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제4대 의회 전반기 동안 사회도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국 직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장들이 의원님께 보고 드릴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더욱 합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실업 대책,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진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종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46억3,000만원, 특별회계 5억5,000만원, 총351억8,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96억 원, 시비 89억8,000만원, 구비 66억 원입니다. 구 전체 예산 1,062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의 구성비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업무계획 및 실적,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기구는 사회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아동담당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4,750가구에 10,531명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대비 328가구 51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5.1% 증가했으며 북구의 인구 전체 대비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와 상이군경회 북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북구지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시설총괄은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아동시설 3개소, 노인시설 2개소, 복지관 3개소, 보육시설 171개소, 경로당 190개소, 도합 37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대구안식원과 성보재활원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대구안식원 보호작업장, 성보 보호작업장이며 정신요양 시설은 성부정신수양원입니다. 다음 아동시설은 새볕원, 희망의 집, 천광보육원 3개소가 있으며, 노인시설은 복음양로원, 정안노인요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산격복지관, 선린복지관, 가정복지관 3개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 2002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추진방향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이며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생산적인 복지 구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생계(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은 4,750세대 10,600명에 122억9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입니다. 1등급에서 127등급까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보충 급여 지급입니다. 지원실적은 7월말 현재 4,760세대에 10,531명으로 73억8,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은 1,450명에 11억7,0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입학금이 연1회 중학교가 12,600원, 고등학교 15,400원, 수업료는 분기별 중학교 134,700원이고 고등학교는 267,900원입니다. 교과서 및 학용품대가 연1회 1인 70,000원정도 지원됩니다. 지원 실적은 1,214명에 6억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제 및 해산급여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은 165명에 7,0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장제급여비는 의료보호 1종은 50만원, 의료보호 2종은 20만원 지원됩니다. 해산급여는 1인 185,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실적은 71명에 3,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활지원 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자립 지원 강화와 근로능력 단계별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과 대상자의 능력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현황은 취업대상자가 113명, 비취업대상자가 250명, 도합 363명이 있습니다. 유형별 사업내용은 취업대상자에 대해서 실시기관은 대구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 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청과 북구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실시하며,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사업, 지역봉사사업, 재활프로그랩사업 등이며 연간 사업비는 9억2,500만원 중에 집행이 5억5,400만원 되었습니다. 세 번째, 12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층에 저리자금 융자로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단체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조성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 조성입니다. 융자계획은 총243세대에 25억3,600만원인데 융자실적은 132세대에 15억7,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은 대구 북구 자활후견기관인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사업 및 취업알선 등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1억9,900만원인데 집행은 1억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운영은 3개소가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와 노숙자 상담센터, 쪽방센터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숙자 숙식제공과 상담을 통한 자활·자립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원이 사업비인데 운영비 지원은 9,000만원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안정 및 운영 내실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대상 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2개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2개소, 정신 시설 1개소, 아동 시설 3개소, 노인 시설 2개소입니다. 지원 내용은 먼저 시설운영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입소자 보호비 등 운영비로 계획이 40억7,600만원인데 집행액은 23억8,000만원입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가 주식,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8억4,900만원인데 집행액이 4억9,500만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계획이 6억5,000만원인데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인데 금명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과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산격복지관, 선린복지관, 가정복지관 3개 시설이 있으며 지원내용은 시설운영비가 계획이 8억6,000만원인데 실적은 5억2,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입니다. 종사자는 24명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1억5,500만원으로 국·시비로 되어 있으며 시설 개·보수 및 운영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보훈 의식 고취,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유족 위문 지속적 추진,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대상단체는 4개 단체 1,261명이 있습니다. 지원액은 5,2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보훈단체운영비가 4개 단체 4,000만원, 보훈대상자 위문은 80명인데 지원기준은 1인당 10만원씩 800만원입니다. 지원시기는 3회, 3·1절과 현충일, 광복절입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은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서울 및 대전국립묘지 참배, 전적지 순례 등에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곱 번째, 장애인 자활지원 확대입니다. 추진방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적극 발굴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등록 장애인이 현재 10,286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장애인 생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등 총908명에 9,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확한 관리로 누락자 사전예방,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금 대불제 시행 확대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및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보훈 대상자, 기타로 해서 11,176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비용 지원기준은 1종 수급권자는 1,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전액이 지원되고, 2종 수급권자는 1차(의원) 방문당 1,500원이 자부담이고 2차(병원)는 본인부담금 20%, 의료보호기금 80%입니다. 약국에서는 500원이 자부담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인데 7월말 현재 2명에 476만원 대불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대불제는 본인부담 2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때 신청하면 나머지 금액을 대불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노인들의 실질적 소득보장, 혜택 부여로 노후생활 안정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심신 단련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경로우대 시책에 의한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 목욕비 지급, 경로연금 지급, 노인건강 진단 등 총27,446명에 24억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월에 경로체육대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 기본운영비 지원이 운영비가 190개소에 1억4,200만원, 난방비가 190개소 6,400만원 지원되어서 2억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영비는 1개소 당 월8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연간 55만5,000원에서 92만5,000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수선은 13개소에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액은 5,500만원 중에 4,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전기설비 안전도 검사를 190개소에 금년에 전부 안전도 검사를 해서 수수료가 500만원 나갔습니다. 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가 1개소 1,7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북구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북구 노인복지회관의 어르신 대학 운영이 2회에 1,795명입니다. 수료는 다음 주 13일입니다. 무료 급식은 7회에 5,100명입니다. 예산액은 연간 3,900만원입니다. 강북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청춘대학은 2회에 2,400명 수료했고 무료급식 지원은 6회에 4,800명 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2억1,000만원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14개소 34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종교법인에서 위탁해서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200만원입니다. 열 번째, 시립묘지 관리입니다. 묘지 현황은 동명가족묘지에 2,951기가 있고 동명공동묘지에 2,277기가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성묘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 및 화장실 청소, 묘역권 환경정비 및 성묘대책, 성묘안내 홍보물 설치 등 1,0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열한 번째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공립이 3개소, 사회복지 법인이 23개소, 종교, 학교시설 부설이 7개소, 직장보육 시설이 1개소, 민간보육(어린이집)이 86개소, 가정보육(놀이방)이 51개소해서 17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보육시설의 시설운영비, 간식비 지원 등 총예산 48억200만원 중에 22억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입니다. 대상은 14세대 22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활보호비, 특별지원비, 하계수련비, 수학여행비 등이 되겠으며 연간 예산액은 3,800만원인데 실적은 1,7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46명에 2,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6명 중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7명이 있습니다. 20페이지, 결손가정 지원 및 보호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모자가정이 172세대, 부자가정이 24세대 해서 196세대 1억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실적은 모자가정 160세대, 부자가정 19세대 해서 179세대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입니다. 58명에 400만원 집행되었으며 부자가정 가계비 지원은 19명에 월1만원씩 100만원입니다. 저소득 편 부·모 가정 자녀 컴퓨터자격 취득반 운영은 47명을 교육하면서 교재비 100만원 들었습니다.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구에 1세대 1명이 있는데 월50만원씩 주고 있으며 산격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여성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제10기는 9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주 3회, 화·목·금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어제 개강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여성 자원봉사 나눔넷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단위 단체에 1회 50명 실시하였고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 2회에 100명을 실시했으며 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자 2회에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사회복지시설 놀이 및 노력봉사 등 연13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대학 총동창회에서 독거노인 반찬지원 및 청소봉사, 경로식당 노력자원봉사, 소년소녀가정세대 집 청소 및 반찬봉사를 연168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상단체협의회에서는 산격복지관 경로 무료급식지원 및 노력봉사, 경로당 청소봉사, 재활용품 사용 알뜰시장 등을 연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필요성은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종합노인복지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단순 이용시설을 지양하고 건강정보, 레크리에이션, 노인교실 등 종합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복현동 536번지입니다. 건축규모는 부지면적이 2,387㎡(722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2,291㎡(지상3층, 693평)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3,200만원(부지매입비 900만원, 건축공사비 31억3,2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1월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국비가 2억4,700만원, 시비가 11억9,200만원, 구비가 12억9,300만원, 특별교부금이 13억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은 지난 3월에 했고 실시 설계는 9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착공은 2002년 11월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준공은 내년 11월 이전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자녀 컴퓨터 자격취득반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가 적은 편부·모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자격취득반을 운영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 취업에 기여코자 합니다. 편부·모자 가정의 현황은 편부가정이 109세대 151명, 편모가정이 457세대 632명해서 566세대 783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구청 정보화교육장이고 대상은 저소득 편부·모자가정 자녀 중에서 신청한 47명이었습니다. 운영은 1일 2시간씩, 과목은 �澎�, 엑셀이며 자격취득반은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3급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정보통신과에서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없고 사업비는 교재비로 10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직원 자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를 위하여 직원 자녀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불우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기간은 연중(주말 및 방학기간 중)이고 장소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로 장애인 시설 2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입니다. 참고로 아동시설 3개소는 수용 아동들의 거부감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참여 실적은 구 산하 직원 자녀 중에 신청을 60명이 해서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60명이 실시했습니다. 봉사내용은 식사수발, 방청소, 화장실 청소, 주변 잡초제거 등 노력봉사와 수용자와 함께 하는 대화 및 놀이봉사입니다. 추진내용은 주5일 근무 시행 시 부모와 같이하는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고 희망자 신청서 접수 후 희망하는 봉사시설에 지정, 배치하고 호응이 좋을 시에는 관내 타 기관 공무원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업무보고서 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현안사업,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다르지요.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유지가 포함되어서 3,031㎡이고 지금은 그것이 빠져 있습니까?

국유지 현황을 이번에 뺀 것은 국유지를 무상 사용해 달라고 관재계에 해서 추후에 공문을 냈더니 지금 개인에게 임차료를 받고 대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든지 하라고 해서 지금 그것은 조경으로 포함시켜서 하려고 넣어 놓았는데 그런 회시가 왔기 때문에 국유지는 뺐습니다. 실지 매입할 부지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와 건축이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1,2층 했는데 지하도 없어졌고 지상 1,2,3층으로 된 상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북노인복지회관은 단독건물인데 몇 평입니까?

360평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북구 노인복지회관은 몇 평이나 됩니까?

6층하고 4층 일부 컴퓨터실, 서예실, 사무실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협소합니다.

㎡로 나누면 1,000㎡정도 되는데 대불노인복지회관은 2,291㎡면 배가 되네요.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설계 된 것이 이렇고 거의 300평 가까이 크지 싶습니다.

강북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식당이 제일 불편하고 강당이 좁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강당이 하나밖에 없고, 교실이나 사무실도 그렇고 프로그램 교실이 늘어납니다.

강북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 보니까 평수가 적어서 대불노인복지회관은 좀더 크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탁구장하고 하는 것이,

지상 1층에 강의실이 있고 지상 3층에도 강의실이 있는데,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실도 있어야 되고 서예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당초의 계획은 물리치료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리치료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북 노인복지회관도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던데요.

원래는 물리치료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리치료기사가 있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북 노인복지회관에는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대불 노인복지회관은 아예,

여기도 물리치료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의실 하나가 물리치료실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꽃꽂이 강좌라든지,

결국은 강북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 보니까 시설면적이 작아서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애로점이 있어서 당초에는 추가를 했는데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투자심사를 해보니까 지원이 전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지상,

그것은 행정 실무 선에서 30평 미만을 하다 보니까 지하 1층, 2층 넣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설계 변경이라든지 없지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적으로 설계 변경하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지금은 변경 없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북구 1년 예산의 30%를 사회복지과에서 쓰면서 업무량이 가중하고 하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하는 것 중 3가지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12쪽,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21쪽에 대불 노인복지회관 건설계획 중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일반현황에 보면 58세대에 69명이 특례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구정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특례수급자를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이렇게 국장님은 답변했는데 이 현황에 보면 그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답변은 그 당시의 구정질문에 응급적으로 답변했다고 이렇게 나는, 그러면 사업계획에 수급자 확대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보수가 있어야 되고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이 구정질문할 때 답변은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 답변이 되었으면 사업계획에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례수급자가 59세대 69명밖에 안 되는 것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조건부수급자는 생명의 전화에서 하는데 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위탁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가중되니까 법인체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독려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후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맞습니다.

후견기관인 생명의 전화에서 하는 것과 구청장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인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것을 위탁하겠다고,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훈련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위탁업무를 하는 생명의 전화 자활센터인데 지금 이것은 후견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 프로그램을 10명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위탁을 줘 놓고 청장이 생명의 전화에는 법인체 위탁을 ... 그리고 운영 감사 관계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까?

매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지 상세한 내용은 없잖아요. 위탁을 했으면 구청장이 이 업무를 철저히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적을 평가해서 안 되면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올려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고 사업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견기관이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대불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 중에서 1층에 기계실이 되어 있지요. 기계실 면적과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 건축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도 계시는데 기계실을 1층에 두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계실은 가동이 되면 중앙집중식이 되어서 시설이 엄청납니다. 이번에 이러한 계획은 건설의 전문가도 계획을 해서 기계실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1층에 기계실을 배치해서 소음도 나고 식당도 하고 기계실도 있는데 건설하는 사람과 전문적인 대화를 나눈 후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기계실은 분리해서,

업무보고가 되었지요.

1층이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는 철저하게 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업무보고를 하면 나는 다음에 책임을 못 집니다.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는 정확하게 계획을 설정하고 해야지 업무보고를 현실에 안 맞으면 다시 변경하고 결과는 1년 후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런 업무보고는 앞으로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계실이 아직까지 어디로 가는지를 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완전히 되면 구체적으로 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설계 중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노숙자 자활사업 지원하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고성동의 '제일 평화의 집'은 그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사후에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합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순찰합니다.

제일 평화의 집 근처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 저녁으로 나와 가지고 술 마시고 동네 다니면서 술 주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에서 운영만 맡겨 놓고 결국 사후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그런 것처럼, 보기는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에서도 주민들이 평화의 집을 옮겨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숙자 이런 분들이 실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려고 하고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평화의 집은 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도 그쪽에서 일부 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일교회 담당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 옆의 대창식당에는 밤10시가 넘어 가지고 밥을 못 먹었다고 밥까지 달라고 오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안 되면 주민들이 폐쇄시켜 달라고 합니다. 시설해 놓은 것을 폐쇄시키기 보다는 좀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릴 것은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고, 기계실이 1층에 있다는 것은 김해식위원 말씀과 동감합니다. 대불 노인복지회관의 주차 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계 도면상에 법정주차만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주차 대수가 얼마 정도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면 좋은 것이 지금 그 부지 옆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주차장으로 매입할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자못 아파트 단지가 전부 지하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물이 날 그런 염려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지하를 하려고 하니 염려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배자못 아래가 이쪽 편보다 낮습니다. 저쪽에 지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 안 들어옵니다. 저 아래쪽 대불아파트 단지는 전부 지하주차장입니다. 물이 충분하게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째, 김해식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옆의 부지는 살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샷시 하고 있는 그 집도 제가 알기로는 건축을 곧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부지는 확보할 부지가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차를 안 가져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배자못 오거리 주변은 주차 시설을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집을 안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설계 나온 도면이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계가 대충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 부지가 폭이 좁고 옆이 꺼져 있습니다. 지하를 넣고 안 넣고는 처음에 지하를 계획했는데 현상 공모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를 받자고 해서 현상 공모된 것이 지하층이 없고 지상 1, 2, 3층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 대수도 가급적이면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매입을 하다 보니까 크게 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비천황식당 자리에도 보면 반 지하에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굳이 지하를 제 상식으로 볼 때, 물론 더 전문가들이 기획을 했겠지만 앞의 갈비천황식당 같은 것을 봤을 때도 지하가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도 된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주차장 관계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짓는 것 3년, 5년 내다보고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20~3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하고 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안 합니까?

저희들은 전문직이 아니라서 그 쪽에서 용역을 주어서 다 하고,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식당이라든지 기계실은 따로 짓는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설계 도면을 대충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식당을 1층에 해 놓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설계를 하기 전에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이 이런 문제점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로식당은 강북노인회관을 해보니 청장님도 잘 아시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지하에서 냄새가 전부 올라와서 식당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들과 냄새가 올라온 부분까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금 지적사항들을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기반 조성, 추진 방향에 저소득층에 저리자금 융자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밑에 전세자금 13억3,3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이니까 무담보입니까?

1,000만원까지는 신용보증기금에 의해서 대출하고,

2002년도에 이 돈이 나갔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전체 북구에서 총 누계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에서 받아서 서류가 다 되면 국민은행에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역할만 해줍니까?

예.

이재웅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리가 연리 3%네요. 지금 시중금리가 내렸는데 같습니까?

예.

밑에 생업자금은 변동금리인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이것도 연리 5%이고 전세자금도 3%인데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갔는데 똑같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금액도 전국에 금년도 목표가 얼마다 해서 각 지역마다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에 주고 우리는 추천만 해줍니다.

금년 봄만 해도 연리가 은행에서 10%, 11% 했을 때는 연리 3%하면 훨씬 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6%정도로 내려갔는데 3%라면, 현재 생업 자금 같으면 6%대 아닙니까? 그러면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어르신대학이라고 있고 강북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청춘대학이라고 있는데 특수성이 있습니까?

특수성이 아니고 강북 노인복지회관은 이름을 지을 때 노인청춘대학이라고 짓고 북구는 어르신대학이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대형으로 추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마을단위로 소규모 경로당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로당은 단순 이용 시설은 가급적이면 지향하고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회관 이런 시설을 권장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다녀 보면 앉아서 생활하시고 건전하지 못한 것 같고 건강에도 안 좋고 앞으로는 복지회관 쪽으로 가야 되지 경로당은 그런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노인네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에는 이웃을 모르고 삽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과 어울려 살려고 하면 그런 소규모 단위의 이웃을 알고 사람 사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경로당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강북 노인복지회관하고 북구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 그런 분들이 불편스럽다고 차를 타고 걸어서 오시면 친구도 만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벗어나기를 싫어해서 마을에만 있는데 여기 오시면 세상 이야기도 듣고 식사도 싸고 굉장히 좋습니다. 다니는 분은 계속 다니는데 그런 분들을 앞으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도 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옛날처럼 경로당을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신사 분들은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멀리까지 차를 타고 번거롭고 말동무도 없고 자녀들은 돈벌러 가고 없으면 이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경로당에 가서 하루 고스톱을 치든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든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은 경로당이 제일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북구에 경로당이 지금 190개가 넘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의원님들은 주위에서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면 경로당을 해 달라고 굉장히 옵니다. 이렇게 되면 소단위로 전부 다 경로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무자들이 어렵고 노인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도 한 번씩 찾아오면 몇 시간씩 애를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로 계속 생겨야 되고 안 되면 임차를 해 달라고 합니다. 임차를 해주면 관리해야 되고 유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대되면 무한정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다 해 달라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의 대불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완성치 않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기계실과 경로식당을 지하 쪽으로 넣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강의실을 아까 2개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는 다른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실을 설비해서 사용이 불편하고 용도가 맞지 않아서 강의실로 한다고 하셨지요. 사실 노인복지회관이라면 노인을 위주로 하고 불편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설비가 되었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2층에 보면 노래방, 탁구장, 당구장, 컴퓨터, 서예실은 여럿이 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건강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 불편한 분들에게는 무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리치료실을 넣자고 하니까 과장님 대답이 확실치 않았고 유야무야 한 정도로 넘어갈 것 같아서 이것을 저는 간곡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 하나는 꼭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설비와 거기에 치료하는 분은 다른 곳에서 초빙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나가는 지불 방법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물리치료실 만큼은 꼭 여기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강구해 주시면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다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바깥에 나간다든지 할 때 어린이 봐 주듯이 위탁해 주는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다 하면 좋은데 저희가 재정도 그렇고 해서 지금 물리치료실 같은 곳은 보건소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전부 하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는 저희들이 알기는 설계공모해서 전부 9월말 경에 완료될 것입니다. 공모해서 지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계실이라든지는 저희들이 건축주택과장하고 이야기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도 거리 먼 곳에서는 일부러 차를 타고 와야 되는 불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그쪽은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금액을 들여서 회관을 건립할 이유가 하등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도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면 조금씩 본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경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극 추천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자금 알선 계획으로는 업체 당 3억 원으로 용도는 운전자금 1년 간 대출금리 3~4% 이자 지원에 있으며 대상은 사업 개시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 등 10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융자규모 700억 원에 지원대상은 기계, 기구 등 신규 구매와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으며 한도액은 시설자금은 8억 원, 운전자금은 3억 원으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 육성자금 추천 656건에 801억 원, 보증대출 알선 지도가 128건에 107억 원, 타 기관 정책자금 73건을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경영관리 기술교육입니다. 추진방향은 중소기업관리자의 경영능력과 현장 생산 인력의 기술력 향상으로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경영관리 교육과 기술교육 등입니다. 32쪽, 세 번째 QS9000 인증 획득 사업입니다. 대상은 6개 우수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로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구비 300만원, 경북대 테크노파크에 5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업체 당 심사비 200~300만원을 제외한 컨설팅비 지원으로 1개 업체 인증 비용이 1,000만원 정도입니다. 6개 업체 합동 인증비용이 800만원으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와 경북대 테크노파크로 서류작성 지원 및 컨설팅 장소 제공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업체 선정 및 컨설팅은 신풍산업 등 6개 업체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인증획득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추진목표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3%이내 유지 목표로 개인서비스업소 중점관리, 서민생활 직결 생필품 특별관리, 농수축산물 임시직판장 개설, 가격 파괴 시범업소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계량기 검사 및 부정계량 행위 지도단속으로 계량기 정기 검사는 2002년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 3,269대 대상으로 점검사항은 사용 공차 초과 여부, 구조불량 등입니다. 점검 결과 합격 3,034대, 불합격 235대, 불합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파기 167대, 사용 정지 처분 68대를 했습니다. 부정 계량 행위 단속은 단속기간은 7월 31일까지 단속 규모 413대로써 단속 내용은 계량기 변조, 사용 공차 초과 및 정기검사 미필 등입니다. 단속 결과 9개소에 한해서 현지 시정 7건, 과태료 부과 2개소에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에 사업비 1억3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칠성시장 외 4개 시장의 화장실 6개소 개·보수 완료하고 팔달시장 외 2개소 화장실 4개소는 10월중에 개·보수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침체된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재래시장의 주변환경 개선으로 대형 유통력과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34쪽, 여섯 번째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추진방향은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스·유류 취급업소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가스, 유류의 유통수급 안전을 위해 명절, 연휴 전후를 기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실시방법은 가스는 판매소 당번제로 3교대로 운영하고 유류는 구안국도변 주유소는 24시간 영업토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 지도에서는 점검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점검 대상 84곳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3회에 걸쳐 210개소를 점검해서 25개소를 시정 조치하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6건을 했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단속은 1월부터 7월 30일까지 단속대상 136개소에 한해서 단속해서 4회에 205개소를 단속했습니다. 단속내용은 유사 석유제품 판매여부, 석유류 유통질서 위반행위 등이며 지적업소 조치사항으로는 유사 석유제품 판매를 4개소에 한해서 사업 정지 1개월, 고발 2건, 경고를 1개소 했습니다. 일곱 번째, 근교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고부가 원예작물 및 식량생산작물 재배 지원과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업지원 강화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518만원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고부가 원예작물 확대 재배에 있으며 품목은 깻잎, 호박, 토마토, 버섯, 오이 등이며 면적은 380ha입니다. 지원은 규격박스 24만7,700매에 한해서 4,72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식량생산 작물 재배는 면적 245ha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농업인 사기앙양 지원사업으로 후계농업인 대학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대상은 2명이며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으로 실적은 2명에 500만원입니다. 3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사업으로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15명에 대해 예산 1,266만6,000원으로 실적은 5명에 196만6,000원을 보조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물량 308톤에 실적은 231톤으로 1,453만원을 공급하였고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은 대상 577농가에 202ha에 한해서 예산 4,742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물량은 4만포에 예산은 400만원으로 실적은 36,600포, 336만7,000원을 투입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으로는 대상은 도남동 오이수출 작목반에 대해서 면적 29,750㎡에 물량은 26,000박스입니다. 예산은 2,600만원으로 수출 금액의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수리시설물 안전관리로 재해 사전 예방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액 8,000만원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문호지 제당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위치는 금호당 산50-7번지 외 2필지로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시비 900만원, 구비 2,100만원으로 사업실적은 그라우팅 30m에 3,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사수동 용수로 정비사업은 위치는 사수동 193번지 선에서 사업 개요는 벤치플륨관 부설, 길이 200m입니다. 사업실적은 174m에 3,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검단동 상습침수지역 배수 유지관리 사업은 위치는 검단동 53-3번지 외 4개소에 한해서 임대 양수기 10대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8월말까지 해서 실적은 1,320만원을 투입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와 도시근교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기여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액 9,216만원으로 추진 계획 및 실적은 한우거세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한우 수소 400두에 한해서 소요자금 8,000만원으로 1두 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0농가 271두에 5,4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구제역 약제구입 지원은 우제류 사육농가 147호에 5,357두를 대상으로 약제는 저미사이드 외 1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는 한우암소 500두에 한해서 1두 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500만원이며 실적으로는 94마리에 9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유기동물 사육관리비 지원은 24마리에 월2마리 정도 방견 발생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육비는 1마리 당 4만원입니다. 실적은 11마리에 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대상농가 1농가에 연경동 525-1번지에 김해길이 되겠으며 예산은 300만원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300만원으로서 스키드로다 1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수리시설물 정비보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파손된 수리시설을 정비· 보수하여 재해에 사전 대비를 하고 수리시설물 관리 철저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수지 준설을 국우동 외 1개소에 8,100㎡, 농수로 정비 및 보수를 동호동 459번지선 외 2개소에 1,190m, 농로포장, 벤치플륨관 설치, 석축쌓기 등입니다. 실적은 국우동 새마을지 4,610㎡, 동호동 농수로 정비 190m, 서변동 외 1개소 농로포장 800m이며 추진방향은 공공근로 인원을 1일 30명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8,500만원이며 집행액은 20억1,000만원입니다. 잔액은 19억7,500만원입니다. 40쪽,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에 하수도 준설 등 84개 사업에 1,016명을 투입해서 9억9,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사업 등 81개 사업에 870명 10억1,300만원, 3단계 사업으로는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81개 사업에 659명을 투입해서 10억9,800만원, 4단계 사업은 구민생활 환경정비 및 80개 사업에 500명을 예상으로 8억7,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속사업 특색화로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고용 등 실효성이 있는 사업추진과 비연속사업 생산성 강화로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 환경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재취업 기반과 자립능력 확충, 교육이수자에 대한 WORK-NET 관리로 취업기회 극대화와 21세기에 적합한 IT분야를 우선 직종으로 선정하여 사업성과 모색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훈련기관 지정을 2002년 1월중에, 추진 기준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하고 훈련수요, 훈련기관의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훈련시설, 장비, 교사 확보 등 확인 후 적정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대구직업전문학교 등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선발·교육은 예산액 2억7,200만원으로 시기는 3월, 5월, 9월 3회가 되겠습니다. 훈련 인원은 230명을 예정으로 예산집행은 1억5,500만원입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부터 12개월이며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 등 26개 직종으로 대상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제외한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미취업자입니다. 교육이수자 관리는 취업알선과 WORK-NET 등록입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도 점검은 연4회와 수시이며 대상은 우성중장비직업전문학교 등 3개소입니다. 내용은 훈련생 관리·교육내용, 시간 등의 적정성 여부, 취업률 등 각종 보고·준수 여부, 훈련비 및 훈련수당 적정 청구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 후 조치는 시정명령, 경고 및 훈련비 감액 지급, 위탁배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지역업체 노정관리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조합 수 50개 업체에 조합원 수 3,829명입니다. 추진방향은 중소기업체 지도관리 강화로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 화합을 위한 기업체 대표 및 근로자 사기진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노사분규 예방 활동 강화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노사분규 예상기업체 지도담당제 지정 운영, 모범근로자·업체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은 모범근로자 표창을 연1회 10명 정도로 하고 구청장 서한문 발송은 1회에 70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직업소개소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직업소개 행위 근절과 직업소개소의 부조리 근절로 구직자 피해 사전 예방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으로 점검시기는 분기 1회 이상 및 수시가 되고 점검사항은 무허가 소개 행위, 규정요금 징수여부 및 관련장부 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신라직업소개소 등 3개소로 서면경고 2개소, 현지시정 1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무허가 불법직업소개소 단속행위로 방법은 단속반 수시 운영을 통한 무허가 업소 전수조사를 연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 구인광고업체 단속과 피해예방으로 조사대상은 생활정보지, 일간지 및 옥외부착광고물 등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전화 확인 및 출장조사와 피해사례 홍보는 북구소식지와 북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관내 3공단·검단공단 일대에 4,5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산재되어 있으나 전체 기업체 중 80%가 영세기업으로써 자금·경영정보의 부족 등 각종 기업애로 사항의 상담창구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 및 지원하고 다양한 경영정보의 제공과 기술교육, 국내외 판로개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의 추진경위는 '98년 10월 12일 공직자 구조조정 잉여시설 활용, '98년 10월 13일 북구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99년 1월 8일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위치는 노원3가 1057번지에 부지 480㎡, 건물 470㎡입니다. 인력은 국제통상분야 전문계약직 공무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업무는 현장 밀착 지원으로 업체방문 애로사항 청취 후 직접지원 및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하고 자금지원으로는 각종 육성자금 추천 및 금융관련 서류작성 대행, 무역지원으로는 통역, 번역 및 무역서류 작성 대행 및 지도, 정보지원으로는 각종 경영정보를 수합하여 Easy Fax 등을 활용 업체에 제공하고 판로개척 지원으로는 국내는 업체 리스트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학 연계 기술개발 및 제품 실험 의뢰 등이며 해외는 해외 바이어리스트 제공, 오퍼등록, 통·번역, 무역서류 작성대행 및 지도, 바이어 상담 대행, 기술·창업 보육지원으로는 경북대와 대구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대구테크노파크와 사업협약 체결, 경북대 테크노파크를 통한 산학연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영관리·기술교육은 각종 경영특강 및 생산인력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자금지원 업무 등 기존 추진업무는 기본업무로써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영세업체의 무역수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개발과 산·학·관과 연계체제 구축 및 중소기업인의 경영능력과 생산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 상설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정보센터 기능확대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로는 위치는 북구청 별관이며 규모는 사무실 40평, 상담원은 8명(공무원 1명, 전문상담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취업상담 창구 운영, 구인·구직 개척 활동, 구인·구직자를 위한「채용박람회」행사 실시, 실직자 쉼터, 상설채용마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년도별 운영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참고로 상반기 취업실적은 전국 1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취업상담창구 운영과 구인·구직자를 위한「채용박람회」행사 실시, 상담요원 자질향상 및 개별목표제를 실시하고 구직희망자 등록 및 구인 개척활동 전개와 광역 취업알선 영역 대폭 확대 운영, 상설채용마당 지속적인 운영 등 구인·구직자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종료 시 취업상담인력 확보 애로로 상용, 일용직 또는 계약직 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고 구인 구직등록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제 미흡으로 완벽한 구인·구직자 추천을 통한 채용 충족률을 100%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는 29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풍피해로 인하여 수해복구 작업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1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그간에 상임위 때도 많은 논의가 되었지만 6개월 간의 경과 제조업체 중에서 매출액 실적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을 사업 개시 6개월 경과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연간매출액의 4분의1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우리가 3억을 또는 2억을 대출했는데 실적이 많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사업 개시 6개월이 도래하면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완화를 해준 것입니까?

예.

현재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영세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서 늘었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영세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가 갑자기 나서 복구작업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작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네 가지 정도 중요한 것이 왜 빠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소비자들 물가상승률 3% 억제를 하는데 물가대책을 운영하지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여기에 이번 장마로 수해가 난다든지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생산지에서 피해가 나서, 즉 말해서 생산품이 품귀가 되어서 물가가 오를 때, 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오를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실지로 주민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생산품이 산지에서 품귀가 되어서 물가가 상승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유기동물인 개가 한 두 마리는 유기동물이 되는데 30마리, 40마리를 주거지에 양육하는 것은 유기동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동네 복판에서 개를 30마리 키워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주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주민이 다수의 주민을 괴롭히는 것인데 그 주민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법령을 찾아보니까 유기동물에 대한 제재가 없으니까 제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소수의 주민이 있다, 얌체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는데 40쪽에 보면 계획적이고 아주 지역경제과에서 잘 잡았다고 봅니다. 지금 장마철이 되어서 각 공원에 보면 잔디가 많이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잔디를 보호하고 수목을 보호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렇게 방향은 설정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운영센터에 보면 성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과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렇게 일을 했나 할 정도로 많은데 사례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성과를 올린 사례집을 만들어서 홍보를 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따라가야 하는데 한 기업만 그런 혜택을 받고 사장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례집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례집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깝고, 그 다음에 보면 북구가 특화사업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북구에 특화사업을 지정해서 육성해서 지원함으로써 북구의 특화사업이 발전되고 또 세수도 확보되는데 한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 의하면 전국에서 안경은 대구가 80~90%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북구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안경은 북구에서 산업이 가장 발달되었다고 보고 다수가 북구에 있다고 보는데 이 특화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없더라, 그래서 지정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장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북구의 3공단에 공장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영세성 있는 지하실이나 가정에서 하는 것을 조합을 형성해서 조합으로 유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한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는 세수입도 생기고,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원도 하고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방면에 많은 투자를 해서, 소비성 투자를 확충하는 것보다는 세수입도 늘리고 지역의 특화사업도 지원하고 공장아파트 건립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청장님에게 소비성 복지시설의 확충보다는 이런 쪽에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세수입도 늘리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사실이 물론 계시겠지만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평상시에 하는 업무를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북구가 해 나갈 수 있는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간단명료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가 좋을 텐데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보고만 계속 해마다 반복하니까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했던 소비성 투자보다는 거기에는 많은 시설을 들여서 짓고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소비를 시키는 그런 시설은 굉장히 활발한데 공장아파트나 이런 것을 해서 소규모의 가내공업을 육성할 수 있는 투자는 전혀 없다, 의지도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가지 지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소비자물가 3%이내 유지를 목표로 한 것은 경제가 안정되었을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3%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처럼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를 관리합니다만 지역에서 물가를 잡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대책 회의를 9월 12일 합니다만 주민들도 따라 주어야 되고 관도 지도·계도를 해 나가면서 전 국민이 어려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생필품도 문제가 됩니다만 첫째, 세수는 사실상 교통이 두절되고 전부 침수되어서 고사 상태에서는 사실상 북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북구 관내 외곽지에서는 몇 마리 정도는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든 동물이 도로나 도심에 다니고 하니까 그것을 잡아서 그냥 둘 수는 없고 해서 잡아서 경북대학교에 위탁해서 관리비를 주어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3단계에 597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각 부서별로 요청이 오면 배당을 합니다. 잡초나 수목관리는 동절기에는 주로 산불감시에 투입하다가 그 인원을 도시관리과 수목관리와 잡초제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효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은 못합니다. 물론 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의 사례집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뒤에서도 특수사례로 내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문직 직원이 5명 있습니다. 5명이 2인1조로 해서 실질적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북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직접 기업체에 가서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고 바이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오면 통·번역하고 외국 바이어가 왔을 때 기업의 사장님들이 통역을 못했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행을 해주는 소소한 부분을 긁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사업은 북구에 특화산업이라는 것은 김해식위원님께서 안경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전국의 80%가 대구에 있고 80%중에서 북구에 80%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화사업은 특색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중국은 인력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섬유라든지 안경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한다면 요즘 신품종인 티타늄을 개발해야 되는데 북구에 예산이 많으면 3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김해식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월에 3공단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지 말고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은 세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북구와 연계를 해야 되고 그것뿐 아니고 검단동 유통단지 그 부분도 현재 대구시에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들어서 누구나 과장으로 있으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것은 대불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약40억 됩니다. 3공단에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데 40억이 안 듭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안 되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방향을 어떤 쪽으로 선정하는가가 문제이지 예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가 우선이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냐 방향 가닥이 어떤 쪽으로 잡히는가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잘못 투입되고 있다, 그것은 주무과장이 주장하거나 어떤 용역을, 즉 말하자면 특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었다고 보면 그 용역결과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의 주임무가 아니냐, 지금 과장의 답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고 본 위원이 묻는 질의는 가닥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잘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북구가 가닥을 어떤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자는 옳은 길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단을 활성화시키고 최첨단 단지로 조성하려면 공장 전체 용역을 주어서 어떤 부분은 무엇을 유치하고 이 용역이 북구에 특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주무과장이 예산을 받아서 주어야 된다, 용역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실시되고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템을 주어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 보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짓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짓고 문화회관이나 짓고 100몇 억씩 들여서 하기보다는 공단에 최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복지사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가 너무나 엉뚱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나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수해복구나 수해의 보상이 한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과 국가가 대책을 세워 주는 것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보상을 해 달라, 손해 난 것을 전부 다 해 달라는 얘기인데 현재 지침이나 훈령이나 법령을 봐서는 종자 값 겨우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욕구불만에서 오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지금 돌발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고 나는 봅니다. 나라에서 돈이 안 나오면 이것밖에 못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해를 어떤 방법으로 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피해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어떤 곳은 인재라고도 하는데 북구 지역은 농지가 30정보 침수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동 직원하고 통장이나 주민들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경작자와 소유자가 같이 확인을 해서 날인해서 저희에게 오면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해서 대책비가 내려옵니다. 대책비를 보면 피해를 많이 본 경우는 60%는 융자로 하고 30%는 국비 아니면 시비 지원하고 10%정도는 자부담으로 복구하도록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개인당 소유농지는 300평정도, 임대한 것까지 포함해서는 600평정도 인데 조사는 정확하게 산정 해서 상부에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보상을 많이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적게 나오니까 중간에서 고생하는 것이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타깝고 보상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는데 의원 자체도 업무에 대해서 밝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으로 피해 보상 조사를 하고 피해는 어떤 식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것이며, 또 만일에 그것이 안 되면 시설을 할 때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럴 때는 공공근로라도 투입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체제가 수립이 되어 있어야 주민들에게 과연 북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최대한으로 했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난 재해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동장에게 행정기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하고 의원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하루 이틀 지나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공공 부분은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개인 것은 관에서 복구하는데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 비닐 같은 것은 1㎡당 7,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 무는 1정보 당 150만원, 시설 채소는 1정보 당 210만원 정도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개인적인 것을 관에서 공공근로 투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본인들도 융자를 받아서 자구 노력을 해서 복구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분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체계적으로 빨리 세워서 주민이 이해하도록 하고 수로나 이런 것이 파괴된 것은 복구를 빨리 시켜서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께서 몇 가지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공단과 침수 지역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라고 하면 여러 가지에 의해서 되는데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이 적절하게 적립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으며 이번에 여기에 대한 것으로 지출될 수 있는 해당되는 재해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구 단위에는 기금이 없고 시에 가면 기금이 있는데 지금 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각 시·도에서 재해 관련 기금은 적립되어 있으면서 지금 발빠르게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법에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되는 사례가 흔했는데 구 단위에서는 별도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사기금에 중앙정부가 통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같은 묶음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조례를 바꿀 건의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은 시 단위에서도 몇 번 건의가 되었는데 각종 기금은 각 중앙부처마다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각종 기금을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관련법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수해 복구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노곡동 섬뜰에 의원님들도 몇 분 다녀오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오전에 못 가시고 오후에도 너무 오래 해서 현장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33쪽, 상거래질서 확립에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보니까 재래시장 환경개선 화장실 개·보수 해서 1억300만원(시비 3,300만원 구비 7,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칠곡시장이 대구시에서 5일장으로서 사라져 가고 있는 몇 개 안 남은 곳 중의 하나인데 내가 알기로는 시장세를 받는 것을 어떤 특정인에게 1년에 불하를 주어서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매년 입찰을 보는데 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주민들하고 시장 상인들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칠곡개발의 조인재라는 사람이 시장 복합상가를 계획을 잡아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이 당장 오늘내일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상인들이 불편한 것은 비가 오면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특히 지난해 장마 때는 굉장히 상인들이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은 이미 환경개선 화장실 개·보수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잡아서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구하셔서 얼마나 들어갈지 비용을 산정 해서 포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는 대구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까지 업자가 선정되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북구에서 공공건물을 지으면 물론 기관 대 기관이니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빨리 조성이 안 되면 포장을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중소기업과에 건의해서 수의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팔달시장에 화장실을 보수한다고 하는데 3가 쪽이 있고 2가 쪽이 있습니다. 3가 쪽은 풍국면 앞쪽이고 2가 쪽은 하나백화점인데 2가 쪽은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성만 사용할 수 있고 남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할 때 남성용을 보수해서 하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북구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마트 같은 대형점이 들어서므로 해서 재래시장이 죽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래시장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전국적으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은 주차장 확보라든지 화장실 보수입니다. 다른 것은 사유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다른 큰 사업비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계획만 되어 있고 팔달 신시장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팔달 신시장도 재래시장 화장실을 작년도에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사유재산이고 2층에 소유자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의만 받아 오면 우리가 보수를 한다, 그렇지만 남의 사유재산이니까 임의적으로 손을 못 대고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최소한으로 아니면 내년도에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발생원 관리입니다. 오염원 감시는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한 민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상습 위반업소 및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운행 중인 대형버스, 노후 경유 화물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점검대수는 7,160대, 위반차량 608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공기관 차량을 2회에 190대 점검하여 기준초과 차량 21대는 자체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기적인 무상점검 및 콜서비스 확대로 자율정비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입니다. 공사착공 전에 비산먼지와 소음방지 시설 설치여부 사전 점검과 공사 중 법규정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 보존 및 이용입니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하여 정기 수질검사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중이용 물탱크 청소 및 간이상수도 관리와 물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 설치를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 예방활동입니다. 오존 경보제 시행은 오존 상황실 운영과 오존 오염 저감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감시 및 오염사고 대비입니다. 주요 하천 감시와 민간자율 감시를 위한 하천 감시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하천수 수질검사를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신문고 운영입니다.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28, 인터넷, 서면신고와 환경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국토대청결 행사를 7회 실시하고 조수보호구 지정·관리, 야생조수 밀렵행위 근절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는 45,700건에 25억3,500만원, 징수는 36,700건에 2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불법 배출지도 단속과 쓰레기 무단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의 의식개선과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 양을 감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입니다. 규제대상 사업장 7,700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민간단체와 연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선별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선별장비 현대화로 작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종사원 관리입니다. 청소종사원 합리적 배치와 청소종사원 교육, 청소인력 감축 등으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네 번째, 청소행정 내실 운영입니다. 청소분야 민간위탁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3개 권역 중 2개 권역을 이미 위탁 시행하고 재활용 분야는 금년 8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시행 중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는 수집운반은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 지역을 확대 시행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장비 확충 및 개선입니다. 청소차량 보강 및 대폐차와 청소장비 보강, 가로휴지통 교체, 청소분야 감축 운영, 가로청소 기계화로 청소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행사 대비 청소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강변축구경기장, 시민운동장 등 외부손님 방문지역 중점 청소와 쓰레기불법 배출 홍보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청소방법 개선과 청소종사원 복장 및 손수레, 가로휴지통 등을 정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장 운영업무 및 민간위탁입니다. 추진방침은 수거·운반 및 선별사업을 일괄 민간위탁으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여 재활용분야 수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경과는 2001년 5월에서 6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원가조사 용역, 2002년 9월에 대구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정, 2002년 2월에는 민간위탁 실시 추진계획 수립 및 의회 동의, 3월에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6월에는 민간위탁 참가업체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7월에는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결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위탁 시기는 금년 8월 1일부터 기간은 3년 간이나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탁업체는 해동자원이며 위탁내용은 구 전역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선별사업이며 위탁대행수수료는 연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예산절감은 연간 3억 원 정도, 인력 27명을 감축하여 취약지에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 수임입니다. 개요사항으로써는 대상사무는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유독물 영업허가 단속 등 대상업소는 배출업소 545개소, 유독물업소 43개소로 시행시기는 2002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추진업무는 공단 내 배출업소 허가관리, 지도·단속, 행정처분, 비산먼지 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운영, 유독물 등록업 관리 및 지도·점검 등이며 행정사항으로써는 업무 인수반 편성하여 예산·인력·장비·서류 등의 정확한 업무 인수와 1담당 증설 및 인력 증원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업무보고서 5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1동 구성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바퀴 달린 분리수거통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말씀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통 말고 바퀴달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수거통,

아파트에도 있지만 일반주택가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분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통이 여러 개 배치되어 있고 일반주택가에는 일정한 장소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을 보면 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내놓는 양은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 공원 담벽에 정부미 포대자루를 담장에 걸쳐서 묶어 놓고 거기에 걸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 버립니다. 쉬운 방법으로 하지 안 버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갔다 버리는 수요는 많고 통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59쪽에 보니까 신고포상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 동마다 확보를 해주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여러 가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가에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 자체도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특히 도로변에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쪽에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분리수거가 없고 아무것이나 다 갔다 버립니다. 누가 더 버리느냐 하면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휴지 모으는 사람들이 다 흩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통들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버릴 수가 있는데 그냥 버려 놓고 그것을 흩어 놓으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더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8월부터는 민간업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아주 미흡하고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에 아주 흉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구성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세 가지로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지역별로 일정 지점에 지정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청소차가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재활용수거는 대면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차가 방송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싣고 가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일정 지역에 통을 배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대면수거를 왜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대면수거를 안 하고 일정 지점에 재활용품 통을 설치하면 잡 쓰레기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는 전반적으로 재활용 차가 순회하면서 방송할 때 주민들이 가져 나오고 순회시간은 거의 일정하게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차를 순회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행정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과 실제 주민들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수거가 잘 되고 재활용품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되는데 일반주택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인해서 일일이 단속해서 포상제도로 하는 방법 이전에 주택가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도시미관에 저해가 됩니다. 온 길이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다 보면 바람이 불면 날려 가고 도시가 보기 흉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업단지가 크게 있다가 소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독물질이라든지 선반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있는데 소규모에 대해서 환경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대단위는 교육을 받아서 처리 분야라든지 모으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선반은 전부 기름이 들어가고 유독물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관리를 잘 못하면 하수구로 바로 가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골목에 기름을 버리고 가면 고물장수가 가져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비가 오면 상당한 유독물질이 하수구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소공장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처리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훈위원님께서 공단지역 내에 소규모로 발생되는 유독물이라든지 공해가 배출되는 오염물질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구청에 공해배출 업소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라는 것은 공단공업지역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단속도 하고 허가도 내주고 신고도 합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적은 도시형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공단공업 지역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권한을 금년 10월 1일부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그때는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업무보고 맨 뒷장에 보면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 수임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업단지 안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0월 1일부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면 순서가 없기 때문에 두 위원이나 세 위원이 동시에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위원님들이 가능한 중복적인 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내용 중복이 아니고 개인의 질의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재웅위원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것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나면 보충 질의가 있으면 중복해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보충 질의를 하고,

구성본위원님이 저하고 같이 손을 들었는데 질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되어야 되는데 김창훈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쪽 하단에 보면 자동차매연발생 최소화가 나와 있습니다. 대형버스, 여러 가지 경유차량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승용차에 솔벤트를 페인트사에 가서 한 통에 몇 천 원 주고 집에 와서 직접 차에 부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비일비재합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 공해에 막대한 발암물질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계에 위험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많이 쓰게 되면 탈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강력하게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웅위원님께서 자동차 매연발생 최소화에 따라서 솔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위험은 물론이고 벤젠 같은 발암성 물질이 발생하고 세수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동차 매연발생은 매연하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에 대한 점검이고 단속입니다. 조금 전에 솔벤트 사용 관계는 불량연료가 되기 때문에 불량연료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인데 이재웅위원님 질의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안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다루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유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연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하는데 개인이 사는 것까지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싶은데,

점검이 아니고 이렇게 못하도록 관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영향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 와서 차에 넣어서 그것만 환경에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법으로 사 와서 차에 넣으니까 매연이 나오고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솔벤트로 하면 정상적인 연소가 안 되니까 매연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적발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차에 있는 유류를 채취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유소는 채취를 하고 있는데 운행 차량에 대해서 유류를 채취한 것은 없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유통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매연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맨 끝에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6만8,000매 17억4,8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총 매수에 통·반장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더 부과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구청의 제작비보다 우리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몇 번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의 제작비하고 비중이 어떤가, 물론 구청에서 장사처럼 해서 돈을 남기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을 준다면 여기에 대한 제작비에 많이 보태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가격을 구청에서 감수해서 원가 비슷한 것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구민들은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형기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쓰레기봉투 제작을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은 대구시 전역이 똑같습니다. 10ℓ같으면 220원, 20ℓ는 400원 이런 식으로 균일합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들은 지금 현재는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판매 실적이기 때문에 통·반장들에게 무료로 주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제작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구인가 한 군데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다수 각 구청이 같이 주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취지는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덜어 주는 것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한지 약 두 달 가량 되었는데 실시하고 난 뒤에 특히 여름철을 맞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환경관리과에 많이 들어왔지요. 거기에 대해서 배치 문제나 음식물 수거해 가는 실태나 찌꺼기 통 관리 실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해소를 줄이면서 할 것인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님께서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빨리 수거를 안 해 간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을 내 집 앞에는 두지 말고 다른 곳에 두라는 주로 이런 민원내용입니다. 각자 자기 집 앞에 두는 것은 다 싫어하니까 그런데 대해서 애로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거 문제도 사실은 대구 권역에는 처리 업체가 없고 영천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교통이 정체가 되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량을 증차한다든지 해서 최소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차량 증차를 하면 차량 1대가 1,2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반쓰레기도 민간위탁을 실시하는데 적자가 나는 사업을 어떻게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대를 지금 운영할 것 같으면 여유 있게 하면 14,5대가 되면 차량 1대 정도는 예비로 두었다가 민원이 있는 곳에 가서 수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다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 방역도 중요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과장님께 특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시가 실시하고 있는 오수차집관 공사는 산격1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인구 8천이고 1,800세대가 사는 집단부락에 왜 순위가 우선이 아니고 돈 있는 아파트가 우선이냐, 대구시에 본 위원이 항의를 했더니 누구인지 모르지만 답변이 왔는데, '내년에 해주겠다',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나는 대답을 '해주시오' 하고 말았는데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시의 과장이 미처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시에 계시다가 왔으니까 1년에 연간 예산이 오수로 인해서 8천만 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서 관리비에 속합니다. 돈 많은 아파트는 해주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집단 세대가 많으면 해주어야 되고 그것이 신천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등한시했다는 것은 구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짐작가지고는 과장에게 말씀을 못하겠고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시에서 답변이 내년에 해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을 내년 당초 예산 때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것은 자기들이 해준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시의 무슨 과장이라고 하는데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미쳐 그것을 몰랐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수관로 매설 관계는 건설과 업무이고 지금 현재 하수관로를 직관할 수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여기 하다가 저기하고 그렇게 못하고 매설된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면을 봤는데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가는 관이 하나 오고 복현동에서 내려오는 관이 있는데 신천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근방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시에서는 참 좋은 생각을 했다,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는 과정이 모이는데서 거기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하니까 구에서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가까운 거리로 관이 지나가니까 연결만 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실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일 건설과 업무보고 때 그 때 한번 더 촉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수하니까 나는 환경관리과인줄 알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도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 하나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방치했을 때 지주에게 벌과금을 부과시키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조례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땅이 있는데 그 전에는 땅 주인이 근방에 살던 멀리 살던 다른 사람이 몰래 그 땅에 쓰레기나 건설폐기물을 버렸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없었다, '내 땅에 내가 갔다 버렸느냐 다른 사람이 갔다 버렸다', '구청장이 치워라'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지주가 자기 땅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버리는 것은 지주가 책임을 져라, 만일에 책임을 안 질 때는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웠을 때는 벌과금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님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처음 이 조례가 정착이 될 때까지 과감하게 해야 안 되겠나, 주지시키는 뜻에서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경고하고 청소이행명령제를,

단계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그런 곳이 많습니다. 동장도 알고 있습니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조례를 개정해 놓고 환경관리과에서 공문을 띄워서 공무원이 다 알 수 있도록 동에 연락해서 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치워야 될 것을 가림막을 하고 40개 지역을 해보니까 거의 다 되고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도 없고 잘 되고 있습니다.

시정 지시가 가면 부과하기 전에 다 치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 실시해서 지금 그런 공지에 사례가 많습니다.

동에 한번 더 공문을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성본위원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를 보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40건이 단속되어 있는데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보다 80%가 넘습니다. 재활용인지 아니면 쓰레기봉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에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많은 지도 단속을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량을 북구의 용역업체에 주는 동도 있고 안 주는 동도 있지요.

재활용품은 전 구역을 다 위탁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데 몇 군데 동은 구의 차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폐기물 중에 대형폐기물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장롱, TV 이런 것은 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5,6년 전보다는 과거에는 청소만 하고 생활쓰레기는 치워 주었는데 지금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전부 세분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차량을 북구 전체 개인업체에 줄 예정입니까?

8월 1일부로 전부 주었습니다.

어제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칠곡2동과 태전동에 차 1대로 하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150만원,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는 우리가 맡고 있지만 차량관리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있고 각 동의 차는 재활용차량이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내용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차량이 아니고 동의 보조 업무를 하기 위하여 재활용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는데 지금은 업무를 위탁주고 하기 때문에 차량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차량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재활용차량 배치는 환경관리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안 합니다. 앞으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활용차가 있는 6군데 동네는,

전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정리가 되면 용역업체에 넘어갑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재활용 차량 6대가 구역을 더 확대하다 보니까 남은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위탁하는 차원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에 관리 전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서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7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2002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건강증진실 운영과 건강증진법 규제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의료인 초청 보건교육과 학생대상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도서실을 운영하여 도서 및 비디오·기자재 등을 무료로 대여 및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민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내소자에 대한 개별영양상담과 식단전시회를 개최하고 당뇨교실, 이유식교실, 임산부영양교실 등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간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저소득충 무료 암검진사업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을 검진하고 있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위암 및 유방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진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 장기치료와 진료비가 과다 소요되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으로 보건소 5층에 북구 어린이집 원생 6명에 대해서 주1회 재활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관내 14개교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으로 첫째, 노인무료진료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내과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16,681명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진료로 관내 경로당 33개소에 대해서 혈당검사, 소변검사, 혈액측정, 질병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 교육으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북구 어르신대학 회원을 대상으로 만성퇴행성질환 및 노인우울증, 암질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은 민원신고나 취약업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의 의약분업의 정착 확립과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및 불법의료행위 감시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유통관리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대상 371개소에 대해서 시정, 경고 등 3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1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출산 준비교실과 건강진단, 임산부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로는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성장발육모니터링 및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모자보건교육 자료·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 실시로 대상 130가구에 159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내용은 방문진료·투약 및 교육·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 중증환자에 대한 가정도우미 지원과 야쿠르트 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정신적·경제적 지원 및 봉사활동을 지역의료인과 연계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염병관리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은 2002년 2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고 있고 소요인원은 보건소 4명과 동 34명, 총 3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단계별 사업은 2월에는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3,4월에는 해빙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에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0월에서 11월은 동절기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자체 특별방역으로 분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검사 및 냉방병 관리로 비브리오균 검사와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과 독감,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DS감염자 관리로 관리인원은 현재 3명입니다. 결핵관리로 환자 및 요관찰과 X선 촬영, B·C·G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유통식품 관리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유통식품 취약대상지역은 칠성시장, 팔달시장 등 재래시장 10개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7회 431건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대상급식소는 사업체,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19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연1회 이상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검물 수거검사는 5~9월에 대상 시설에 대한 음용수, 칼, 도마, 행주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식품 원재료 적정성 및 관리 상태, 부패·변질 또는 무료 시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여부와 영양사, 조리사 등 종업원에 대한 개인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지도 단속반은 1개 반 6명과 합동단속반 2개 반 10명이 있고 상설기동반은 주2회 이상 단속을 하고 합동기동반은 필요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 업소와 대현로 주변 위생업소 등 2개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문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공중위생, 식품업소 총 1,394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233개소입니다. 위반내용과 접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관리입니다. 배출단속반 운영은 1개 반 6명과 합동단속반 2개 반 10명을 운영하고 있고 상설기동반은 주2회 이상, 합동기동반은 필요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내용은 불법·탈법 영업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와 업종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 행위, 불법게임물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 제공업 등 91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363개소입니다.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업무보고서 7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독감의 경우에 12,180명은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독감예방접종은 노인분들에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접종했습니다만 올해는 61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소득층과 경로당에 독감예방을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합니까, 방문접종을 합니까?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경로당에서 순회진료는 어려운 것 같고 제 판단에는 강북 노인복지회관에 출장을 나가서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경로당에 보면 올해는 61세부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호사를 동원해서 방문,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일정한 장소에 각 동에 순회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동불편대상자를 위해서 동사무소를 순회 예방접종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겠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강구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제가 질의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못 가서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작을 해주셔서 효율적으로 보건소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방역활동에 노고가 많은 보건소장 이하 반갑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만 가는 요즘 여러 가지 성인병이 발생하여 우리 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보니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물리치료사를 증원하여 주민불편을 더욱 더 해소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83쪽, 대현로지구 유흥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름철에 다른 일이 바쁜지는 몰라도 새벽 3~4시 사이에 보면 유흥업소 주변에 보면 속옷차림으로 대로변에 나와서 일명 히끼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동구에서도 계셨고 남구나 그런 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해서 그 당시와는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흥업소가 아니고 일반식당으로서 과격하게 조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흥업소로 바뀌어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단속방법이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법을 이용한다든지 위생, 호객행위, 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만 취약한 시간인 새벽 2~3시30분 사이에 대현로 일대는 난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이 어떻게 특별대책지구로 선정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문제는 현재 2명이 있는데 정원은 1명입니다. 일용직이라서 신분상 안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될 입장이고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으니까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임용 관계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대현로 주변에는 업소가 50여 개소 있습니다. 규모들이 적습니다. 10평 이하의 소규모 업소들이 과거에는 변태영업을 하다가 요즘은 거의 유흥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양지로라든지 13번 도로에 있던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일단 현재 유흥으로 바뀜으로써 변태영업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다만 문제는 미성년자 접객고용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길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호객행위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면 저도 과거 얘기입니다만 남구청 식품계장도 해봤고 13번 도로도 제가 동구청에서 6년 간 위생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실태는 압니다. 지금 대현로는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조금 지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도를 하면서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제가 와서 느낀 것은 해바라기공원도 문제는 문제인데 어디든 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현재보다도 훨씬 좋아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이 영세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안 와 보셨다는 결론입니다. 옛날에는 한 번지 내에서 2개의 상호로 했는데 요즘은 확장해서 문 입구에 가면 조명을 환하게 해 놓고 속옷을 입고 문을 열어 놓고 밖으로 내다보고 있을 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도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새벽 2~3시 사이에 항상 그 주변을 봅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사진 촬영을 못 한 일도 있습니다.

이정열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도 실태 파악을 더 하겠지만 처음에 와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지 농담으로 지도계장에게 '최계장, 나에게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더니 '지금은 유흥으로 거의 바뀌어서 이제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일반음식점을 달고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도 많습니다. 육교 주변에 2개가 되고 해바라기주유소 앞 부근에도 몇 군데가 됩니다. 옆에 그런 유흥업소가 있으니까 일반음식점도 같은 칸막이 시설을 해서 그런 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01년도인가 물리치료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1명은 정원입니까?

정원은 한 사람입니다.

지금 2명이 있습니까?

예.

정원은 1명인데 왜 2명이 있습니까?

물리치료사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이 2명이고 다만 일용직이 1명 있어서 연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용직으로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없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물리치료사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데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면 일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동구 쪽에서 유흥업소 단속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72쪽, 일반현황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보건소장은 의무직도 할 수 있고 보건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북구에 보건직소장이 오셨는데 의무직 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의무직이 소장일 때는 전문의니까 자연히 의사인데 보건직이 하다 보니까 의무직 1명 정원이 줄게 되는데 지금 의무직 정원은 3명인데 2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보건소장님이 의무직일 때는 의사 분이 4명이었습니다. 반으로 줄었으니까 보건행정에 하나의 큰 구멍이 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많이 구분되어 있는데 북구 주민으로 봐서는 산부인과도 중요하지만 내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 의무직 중에서 전문의가 있습니까?

의사 두 분 중에 한 분은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한 분은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앞으로 1명 결원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보건소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사람, 왔다가 철새처럼 가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을 한번 물색 중입니다만 시일을 두고 우수한 전문인력을 찾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적합하지 않는 인력을 조기 채용하기보다는 저번에도 제가 김해식위원님도 그렇고 최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도 바쁠수록 돌아가자, 급한 대로 불은 껐습니다만 현재 2명으로서 진료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다만 우리가 봄에 예방접종을 많이 시행할 때는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얘기이지만 보건소장님 직을 놓고 보건직이 서로 줄다리기를 해서 지금 보건직 소장이 왔다, 그래서 의사협회나 반발이 있다, 그래서 전문의를 영입하는데 의사협회에서 방해를 하고 의사들이 악선전을 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북구에서는 보건직이든 의무직이든 소장님으로 다 모실 수가 있는데 그 소문이 헛소문이기를 바라고 또 헛소문이 되도록 바랍니다. 그러자면 진료에 구멍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전문의를 한 명 더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해서 오해들이 해소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노래방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북구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노래방에 도우미가 와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하다가 이제는 가정주부까지 거기에 동참을 하는 그러한 지경에 왔습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식당에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렵다, 노래방에 가면 칭찬 받고, 귀여움 받고, 사랑 받고, 돈 받는다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 위험수위에까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뻔한 답변이 나오겠지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고 단속하려면 인력도 부족 되고 단속할 기회도 없고, 가면 없고 이런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미성년자 추행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그 명단을 왜 공개하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명단을 공개하므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냐, 법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공개될까 싶어서 자제를 하는데 가정주부도 그와 반대로 도우미로 왔다가 적발되어서 명단이 공개된다고 보면 하겠느냐 그런 강력한 방법론이 대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데 편승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단공개라든지 이런 것은 북구만 할 수 없는 건데 대구시 전체가 그렇게 한다든지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한다고 본다면 도우미를 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없습니까? 북구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북구 단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명단 공개도 할 수 없습니까?

예.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 언제 국가가 하겠느냐, 북구 보건소장님이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를 자꾸 건의하므로 해서 언젠가는 실현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노래방 도우미가 심각하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올해도 많이 단속했습니다만 단속에 한계가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이 건전화되려면 일반 시민들의 계몽이 필요하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호하는 쪽도 있고 우려하는 쪽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선호하는 쪽은 일부이고 우려하는 곳은 폭이 넓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와 거론이 되어야 되고 소장님들 모이는 곳에서 건의가 되어야 되고 중앙에 건의가 되어야 되고 명단이 공개되든지 강력한 조치가 되어야 불이 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세워 주십시오. 심각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층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리 여건상 칠곡에서는 거리가 멀고 노인네들이 버스를 몇 번 바꾸어 타야 하니까 굉장히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에 보건지소라도 하나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아폴로 눈병이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문제는 금간사님 말씀과 같이 실지 북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다소 현 보건소가 불편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문제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달서구가 성서지소를 개소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하고 동구가 검토를 하다가 동구는 안 되었고 우리도 안 되었는데 내년쯤 되면 보건지소 문제를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현재 지소를 설치하게 되면 공중보건의를 일단 일반의 1명, 한의사 1명, 행정요원 1명, 간호사 1명으로 4명인가 일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추진하려고 하던 것을 지원해 줄려면 다 지원해 달라, 거기에서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금액은 다 외우고 있지 못한데 몇 천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고 의사는 공보의라 하더라도 진료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월100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간호사라든지 행정요원도 10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2천만 원 가까이 되고 연간 2억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북구의 열악한 재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또는 진료를 안 하고 접종만 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료도 하고 접종을 하면 좋기는 좋은데 시설문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북구 문화예술회관 같은 곳에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어려운 것 같고 동사무소를 과거에 쓰던 것이라도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우리 나름대로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칠곡주민들을 위해서는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확실히 된다고는 현재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눈병에 대해서는 실지 유행성결막염이라고 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북구만 해도 15개교 중학교가 휴교를 하고 있고 인원은 5,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팜플렛은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동에 배부를 했고 통·반장 회의 때 전달되어서 주민들에게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언론사에도 공보실을 통해서 하고 인터넷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민들이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야 된다, 밖에 갔다 와서 손을 씻고, 환자와 접촉을 하지 마라 등등 이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면 다소라도 확산이 덜 되지 않겠나, 시일이 3일에서 2주간 지속이 되는데 심한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1주일 내지 2주일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진되려면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2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설치법이 있을 텐데요. 지소설치는 도서지방에는 가능해도 일반인을 위해서 지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농촌이나 취약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만 도시지역에서는 지소를 설치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도시지역도 거리가 먼 곳은 검토를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열위원께서 대현동의 변태영업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바라기공원 옆에 48집이 있는데 한 해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소장님이 대현동도 같이 강력하게 검토를 해서 조사해 주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문민정부 들어와서 그 전에는 유흥업소에 시간이 있었는데 문민정부 들어와서 IMF가 오고 하니까 김종필씨가 그 당시에 총재로 있을 때 총리 권한으로 시간을 해제시켰지요. 그리고 나니까 저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마실 수 있으니까 새벽 2시까지 마실 수도 있고 새벽 3시까지 마실 수도 있는데 직장에 굉장히 지장이 오지 싶고 종업원들도 밤새도록 마시고 와서 공장에 와서 일을 못합니다. 시간만 제한이 된다고 하면 변태영업이나 김해식위원이 말씀하신 노래방도 안 되겠나 싶은데 정부 차원에서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창훈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과거에는 시간제한이 있어서 12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했는데 시간제한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대해서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이것은 풀어야 된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했는데 풀어놓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정열위원님이나 김창훈위원님이 대현1동이나 노원1,2가나 비슷하다고 보아야 되고 차이점이 노원1,2가는 유흥허가가 안 되고 대현1동은 유흥허가가 된다는 차이점입니다. 사실상 유형이나 규모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쪽은 변태를 하다가 유흥으로 바뀌었으니까 변태가 아니고 저쪽은 일반음식점으로 하니까 그런데 일부 대현동에도 여남은 이상 몇 개 남아 있고 그것은 노원1,2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병상련으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인데 며칠 전에 자치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어제부터 실지 3명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현동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현1동도 순찰하면서 확산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줄여 나가도록 일단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동의 운영위원 자문을 받고 범죄예방협의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그런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면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고보상금 말입니까?

도우미라든지 위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노래방은 안 되고 위생접객업소는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지금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폐단을 김해식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에서 관리하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관내에 아마 1,000여 개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처음에는 신고포상금을 15만원까지 주다가 요즘에는 다시 2만원으로 낮추었는데 15만원으로 하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겠나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뒤에는 신고해도 예산도 못 주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파파라치라고 전문신고꾼이 업으로 삼았을 때 공무원도 괴롭지만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불법, 탈법으로 하는 직업으로 하는 것도 문제더라, 방법은 나쁜 것은 아닌데 했을 때 문제점도 나온다는 것을 참고로,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판기는 전문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위생과에서 단속을 못 하는데 전문업자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러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현상금제도는 자치구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래방을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가정주부 같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갔을 때 없었다, 우리가 노래방 같은 곳이나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속을 갔을 때 노래방을 단속하기가 힘든 것은 같이 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고용된 접객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고를 해서 갔을 때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왔다고 하면 적발을 못 하고 결국 신고는 신고로서 끝난다고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모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정싱이상자가 아이들을 해치는 장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들도 자기 없는 것이 죄라고 하면서 아기를 맡겨 놓고 직장을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탄을 하는 것을 복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AIDS관리는 3명으로 해서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북구에 정신이상자들을 관리한다든지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정신이상자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할 만한 의료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덜한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영세민들을 수용하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논공 카톨릭병원에 치매센터가 있고 운경재단인 곽병원에서 경산 쪽에 병원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장님,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병원은 칠곡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는 우리 지역에 그러한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고, 있다면 제도를 강행해서 병원으로 이송시킬 수 있고, 물론 가족동의도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단속도 다니면서 주위의 여론을 수집한다든지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드러낼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고 정신질환사업이 보건소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보건소 인력으로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선도사업으로 몇몇 보건소가 정신질환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자보건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북구 보건소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발생 여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북구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민원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대현동 이정열위원님이나 김창훈위원님께서 퇴폐업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지도 단속을 각별히 해주시기 바라고, 금병기간사님께서 강북지역에 보건소 분소 운영을 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올해에도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으며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릴 2002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도시공간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진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장세환 지적과장입니다. 서영종 건설과장은 현재 청장 동 순시에 수행하고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기한 지역교통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관리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4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른 2002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대구광역시 광역도시계획 재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을 시행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58개소, 187만7,000㎡를 단계적으로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 후 미집행 부분이 발생 시에는 매년 12월말 공보에 변경계획을 수립, 공고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2,472필지 21만6,000㎡에 대한 지주의 매수청구 시 이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현재까지 매수청구 접수된 토지는 22건에 4,102㎡이며 보상액으로 환산하면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은 학교시설결정 심의 등 3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개발제한구역 순찰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대상지역의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사전단속을 위해 순찰 직원 2명에게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매일 순찰하도록 하며 중점대상은 불법건축물, 무단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대상 지역인 20호 이상 집단취락마을 9개 마을과 연경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법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은 9건을 적발하였으며 8건은 원상복구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계고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국제행사에 대비한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요 가로변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도심환경 저해물을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문도로, 시범가로, 주요간선도로 등을 중점으로 불법불량광고물, 노상적치물, 불량건축물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주요 가로정비 176건 및 불법광고물 27만4,0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2페이지,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추진방법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꽃거리 및 숲의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어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 입구 삼각지 자투리땅에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소나무 외 2종을 1,375주, 맥문동1,060주를 금년 5월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유통단지 진입로변 삼각공한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5억3,500만원으로 소나무 외 3종 17,927주의 수목식재는 4월에 완공하였으며 유통단지를 상징하는 조형물 1식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조성한 칠성시장 버스정류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삼각지 칠성마당에 사업비 1억 원을 조성하여 조형분수 1식을 5월중에 시공하였습니다. 13페이지, 소공원 조성으로 작년에 부지를 구입한 서당골 소공원 조성부지 466㎡에 사업비 5,700만원으로 휀스설치 및 바닥포장공사를 4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7,400만원으로 가로수 엽면 시비 및 가지치기와 수관 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산림보호와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불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지난 3월 운암지공원 공공용지에 식목일 식수로 사업비 1,050만원으로 이팝나무 3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1억2,718만원으로 진화장비 보강,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고 산불감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자 100명 및 공익요원 80명으로 산불감시초소 운영 및 산불기동진화대를 구성하여 전진 배치하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사업비 1억2,280만원으로 천연림 20ha, 보육작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조림사업으로 9,885만2,000원으로 칠곡IC 주변 6ha 조림을 6월중에 완료하였으며 함지산 일원 4ha에 경제수조림은 10~11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근린 및 어린이공원은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북구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원시설물 정비보강으로 쾌적한 도시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유통단지진입로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작년 이월사업으로서 11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 4,473㎡에 안개분수, 광장, 휴게공간, 화장실 각 1식과 조경 1식 등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금년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공원의 수목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420만원으로 병충해 방제, 시비작업, 수목월동보호, 수목급수 및 제초작업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업무보고서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바로 구청 앞 옥산로에 수양버들이 현재 109그루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플라타너스가 3그루이고 수양버들이 106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봄만 되면 꽃가루가 날려서 고성동, 침산동 일대 주민들이 알레르기나 눈병 등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개량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고성동에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수종이 달라서 수종개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벚꽃나무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식재할 때 꽃이 개화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꽃이 개화되는 것을 2년 간 점검하니까 왕벚꽃이 아니고 산벚꽃으로, 저희들도 학계나 이런 데서는 명확한 명칭은 없습니다만 꽃 크기나 육안으로 인정합니다. 금년 봄에 개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꽃을 보고 나무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생육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금년 가을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주민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규격하고 같은 것으로는 어렵겠지만 일단 개체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부터 있었지만 하자보수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식재한 예산은 원래 수목은 하자보수가 2년 간입니다. 지금 3년 차가 되고 그 당시로 봐서는 감정을 하자고 했고 저희가 식물원에도 의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전(전)의원님도 그런 얘기가 계셨고 지금 전충기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현재까지는 금년 가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구청 앞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상이나 가로수 개체를 구비로 하기는 부담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상당 기간 많이 했으나 잘 안 되고 부득이 대한방직 위치 동편에는 자동적으로 구비를 안 들이고 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남편 쪽에도 다소 구비를 절약하는 마음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그 외 부족한 것은 개체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시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충답변드릴 사항은 꽃가루 관계는 금년 봄에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관리에는 다소 주민의 불편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제 살포를 과거에는 분무식 살포를 했었는데 금년 본에는 적기에 맞추어서 주사로 했습니다. 꽃망울이 맺자 마다 거의 다 쏟아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근처에 거주를 하신 분들은 금년도에 없었다고 어느 정도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는 효과를 보았다고 인정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분은 하고 일부분은 돈이 부족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야동 가는 입구에는 다소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인터넷에도 몇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개체가 불가능할 시에는 다소 돈이 들고 부담이 되더라도 내년 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꽃가루 피해를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금년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동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원천적으로 바꾸어야 안 되겠나 해서 고성동 주민들이 저에게 진정서를 내서 제가 보관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더 커지기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시의원에게도 민원을 넣을 테니까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은 드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개체하도록 해주시고 고성동의 벚꽃나무도 물론 3년이 지나서 식재를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 후에 꽃이 피니까 그 꽃이 피고나야 그 나무가 같은 수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심을 때는 정밀하게 전문가에게 해서 다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금년에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업무보고 중에 추진 중도 많고 완료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고, 앞으로 4개월 남은 동안 좋은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공원수목 관리는 전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 지역의 전 공원이 대상입니까?

예, 70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북구도 공원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신설공원은 잘 이루어지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복현1동의 장미공원은 시설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공원이 3년 전에 우범화가 되어서 1차 적으로 담장 쪽에 두 줄로 심은 사철나무는 우범지역이 되어서 뽑아 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아시겠지만 공원이 상당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목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저녁만 되면 거기는 우범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공원이 제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공원을 좀더 현실적으로 현대화 시켜 주는 방안을 제가 작년에 자치위원장 하면서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니까 내년에 보자고 했습니다만 당장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가지치기라든지 현재 있는 수준에서라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공원관리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줍는 것은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단지 큰 일들은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가 정서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저분해서 가지치기 할 곳이 많습니다. 현대공원들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오래된 공원들은 폐허가 되어 가니까 그런 것을 관리에 검토를 해보시고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동에 빌라나 대구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보통 8동도 짓고 16동도 짓는데 수목을 옛날에는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나무를 심어 놓고 난 뒤에 준공검사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회초리만 심어서 준공검사 마치고 나면 뽑아 냅니다. 그리고 구위원 말씀대로 노원동에 해바라기공원이 있습니다. 아직 정비를 안 하고 전지도 안 해서 정비가 시급합니다. 소나무가 죽은 것도 있어서 전문가가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마음대로 가서 전지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한 번 오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실무자로서는 고맙습니다. 공원이 관내에 70군데가 됩니다. 순회 한번 정도만 해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나 여름이 되면 풀을 한 번 베도 돌아서면 또 베야 되고 그렇게 해도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제가 오히려 애원 비슷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정도라도 해주시면 파트별로 해서 책임자를 정해서 운영하면 다소 효과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점도 느끼고 보수 면에도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저는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답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간절한 부탁인데 가급적이면 수선비와 인건비 정도는 할애를 많이 해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희망하는데 까지는 안 되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태전공원 내에 벤치 교체를 6개인가 했는데 등받이 의자를 설치하고 거기에 있는 기존의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등받이 없는 것은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개체하고 등받이 없는 의자는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폐기 처분하지 말고 다른 곳에 설치할 장소가 있으니까 예산절약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전공원 내의 테니스장이 임대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한계가 공원 내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태전테니스장하고 연암공원 내의 테니스장은 국민생활체육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나무 설치한 버팀목은,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 듣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담당직원이라도 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구왜국도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가로수 수종이 결정되었는지 알고 싶고, 안 되었으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노인네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두 군데 더 설치해 달라고 장소까지 제가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1차 적으로는 작년도에 노인회 측에서 구청에 건의했고 구청 내의 공원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로 협조가 되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해주겠다고 답이 되어서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법적요건이 안 맞아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드렸고 저희들이 그 이후는 주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지붕건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도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운동시설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목은 주로 가을에 옮겨야 고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대교에서 침산교 사이에 인도 2m 폭에 시장이 '푸른 대구 가꾸기' 일원으로 횡목을 직경 15cm에서 20cm 가까이 되는 거목을 2m도 안 되는 인도에 심었고 거기에 1.5m 식수대를 받치고 버팀목까지 해 놓으니까 행인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푸른 대구이지만 나무를 심을 곳에 심어야지 2m 인도에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필요 없는 나무를 거기에 심지말고 북구에 가로수 보식을 하는데 쓰든지 안 그러면 대체목을 쓰든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과장하고 현장을 돌아보시면 주민들이 욕을 얼마나 합니까? 자전거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지금 고수부지하고 연계해서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인도로 와서 고수부지로 선회하는데 횡목하고 받침대하고 식수대하고 해 놓으면 안 되고 비가 오면 식수대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1.5m 식수대 건너가면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다칩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대교에서 침산교로 내려가는 인도 폭이 좁고 나무는 거수목인데 그 위치에 신천대로에는 사실상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임의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하고 연관이 되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대교 밑에 보면 오히려 큰 거수목을 칠성시장 쪽으로는 밑에 나무도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고 저도 인도가 복잡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일단 협의를 잘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하상에는 신천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대구시가 나무를 심었더라도 관리권을 북구청에 넘겼다는 말입니다. 시의 예산으로 나무는 심었는데 관리권은 북구에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서 인수받았느냐고 하니까 인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관리를 북구에서 하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 관리를 북구에서 하는데 불필요한 자리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 나무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북구에서 보식하는데 쓰고 가로수 개체하는데 쓰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과장님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고 다만 현장을 가 보십시오. 필요한 나무인지 아닌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동에 본점에서 3가까지 16m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동민들이 간판이 안 보인다고 약을 치고 해서 나무가 죽었습니다. 이가 빠져서 나무가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라도 재원이 돌아가면 보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로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하고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역을 위해서 빨리 민원파악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저도 어차피 관내를 파악해야만 되는 사항이고 동 순시를 청장을 따라 다니면서 파악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참석을 안 하면 안 되는 여건이라서 참석했는데 저도 시간이 허락하면 동 순시를 따라 다니면서 동을 미리 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건축지도담당입니다. 배헌식 건축담당입니다. 장병용 시설담당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유인물 17쪽부터 35쪽까지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 업무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2002년 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구축으로써 추진방향은 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 유도로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고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시공 및 감리업무의 실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공사장 관리,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건축공사 관계자 교육이며, 세부 추진사항으로써는 건축공사장 관리는 안전관리 점검을 특별점검과 일상점검을 공사장 전반에 대해서 하고 중점 점검으로써는 아파트 5층 이상 2,000㎡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일반점검은 기타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상호교환 점검으로써 점검일시는 2002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아파트공사장에 대하여 대형건축공사장 건축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관리는 관내 1개소가 있으며 복현소라아파트로써 어린이놀이터 옹벽 균열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시설물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건축공사장 관리를 14회 28개소에 실시하였으며 견실시공 실태점검은 대형건축공사장 10개소에 대해서 시공, 품질, 안전, 현장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 우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구청장 시상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관계자 교육은 지난 7월 4일 31개소 62명을 대상으로 시험의 활성화 방안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입니다. 국제화 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도시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추진계획은 패션도시화 건축을 위한 환경정비 추진과 시범가로 조성,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패션화 도시건축을 위한 환경정비 추진으로 관문도로변과 간선 가로변에 대하여 1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써 대현지구는 현재 보상이 97%, 이주가 83%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10월중에 철거 및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3월에 공동주택 736세대 건립에 대한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칠성1지구, 대현2,3지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1지구는 전체 건물은 278동, 348세대가 살고 있으며 대현2지구는 건물 317동 현재 6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칠성1지구, 대현2지구는 오는 18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칠성, 대현2지구는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계획이고 대현3지구는 동의서를 추가 확보하여 지구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건축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 강화로 건축질서를 정착하고 취약지에 대한 중점적 순찰활동 및 적법 시공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재발 방지대책 강구 및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로써 순찰활동을 주1회 이상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관계자에 대해서는 연2회 교육을 실시하고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위법건축물 구제 방안을 강구하여 개정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후 추인하고 일부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위반 부분 시정,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4,795개소에 37,030세대가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연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써는 불법건축물지도 단속은 374건이 발생되어 조치 완료된 것이 48건, 조치 중에 있는 것이 326건이 되겠습니다. 정비된 내용으로써는 발생 107건 중 철거가 40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8건, 고발이 6건, 추인이 2건, 조치 중인 것이 59건입니다. 다음은 31쪽 미래대비 도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구축으로 도시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민원의 신속처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율적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건축행정전산관리시스템 운영으로써 시스템 구축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인허가 서류를 장래 전자매체로 대체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써는 우수아파트에 대한 평가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관리내용을 중심으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 등 법령사항과 주민화합 분위기 등 법령 외 사항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감동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으로써는 국민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으로 건축업무의 신뢰구축과 행정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업무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축관계자 교육, 건축민원서비스 향상, 대시민 홍보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업무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신교육과 건축관계자 교육 그리고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상담실 운영,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제 운영 등이 되겠으며 대시민 홍보활동으로써는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인·허가 시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34쪽, 복지기반 시설의 구축으로써 아름답고 주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위해서 침산3동사무소 건립은 현재 지상 2층, 연면적 961㎡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복현동 536번지에 9월중 설계를 완료하여 11월에 공사 착공, 2003년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건축주택과 특수시책 사항으로써는 공동주택 관리 요령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체 관내 189개 단지에 60,878세대가 살고 있으며 주거용도 중 공동주택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 절차라든지 주민과의 마찰 관계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요령 책자를 9월중에 인쇄하여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배부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업무보고서 2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동 쪽에는 주택을 빌라나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과거에 제가 잘 모르지만 집을 지으면 나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나무를 심어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몇 군데 보니까 회초리 같은 것을 몇 개 심어서 사진을 찍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준공검사를 하고 난 뒤에 뽑아 내고 거기에 인도 블록을 깔아 놓은 곳도 있고 해서 나무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법령으로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후에 조경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사후에 제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 후에 제거되는 경우는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분기별로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 20~40% 정도로 산발적으로 건축사가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을 경우에 적발되면 새로 식재를 한다든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조경이 훼손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내에 많은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실지 개별적으로 그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나무가 자라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사 분기 점검할 때 20~30% 부분을 과거에는 워낙 허가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20~30%하는데도 인력이 모자랐습니다만 근래에는 허가 건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식물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빌라는 거의 집장사들이 다 지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병폐가 있었느냐 하면 집을 지어서 농장에 가서 사서 식수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중간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준공을 받기 위해서 심어 놓았다가 준공 받고 나면 캐 가고 또 그것을 다른 집으로 가져가서 심고 했습니다. 문제는 사후 관리가 인력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개인이 집을 짓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완공하고 나면 조경에서 다 나타나는데 개인들은 많은 돈으로 식수를 하는데 문제는 업자들이 집을 지어서 준공을 받고 캐내고 용도를 바꾼 예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부족한 인력이나마 감시를 철저히 해서 제재가 있든지 재식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복현동 72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입안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가 된 이후에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2001년 1월 11일부터 해서 칠성1지구, 칠성2지구, 대현2지구, 대현3지구, 복현지구 해서 주민설명회를 4~5차례 실시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을 때 현재 법령상에는 주민동의가 3분의2 이상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 방침으로써는 85% 주민동의가 되었을 때 지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1, 대현2지구는 그 요건에 만족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 지구 지정을 요청한 상태이고 복현지구는 당초에 70% 정도의 동의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후에 경북대학교 부지하고 시유지 상에 건축물이 다수 있는 관계로 그 분들이 최종 동의는 저희들이 통보받기는 5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계속 추진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과거에 재개발사업과 같이 도시계획적으로 사전에 지구 지정 한 이후에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면 강제적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동의가 일정 수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진이 불가하여 지난 6월 21일 일단 입안취소라도 해야만 기존에 시유지, 경북대학교 부지 이 외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안취소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강제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입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법이 발효가 되면 주민의 전체 동의만 되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입안 폐지가 되었는데 그 지역이 너무 노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별도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주택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현재 대수선이라든지 신축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지는 개인 땅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질의하시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경북대 부지라든지 시유지 상에 무허가가 120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의 5평, 10평씩 집이 여러 채 되어 있고 도시계획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일 때 이번에 비가 와서 새고 하는데 대수선 허가를 받으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대수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 주거지역 같으면 60%에 의해 대수선 허가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 기존 주택이 있는 그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대수선이나 일반 재축이나 개축, 신축이 있을 수 있는데 개축, 재축,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둥이나 벽이나 보에 대한 수선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