서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페이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다른 일들에 빈틈없이 꼼꼼히 잘해 오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불편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차후부터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서 19쪽 맨 하단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진공노면청소차 2대 구입 계획에서 3대가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추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추경으로 편성했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걸 2020년도에 구매하려고 국·도비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관련한 국·도비 편성예산이 국회에서 상당히 늦게 통과된 부분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청소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해에 당겨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상급기관에서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년도에 구매할 거를 조금 당겨서 구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산들이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적재적소에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자원순환과 일을 잘해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거로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은 윤여소 복지위생국장의 장기재직휴가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복지위생국 마무리추경 편성예산은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예산요구가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3회 추경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액 7139억 원보다 121억 원이 증액된 총 7260억 원으로 1.70%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액 949억 9000만 원보다 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58억 5000만 원으로 0.91%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206억 5000만 원보다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000만 원으로 4.25%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1899억 5000만 원보다 5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957억 3000만 원으로 3.04%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817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액된 812억 9000만 원으로 0.5%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2569억 1000만 원보다 4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617억 2000만 원으로 1.87%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682억 원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83억 9000만 원으로 0.29%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14억 80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0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절감액 0.59%를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복지위생국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110억 4000만 원보다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6000만 원으로 4.70%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제2회 추경예산액 73억 4000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8억 5000만 원으로 7.01%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특별기금 특별회계 및 장애인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증감 등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부터 31쪽 복지정책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등 3건으로 5억 6500만 원은 준공시기가 2020년 3월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고, 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연구용역은 용역완료 예정시기가 2020년 2월로 예산액 2000만 원 중 선금 12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설명서 58쪽에 2건이 되겠습니다.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공사는 2019년 9월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고, 원도심지역 주민친화공간 에코조성 리모델링 공사 1억 8100만 원은 2020년 1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설명서 81쪽부터 90쪽까지 10건이 되겠습니다. 상동 하늘꿈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5개소의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 8억 6400만 원을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설명서 116쪽에 1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7800만 원으로 설계용역 준공시기가 2020년 3월로 예상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설명서 142쪽에 1건이 되겠습니다. 오정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용역 중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예산 2억 4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설명서 160쪽과 161쪽에 2건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총 사업비 증가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추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2019년 시설비 예산 5억 7000만 원과 장비구입비 예산 3억 원 등 2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별도자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쪽입니다.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아동복지기금이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기금조성액의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변경안입니다. 2018년도 말 아동복지기금 조성액은 총 16억 2300만 원이며 2019년 수입은 1억 2400만 원, 그리고 2019년 지출은 17억 4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개 사업비 1억 5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액 15억 95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말 아동복지기금 조성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아동복지기금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국장을 대리해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뒤에 과장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는 복지정책과장께 하시고 나머지는 과장께 직접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병일 위원님은 복지정책과장께

네.

그러면 답변석에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과별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강병일입니다. 청사 준공이 자꾸 지연돼서 구입비도 삭감되고 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재산활용과에서 다 맡아서 하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종합사회복지관들 범박종합사회복지관, 심곡종합사회복지관, 고강사회복지관들이 다 늦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사 준공이 늦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이네요.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사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대부분 예산이 지금 추경에 확정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본예산에 했던 것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공간기간이 실질적으로

그렇더라도 미리 계산했을 때 2020년 3월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상하고 우리한테 추경에다 올렸을 리는 없잖아요.

저희가 설계,

됐어요. 범안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범박주민지원센터 청사증축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리모델링이 늦어지는 건 광역동 전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늦어져서, 이거 지금 보니까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제대로 일정이 안 맞은 것 같고 나머지 2건 범안종합사회복지관 여기나 심곡종합사회복지관은 광역동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뒤로 밀렸어요.

범안도 그렇고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상당히 시기가 시설공사과, 또 관련 분야에서 설계 또 워낙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관계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로, 또 범안동은 확장공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늦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사용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느려도 너무 느릴 정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도대체 공사가 언제까지 되는 건가. 만약에 그게 우리 집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할 정도로 늦어도 너무 늦어져요. 2020년 3월은 이게 최선이에요?

저희가 현재까지

2개는 어쩔 수 없다 치고요. 계약이 복지정책이 계약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나머지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 3월이 최선이에요?

네. 그때까지 저희가 지금

이거를 몇 개 줬어요?

고강도 사실적으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계약한 건 아니고요.

또 어디서 했어요?

시설과에서 계약했습니다. 나머지 작은 거는 저희 과에서 직접 계약해서 추진했는데요. 고강복지관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8월까지는 다 되는 거로 알았어요. 복지관이고 뭐고 다. 그런데 내년 3월까지, 이게 사실 보통일이 아니에요. 우리 과가 아니라서 어디다 대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부천시의 모든 복지를 총괄하시는 각 과 과장님들 다 와 계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오늘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중에서 설명서 17쪽 보겠습니다. 맨 윗줄에 오정지역 경로식당 리모델링 해서 1억 4200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 편성목에 삼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 리모델링비로 잡혀있는데 통상적으로 복지관의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28쪽, 노인복지과장 나와 계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오정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 등 리모델링비 해서 2억 4200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경로식당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삼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놓고 왜 경로식당 리모델링비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삼정복지관이 오정지역에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을 때 사업명을 이렇게 해서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그러니까 이거 교부받을 때 아예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식당을 리모델링하는데 경로식당 리모델링목으로 편성해서 받았다는 뜻인가요?

네. 특별조정교부금 아예 도의원님께서 받아오실 때, 그럴 때 오정지역 경로식당 리모델링비로 받아와서 아예 삼정종합복지관이 오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케 오정지역에 이렇게 경로식당 관련해서 리모델링비가 편성됐는데 노후되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리모델링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에도 잡혀있고 노인복지과에도 잡혀있고, 경로식당의 개념으로 본다면 노인복지과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집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61쪽 보시면 2020년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사업비가 1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인 거죠?

네.

환영합니다. 사업비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지난번 예산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제가 며칠 전 11월 29일 본회의에서 감정노동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입니다. 그런 까닭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칭이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명칭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지요?

명칭변경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성정책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의결된 그 조례와 같이 연계가 되면 여성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명칭선정 할 때 좀 더 다른 방안으로 제가 검토를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럴 때 제가 모시고 있는 국장님이나 시장님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발의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감정노동자 직군이 4개 직군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감정노동자 직군을 크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돌봄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보면 대면감정노동자, 비대면감정노동자, 돌봄감정노동자, 공공직군의 감정노동자 이렇게 4개 직군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돌봄이라는 명칭으로 본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이 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에 대해서 향후에 논란거리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확보해 오셨으니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제 질문에 대한 핵심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여성이 들어간다면 일이 빠져야 되든, 일을 볼 때는 여성만의 일로 한정된 직업군은 단 한 직군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으로 과연 한정을 해야 되느냐. 또 감정노동자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남자들도 있다. 남성도 있다. 그러면 반복되는 제 답변인데요.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남성감정노동자분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가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라고 해서 꼭 여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까?

저희가 풀네이밍도 있고 브랜드네이밍도 있지만 저는 제가 여성정책과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이라는, 지금 우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편견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편견을 대변하는 단어는 여성 쪽이 더 가깝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이 센터에 꼭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즉답을 드리기에는, 저도 좀 더 남성, 여성 관련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더 고민을 해서 추후에 위원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사업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업이라는 건 어디든 편견이 없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10억 확보한 예산은 적극 환영하고요. 우리 시에서 꼭 잘 활용해야죠. 그런데 이왕 활용할 거 어느 부서, 남녀노소 누가 봐도 차별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가령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봤을 때, 공무원 채용한다고 했을 때 남성과 여성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공무원 채용합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성정책과라고 해서 여성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 속에 가족도 들어가 있고 아동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굳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야 되느냐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문제를 지난 본예산 때 충분히 인지하셨을 테니까 명칭변경은 해 주실 거라 예상되는데, 예산부서에 알아보니 이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명칭을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사업비로 10억을 확보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본 결과 도에서는 사업비 용도변경 승인만 하면 명칭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부서와 심사숙고해서 모두에게 다 인정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 많이 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실은 정말 오래된 사회의 문제인데,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부분 제가 더 충분히 고민하고요. 형평성 관련된 부분도 제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좀 더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말 멋진,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하셔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센터에 대한 세부계획이 대략은 나와 있을 테니 세부계획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들께 모두 다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견을 듣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양성평등과정에서 아직도 저는 우리 사회가 남성중심의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이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 가치관으로는 여성 일·가정 쉼터로 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쾌히 하시고요. 그리고 예산문제와 명칭문제 관련해서도 수원 같은 휴센터는 처음에 휴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수원의 풀네이밍은 현재도 앞에 여성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서 뒤에 휴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네임을 정하는데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브랜드네임을 정하는 문제와 사업명과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여러분들께서 지금 각종의 법률적 이름들 때문에 브랜드가 엉망이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브랜드네임과 정책명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고민되는 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성의 권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적재적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권운희입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역곡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요?

6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억 정도요?

네.

제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 진행하는 것의 일반적인 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89쪽에 보면 6억 정도에서 1억 7000을 2회 추경에 세우고 그리고 내년 3월에 20년 제1회 추경에 나머지 것을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 마무리할 거고. 그러면 이 전체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하고, 또 추경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완공할 거면 내년 본예산에 아예 했어야 하는 게 합리적인 예산수립계획 아닙니까?

이건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요. 총 6억 중에 금년도 초에 우리가 하나금융재원을 4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예산, 공사예산 관련해서 추경에 1억 7000 정도를 반영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상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유가, 결정적인 사유가 공사기간 중에 아이들을 임시로 이전해야 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장기간 지금 해결방안이 답답한 상태로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 때문에 결정적으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1억 7000은 명시이월을 하고, 이월사유에 내년 추경 때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건 임시보육시설, 말씀드린 임시로 이전할 그 공간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그 비용을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가 있을 또 다른 곳을 물색하고 이것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추경에 세우고 명시이월하고, 추경에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사업계획 속에서 사실상 본예산에 넣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수립이나 사업계획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 명시이월 금액은 기존에 있는 역곡어린이집 건물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내년 추경에 반영 요구하겠다고 기재한 건 이전공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시로 이전해야 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확보가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리모델링공사에 총 6억 정도 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중에 4억은 하나금융 외부재원을 확보한 상태고 추가로 소요되는 1억 7000 정도를 지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내년 추경에 반영 요구하겠다는 것은 공사기간 중에 아이들을 잠시 옮겨놓을 공간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예산 수립할 때 이런 형태의 추경을, 물론 계속 말씀하셨고 저도 답변을 충분히 이해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세우고 명시이월하고, 추경에 또 필요한 거 세우고 이런 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년 말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금씩 늦어져서.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 예산 같지는 않아서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전할 곳의 리모델링을 또 해야만 하는 거네요?

네, 그것은「영유아보육법」이 워낙

그럼 이전할 곳 리모델링한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오면 이전한 곳은 뭐로 써요?

지금 기존에 역곡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진행하면 3∼4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인데

그 3∼4개월 동안 썼던 곳은 나중에 뭘로 써요? 오고 나면.

그건 원상복구해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더 지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거면, 잠깐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니면 지어서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로 쓰거나 다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접근성이 있는 물건이라든지 공간 자체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거로 쓰는 것도, 1억 7000 들이고 3개월 쓰기에는 좀 아까운 측면이 있잖아요. 가설이 아니고 다 시설일 텐데요.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역곡어린이집을 어떻게 손을 대려면, 그걸 전제로 한다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옮겨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깐 든 아이디어였으니까 깊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또 보육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복지위생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정배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447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85%인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한 예방접종사업비가 다소 증가했기 때문으로 관련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은 1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2.79%인 2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복사골건강한마당 행사 취소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취약계층 간병비 지원에 따른 보건복지부 승인 지연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175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0.02%인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증가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은 112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7.94%인 8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대상자 증가 및 시행료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소사보건소 소관은 85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31%인 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오정보건소 소관은 59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0.63%인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대상자 증가에 따른 시행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세부사업별 설명서 6쪽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체육행사를 계획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부 취소했습니다. 비단 이 두 단체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등 큰 행사들도 많이 취소됐는데, 물론 저희 위원들의 책무 중에 하나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행사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시의 방침에 따르느라고 취소된 경우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5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크리스마스트리는 어느 분 아이디어였어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제가 했습니다.

방금 홍진아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늘막을 크리스마스트리로 해놓으셨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교회의 기부 이런 형태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지만 지역과 함께 고민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파일 때 연등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게 하다 보니까 비용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뭐냐면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머가 있어서 야간에 점등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용문제가 많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372억 원으로 당초예산 383억 9000만 원 대비 3.12%인 1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예산 134억 50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요원 경비용역을 5000만 원 감액하여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원 감액하여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자치분권과는 당초예산 29억 6000만 원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지원비를 4000만 원 감액하여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천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비를 7700만 원 감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노무복지과는 당초예산 102억 1000만 원 대비 64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사업비를 2400만 원 감액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용역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75억 2000만 원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7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C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용역사업비를 7600만 원 감액하여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버통합유지관리비를 6500만 원 감액하여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입니다. 민원과는 당초예산 42억 3000만 원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 제작비를 1000만 원 감액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부스 제작 및 설치비를 4000만 원 감액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3쪽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연말 폐지되고 내년부터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수입은 당초예산 2864만 5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연말 기금 폐지된 이후 내년 1월 초에 결산 확정되어 예산법무과에서 직접 세입 처리함에 따라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출은 당초예산 7000만 원 대비 9억 8372만 2000원 증액된 10억 5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성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결과 2019년 말 기금조성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동, 각 동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시고 뒤에 참석하신 공직자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은행ATM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외부에 설치해서 공직자분들께서 근무 후에 퇴근하시더라도 일반주민들이 야간에 혹은 공휴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동이 있으십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주민지원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오정동장께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외에 달리 보고하실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오정동 과장님이 오셨죠? 방금 소사본동에 김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발급기를 공직자분들이 퇴근하고 나면 동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배치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농협이라든가 마을금고 이런 데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민원과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더 신경 좀 써주시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사업으로 논썰매장 시작하셨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전년도보다 늦은 감이 있어서 과장님 오셔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쯤은 물을 채우고 만국기 달고 이랬던 거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아무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금년에 논썰매장 하기로 결정했고요, 토지소유자를 저번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속이 어긋나서 일정이 좀 미뤄진 것 같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토지주하고 타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기가 빨랐다, 늦었다 하는데 올해는 좀 늦어졌나 보네요.

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준비가 안 돼가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정동 논썰매장은 사실 이제 매뉴얼로 정리해놔도 되잖아요. 토지주 계약은 여름쯤에 하고 이렇게 미리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광역동 때문에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매뉴얼대로 진행되게 하십시오. 수년째 하고 있는 건데 저런 지적 안 나오게요.

네,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똑바로 하시고 바로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옆에 딸기농장도 하나 있습니다. 현대시설의 딸기농장이 하나 있는데 그쪽과도 연계해서 다른 고민도 해보시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사는 거잖아요. 지역에 그런 농장들이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방안도 내서 이번에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이긴 합니다만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안하셔서 인근과 잘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동 특화사업으로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정동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추억의 논썰매장을 찾는 분들이 많고 논썰매장만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면 그동안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서 오정동의 자랑거리인 주민자치위원회사업이긴 한데 늦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딸기농장도 많이 홍보됐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자료 작성하실 때 논썰매도 타고 딸기도 사고, 딸기체험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은 어찌됐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곡동장, 오정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두 과장님들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외에 따로 추가해서 보고드릴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직접 대하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민원과를 통해서 현재 주민지원센터에 시행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전에 일부 동은 공직자분들께서 퇴근과 동시에 안에 갇혀버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로 야간 혹은 공휴일 날 이용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외부에 은행 ATM기와 같이 설치하도록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각 주민지원센터에 그 공사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부천동 어떠세요?

부천동 마을자치과장 한선열입니다. 우리 부천동은 밖에 기이 설치돼서 상관이 없는데 춘의동이나 역곡2동은 명시이월로 돼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촉박해서 아직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곡동은 어떠신가요?

심곡동 마을자치과장 민병춘입니다. 저희는 5개가, 주민지원센터가 4개 그리고 저희 심곡동 해서 5개가 있는데요. 심곡동하고 심곡3동은 현재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은행 ATM기 수준으로 주민들께서 평일에 일하시는 분들은 공휴일 혹은 주말에, 혹은 낮에 바쁘신 분들은 야간에 언제라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심곡동에 여쭤볼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주민자치 소식지 원미마루 제작비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발행 중단한 이유가 있나요?

2018년도에는 2회 걸쳐서, 1년에 2번 제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역동 시행과 맞물려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년에 첫 사업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시작은 2011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제작했었는데 올해도 두 번 제작하려다 보니까 광역동도 이루어지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안 세운 거죠?

내년에는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에 이 주민자치소식지 자체를 없앨 생각이신 거죠?

네.

주민자치소식지라고 해야 될지 몇몇 광역동에서 이런 신문 형태의 소식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수립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저희는 요구 안 했습니다.

특정한 고민이나 같이 논의한 속에서 없앤 건가요, 아니면

서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안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 동장님, 세부사업별 설명서 외에 따로 추가로 보고할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분 동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질의를 제가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ATM기는 사시사철 쓰기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발급기는 사시사철 편하게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 동 주민지원센터 민원발급기가 ATM기처럼 쓸 수 있나요, 어떤가요? 박종구 동장님부터 말씀하시죠.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동발급기는 은행의 그런 것처럼 정상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특히 행정사가 민원이 올 때는 젊은 사람들은 거기로 안내해서,

아니요. ATM기는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각 주민지원센터에 24시간 쓸 수 있도록 배치했느냐의 여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확인해 주세요. 먼저 답변하실 분들 답변하세요.

상동 관할에는 행정복지센터하고 2개의 주민지원센터가 있는데 외부에 24시간 쓸 수 있게 3개가 있고 내부에도 하나씩 있어서 토털 6개가 있어서 ATM기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은 어떤가요, 신중동은요?

신중동 김진복입니다. 저희 광역동 같은 경우는 5개 동이 있는데 1개 동만 24시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실내에 있어서 24시간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추경 편성해서 일부 설치가 아직 안 된 곳도 있을 텐데요. 설치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바짝 신경 써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구 동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

김성용입니다. 추경예산안이어서 따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시청부터 중동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다 보면 가운데 도로 인도잖아요. 인도정비를 얼마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또 파손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주로 양쪽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차를 진입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와서 차가 들어오면서, 물건 나르면서 계속 망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반복되는 작업인데 실제로 아예 못 들어가게 막고 그 차량들이 바깥에서, 양 도로에서 물건을 나를 수 있도록 상가분들에게 홍보물 전달해서 양해를 구하고 엄밀히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정비기동반을 운영하거든요. 진입방지용 볼라드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에 세워둡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하차하고 적재하면 또 뒤에서 교통정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어쩔 수 없이 볼라드 키를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열고 차를 세워놓고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뾰족한 수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며칠 전에 새로 정비한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행정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게 상동먹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상가 양쪽에 차를 살짝 주차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 가다보면 왕복2차로에 중앙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차들이 정차해서 물건을 상하차 하다보면 막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람이 다니기 위한 거기에 맞춰서 인도로 해놨는데 차량이 들어가서 계속 망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 자체가 또 다른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엄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기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상가 계도도 꾸준히 하겠고요. 그런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블록의 하중이 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포장을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롯데백화점에서 가운데 인도 거기는 5분의 1 정도는 이미 파손돼서 여성들은 아예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예요. 하이힐 끼거나 이래서 다치면 다 부천시 배상책임이 존재하는 곳인데 근본적으로 고민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로과 업무일 수도 있겠는데 동장께서 면밀히 살펴보시면 횟집 앞에는 물 때문에, 입구에는 차량 때문에 이렇게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심곡복개천 이쪽에 보도블록 빼고 아예 아스콘으로 포장했는데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거기 예산 투입한 거 생각하면 2년 전에 한 번 했던 것 같고, 1년 전에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부분을 갈거나 전체를 갈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억대로 예산이 들어간 일인데 억대로 예산이 들어간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판단을 해보세요.

말씀하신 사항 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중동신도시가 꽤 오래된 구도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청 주변의 인도, 2차선 도로는 거의 다 인도가 망가지다시피 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수백억이 들어갈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으로 다 포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 도시경관도 생각하면서 보도블록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와 협의하셔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도로정책을 어떻게 펼칠 거냐, 아스콘은 환경적 측면에서 투수문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스콘을 안 쓰기도 하는데, 보도블록에 투수 아스콘 쓰고 이래서 우수의 소통 이런 거를 계산하면 보도블록을 써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3개 동은 부천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동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 같은 책임감으로 같이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동장, 신중동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상동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