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4대 북구의회 개원에 따른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3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두 번째로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에서 4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46쪽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사업은 도로건설이 8건에 50억2,400만원, 도로보수가 8건에 6억8,000만원, 하천 및 하수도공사가 4건에 17억2,6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1건에 2억5,000만원, 기타가 8건에 2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9건에 98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시의 투자사업은 우리 관내에 5건 51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발주 중이 4건, 보상협의 중이 4건, 공사 시공중지 중이 1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1건, 완료가 9건이 되겠습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가 계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시 투자사업 5건도 질의하시는 대로 소상히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도로·하수도·하천관리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입니다. 총40구간에 49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하수도·하천 사용료 과징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하천감시원이 1명입니다. 상시 순찰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이 북구 관내가 넓습니다.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비에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이 표지판을 50개정도 제작해서 세워서 하천 정비를 원활히 수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3쪽, 풍수해 대책 및 재난 대비 태세 확립니다. 추진방향과 풍수해 예방, 향후 추진계획, 재난예방, 재해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5쪽,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계획입니다. 북구에는 8개 구·군중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건설과에 보수계라고 제일 먼저 조직이 되어서 길게는 한 달, 두 달씩 방범등 보수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지금은 신고 즉시 48시간 이내에 보수 및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범등 신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 예산 범위 내 신속히 신설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1억 정도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는데 확보가 되면 각 동의 우범 지역을 우선해서 신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6쪽, 도로 및 하수도 유지 관리 및 보수입니다. 포장이 311㎞, 하수도가 734㎞, 표지판이 31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연중 계속 정비 및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734㎞ 중에 169.8㎞를 금년도 상반기에 준설을 마쳤습니다. 우선 준설은 20㎞, 간선 및 지선도로가 149.8㎞, 우수기 전에 준설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금번 비에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저지대는 퇴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공근로까지 동원해서 준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어떤 것이 있으며 북구청 관내에 하천은 어디어디이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북구 관내의 하천은 총13개소에 5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가천인 금호강이 1개소 있고 지방 1급하천(신천)이 4㎞, 지방2급하천(동화천, 팔거천)이 12.9㎞가 되겠습니다. 법정 소하천이 9개 하천으로써 16.76㎞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불법행위는 주로 경작이 되겠습니다. 특히 칠곡3지구변에 흐르는 팔거천은 아파트단지 내 노인들이 일시적으로 물이 갈수기 때 흐르고 나머지 부지에 주로 경작을 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경작에 따른 조그마한 움막까지도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같은 수해가 있을 때 보상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원 1명으로 됩니까?

1명으로서는 태부족입니다.

지금 하천관계는 건설부의 사업에 속한 하천이 있을 것이고 대구시에속하는 하천이 있을 것인데 노원1,2동에 보면 노원1,2,3동 청년회에서 사용토록 할 수 없느냐, 조기운동도 하고 간단한 축구대도 놓고 테니스를 칠 수 있게 조성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는 건의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잘 검토해서 되는 길이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밀어서 차후 관리는 청년회에서 다 하겠다, 1,2,3동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창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금호강 하천을 지금 노원동, 침산동 지역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자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 하천으로서 하천법 상에 원칙적으로 운동장 시설은 공작물 설치 허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득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80년대 말에 하천종합개발계획 시에 노곡교 바로 동측에 보면 주차장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자체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는 정식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문서도 문서지만 실제로 방문까지 해서 이런 실정임을 얘기를 드리고 현재 문서는 접어 두고 존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주민들 건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용을 법상, 규정상 위배가 됩니다만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해 때 태전동 182-3번지 하수도정비 긴급복구로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올린 모양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보건대 삼거리 주변 침수지역인 은성복어 쪽으로는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것도 긴급복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되어 있고 보건대 주변 구왜국도변에 하수도 자체가 없어서 지난 비에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태풍도 대구를 비켜 가서 그렇지 대구를 지나갔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182번지선, 그 다음에 은성복어, 강북고교, 세 가지로 질의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182번지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매천동,

알겠습니다. 매천로 도로건설에 따른 상당히 높은 지역,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일아파트 앞 부분, 하수본관 미설치 지역에 담장 석축붕괴 그 지점 두 곳은 종합건설본부 시행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응급복구에 들어가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 종합본부 시행 부서에서 이미 조치해 줄 것을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은성복어 앞에 인도 시설이 안 된 침수된 부분은 구에서 인도 복구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북고등학교 앞에 150여m 정도 하수도 없는 곳도 시에 저희들이 구왜국도에 동쪽 편 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건설하는데는 7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인도 토지매입 하기 이전에 임시조치라도 3억4,000만원 정도 시 도로과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되는 대로 강북고 앞에 150여m 정도는 우선 하수도 건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2지선은 태현교회 뒤편입니다. 자연부락 동네인데 매천로에서 내려오는 관은 엄청나게 큰데 지금 동네 자체에 있는 하수관은 작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도 방문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매천로 건설 이전에는 두 갈래로 흐르던 하수관로가 매천로 건설하면서 가운데 1,000mm로 큰 관을 모아서 묻었습니다. 하류 측으로 태현교회 동쪽 편이 되겠습니다. 한일아파트간의 복개도로까지 기존 하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전체를 다 개수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3쪽, 오봉산 낙석위험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가옥 25세대 65명의 이주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25세대가 어느 동쪽입니까? 침산3동쪽입니까, 1동쪽입니까?

침산3동쪽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지불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통보가 다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분들께 개개인마다 통보가 되어서 이주할 곳을 선정해서 개인들이 가는 지 안 그러면 구에서 어떤 곳으로 갈 곳을 정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수용법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주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응낙을 안 할 경우에는 예산이 11억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이주는 곤란한 실정이고 보통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 이주대책을 법상 세울 수 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며칠 전에 청장님께서 우리 동을 방문하실 때 과장님도 같이 수행 하셨지요. 그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아직도 동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더욱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 피해는 직접적으로 없었지만 이런 큰 풍수해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하고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4쪽 교량관계 현황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교량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시의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교량은 20m이상 교량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칠곡지역에만 해도 4개 교량이 빠져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마철에 북구 구민운동장 축구장 쪽에서 50사단 국우터널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밑으로 칠곡교회 묘지있는 소 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칠곡 전체 지하로 흘러나와서 태전파출소 뒤로 빠져나가는 큰 하수구가 두 개 있습니다.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많은 토사하고 큰 자갈들이 흘러 내려와서 입구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지역이 구암동인 줄 알고 신태술의원과 1동장에게 이야기했더니 현지답사를 해보더니 우리 구역이라고 해서 다시 공장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구청 건설과 계장 한 분이 차를 가지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구에 원천적으로 맨홀을 파서 토사나 돌이 굴러 내려오면 일단 침수되었다가 걷어 내는 식으로 하면 입구가 안 막힐 것이 아니냐 하니까, 보더니 그럴 여건이 못 되고 '옹벽을 쌓아서 물을 가두어서 거기서 걸러서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토사와 돌이 안 굴러들어 가도록 해주시고 우선 있는 것은 당장 걷어 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동장 확인 결과 저에게 보고 들어온 것이 구청에서 와서 포크레인으로 현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루사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엉뚱한 곳을 다독 거려놓고 하수구 안에 들어간 토사와 돌은 전혀 걷어 내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모래를 1차 그 옆에 부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보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제 나름대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태풍이 비를 적게 몰고 와서 불행 중 다행인데 왜 안 걷어 내고 만약에 루사태풍이 많은 비를 몰고 왔다면 생각만 해도, 거기가 막히면 그 물이 넘어서 칠곡 전체 지역에 지상으로 흘러서 범람할 위치가 되어 있는데 제일 상류입니다. 그래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끌어내 주시기 바라고 하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보상이 이미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우체국 앞에서 델타 쪽으로 넘어가는 읍내우방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길 보상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없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많은 차들이 파출소 옆으로 덤프차라든지 큰 차들이 거기로 다니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교통 체증도 생기는데 조속히 공사비를 책정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토사 또는 암석 유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장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원래 하수 본관 제일 상류 측에 공사 시공 시는 유수지라고 쉽게 말해서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돌아서서 바로 메워지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밑에 암반이라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암석을 주변 양측 여건을 조사해서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입구에 보라도 설치를 해서,

계장이 현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를 설치하게 되면 암반인 것 같으면 다시 양옆에 수위가 상승할 경우에 보 높이만큼 범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그것은 논보다 낮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천유지관리비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우선 그렇더라도 급한 것이 토사하고 돌들을 빨리 끌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관내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해서 직원에게 물어서 답변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읍내동 525번지선 도로는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말씀대로 시비교부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도로인 모양입니다. 시에서 10억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결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입니다. 이번에 풍수해 본부장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금호강하고 신천이 수위가 높아지면 하수도가 역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봤는데 역수가 되는 하수도가 있고 안 되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내가 신천에 가서 살펴봤는데 역수가 안 되는 것은 종말처리장, 생활폐수 송수관이 있지요. 양쪽으로 연결된 곳은 역수가 안 되고 강바닥으로 빠지는 것은 역수가 되더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활폐수가 하수도가 전부 신천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연결되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은 아십니까?

먼저 역수가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 말하자면 자연 여과해서 금호강이나 신천으로 바로 빠지는 곳하고 오수차집 관거로 연결되는 곳하고 두 가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천이나 금호강 수위가 상승하면 바깥쪽의 물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내수가 나가면 수위가 상승해서 받쳐서 못 나갑니다. 그 물들이 내수 및 외수가 유입되어서 뚫어진 구멍으로 바로 역수가 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오수 차집관거는 대다수 2~3m이하로 묻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공학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물이 빠져 나가면 따라서 나갑니다. 공극이 없는 부분이니까 공극이 있는 부분은 바로 역수현상이라고 할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관에 눌려나가면서 물이 빨려 따라 들어갑니다. 공극이 없는 공기압이 없는 그대로 현상이 아마 그런 현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신시가지 조성이 된 곳은 전부 오수차집관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연경동하고 무태, 도곡동하고 특별회계로 차집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산격1동 같은 경우는 기존 동네입니다. 여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하고 오수가, 비가 안 올 경우는 그대로 흘러서 신천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개방이 되어서 하천으로 넘어 나가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알고 계시네요. 동네에서 신천에 빠지는 하수도가 하부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꺾어진 곳은 역수가 안 되고 바로 틔워져 있는 하수구는 역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를 할 때에는 입구 끝이 강 밑바닥 쪽 물 흘러가는 쪽으로 꺽어 주어야 역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고 계시니까 더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고, 우리가 신천대로 양쪽에 생활폐수를 받아서 강바닥으로 내보내면 연결된 하수도는 역수가 안 되고 연결 안 되고 그대로 강바닥에 빠지는 하수도는 그대로 역수가 되는데 왜 연결이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유하는 방향으로 하수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하는 방향으로 하수시설을 주변 여건을 봐서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된 부분이나 기존 시설이 불합리한 시설은 노원동도 있고 기존 동네 몇 개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차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수차집관거는 금년 연말에도 곧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지역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차집관거 시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천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복개공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흄관공사를 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을 때는 연결하면 안 되니까 강바닥으로 그대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다, 그 관에 연결되니까 역수는 안 되는데 낮은 동네는 그 관에 연결해 주도록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은 더 낮출 수가 없고 동네는 낮으니까 오수관을 키우면 거기에 연결해 주면 역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수차집관거 공사를 시에서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제가 시에 영구임대주택이 1,800세대가 되고 1년에 오수로 인해서 7~8,000천만 원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다른 아파트에는 혜택을 주면서 왜 영세민이 사는 대단지에는 오수관 처리를 안 해주느냐고 시에 물었더니 얼마 전에 답변이 왔습니다. 내년부터 해주겠다, 누구며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인지는 모르겠더라, 어쨌든 대구시의 오수관 하는 담당자로 하면서 내년에 주겠다, 우리는 미쳐 몰랐다고 하더라고, 미처 몰랐다는 말은 북구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오수관이 가깝고 또 영세민이 집단적으로 사는 거기에 공사가 빨리 되도록,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주민에게 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수가 바로 신천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려면 얼마 안 됩니다. 관이 복현동에서 하나 내려오고 종합운동장에서 하나 내려가는 관의 거리가 별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영구임대아파트같은데 우선 순위가 당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침산3동 557번지 일대에 지난 8월 31일 큰비가 왔을 때 생활 하수가 안 빠져서 12호 가구에 물이 잠겨서 방안까지 들어와서 밤새도록 소방서에서도 다녀가고 북구청에서 준비된 양수기를 빌려다가 양수기 2대로 밤새 펐습니다. 역류되는 것은 왜 되며 그 일대가 개인양수기를 놓고 장마 때마다 물을 퍼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도저히 여기에서 이대로 생활하기는 불편하니까 심지어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집단민원을 발생시켜 가지고 전부 서명운동을 하는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모르고 계시면 현장을 직접 가시든지 또 책임자를 보내서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개수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기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4대 의회에서도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 그리고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과 6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에 있는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문화 선진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추진실적으로는 교통문화 선진문화 캠페인을 연6회 실시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07:30분부터 08:30분까지 고성네거리 외 13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002년도 월드컵기간 중에 승용차 자율2부제 실시와 자가용 홀짝제 운행 등 홍보에 많은 전념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2003년도 U대회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월중에는 추석맞이 교통안전 사고 사진전 개최와 칠곡IC와 북대구IC에 대한 캠페인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후, 퇴색된 시설정비로 도시미관 조성에 두고 유개승강장 관리 및 설치 확대로 대시민 서비스 증대와 민간설치 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현황으로서는 편의시설로써는 시내버스 FRP승강장 28개소 등 383개소가 있으며 대기용 의자 143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FRP승강장 시설을 쉘타시설로 변경한 것인데 시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또 택시승강장 1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1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 신규 설치 및 보수를 구비 780만원 들여서 9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복현네거리입니다. 축협사거리인데 투입되는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써 전액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우회전 베이 1개소 설치와 횡단보도 이설 2개소, 가각정비 1개소 등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으로써는 계획을 추진하고 시청에 사업비 배정 요청을 7월에 했습니다.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의 교통안전 사고의 예방에 두고 교통사고가 많은 주민 밀집지역의 사고예방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 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물로써는 과속방지턱 481개소를 포함한 3,194개의 교통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1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갈매기표지판이나 델리네이트등 4개소에 580만원 투입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추경에 과속방지턱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과 시설물 정비 등 대동초등학교의 인도 설치비 3,500만원도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쪽, 다섯 번째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으로는 관내 칠성시장 외 100여 개소를 특별상습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장비로는 구청에 짚차 1대와 봉고차 2대, 견인차 등 오토바이 4대도 지난해에 구입해서 같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능직 9명과 고용직 8명 등 17명이 있습니다만 17명중에는 운전원 2명과 칠성시장에 고정배치 2명, 견인차 탑승 7명을 제하고 나면 칠곡지역에 2명과 기타 기동순찰대로 4명이 오토바이로 순회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전 근무조는 칠성시장과 전용차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나머지는 정상근무하고 야간단속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9월 한 달 동안은 경대북문과 이-마트 주변 등 민원이 많은 지역에 한해서 주2회 정도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속실적은 월평균 4,284건 정도, 견인은 1,422건입니다. 25일로 나눌 때 하루에 약170여 건 단속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교통과에는 세외수입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많은 것만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등 세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23억5,400만원 정도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고 벌점이 없는 관계로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대책은 금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여서 한 번 했고,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하여서 구청 전체가 과태료 체납정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체납자 전산관리 및 주소 변동분을 추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압류차량을 대체, 조회해서 하고 행정자치부에 협조를 구해서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주소지 불분명자를 바로 찾아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고지 독려를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 주·정차 등 각종 우편요금이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칠성시장 둔치주차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액 국·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구 의회에 보고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인데 국비 20억, 시비 9억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에 국비 10억과 시비 3억이 확보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국비 10억과 시비 6억 확보해서 29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칠성시장에 있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둔치주차장의 2층에 별도로 철골 데크플레이트조로 해서 37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설계용역발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 발주를 9월중에 하기로 하고 시설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 내로 설계를 완료하고 당초 시 계획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0쪽, 산격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유일하게 구청에서 2000년도에 준공되어서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주차 면수는 43면이고 현재 고용직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했기 때문에 약간 적자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홍보도 되고 이용률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7월말 현재 총수입은 3,500만원에 지출이 2,200만원, 순수익이 7월말까지 해서 1,200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2,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릴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산격종합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50% 할인되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월 주차 같은 경우는 갈수록 이용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로 비부과면적은 주거용건물과 학교시설, 종교시설, 공장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해당됩니다.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변동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1,277건, 금년도에는 1,326건이며 부과액은 6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현재 추진으로써는 금주 중으로 고지서가 전부 발송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듣기보다 앞으로 교통 단속을 하는데 이런 개선을 해주었으면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차량도 많고 위반도 많고 애를 먹고 열심히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교통 단속을 해보면 단속된 사람들의 가장 불평이 '나는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것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단속하는 것을 유심히 보는데 지금 현재 차를 타고 다니다가 위반차를 보면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는 차를 가진 사람들이 위반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역별로 1주일 단위로 하든지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사는 주위만 보더라도 누가 신고를 해서 단속해 주십시오 하면 차가 와서 단속합니다. 와서 단속하고 가 버리면 그때 주차한 사람은 재수 없게 걸리는 것이고 그 뒤의 사람은 주차해도 괜찮은데 그런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1주일 하든지 3일 하든지 해주므로 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여기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대형차는 거의 단속 대상이지요. 분명히 대형 화물차를 보면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칠곡 같은 신흥도시에 도로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곳을 보면 야간노숙 차가 주차장같이 들어서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도록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택지개발지구에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되었는데 그걸 두니까 자꾸 주차를 합니다. 지금 가보면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쉽습니다. 대형화물차 가지고 있는 분도 허가낼 때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두고 집까지 오려고 하니까 택시비가 들고 하니까 아파트 주위에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는데 저녁으로 가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차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단속 관계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말고 고성동에 제일 문제가 야구경기를 하면 주민들이 살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차를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녁 6시30분에 야구를 시작하면 7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단속요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된 것을 단속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작할 때 사전에 계도요원이 나와서 사전에 주차를 못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북구에 야구 구경하러 왔다가 즐겁게 왔는데 딱지를 끊기면 북구를 욕하지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상하고 북구에 오는 손님에게 푸대접하는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전에 계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고성동 야구장 지나서 굴다리 가기 전에 좁은 공간에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양쪽 사이에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승강해서 다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니까 굉장히 교통 혼잡이 많이 옵니다. 거리가 멀면 관계가 없는데 신호등 사이가 60~7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승강장이 있으니까 교통 혼잡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것을 적절한 지역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동에 옛날 칠성극장 앞에 있는 승강장은 신 고성동 뚫리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요즘 같으면 허가가 안 날 지역입니다만 네거리와 네거리 사이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수 십년 동안 야구장을 이용하는 손님이나 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그 승강장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시내버스승강장을 하나 이전하는데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의 거리를 볼 때는 당장 이전되어야 마땅한 자리입니다만 구해 보고 또 단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축구붐이 일어나서 야구장에는 손님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시민운동장에 이야기해서 보조경기장을 개방했습니다. 인기 있는 야구가 아니면 야구장 안에 다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야구장 단속을 거의 안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과잉단속이라고 할 정도로 고성동에 이면도로까지 해 왔었는데 고성동에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면도로를 안 하기 때문에 야구장의 단속은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정류장에서 노원 공단사거리에서 원대오거리까지 오는 버스가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굉장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칠곡에서 나오는 버스가 730번, 730-1번이 있는데 팔달시장을 경유해서 오봉산 밑으로 해서 북구청으로 옵니다. 그 중에 1대를 해서 공단사거리로 가서 원대오거리로 와서 좌회전을 받아서 북구청으로 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노원파출소 앞에 하고 3가하고 1가 경계선에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주의 신호를 설치하려면 어떠한 조치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노선은 '98년도에 전면 개정된 이후부터 옛날에는 그 구간에 만평로터리에서 3공단을 경유하는 66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노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전)의원이나 시의원까지 동원되고 시청에 여러 번 건의하고 진정도 하고 다 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으로 건의한 것도 제가 와서 여러 번 됩니다. 시내버스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대중교통과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칠곡의 버스를 1대쯤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안도 내봤는데 칠곡주민에게 물어보면 만평로터리에서 북구청까지 바로 오겠느냐 돌아가겠느냐 하면 한 명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1대를 2분의1은 이리 가고 2분의1은 저리 가는 것을 서구 주민에게 시에서 물어 보니까 서구 주민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원파출소에서 3가까지 가는 이면도로인데 경보등은 신호등을 설치할 자리는 아니지만 경보등 정도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대농장 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복현우체국에서 경대동문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양쪽에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또 차량이 교차를 못합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대책의 방법은 어떠신 지 묻고 싶고 한 가지는 경진초등학교 앞 8m, 10m 네거리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사고가 잦아서 북부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북구청에서 저번에 인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에서는 알고 있지도 못한 일을 했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양쪽에 주차를 더욱더 많이 해서 학교 앞은 물론이고 뒷담 쪽에도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소방차 진입은 불가능하고 학교 앞에도 그것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이번 태풍 때 나무가 쓰러져서 진입을 못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앞 네거리 신호등은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야기가 바뀌었는데 학교 8m, 10m 코너에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김창훈위원 말씀과 같이 8m, 12m 네거리에 주의 신호등을 달아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복현우체국에서 경대정문까지 오는 담은 현재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니고 이면도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 쪽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반대편은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단속구간은 아니지만 양쪽 편에 주차하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아는 사실인데 현재 인력으로 봐서는 이면도로까지 단속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또 단속했을 경우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경진초등학교에 있는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협의해 봐도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렵습니까?

신호등 설치는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신호등 설치말고 주의 신호,

경보등인데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거기는 이면도로입니다. 하려고 하면 인도도 있고 12m 이상 되는 도로에 경보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는 학교는 있지만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에 경보등을 다 설치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합리한 점이 있고 경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을 작년에 우리가 인도도 설치했습니다. 오히려 많이 배려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현동사무소에서 경대 쪽으로 좌회전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시야가 안 보입니다. 좌회전을 할 동안에 노상적치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양쪽에 원형 거울등을,

반사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사경은 법에 보면 도로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축조할 때 굽은 도로나 시야가 가릴 때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내는 반사경을 설치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태지역에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만 무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했고 시내는 해 놓으면 사람 키에 부딪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사후 관리 문제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해 놓은 곳은 아파트 안과 무태지역 몇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이고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버스승강장에 인도 폭이 얼마 이상 되어야만 대기용 의자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도 폭 몇 미터 이상 대기용 의자를 놓으라는 것은 없고 형편대로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승객이 많은 자리 위주로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군데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인도 폭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놓아서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놓아도 됩니다.

그러면 경대동문 앞 버스승강장, 일명 72번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은 그쪽으로 다 나오고 경대 동문에서 학생들이 그쪽에서 버스를 다 탑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8월에 동에 금년도에 신규 설치 할 곳을 조사 받았는데 여기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검단동하고 몇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동사무소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얘기했더니 불가능하다라고 통보가 온 모양인데 제가 볼 때 의자는 충분히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를 안 맞도록 하는 설치물은 곤란하지만 의자는 충분하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승객이 하루종일 붐비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주변 환경개선과 대형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모양인데 시와 구에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처음에 발단은 퇴임하신 문 시장님하고 칠성종합시장 대표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제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해 달라고 해서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되어서 시청의 중소기업과하고 물류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문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면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부서나 유관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협의 없이 바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구청에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준다고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어차피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하천은 관리부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기 때문에 몇 달째 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하기 전에 교수들하고 자문도 구하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해 봤는데 아직까지 상당한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현재 구나 시 방침으로는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누구입니까?

교수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자문위원이 전문성이 없다, 이번에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김천이나 노곡동에 보면 교량이 많아서 결국은 홍수가 많이 발생되는데 어제 신문을 보면 그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신천교에서 제일 좁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3대 때 무태 도시계획을 하면서 본 땅보다 2m 돋우었습니다. 그 때 제척지 사람들이 높게 하느냐 하니까 100년에 한 번씩 홍수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 봤는데 사실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 견해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막상 많은 홍수가 왔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북대구IC나 국우터널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버릴 곳이 없어서 그런 궁여지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수를 당하고 보니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사항이 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가타부타 결정드릴 문제는 아니고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 구청,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여러 번 접촉 해본 결과 전문토목이나 기술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다수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시청 물류교통과나 구청 교통과 같은 행정직은 주먹구구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신천에 다른 시설이 많은데 조금 더 한다고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원래 신천이나 하천에는 법에 보면 콘크리트 시설물을 전혀 하면 안 되고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고 전부 못하는 것뿐입니다만 현재 보시다시피 체육시설이나 얼마 전에 소나무도 심었는데 전부 불법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각계 교수들 자문들도 어제 신문에 발표된 이순달교수같은 경우는 최고 강력한 반대자이고 또 기타 하천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허가 자체가 구청장 허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구청장 허가이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또 구청장은 허가권만 구청에서 위임받았지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다 받아야 된다, 관리부서에서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은 내려온 것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나 사업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될 실정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떤 사항이 있을는지 그때는 허가권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산격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인원은 4명이 2년째하고 있는데 여름에 보니까 공무원이 있으면서 요즘 사무실에 냉·난방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냉·난방이 안 되어서 보기가 딱해서 다음 예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칠성시장 둔치주차장 건립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시에서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예산을 줄 때에는 지금 면적이 3,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구에 주었을 거다, 예산만 주라 이런 것이 아니거든, 시에도 건설분야의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아마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려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상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칠성시장 부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칠성으로 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약간 반 회전을 하는 부분이다, 회전을 할 때에는 원심력에 의해서 물이 반대쪽으로 갑니다. 지장물이 있을 때는 반대쪽에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는 그렇게 물이 강하게 내려오고 하는 곳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힘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공법에 의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강바닥에 옹벽을 쳐서 올라가면 물이 부닥치는 면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가는데 물이 유사시에는 흘러가는 공법을 도입한다고 보면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에서는 그 공법에 대해서 상식이 없지만 지금 신문지상에 나고 하는 것은 대학교수들은 공법에 전문교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법의 전문교수는 그 분들이 논란하는 것은 하상에 만일에 백년치수를 대비해서 구축물이 되면 지장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 논리인데 공법에 밝은 교수님에게 용역을 의뢰했다고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핵이 될 수 있는데 신문지상에 난 교수들의 의견으로 포기한다고 보면 재래시장은 영원히 멀어져 가는 오점을 남길 가능성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법을 건축전문교수들에게 의뢰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이 나올 터인데 본 위원이 건축의 전문가도 아니고 학자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피해 가는 공법이 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북구청의 공무원들이 주차를 하던 장소를 지금 토지소유자가 비워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북구청의 주차 시설로 봐서 굉장한 대란이 일어날 예측을 하지요.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먼저 둔치주차장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김위원님이나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설계용역줄 때 하천 분야는 반대하더라도 건축 분야는 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고 하천하고 같이 해서 업자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또 수리 전문가가 있는 같은 회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같은 회사가 없으면 건축회사하고 하천 분야 두 개 공동으로 해서라도 묘안을 찾아내자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침산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 9월말까지는 비워 달라, 서울 사람에게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10월말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직원주차장 문제이고 구청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도 자치행정과 업무이겠지만 교통과에서 전문지식을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공법의 얘기는 한 예를 들자면 미국과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을 때 건축전문가들이 지금 칠성시장 이상의 논란이 된, 그래서 개발한 것이 내진설계거든요.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더라도 다른 건물에 피해를 안 주는 공법이 없느냐, 그것을 개발한 것이 내진설계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이 되어서 내진설계를 하는데 건물이 무너지면 물의 힘이 지진보다는 덜하다, 부닥치는 면이 없이 물리 흘러가면서 건물이 설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팔공산맥에서 보전대 삼거리 사이에 비호보좌회전이 있습니다. 비보호좌회전할 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횡단보도를 긋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자꾸 생기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그렇고 하니까 횡단보도를 거기에 설치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보전삼거리 과학대학 앞 양쪽 이면도로에 잠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주차합니다. 거기에 주차단속을 해서 시내버스라도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맥에서 보전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건은 경찰청에서 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결되었습니까?

7개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건의가 올라가면 시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는 좌회전은 해주되 횡단보도는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안 되는 상세한 이유는 회의 참석한 전문위원이 별도로 금위원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전문대학 앞의 불법주차 단속은 옛날은 칠곡에서 보건전문대학 앞이 제일 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2지구, 3지구 식당가 골목이 더 심해서 우선 순위에 밀려난 실정인데 칠곡지역에는 야간단속도 계획해야 되고 2지구, 3지구는 운암지 주변이 워낙 심해서 칠곡에 1개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보건전문대학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야간을 비롯해서 순회 단속하면서 보건전문대학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불법주차 지역이 많겠지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특히 산격유통단지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유통단지를 특별구로 정해서,

그런 곳보다도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만큼은 공익이 우선이니까 다른 곳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더라도 시내버스가 통행이 되면 봐주더라도 여기는 양쪽에 주차를 해서 시내버스가 주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당한 북구 지역에 특히 지역교통과는 휴일도 없이 신천동안도로에 교통 통제를 하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8m 소방도로에 단속하는 법은 없지만 주민들이나 청소 수거를 하다 보면 청소차가 많은 주민들의 차를 받아서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사거리 8m 소방도로 곡각지점에 보면 차들이 주차를 이중삼중으로 해서 야간에 쓰레기차나 소방차, 경찰차들이 출입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는데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한다든지 상부에 건의해서 곡각지점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소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도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이면도로나 8m도로 같은 곳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차나 청소차가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단속구역이 아니라도 특별한 지점에는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계도를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야간에 소방차나 쓰레기차가 다니기가 좁고 불편을 느끼고 동에 지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주차금지 예고판을 하든지,

경고판을 붙이겠습니다.

주택밀집 지역에는 흡사한 일이지 싶습니다. 업무보고 시나 동장님들 회의 시에 그런 지시 사항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특별회계를 또 연장할 생각입니까?

아직까지는 연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예.

관음동의 공영주차장 계획은 구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고 예산도 시비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시비 15억, 구비 15억 해서 30억으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구비는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시비는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 구비 15억과 시비 15억 해서 30억으로 관음공영주차장을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예산 확보는 시비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협조 많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지적과의 2002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으로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6쪽에 보면 지적민원 처리현황에 즉결민원이 7월 31일 현재까지 22만552건이 처리되어서 1일 약1,200건이 처리되고 기한부민원이 5,214건으로 1일 약30건을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2002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인데 총 필지수는 74,636필지로 조사대상 필지는 53,330필지입니다. 비율은 71.6%이며 표준지는 1,843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도는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연2회 개별지가를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 1일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47필지를 받았으며 이의신청은 187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및 의견제출은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받았고 지가결정 및 공시를 10월 31일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 사업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개발면적이 660㎡(200평) 이상의 개발사업이며 2002년 1월 1일 사업 시행부터 개발부담금 징수가 유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징수 실적은 총118건을 부과하여 85건을 징수하고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부과 취소가 12건, 미징수 21건 중에 납기 미도래가 10건, 체납이 11건입니다. 현재 82%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80쪽, 신설 지목에 대한 일제 조사 정리입니다. 지적법령이 2002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총24개 지목이 28개 지목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할 대상 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하여 지적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적법 개정에 따른 신설 지목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이며 조사기간은 2002년 3월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현행 토지용도가 주차장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으로 된 토지입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 약572필이 대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81쪽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70개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2쪽,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토지관리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토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에 형평성을 기함과 아울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업자 선정 및 용역 의뢰, 각종 자료의 입력을 전담하고 시설장비 구입 예산은 지방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이며 업무량은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 3,372도형입니다. 예산액은 3억830만원으로 국비 2억7,700만원과 구비 3,130만원인데 구비 3,130만원은 월1회 추경에 확보하여야 되겠습니다. 구비 3,130만원을 확보하면 국비 2억7,700만원을 들여서 국가에서 이 작업을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토지대장 이관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전산화에 따라 부책 및 카드대장을 CD-ROM에 기록보관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관 중인 부책 및 카드대장을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 이관하므로 팽창되는 지적서고 정비 및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공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업무량은 총18만9,896건입니다.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 이관은 2003년 5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지대장 CD-ROM화 입력을 100% 완료하였으며 대조 및 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색인 목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색인 목록 작성은 약46.9% 완료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의 안전한 영구보존이 가능하고 지적공부 분·소실시 정확하게 복구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토지 지번을 사용하는 현행 주소 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건물번호 주소제도로 전환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기간은 올해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사업량은 북구 전동 21개 동, 면적은 95.5㎢이며 건물 동 수는 34,000동입니다. 사업비 3억9,654만6,000원은 전액 국비이다시피 합니다. 현재 국·시비가 미배정이 되어서 올해에 사업을 지금까지는 착공을 못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남지역의 건물 약24,000여 동에 건물번호판을 다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에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대상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후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했듯이 등록 세액의 5~3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7월 31일 현재 부과징수 현황은 총21건 부과하여 징수가 18건에 미징수 3건은 납기미도래입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5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있는데 전부 국비네요. 강남은 다 했지요.

강남은 도로명판은 안 붙이고 건물번호판은 다 붙였습니다.

강북은 하나도 못했습니까?

예.

예산이 언제쯤 옵니까?

2002년 사업비 3억3,500만원은 국비 2억5,500만원과 시비 8,000만원을 시에 달라고 했는데 국비 자체가 행자부에서 대구시로 영달이 안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돈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배정을 못해서 시에 국비가 조금 내려온 모양인데 시에서 어느 구청은 많이 주고 적게 줄 수가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에 국비를 내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해서는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업무를 할 때 2001년도에 강남을 하면 2002년도에 3억 얼마를 줄 테니까 강북을 하라고 시에서 약속을 받고 업무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한 것도 국비로 했는데 올해 3억3,000만원 정도 국·시비를 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배정이 없어서 현장 조사만 공익요원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제작을 못해서 붙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들이나마나네요.

86개가 다 되고 나면 도로를 따라서 진행 방향이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로 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나오면 2번 나오고 2번 나오면 3번 나오고 3번 나오면 4번 나오고 쭉 가면 외국에 가면 건물번호가 잘 되어 있어서 물류라든지 우편배달 등 찾아가기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찾아가는데 혼동이 있습니다. 다되고 나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편물은 번지를 안 쓰고,

지금은 지번하고 건물번호판하고 병기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면 지번은 없어지고 건물번호판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북구청 같으면 옥산로 85번하면 됩니다.

어쨌든 사업시작 한 것을 빨리 예산을 받아서 해봅시다.

국비가 빨리 영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럽에 한번 가보니까 민원실을 둘러봤는데 민원인이 지적도를 떼러 왔는데 전산으로 하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지적도를 보고 하지요. 지번을 치니까 컴퓨터에 지번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지적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엄청난 단축인데 우리나라는 전산이 그 정도에 못 미칩니까?

82쪽에 보면 토지관리전산 정보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국비 2억7,700만원이고 구비 3,130만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은 작업입니다. 지적도 전산을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하고 새 주소 기본도하고 수치지형도를 모두 전산화해서 입력시켜 놓고 난 이후에 현재 대장 등본 발급하듯이 어느 번지만 하면 지적도가 발급되도록 하는 작업인데 구청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건교부에 2억7,700만원을 달라고 사정해서 구청에 3,100만원 정도만 세워라, 이 3,100만원은 기계 사는 금액입니다.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3,130만원을 세워 주시면 2억7,700만원 정도 소프트웨어 사는 작업을 가져와서 그 작업을 늦어도 2003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외국에 가서 민원실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이 한국에는 아직 요원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적도가 있으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까지도 다 뜹니다. 도시계획 입안이 몇 년 몇 월 며칠 입안이 되었다는 것까지도 컴퓨터에 나타나는 것까지도 봤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도가 1,742도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상세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아직까지 건교부로부터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 입안 사항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 사항은 들어가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앞으로 매수청구권이 법이 제정되어서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이 도로가 몇 월 며칠 입안되었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구청에서는 인력이 엄청나게 득을 볼 것이다, 그 시스템만 되면 일일이 찾아서 몇 월 며칠 도시계획이 입안되었고 하기보다는 컴퓨터에 나타나면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몇 월 며칠에 도시계획 입안되어서 미실시 되었다, 장기 미도로다, 폭은 몇 미터다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 외국에는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안 되겠느냐,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도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