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의원입니다.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04 년 6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 된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서 위촉한 위원의 임기 제한 및 심의수당 지급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조화 도모에 의한 개정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인 정보 보호와 공익우선의 원칙에 의해, 공무원이 직무상 습득한 비밀 준수의 명문화 및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토요휴무제의 확대 실시, 주5일 근무에 따른 단축 된 시간의 연장근무, 2006년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에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지침에 의거, 재택 당직의 경우 당직비 지급 기준을, 시행지침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원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 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과,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의 정부 시책을 담당할 혁신분권담당 기구를 시 본청에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혁신분권 담당업무의 신설과 정보통신 사용권 검사의 중앙사무의 이양에 따른 통신분야의 인력보충, 읍면의 방제업무의 인력 보강, 죽전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입주에 따른 업무의 폭증의 수요에 대비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사항과,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 청구 요건, 투표운동의 제한사항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 등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유방동 287번지 내 부지매입에 의한 공영주차장 건립, 구성도서관 건립, 채제공 뇌문비의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의 건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시민의 지식 정보 제공의 공간 조성, 문화재보호의 목적의 공유재산취득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및 터키 카이세리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동남아 지역의 교 류 거점으로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시, 동유럽 및 지중해 연안 국가인 터키의 카이세리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안건으로, 상호 호혜평등에 의한 양국의 우호협력 기반 구축과, 관광 교류, 경제협력 방 안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문구 수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금의 결산보고, 기한의 조정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끝으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조문 인용, 조항 표기 및 문구 정비, 대형폐기물의 배출 스티커 판매자 조정,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비용의 수지출장소장과 읍면장이 지급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를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터키 카이세리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4년 6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7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과 어업의 면허 및 허가와 수산업 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를 완화,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부과징수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2000년 11월 21일 제정된 현 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3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