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공원사업단,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단장으로부터 단 소관 부서에 대한 일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은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사업단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액 대비 1.04%가 감액된 624억 6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01%가 증액된 579억 2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교통사업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88억 6253만 원, 철도사업특별회계 136억 1841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59억 837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31%가 감액된 284억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쪽에 역곡남부역사거리 부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추진 용역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대중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요구액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5%가 감액된 531억 4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3쪽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518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쪽, 35쪽에 사업용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인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 4320만 원과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9960만 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구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과는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증감사항은 없으나 49쪽에 부천상공회의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증감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해당 부서는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도로정비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3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관리과는 7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정비과는 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예산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소사삼거리 주변 호현로 도로확장공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울지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 2400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전거 대축제 취소로 행사비 15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시설 부대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5쪽에서 19쪽까지는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중로2-6호선 외 9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와 국도6호선 교통개선사업,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 소사로∼호현로간 도로개설공사,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23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중로2-6호선 외 9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상부도로 활용 방안 기본구상 용역과 2025부천시도로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옥길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호현로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900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재료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 동절기 제설작업 공공운영비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 부천동초등학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이미 완료해서 10월 말 기이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동구 운영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 공동구 운영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비 3억 10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 가로등 관리 시설비 1억 5300만 원과 41쪽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 안전점검 용역 시설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선 도로 제설작업 용역과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 송내지하차도 내진보강공사, 삼정고가교 외부도장공사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주요노선 순찰 및 포트홀 정비는 연말 내 준공금 집행가능으로 변경하여 명시이월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51쪽,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로점용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2쪽에 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주차지도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1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부천동초등학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설치 이미 완료해서 10월에 준공을 했고 이 돈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게 기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폭설이 내린다거나 이랬을 때 자동으로 분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력으로 가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일정 온도가 되면 우리가 원격으로 조정해서 자동으로 분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격조정이면 인력이 필요 없네요?

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경사로더라고요, 학생들 드나드는 데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잘

여기에 꼭 필요한 장치예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께서 동초등학교에 대한 설비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거기 자료에 보충이 노면의 경사도, 본 위원이 그 학교를 가 보니까 35도 이상 40도 이런 정도로 아주 급경사예요. 그래서 그 경사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단장님, 27쪽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된 건가요, 평가가 안 나왔나요?

활용방안이요?

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게 BC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맞나요?

일단 이것은 만약에 일반도로로 바뀌었을 때 부천시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BC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민자로 추진을 하다가 사업성이 저조하다고, 안 나온다고 그래서 민자 제안했던 것은 사실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공사에서 직접 국비를 들여서, 재원을 들여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 나왔고요. 일단은 민자사업 제안했던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반려가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는 직접 국가가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민자보다는 국비로 돼서 하는 게 낫죠?

네.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한 가지만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정구가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경인고속도로로. 그런데 그것을 고속도로 지하화한 다음에 다시 봉오대로가 있잖아요,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러면 또 쪼개져요,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는데 지금 오정대공원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구청 앞에. 그러면 봉오대로 그 구간만이라도 지하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공원하고 대장동하고 터버리는 것, 그 구간만.

위원장님 말씀 언뜻 생각하기에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구간은 터널을 하든지 지하화해서 대장동하고 공원하고

바로 연결되게

같이 연계하는 방안이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 구간에는 사거리도 없고 일직선이라 바로 지하공사만 해 버리면, 그것은 복개공사를 해도 돼요, 터널공사를 안 해도. 주민들이 길을 안 건너고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공원사업단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공원조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원사업단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4억 9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9%인 5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은 110억 2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05.8%인 5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숲속물놀이장 조성 등 원미문화공원 환경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소향근린공원 리모델링 성립전 특별교부세 10억 원, 정명약수터공원 성립전 특별교부세 10억 원,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춘의체육공원 외 1개소 장기미집행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 여월동 111호 및 114호 소공원 조성 성립전 특별교부세 5억 5000만 원, 전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은 220억 7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0.66%인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131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0.15%인 1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동 중흥·덕유마을 시민만족 체감녹지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성주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은 352억 4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49%인 5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9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님 안 계셔서 생활안전과장님 잠시만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 생활안전과장 윤중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심곡동은 명시이월사업 있잖아요. 이게 카펫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 명시이월하겠네요?

올해 예산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이게 설치를 올해 하고 내년도 3월 15일 이후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방식을 명시이월되지 않게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기간이 거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업체 바꾸셨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작년까지는 카펫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볼트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철거하고 설치하는 것을 전문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페이스북에 자랑했습니다만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것처럼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영화제 레드카펫처럼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된 듯 기분이 좋다고 많이 댓글이 달렸습니다.

홍보도 하셔서 깨끗하게 시민들도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홍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어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