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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06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의 보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표옥정입니다. 보육지원과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육정책팀장 장순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팀장 장승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관리팀장 김영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본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문자메시지가 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복금위원

항의전화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문자는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전화를 주무계장님이 받고 연합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464쪽 공공형어린이집 있잖아요. 사회복지보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몇 개 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민간에서 4개소, 가정에서 4개소,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민간을 높여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진행 되었습니다. 작년에 7개소였는데 올해 한 군데가 추가되어 8개소고 어린이집에 있는 머릿수에 의해서 돈을 지원합니다. 20인 이하일 경우에 96만원, 21명에서 49명까지는 248만원, 50에서 76명일 때 440만원, 77명에서 97명까지 560만원, 98에서 123명은 824만원, 124명이 넘으면 87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민간을 시립처럼 하니까 호응도가 높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호응도 높고 신청에 의해서 경합이 붙고 사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되는데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가정과 민간이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민간 한 군데가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에서 시립어린이집 들어가려면 아이들이 몇 명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3,414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414명이 대기를 해서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것이 방송에 보도되면 결론적으로 광명시는 결코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좋은데 외형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하나 마음대로 보내지 못하는, 물론 결과적으로 아이 수용하는 어린이집은 부족하지만 광명시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석하면 좋은데 광명시 이사 가면 어린이집도 못 보낸다는 반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해서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또 추가로 우리가 지금 민간이나 어린이 집 구성할 때도 어느 시기를 정해서 인구정책에 반비례해서 어린이집 허가를 내주고 또 신청 받아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3,414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개선이나 시기도래와 상관없이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퍼센티지가 5.6%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가 국공립이 넘습니다. 사실 광명시는 14.58%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시립어린이집은 각 동에 하나씩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8개 동인데 23개면 다른 몇 개 동은 2개 있는 곳도 있고 3개 있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3,414명이라는 대기자가 있다고 보면 턱없이 부족하지요.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큰 어린이집이 한 200명 수용되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200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론은 200명짜리를 15개를 지어야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써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실 정부지원이 없으면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에도 지역복지봉사회에 있어 노인회관에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계획으로는 철산3동이라든가 소하2동에 보육타운에도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 자체에서는 돈이 덜 들어가게 하면서 어린이집을 짓는 형편이 돼야 하고 정부차원에서 국공립은 지원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사례처럼 50, 60%대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전국 평균 5.6%보다는 광명시가 14.58%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높다고는 하지만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대기자들이 시립을 선호하는 부분은 민간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듣고 싶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부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린이라는 것은 우리 꿈이고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기성시대에 와서 살다보면 가장 꿈과 추억이 남는 것이 어렸을 때 어린이 때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광명에 어린 시절을 유년기를 보낸다고 하면 커서도 광명이 내 고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에 사회주역이 될 꿈나무들인데 그 친구들이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도 못 받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정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또 교육부에서 광명시의 현황사항을 정확하게 나열해서 정리해, 우리광명은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광명시는 도시 미래가 밝잖아요. 그렇게 해서 광명에 가면 내가 낳아서 아이 키우는 데는 정말 광명이 최고의 도시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정말 아이 키우기 위해서 광명으로 이사 가야 돼. 이런 도시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느 도시에 가도 교육이 해결이 잘 안 되지만 광명에 이사 가면 낳아서 성장해서 교육 마무리까지 진정 교육도시다. 우리가 혁신교육도시라고 말로만 하지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 꿈과 희망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더 할 이야기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어제 문자 많이 받은 예산이 복리후생비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제가 볼 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복금위원

2만원 언급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생계수당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생계수당입니다. 7년 동안 2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4만원으로 올려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많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거의 50% 올랐네요. 467쪽에 보면 민간공무원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8,800만원이 올랐네요. 어떤 것을 올려줄 생각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처우개선비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8,800만원 올랐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설이 늘어 교사가 많아지니까 함께 같이 오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복금위원

페이를 올려준 것이 아니라 교사가 많아져서 그렇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465쪽에 보면 철산3동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2억6천만원, 자재구입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서류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엇을 사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취업여성들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없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올해 없어졌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도에서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없어진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어제 여성가족과 할 때 모두가족품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행정감사 때 하고 싶었는데 피치 못하게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회의가 끝나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새로 오신 여성가족과장님한테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두가족품앗이라는 것이 경기도 사업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 회의실에 5평 6평 되는 공간에 15명 되는 가족들이 주로 어머니들이겠지요. 간혹 아버지들도 오시는데 공동육아형태의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예산 1백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데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아기가 이상해져서 온다든지 또 안 하던 짓을 한다든지 하면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족품앗이는 어머니들이 와서 아기들 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같이 모이신 어머니들의 책임이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 불신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동육아 어린이집 형태 프로그램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더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는 것도 있지요? 조합을 결성해서 출자를 해서 어머니 몇 명이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약한 단계의 공동육아, 모두가족품앗이 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공동육아프로그램이 광명에 퍼진다면 아마, 보니까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시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자체사업도 많거든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지만 과장님도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형태로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어머니들이 알아서 자기 집, 동사무소, 교회, 성당, 법당 등 빈 공간을 사용하든 빈 유휴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서 시간이 나는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돈 내고 하라고 하면 그럴 것입니다. 모두가족품앗이 정도 되는 단 돈 1백만원만 예산하면 10가구에서 20가구에 해당하는 자녀분들은 케어가 될 것 같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나이 드신 할머니 계시면 젊은 엄마들이 할머니한테 아기 맡기고 밭일하러 가잖아요. 그런 형태의 공동육아방 개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가족지원센터의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줄 때는 이것을 확산시켜보라는 의도 실험적인 의도들이 다분한 것 같은데 11월 달에 프로그램이 끝났거든요. 어머니들이 평가서를 쓰게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부탁 하는데 너희 평가서 어떠냐? 어머니들 만족도가 어떠냐? 해서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단 돈 1백만원이면 1년 내내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잖아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돈 쏟아 부어 가면서 아이들 끌어 모아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린이집보다 그냥 어머니들 책임 하에 아이들 다치든 하는 것은 어머니들 책임이고, 다만 우리 부모협동어린이집에 주는 교구교재비라든지 또 어머니들이 육아에 대한 정보가 딸리면 이런 것 해보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서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쪽은 고민해 보시겠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보육시설이 아닌 영유아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몇몇 시군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고 저희도 영유아카페를 어디에 할 수 있을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보육지원 체제가 1, 2월 지나야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는 일시적으로 봐주는 시설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카페나 품앗이 등 분석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카페가 이미 경기도에 있고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모두가족품앗이하고 그것을 믹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카페라고 해서 아기들 케어만 하는 것보다 어머니들 몇 분 와서 아이들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하다보면 시간도 보람 있게 보내고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사실 어린이집이 맞벌이가 우선순위가 되다보니까 집에 있는 어머님들이 영유아카페 같은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품앗이나 영유아카페 분석해서 내년도에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모두가족품앗이 장점은 그런 것인데 단점은 광명시에 건강지원센터 광명5동 동사무소 쓰는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프로그램을 그 지역주민들만 활용하거든요. 그런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뉴스 나온 것 제가 카피해서 보여드린 것 있잖아요. 고민할 시간을 많이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시설 늘릴 계획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장애아만 따로 통합하는 것을 부모님이나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나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오로지 장애아만 하는 어린이집을

유부연위원

아니오, 장애아 비장애아 같이 한 곳에 통합해서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에서 통합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에는 하안어린이집이나 소하누리어린이집에 통합반이 다 들어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새로 신설되는 곳에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2군데도 들어갔고 내년에 하는 철산3동에도 2개 반 통합 장애아반이 들어갑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대로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2012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위탁심사가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쟁점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2년에는 4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위탁이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는 안건이 발생해야 열리는 것이잖아요. 안건이 가장 많이 발생할 시기가 보통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가 있을 때란 말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연초에도 하게 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 시립어린이집 위탁 만료되어서 심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내년에 만료되는 곳은 없고 철산3동이 되면 위탁 1건이 있을 것 같고 연초에 위원님들 하고 특별활동비 책정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회의가 2,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관련되어서 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일률적으로 10회 하지 말고 예측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해마다 10회로 해서 예산 편성하잖아요. 보육 어린이집 대체인력 있지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체인력하고 대체교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대체인력이 대체교사입니다. 페이지 468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말이 도비사업이지 우리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요. 도비는 2,900만원이고 시비는 6,900이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퍼센티지를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 도비지원사업이란 말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도비사업으로써 교사들이 일당 4만원씩 받고 대체교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6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대체교사 인건비는 시비 100% 해서 2억 편성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079만7천원으로 대체교사 말하자면 1일 한번 나갔을 때 4만원을 주고 그 교사가 385명, 1,800명 정도의 교사가 있는데 그 분들의 경조사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늘렸다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다음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비로
현수

문현수위원

별도로 2억을 편성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번에 2억을 했는데 올해 1차 추경 때 7.7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셨고 그동안에 교사 5명과 취사원 1명을 충원해서 도와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추경 때 반영한 것도 전년도 예산인데 예산액에 표기가 되어있어야지요. 여기서 심의했던 본예산 예산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안 되고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 때 반영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추경이 빠졌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신규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이든 대체교사든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정보센터에 확보되어 있는 대체교사는 몇 분이 계십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6명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6명이고 도 사업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숨겨진 것, 교직원 인건비라고 469쪽에 보시면 그곳에서 대체교사 2명이 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총 몇 명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8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상근자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운영지원관리교사로서 업무분장을 보육정보센터에서 맡고 있으면서 대체교사 접수 및 파견업무를 맡고 있고 경기도사업과 연계된 대체교사 역할도 하고 있고 장난감 도서 업무 지원, 보니까 상근자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체교사로서 일을 한 것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업무분장을 받아서 일반 대체교사랑 다른 차원인데 지난 2012년 5월 한 달 동안 센터에서 근무한 것은 6일뿐이고 다 파견 나가서 근무했어요. 어린이집 교사들 월차 낼 때 대체 교사로서 일을 했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센터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분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 교사를 수급하기도 굉장히 힘들지요. 전국에서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교사가 사실 없습니다. 원장님들이 호소하시는 것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가지 광명시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교사 수급난에 처해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 나갔을 때 4만원을 주다보니까 대체교사가 없습니다. 국비사업과 우리 시 사업을 7,700만원 하면서 2차 추경 할 때 상근직원으로 해서 직원들이 도는 것입니다. 그중 그 한 분은 우리 시에 6명하고 그곳에 있는 8명을 관리하면서 385명의 어린이집에서 비어있을 때 그분이 실제 어린이집도 나가면서 그 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상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상근으로 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상근이지만 파견이지요. 그러니까 일당업무를 하지 않게끔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관련 없이 교사들에 대해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만 따졌을 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생계 이런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형태로 나가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처우개선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한 달에 17만원, 12만원씩 정해져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도는 복리후생비 형태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부에서 월급이 적다보니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부가 아니라 도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우개선비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우개선비로 해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대신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나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타운과 관련되어서 계획에 의하면 보육정보센터가 같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계획에 의하면 A동과 B동이 있는데 A동 보육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B동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요? 현재 그 건물에도 어린이집 있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3층이고 1 ,2층이 어린이집으로 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같은 건물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어린이집에서 활용하는 것인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직 계획에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획이 없이 옮기고 보는 것이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육정보센터가 협소하고 정보센터가 소하동으로 가게 되면 하안동 분점으로도 쓸 수 있고 광명동에 작은 집을 구해서 장난감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집 학부모자문단이 뭐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학부모자문단은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46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정책적인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문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내에 학부모들 포함해서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46명을 또 한 군데로 모으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 민간, 대표성보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어머니들을 따로 구성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어린이집평가인증 자체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하면 어린이집은 다 해당되나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포함이 되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가인증 할 때는 집행부에서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서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만 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평가인증사업단이 있어서 그곳에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2,600만원이잖아요.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시설이 괜찮은지 환경이 괜찮은지 교재교구는 잘 되어 있는지 화장실은 어떤지 이런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 시설에 평가인증을 한다고 했을 때 평가인증 비용을 전달해주는 것이고 평가인증 쪽에서는 보고 시설이 제대로 구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가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가기준표는 진흥원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사를 나갔을 때 어린이 인원수하고도 관계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가정일 경우에 20명이 있다면 20명 규모에 잘 맞는지 시설이 어떤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으로서 구비가 안 되어있다고 하면 평가인증을 못 받는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아야지만 그 어린이집이 제대로 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받는 것이지요. 교사 비용을 줄 때 17만원 주는데 평가인증 받은 곳에는 3만원을 더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안 받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어린이집이 다 받게끔 되어있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평가인증 할 때 어린이 인성까지 보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살짜리에 대해서 인성까지 평가를 하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지 이내인지, 20명인지 초과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결산 회계서류가 구비가 잘 되어있는지,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이 잘 들어있는지, 영유아보호법에 관련 행정처분을 이 어린이집이 몇 번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실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교직원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있는지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어린이들의 인성까지 본다는 것은 없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실사를 나올 때 아이가 산만하고 떠든다고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원장님이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 옆집에 아이가 있는데 낮에 갔더니 아이가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왜 왔냐고 했더니 가정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산만하다고 귤 한 박스를 주면서 아이 보내지 말라고 했대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둘이 산만하다고 선물까지 주면서 오늘 하루 데리고 나오지 말라.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실사가 아이들 인성까지 본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고, 제가 말씀 들었으니까 회의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원장님들한테 말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장님들한테 전부 다 공문 한번 보내주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폐쇄시켜야 합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단체별로 회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장하고 센터장하고 다르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곳은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장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대표가 손지민 여사로 되어있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손지민 여사는 빛나라 법인이고 센터장은 최종미씨라고 따로 계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원장 기준으로 임금책정을 했네요. 그런데 2013년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시켰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예산이 1,174만원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 보육업무지침에 2013년부터는 센터장은 계약직 나급이나 다급 하한액으로 조정하게끔 되어있고 팀장 그 밑에 직원들은 일반직공무원 8급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2003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올릴 때는 거의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올렸었는데 사실 시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기본 1,100만원만 올리고 이번에 예산 사실 못 올려줬습니다. 예산 다 깎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3년부터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나급 또는 다급으로 기준하여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센터장은 기준으로 하고 일반 밑에 직원들은 8급으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못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호봉은 해년마다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월급의 인상보다는 다른 뜻으로 봐야 되고 월급인상은 기본급 총액에 몇 퍼센트를 올려줘야지 임금인상이라고 일반인들은 보통 생각하잖아요. 보육정보센터는 월급은 안 오르고 호봉만 올린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호봉 정도만 올려줄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에 병폐가 있는 게 예를 들어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호봉에서 3호봉 올랐습니다. 그러면 9호봉에서 10호봉 오른 사람은 1호봉씩 전부다 올랐지만 1호봉에 11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2에서 3호봉은 1호봉 올라도 9만9천원 밖에 안 돼요. 1호봉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런 것은 병폐가 있고 저도 대기업에 근무했지만 1급에서 4급 있으면 4급은 4%, 3%, 2%, 1% 이렇게 역으로 프로테이지를 올려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2호봉에서 3호봉으로 10% 올려도 17만원밖에 안 올라갑니다. 만약에 10호봉이 10% 올리면 110만원입니다.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3호봉은 3%, 4호봉은 3%, 역으로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비슷하게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3호봉은 1호봉 올라도 9만9천원이고 9호봉은 110만원이에요. 10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에서 조정 못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것 저희 직원들이 전에 보내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는 이번에 이 기준으로 돈을 올려주지 않았고요. 정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나급이나 다급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는 다급 하한가로 기준을 정했어요. 일반직 공무원 8급 기준으로 정했는데 그렇게 정했을 때 그 금액이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해져 있는 봉급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는 이 금액을 책정하지 않고 시에서 그냥 안 했다는 것 금액을 축소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더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표 대로 올렸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무조건 1호봉씩 올려주는 것은 맞지만 호봉이 낮은 사람은 1호봉 올라가도 한 달에 9만9천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급여를 올려줘야 맞는다는 것이지요. 9호봉은 1%, 3호봉은 5%, 해서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공무원의 봉급표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가인증조력사업이라고 하는데 조력위원은 도우미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헬퍼?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이 현재 5명으로써 평가인증 받을 때 모든 서류 같은 것을 맞추어주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린이집이 몇 백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가인증 받는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241개소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385개고 또 내년도에 내가 평가인증을 받고 싶다는 원장님이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조력하시는 분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가서 회계서류가 잘 되어있는지 시설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현재 원장님들이 조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조력에 참석하시는 분이 5명인데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체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실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력위원들이 원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 9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분들 한번 나갈 때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한번 나가서 조력해줄 때 4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9명으로 되어서 내년 예산이 증감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이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조력하는 곳이 많으면 이분들이 회수를 더 많이 돌 것이고 적으면 덜 도시고요. 한 분이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원하는 곳에
병주

이병주위원

원할 때만 나가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요? 2,100만원의 예산이 있지만 이것을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예산 쓴 것 중에 어머니들 모임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학부모자문단이요.

유부연위원

어린이집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취지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만들었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올 5월에 만들었습니다. 일반 개인적으로나 시장에 바란다 이런 것으로만 취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양쪽에 어린이집을 비교하고 어머니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해서 대안을 찾는 차원으로 학부모자문단을 준비한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46명인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신청하신 분이 46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공고를 내셨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으로 공문을 다 내보내서 그런 곳에 참여할 수 있는 어머니들을 모집 해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결국은 어린이집을 통해서 신청은 신청이지만 거의 추천식에 가까운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추천도 있지만 개인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린이집에 그런 일이 있다고 통보를 한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혁신적이고 한마디로 진보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동안은 어린이집 교사 원장님들 이야기만 듣고서 정책을 펴나가다가 어머니들 모임을 해서 정책건의나 건의사항 불만사항을 접수받아서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46명의 어머니를 모아서 돈을 들여가며 해야 되느냐?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3회를 했어도 없었지요.

유부연위원

광명시에는 충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분과 중에 보육에 관한 분과는 없는 것입니까? 있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으로 해서

유부연위원

아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국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는 것이

유부연위원

주민참여예산분과 중에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분과 중에 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저희도 당연히 들어가지요.

유부연위원

주민참여예산 중에 주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소통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소통위원회가 굉장히 방대한 조직으로 잘 짜여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어머니들 소통위원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아기 키우는 제 친구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곳에 건의해서 3명씩 넣어 달라.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이 학부모자문단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학부모자문단이 아니고 학부모자문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건의나 불만사항 접수 같은 것을 얻어서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광명시에는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산하에 시정모니터단도 있잖아요. 소통위원회 중에 광명지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책건의나 어떠한 분야든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직 확대하고 늘리는 것이 결국 돈 아닙니까? 조직을 확대하고 늘리는 것 보다 이런 쪽을 잘 활용하다보면 충분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광명지기 소통위원회 기획예산파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그분들하고도 우리 부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회의도 했었고 소통위원회에서 우리 과를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학부모자문단은 순수하게 어린이집 자모 자부들이 피부에 와 닿는 밖의 현장을 직접 듣기 위해서는 학부모자문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위원회에서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서 이쪽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제가 그 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워크숍비하고 회의참석수당이 들어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소통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 들어가는 일반시민들 속에 그분들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정책건의라든지 불만사항접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학부모자문단으로 자모나 자부로 전부 구성이 되어있는데 소통위원회는 어린이집하고 관계없으신 분 관심 없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한테는 저희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받고요. 이 예산은 이분들이 오셔서 3번을 했는데 구름산수 한잔만 주고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과라도 해서 과일이라도 옆에 놔준다든가 하고 46명이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11월에 회의를 했는데 워크숍 정도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소통위원회나 주민참여 예산이나 주부모니터단에 계신 분들이 어린이집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있는 분도 있겠지요. 관심이 없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렇다면 관심 있는 분들을 추천받으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시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이 돈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위원회에 지역유지나 통장님들만 넣지 말고 아이 키우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들 넣어주세요.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 절약됩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시장님이 넣어줘서 단체에 들어가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신청하신 것이지 시장님이 “너 들어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506만원이라는 금액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면 정책 입안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위원회는 소통위원회 대로 과별로 국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입안하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국별로 과장들이 나와서 소통위원회에 저희 업무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질문도 받았고 물론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저희 정책에 100% 진행을 못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모자문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만들어졌고 그분들한테 워크숍 하고 물 한잔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복지정책국 산하에 주부모니터단 소통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이런 곳도 일반 시민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일반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신 것이지 시장님께서 “너 들어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유부연위원

시장님한테도 “이분들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기획실에서 언제든지 공고를 냈을 때 그분들이 들어오신 것이지 어떤 시민이 “당신 들어오십시오.”해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자문단도 우리 과에서 억지로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건의가 피부에 와 닿는 학부모자문단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소통위원회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라도 언제든지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부모니터단은 행안부에서 하라고 한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희 과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행안부에서 주부모니터단 결성해서 활성화시키라는 지침 있었지요?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주부모니터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보육지원과에서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 꼭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분들 각 요소요소에 계신 분들 모이게 하면 되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건의 듣고 싶으면 소통위원회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 보내는 어머니들 그런 분들 불러서 회의도 하면 되고 18개동 쪼개져 있는 광명지기 모임도 가시고, 광명지기 꼭 지역유지만 들어가라는 법 없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소통위원회 광명지기도 분기별로 과별로 와서 저희 과를 홍보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분들이 사실 질문도 하며 건의도 듣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어머님들이 정책건의를 하는 것이 더 쉽고 소통위원회에서도 관심 있는 분의 건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존에 있는 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소통위원회는 소통위원회대로 구실하고 학부모자문단은 특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책건의라든가 현실을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를 저희 과에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부연위원

만약에 소통위원회가 보육정책에 관해서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야기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듣습니다.

유부연위원

부족하다면 소통위원회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과별로 또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과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더 빠르지 소통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다루어주기 위해서 자리를 펴주신다고 해도 이분들처럼 피부에 와 닿아서 정책건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다른 조직에도

유부연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보육지원과에서 생겼는데 다른 곳이 가만히 있을까요? 모니터단 만들지 않을까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의 일에 대해서 제가 충실하게 일할 뿐입니다.

유부연위원

저희는 골고루 봐야 되니까요. 가족여성과에 하나 사회복지과에 하나 복지정책과 하나 기획예산과에 하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또 하나, 다른 곳은 없잖아요.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없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과의 과장의 의지라든가 필요성에 따라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 물 한잔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위원님 어떻게 질의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관내에 복지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5개소입니다.

강복금위원

복지관에서 시립어린이집을 맡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하안은 법인이라 다릅니다. 둥지는 시립이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부가 모든 어린이집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시립에 준하는 지원을 하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에 준하는 지원은 법인과 시립 23개소와 법인 5개소를 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은 아무데도 하는 곳이 없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이 취지가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5개소 있습니다. 법인이 2개소 있고 법인 외가 뭐냐 하면 종교시설 등등인데 법인 외가 3개소입니다. 법인이 2개소고 위탁을 받았을 때

강복금위원

어느 법인입니까? 둥지하고 또?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은 위탁받을 때 법인과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법인 그 자체하고는 다르고 시립으로 법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법인에서 하는 것이 안현 푸른 광희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아무 곳도 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2개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또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요?

강복금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A라는 법인이 하안복지관을 하고 있고 모 시립어린이집을 법인 받았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복지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받은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복지관 운영하기도 벅찰 텐데 규모도 큰데 시립어린이집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어느 법인입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웃사랑실천법인입니다.

강복금위원

하안복지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어린이집은 어느 것을 받았습니까?

문영희위원장

둥지를 받은 것이지요. 그것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둥지는 기본적으로 법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시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소하누리가 그 법인에서 받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안 되는 것은 없지만 시에서 운영하고 보조금 다 주는 큰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시립어린이집까지 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안 된다고 보아지는데 법 따져서 안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줘야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아듣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5개 법인과 위탁 건을 보육정책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20 몇 군데 들어온 데에서 5군데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거기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시가 거기를 선택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안복지관을 그 법인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알려주셨어야지요. 앞으로는 시에서 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안복지관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복지관은 우리 과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3년이니까 거의 끝나갈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강복금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종교에서 만드는 법인이든 개인이 모여 만드는 법인이든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대부분 없는 곳이 많아요. 광명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시립어린이집까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다른 지역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법인 정관은 정부 승인사항이지요? 그래서 정관에 벗어난 것을 법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심사를 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탈락한 법인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처음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받을 때 거기는 사단법인이었는데 그 정관에 복지관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그것이 심사내용 할 때 핵심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정관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어린이집 위탁관련해서 법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법인 정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한 예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법인이 들어와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하면서 위탁공고 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포구에서도 공고를 냈고 금천구 구로구 인천에서도 공고를 냈어요. 그 공고를 보면 인천은 인천 거주자 한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포구는 마포구 구민들 한해, 구로구도 금천구도 자기 구에 한해서 한다. 거주자 우선으로 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광명시는 전국을 다 해놓았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경기도만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 경기도 나머지 서울 인천까지 다 포함되었잖아요. 전국이나 마찬가지지요. 올해 앞으로 몇 개의 어린이집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5년 주기로 어린이집공고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주민들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너무 인심이 후하다. 우리 시에서 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공고모집을 해보고 자격미달이 되면 재공고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칙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공고를 낸 것 보니까 똑같이 공고를 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 뒤에 공고 안 나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번 했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뽑은 적이 없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가 위탁공고를 낼 때 심의위원들이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해서 규정을 정하고 폼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넘겨서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강복금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법인이 복지관도 하고 또 어린이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법인 개인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개인제도는 없어서 전부 다른 데 빌려서 넣고 그랬었어요. 개인으로 바뀐 지는 10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없었어요. 어떤 법인을 빌려오든 무엇을 하든, 물론 개인이 영업비를 주고 빌려와서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이 어느 정도 자산이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두었잖아요. 그 자산에 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자격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거주민들 우선으로 하고 정말 타당치 않으면 새로 공고내서 다른 제도 만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절대 1개 기관이 2개를 할 수 없게끔 막아야 됩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규정을 준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정 정할 때 시에서 폼을 만들어서 그대로 전할 수 있게끔 가십시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학부모자문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몇 년 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장들 워크숍을 진행했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근거가 없는데, 워크숍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 워크숍이지 가면 워크숍만 합니까? 그래서 식대제공 이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상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랴부랴 다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통장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조례개정 한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률위반 공직선거위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법률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상에 기부행위로 걸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었고요.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근거가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로 걸립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다 하셨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선관위에 의뢰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타운 타당성 용역조사 3천만원 예산이 책정 되었네요. 이제 할 것이지요?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순서가 맞나요? 만약에 타당성 조사했는데 부적합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소하2동 보육부지매입비 3억, 실시용역설계 1억4천 그럼 4억4천이에요. 사실 이 4억4천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육타운 건립에 대해서 용역조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 세우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용역조사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예산도 계약금만 3억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용역해서 타당성이 안 된다고 하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타당성 없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되는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형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는 노유자시설로 되어있어서 어린이집으로 되어있는 것을 LH가 저희한테 살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예산도 계약금만 걸었고 아시다시피 시립어린이집이 독일이나 미국처럼 50%도 안 되고 전 대한민국이 5.6%밖에 안 되는데 광명시는 14.5%까지 하는데 이 일을 타당성 없다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용역조사를 왜 합니까? 이것이 절차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절차니까 나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계약금만 걸어져 있으니까 이것 끝나고 계약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뭐든지 그것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모든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지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렇지만 2013년도 예산 지금 안 세우면 보육타운를 2차 추경에 세우겠습니까? 그러면 27억3,500만원이 드는 돈을
병주

이병주위원

30억이라도 드리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래서 3억 계약금만 세우지 않았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 절차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라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팀장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관광종무팀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회관팀장 강남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본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신용희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애초에 이 예산을 저희한테 승인해달라고 요구할 당시 내걸었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잊으셨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말씀이십니까?

유부연위원

네.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국비 받아오라는 말씀이시죠?

유부연위원

네, 지금 왜 국비가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2011년도는 국비가 배정이 돼서 6,500만원이 국비 포함해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3천만원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첫해는 3,500만원이 약속했던 금액보다 부족한 상황이었고 올해는 약속 했던 부분하고 7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통과만 시켜주면 무조건 따오겠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2년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작용으로 문화원의 사업이 이쪽으로 많이 이관됐다. 그러면 옳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부작용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예산을 받으면 더 많은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 달라,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시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화원도 보니까 국장 인건비 사무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문화예술지원 계속 예산도 못 따오는데 올해 또 5,300만원 증액됐네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제가 여기 전문위원이었는데 이 사업을 지정 받을 때 문화예술진흥법 자체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럴 때는 50대50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데 일단 기초단체는 현재 안 돼 있고 광역단체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정할 예정이고, 저희가 그런 방안으로 국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돈인데 그것을 더 따오려고 작년에도 3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도 더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기초단체를 지정한다면 저희도 반드시 지정 받아서 그런 사업을 매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겼는데 문화예술지원센터 없애버리면 안되겠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 역할이라는 게 각각의 어디서 하자고 하면 다 할 수 있고, 만약 우리 시에서 다 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지만 요즈음에는 사실상 모든 게 세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고유 업무 같은 걸 보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강사지원사업이라든가 각계계층에 적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지역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없앤다기보다는 두고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2억4천 중에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만 해도 1억6천이 넘어요. 센터 운영하면서 직원들 스텝들 인건비가 8천만원, 그다음에 예술 강사 지원사업, 강사료 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8천만원, 인건비 8,900만원, 1억6,900만원이 그냥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직원이 2명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직원이 필요하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또 운영비라는 것은 어느

유부연위원

8,900만원 3명 월급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에 문화의 집 관장 급여가 있고 여기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직원 2명에 해당하는 급여가 8,900만원이라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2013년도 요구한 것에는 성애병원 옆 소방서가 소하1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1층을 지금 현재 광명문화의 집 안에 조그맣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소방서 1층짜리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여기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각종 이쪽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쪽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려고 일단은 센터장 급여까지 포함돼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장 직원 둘, 아직 뽑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계획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유부연위원

애초에 저희들하고 약속했었던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해서 몇 천 따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하고 약속한 바가 있다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지요. 공모사업 몇 천만원 더 타내려고 그냥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 가져가서, 문화원에서 계속 그 사업을 했으면 공모사업 신청 안 하고 몇 천 안 받고 인건비 줄이고 우리 공간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모로 이점이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때 당시 저희가 계획수립을 했던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도별로 기초단체를 이렇게 지정하겠다고 해서, 그럼 지정이 되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50 매칭으로 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이왕이면 공모사업을 따서 하려고 국비를 더 받아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만약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것을 한다면 거기도 역시 그만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되어서 만약에 문화원 쪽에 위탁을 더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이미 2011년도부터 설립이 됐으니까 저는 여기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중앙하고 연계해서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만약에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없었더라면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고, 다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몇 가지 더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 외에는 별 이익이 없어요. 별 이익이 없는 반면에 손실은 인건비 8,900만원 더 나가고 사람들 쓰다 보니까 공간 필요하고 사무실 필요하다 보니까 관리운영비 더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교육 조사사업, 이것 문화원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할 수 있잖아요. 조직을 자꾸 팽창시키고 확대시키고 사람 고용하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디에다 무엇을 주고 하라면 하긴 하겠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세월이 바뀌면서 거기에 같이 부응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도 세분화하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의 목적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든지 시에서 해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기보다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민들한테 피부에 더 와 닿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유부연위원

좋은 방법은 아닌데 지금 원 구성이 전반기하고 달라져서 저랑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저쪽으로 가셨어요. 기회를 드릴게요.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문화예술지원센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인건비만 강사비 8천만원 센터장하고 직원들 월급 8천만원 이것 설득할 길이 없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강사비는 학교라든가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해 주니까 강사가 필요해서 강사를 모집해서 지원해준 거거든요. 사실상 학교에서도

유부연위원

과장님 공감대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겁니다. 제 뜻이 관철 안 될 수 있어요. 관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그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설득해서 센터 없애는 쪽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광명시를 국내 관광지로 보십니까? 아니면 수도권 위성도시 베드타운으로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다 아시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79년부터 광명에 있었기 때문에 81년 7월 1일자로 시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광명시가 시가 되면서 베드타운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맨날 베드타운화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자체 나름대로 지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광명이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광명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조건이 갖춰진 데에서만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서도 만들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을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시티투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30년이 넘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관광과라는 명칭도 처음이고 관광종무팀도 처음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발령 받아서 문화관광과로 왔을 때 시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에는 사실 관광이 전혀 없다. 수도권의 입지조건 여러 가지로 본다면 광명에는 특색이 있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려고 하고 계획도 수립해보고, 더 나가야 된다면 예를 들자면 축제까지도 외국에 가서 축제를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 있는 전국적인 축제 어떤 게 있나? 저희도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게 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향후에 이렇게 노력한다면 ‘광명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데에 멋진 이런 게 생겼네’ 그런 것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멋지고 관광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티투어에 보면 광명8경이라고 했는데 8경 맞습니까? KTX역사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안 됐죠? 그게 100년이나 200년 정도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역사적 장소로 판단해야 되고 KTX역사는 역사일 뿐이고, 폐광산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덕정, 다른 동네에 도덕정 같은 것 수십 개 있어요. 산 위에 그런 것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도박장 같은 데까지 투어를 시키나? 저희가 볼 때는 광명8경이라는 게 관광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광명에 내놓을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가 알기로 2011년 5월 달에 8경을 선포했는데 의견을 들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골랐던 것으로, 저도 그때 당시 실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때 선정위원회에 제가 갔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다고요?

강복금위원

3경만 하자고 얘기했더니 꼭 8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3경 정도만 하면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3경만 하자고 그랬더니 과장님이랑 다들 우겨서 8경이 됐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동네가 관동8경 양산8경 이런 것에서 따른 건가?

강복금위원

시민제안사업이라고 들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의견을 들은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직까지는 시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 낭비할까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범사업 3,400, 시티투어운영비 4,500, 거의 1억이라는 돈인데 과연 이것을 투자해야 할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사업은 쉽지만 없는 데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시범을 해봐서 시범사업이 시원찮으면 위탁사업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좋아져서 저절로 생겨서 만드는 것 보다 저희가 없는 데서 만들어서 KTX역하고 연계해서 상품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지켜봐주시고요.

강복금위원

그냥 광산투어라고 그러시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디가 인기가 있나 봐서, 지금 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디어디를 가겠다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벤치마킹해서 내년 초에 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을 알리거나 아니면 광명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광명을 알리는 데에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효선2가 있으면 되고 또 경제라든지 광명을 알릴 수 있는 건 동네마다 행사성 아니면 축제성이라는 전국대회를 몇 개를 하세요. 축구대회라든지 문화예술 공연을 전국으로 크게 하면 그게 더 효과가 큽니다. 그것은 어차피 할 것이니까 예산이 돼 있으니까 적은 예산을 한 군데로 모아서 크게 한두 개씩 하세요. 그게 맞는 것이지, 이것 제가 봐도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설명해보세요. 시티투어 시범사업 3,400만원, 시티투어 운영비 4,500만원, 시범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범사업 3,400만원은 어떻게 예정을 했냐면 차량을 임대해서 3개월간 시범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회, 3개월에 주1회로 잡아서 360만원 잡았고, 홍보물을 300만원 잡았고, 현수막 이런 것을 360만원 잡았고, 홈페이지구축 홈페이지가 있어야 홍보를 할 수 있고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천만원 잡았고, 상해보험 12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48만원, 기타경비 212만원,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일단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한 내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시티투어 시범사업을 직접 하실 거죠? 시범이니까 그렇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잘되면 시티투어 운영비 4,500만원은 위탁을 줄 것이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맞습니까? 시범은 직접이고 만약 잘 된다 싶으면 4,500은 위탁을 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광자원현황에 보면 참 한심스럽네요. 도박장도 들어가 있고 공동묘지 메모리얼파크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자원 이게 말이 됩니까? 도박장하고 공동묘지 아니면 쓰레기장에 가서 무엇을, 쓰레기장은 각 지자체의 청소시설을 갖추어야 될 분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관광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시티투어로 여기를 간다는 게 아니고 일단 현황만 분야별로 내놓은 것이지, 여기를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관광자원현황에서 이런 걸 빼야지 말이 됩니까? 시민체육관, 테크노타운 시범공단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어떤 어떤 시설이 있나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차량임대 1일 30만원 120일, 이것은 관광회사하고 견적을 받아본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쪽에 알아봐서 산출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기사월급이 70만원인데 한 달 내내 하는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범운영은 월 4회로 했기 때문에 주1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운전기사 급여가 70만원 4개월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4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70만원이라는 것은 주4회니까 한 18만원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버스 1대 빌리는데 48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차량임대를 120일 30만원씩 빌린다고 돼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루에 30만원씩 해서 120일 하면 4개월인데 앞뒤가 안 맞지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걸 잘 못 챙겼는데 김태영 팀장이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장

그럼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시티투어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차량 임차료가 1회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니까 12번 해서 360만원이 되는 것이고 뒤쪽에 보시면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은 30만원 곱하기 120일이니까 4개월을 잡았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치고 120일로 해서 30만원 곱하기 120일 3,6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20일 3,600만원이 맞는데 그 밑에 보면 운전사 급여를 70만원 4개월 잡아놨어요. 4주만 한다면서요? 맞지 않잖아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시티투어 시범사업의 경우는 매주 1회를 하는 것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시티투어 시범은 관계없고 시티투어 운영만 얘기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운영은 한 달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운전기사 70만원 정도 주고 고용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기사 월급 70만원을 주고 어떻게 하냐 이것이지요. 한 달 내내 70만원이 말이 되냐는 것이지요. 하루에 23,000원이에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하루에 23,000원 가지고 기사가 하루 종일 광명시를 돌아다닐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기사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하루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만큼의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시티투어가 9시부터 18시까지 계속해서 한다면 잘못된 건데 하루에 1회나 2회 정도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회로 치면 오전에 한 번 뛰고 오후에 한 번 뛰면 하루 종일이잖아요. 한 번을 해도 그 사람은 다른 일을 못해요. 이게 10분 20분에 한번 돌 수 없잖아요. 8경에다 도박장 공동묘지 소각장 가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도 2시간 30분 걸려요. 인건비 책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너무 안일하게 책정한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예산절감해서 고맙지요. 김태영 팀장님은 23,000원 받고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언제부터 오신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011년 7월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79년도부터 광명시에 계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 계셔서 아실 거예요. 여기 선출직 위원도 여기서 태어나셨고 이준희위원님도 30년 넘었고 강복금위원님도 그렇고 이병주위원님도 그렇고, 최소한 20~30년 정도 광명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광명에 대해서 압니다. 뭘 아냐면 여기가 생산보다는 소비 위주의 베드타운 도시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관광자원 할 게 없는 데에요. 광명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인 주변의 안양이라든지 부천 시흥 고양 이런 서울의 위성도시들이 대부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도시들은 우리 광명처럼 유형 있는 것 억지로 만들어낸 것들을 갖고 관광자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유형의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천은 부천국제영화제고 만화판타스틱이고, 고양시는 꽃축제 하잖아요. 전국적인 꽃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지역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상품화 해서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엉뚱하게 접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이 관광투어도 시장 지시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시사항이죠? 이것 지시사항이잖아요. 여기도 복지정책과처럼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여기도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쓰여 있던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광명에 온지 2004년 1월인가로 기억하는데 국회의원 출마하러 그때 왔어요. 그러니까 광명에 그렇게 오래 안 살다보니까 광명이 갖고 있는 기본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광명은 한번 성공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벨리축제였어요. 우리가 2004년도에 락페스티벌 2005년도에 민중가요 30년, 그러면서 2006년도에 인디음악을 통한 음악벨리축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광명시 하면 음악이 알려져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다 결국은 엉뚱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다 실패해버린 겁니다. 음악벨리축제라는 게 전임 시장이 했다는 이유로 전임 시장 때 구성됐다는 이유로 무너뜨리느라고 결국 양기대 시장이 왔지만 전의 것을 어떻게 살려서 다시 재창조해내는 유형의 것을 갖고 접근했어야 하는데 지금 억지로 유형의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민간행사보조 성과평가표 당시에 행사 끝나고 평가한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예술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행사 끝나면 그때그때 정산보고 하면서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때 할 수가 거의 없었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가 받아서 이런 단체에다 회의한다고 뿌리고 가라고 할 때 그런 사업을 평가해서 같이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부랴부랴 만들어진 것이냐?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자료를 받을 때 같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한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한테 성과평가표 2011년도 것을 갖고 왔는데 내년 2013년도 것을 심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2011년도 것을 갖고 왔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평가는 누가 한 겁니까?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라든가 구성되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공연팀에서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술팀 말하는 것이지요? 예술팀이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일몰되거나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일몰 적용해야 될 행사가 있었습니까? 성과평가를 통해서 점수가 미흡해서 다음연도에는 예산보조를 못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일몰 적용시킨 것이 있냐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실 때마다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객관성 있는 평가위원회도 현재는 안 돼 있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전에 없었던 사항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성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진짜 잘 못하는 데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줄인다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객관적인 평가위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서 평가 받아서 일률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일몰제를 적용할 것은 일몰제를 적용시키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과평가를 보면 어떤 행사든 점수가 일률적입니다. 83점 아니면 85점이에요. 이 두 개를 벗어나는 건 이 많은 사업 중에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점수가 다 똑같고 평가항목 중에 딱 2개 자부담을 했느냐 안했느냐, 했으면 얼마나 했느냐, 이것하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썼는데 몇 퍼센트 정도를 썼느냐, 여기에서 두 가지 점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일률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왜? 객관적인 평가위원들이 구성돼서 평가한 게 아니라 그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미처 이것은 많은 준비를 못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안 올린 것도 너무 허울스럽게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가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전에 했던 것 관례적으로 다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여러 가지 공연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상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못하는 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아예 안 해준다, 이런 것을 적용하기가 저희가 아직 다 구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점차적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2006년도 2007년도 문화예술조사특위 구성될 때부터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아직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겁니까? 그래서 이 성과평가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평가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구성돼서 그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도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제가 아까 광명8경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그때 저희들이 선정할 때 8경에 가학광산은 없었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요?

강복금위원

네, 애기능수변공원이 8경에 들어있었는데 언제 가학광산으로 바뀌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있는 것으로

강복금위원

제가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광명시에서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데가 거기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영회원 밑 수변공원 거기가 광명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제가 그때 심의했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언제 이게 가학광산으로 바뀌었을까요? 희한하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처음부터 8경에 가학광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에요. 그때는 가학광산 얘기 나오기도 전이거든요. 482쪽 보시지요.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2억5천,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공연 5천만원, 웃음이 있는 노래콘서트 1,200만원, 기획 프로그램 공연 3억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작년에 1억 가지고 무엇 무엇 썼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특별기획공연에 마당놀이 신뺑파전, 폴포츠 초청공연 있었고, 서혜경 피아니스트 그렇게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올해는 유니버셜 했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유니버셜 발레단은 올해 예산에 뭐가 있냐면 우수공연단체 초청공연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했고, 특별기획공연으로는 행복콘서트 470만원 있었고 마당놀이 신뺑파전 1,100짜리가 있었고 폴포츠 초청공연 5,254만원짜리가 있었고 서혜경 리사이틀 1,658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 이렇게 짜 맞추기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분명 기획프로그램 예산에 발레공연 한다고 했었거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니버셜 발레공연을 했는데

강복금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안 하고 엉뚱한 데서 하셨냐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당초 우수공연단체 초청공연은 악극 모정의 세월이 있었고 동치미가 있었고 유니버셜발레단이 있었고, 특별기획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고요.

강복금위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분명 작년에 예산 세워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폴포츠 공연은 모르지만 유니버셜 발레단은 초청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요? 저희가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건 우수공연단체인데 특별기획으로

강복금위원

아니 특별기획으로 그걸 하겠다고 했다니까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다보니까 서류를 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올해는 3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민이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는 수준과 문화수준과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에 대해서 문화수준까지 다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다 맞게끔 가야 되는데 올해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느낌이 내년에 우리 시가 문화예술 쪽에 파묻혀서 죽을 것 같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금액대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건데요. 어쨌거나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 증액됐던 부분은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예술단 비상임 단원들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씩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했고, 특히 문화재 쪽 토지 매입 쪽이 있었고 리모델링 건이 있었고, 또 지금 말씀대로 기획공연도 1억에서 3억으로 올렸는데 기획공연은 위원님도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여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민들께서 출연진에 대해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많이 오시고 안 오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기획공연을 올렸던 이유가 다른 여타 행사는 어떤 때는 정말 이 행사를 왜 해야 하나, 사람이 안 올 때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사실상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들 예산이 없으니까 연예인 초청해도 이름 없는 사람들 부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안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강복금위원

그게 시민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하는 게 공연하는 자체가 시민의 수준을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의 호응이 있으려면 시민수준에 맞추셔야지요. 지금 기획공연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갔을 때 발레니 폴포츠니 다른 것보다 정말 볼만 했습니다. 광명에서 하는 다른 어떤 공연보다 신경 쓰고 하는구나. 시민들도 좋아하고 제가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뒤에 485쪽과 486쪽에 보면 공연이 정말 많습니다. 보십시오. 민간이전 이것 문현수위원님 일몰제 좋아하시던데 이것 일몰제 적용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 공연에 많이 참석하는 사람인데 시민의 세금이 아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책임지고 이 공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는데 다른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도 같은 입장이신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못 하면 이 공연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 건데 저희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가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것을 못 만들었는데 누군가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평가위원들 선정해서 심의를 해서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못하는 것은 퇴출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일단 편성해 주시고요. 평가한다는 게 한해 연도 해보고 하긴 쉽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분들 한해 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이 단체들이 계속 했던 일이에요. 실력이 점점 늘지 않고 맨날 10년 전이나 15년 전 그 타령이면 시민들의 문화수준은 높아있는데 거기에 못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태되어야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언제까지 봐줘야 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문화관광과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하시고

강복금위원

매번 상임위 열릴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문화관광과는 공연 돈도 적지 않습니다. 향토위인 강빈 공연은 매년 합니까? 다른 사람 공연할 건 없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회빈 강씨는 우리 광명시에 그래도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한해 건너뛰고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 공연 자체가 제가 가봤잖아요. 제가 이 공연 본 사람이에요. 이 공연 정말 엉터리로 했어요. 돈 4천만원 너무 아까워요. 저는 정말 돈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연극 같으면 민회빈 강씨 욕보이는 것이지요. 광명에 그나마 남아있는 위대한 여인을 돈 4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욕보이게 공연하면 되겠어요? 그건 얘기가 아니지요. 과장님 제가 그때 이것 보고 나오면서 인상이 찡그려졌어요. 어떻게나 신경질이 나던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게 보니까 그런 것은 소품 제작하는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강복금위원

소품 제작도 그렇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배우 캐스팅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강복금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극을 보고 나오면서 제가 엄청 신경질이 났던 부분이에요. 이게 돈이나 적게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4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보완해서 금년에는 정말 잘할게요.

강복금위원

유니버셜 발레단 데리고 왔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1,222만5천원 들었습니다.

강복금위원

1,200만원 들어간 공연도 그것 보면서 소름이 끼칠 만큼 광명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공연을 보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1,200만원 들여서 하는 공연도 그렇게 훌륭해요. 4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공연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반드시 일몰제 적용해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연극은 없애야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위원님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발레단은 1회 했지만 민회빈 강씨는 3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유니버셜 1시간 반인가 했는데 그것 보고 나오면서 너무 좋다. 가슴이 설랬어요.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하루 가서 보는데 1,350만원씩 들었겠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신경질 나서 인상이 찡그려져서 말하기 싫었다니까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얘기해서 좀 더 저희가 개선하고 보완해서 금년에는 더 멋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공연문화가 매번 얘기하지만 장르가 수십 가지예요.

문영희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하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하기 전에 팀장님들 이제 앞으로 과장님 되실 것인데 운영지침에 보면 분명히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되어있어요. 축제나 행사나 민간경비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사전심사를 거쳐 성과평가를 해서 일몰제로 도입하라고 분명히 적혀있어요. 지금 빨갛게 쳐놓았어요. 앞으로 좀 적용 좀 하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다 하셨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광명시의 공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예술제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오페라공연이라든가 시립농악단이라든가 코리아오페라하모니라든가 청춘합창단공연이라든가 등문화축제라든가 여성합창단이라든가 광명농악대축제라든가 광명뮤지컬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문화축제 공연 예술 이런 것 다 망라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봤을 때, 과장님이 이제 과장 하신지가 1년 넘으셨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아직 2년째는 안 되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여기 과에 벌써 두 번째 과장하신 것 아닌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장으로 가셨다가 이제 과장으로 가신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옛날에 계장으로 했었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직원 때 문화계라고 88, 89년 그때 있을 때 했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총 망라했을 때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가장 호응도가 높고 또 우리 광명시민들이 연극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같이 연극을 보면서 같이 느끼고 같이 몸소 실천하고 흐느끼고 이런 것들이 가장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과장님이 봤을 때, 제가 쭉 나열했잖아요. 하도 많으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 보면 나름대로의 장르가 있고 단체가 나름대로 다 성격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어느 것을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멋있었고 좋았다.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연극제 했을 때, 그것 무슨 연극이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전에?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요, 올해 봄에 했던 것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모정의 세월?
준희

이준희위원

모정의 세월 이런 것들이 다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데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환영해 주셨던
준희

이준희위원

여러 가지 부문이 쭉 있는데 나열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은 좋았고 어떤 것은 어떻고 그런 보완책이라든가, 우리 아까 보니까 자체적으로 성과분석표를 만들던데요. 그렇게 해서 분석표 만든 것을 쭉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음악제다 예술제다 문화제다 농악단이다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님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0% 다 참여하는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더러는 참여해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시민들 입을 통해서 거기 어느 곳을 갔다 왔는데 그것 참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귀동냥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앉아서 물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문화에 대해서 접근성을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물론 예산을 다루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마다 다 참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립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예산을 다루고 또 이렇게 정립하는 데 어떤 기준을 삼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문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복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표는 저희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적 시스템이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것이 크게 축제하고 문화예술단체 특히 시립예술단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데 축제라는 것은 보통 한 이틀이나 하루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구름산예술축제라면 그것에 관련한 어느 단체가 주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5월 달에 한 것이 무엇이었나?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5월에 한 것이 오리문화제입니다. 저희가 4월에 봄꽃축제를 하고 4월에서 5월쯤에 등문화축제 오리문화제, 그다음에 9월에 구름산예술제, 농악대축제, 현재는 큰 축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각각의 정기공연이 있고 또한 기획공연이 있고 또한 거리공연이 있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있고 각각 문화예술단체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르별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정기공연 그냥 공연 등등 해서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보면 장르별로 안배가 저희가 조금 미흡했었는데 특히 저도 광명에서 좀 오래 있었고 조금 연령층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정의 세월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했는데 굉장히 악극으로서 진짜 40, 50대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진짜 잘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니버셜발레단 폴포츠 등등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젊은 층은 그런 것을 또 싫어하니까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청년층은 청년층 또 중장년층,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신경을 좀 쓰는 것이 어느 공연을 이런 것을 초청해서 할 때 무엇을 할 때 그런 장르별로도 생각을 했고 지금 연령대별로도 좀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은 하면서도 시에서도 재정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회까지 올라온 예산이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 드려서 가급적이면 저희 원안대로 좀 되었으면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르가 많고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단체나 장르별로 나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어느 무엇이 너무 감명이 깊었다, 그렇게 탓하기보다는 하여간 여러 장르를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좌우지간에 문화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만 문화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같이 함께 호흡하고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또 정착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5월 달에 하는 것이 오리문화제 또 10월 달에 하는 것이 구름산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예술제, 농악대축제
준희

이준희위원

네, 또 농악축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날 10월 5월 기준으로 해서 1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행사를 갖고 시민의 날 행사를 갖고 또 1년은 격년제로 해서 시청에서 행사를 갖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시청에 와서 행사했을 때는 일개 참여한 사람들만 가서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행사를 가지고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은 올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좋다. 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시민의 날 10월 5일은 정말 기념식을 갖고 정말 기념식을 갖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가요제라든가 음악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것이 정말 기념식을 기리는 그쪽으로 가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름산예술제 있지 않습니까? 구름산예술제에 같이 우리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름산예술제로 묶어줘 버리면 차라리 훨씬 더 구름산예술제도 커지고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의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행사대로 갖고 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구름산예술제 자체가 굉장히 커져버리죠. 왜냐하면 18개 동이 한꺼번에 같이 구름산예술제에 묶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산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10월 5일 기념식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제 생각도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라든가 그날 같이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따로 하고 시민의 날 기념을 해서 어느 축제를 가요대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날을 공교롭게 딱 맞추면 좋은데 못 맞추면, 특히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맞추어지더라고요. 금년에 했는데 이것이 안 맞추어졌고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구름산예술제 이런 것을 같이 묶으면 큰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름산예술제가 우리가 지금 몇 회째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2회
준희

이준희위원

22회 하면서도 구름산예술제가 어떻게 보면 요즘 조금 말하기 곤란한 상태까지 왔어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구름산예술제라는 것은 그 지역의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오리문화제로 나누어서 하지만 그 예술이라는 것은 키워야 되잖아요. 없애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예술제라든가 그것을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름산예술제 속에다 그것을 넣는 것이에요. 그러면 18개의 동이 다 한꺼번에 올해 체육대회를 했지만 구름산예술제 속 안의 테두리 내에서 그런 축제를 하다 보면 더욱더 규모도 커지고 우리 시민의 참여율도 높고 그런데 격년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했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동만 예를 들어서 광명1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광명1동은 동에서만 주관하고 했을 때는 거의 3,000명에서 4,000명 모입니다. 한 4,000명이 와요. 그런데 격년제로 해서 시에서 가서 주관해서 하면 500명도 안 가요. 그러면 그것이 곧 시민의 날 축제하고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시청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적게 주고 동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똑같이 2,00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은 똑같이 들고 시민참여도는 낮아져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시스템을 한 번 정도는 바꿀 필요가 있다. 혹시 국장님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이준희위원님 생각에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친다든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고, 하여튼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이준희위원님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쭉 나열한 것이 시립합창단이다 시립농악단이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물론 우리가 선진국가 대열에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는 문화의 욕구가 커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문화의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높아진 문화의 욕구를 아까 강복금위원도 지적했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저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가리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 있으시면 그래서 아까 정말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이제 시민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축제나 농악이나 연극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무조건 다 나열해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지금 예산을 안 주어서 그렇지 예산을 달라는 데는 문화축제 몇 사람 모여서 또 주일날 가서 일요일 토요일에 거리음악축제 하니 거리 무엇을 하니 이런 것들에 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다섯 명만 모이고 네 명만 모이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 가서 길거리음악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요구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데는 이미 주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안 주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줄 방안이 있어요? 없잖아요. 최소한 우리 시의 타이틀에 올리려면 그분들의 동원능력이라든가 그분들의 음악수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한 30명, 예를 들어서 여기 예술 하는 사람이 이쪽 예술 명단에 똑같고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 명단 그 사람들 테두리 내에서 숫자만 보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강복금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아닌데 왜 그것을 올려가지고 돈 주어가면서 그다음에 가서 보면 우리 시민회관 몇 석 되지도 않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에 저도 폴포츠 공연을 한번 보러 갔었는데요. 폴포츠라는 분한테 직접 출연섭외를 요구했던 것은 아닐 것 같고 기획사를 통해서 했을 것 같은데 어느 기획사인지 혹시 아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현수

문현수위원

오케스트라 자체가 어느 기획사에 속해 있지 않아요? 기획사가 연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연했던 오케스트라 이름이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변 팀장님이 섭외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폴포츠는 당초에 저희가 모스틀리 오케스트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기획사하고 아마 연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모스틀리 오케스트라가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출연진들도 같이, 그러니까 폴포츠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다른 외국에서 오는 팀들도 그쪽에서 직접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당사자를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하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이번에 서혜경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서혜경 씨는 저희가 기획사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서혜경 씨 개인한테 출연료를 주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공연이지만 서혜경 씨 자체를 그냥 출연시켜서 당신 여기 와서 라싸이틀을 해라, 콘서트를 해라, 그래가지고 개인출연료 그러니까 원천징수 해서 그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니버셜 발레단 같은 경우에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유니버셜 발레단은 유니버셜 발레단하고 직접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2억5,000 예산을 요구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12번 예측하고 있잖아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1회당 1,000만원인데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시립예술단만 공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 공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같은 경우에 우선 관내에 문화나 예술 쪽으로 좀 취약한 지역을 찾아가서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동에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질문한 것만 좀 해주세요. 찾아가는 음악회가 12번의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저희 시립예술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시립예술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예를 들어서 언더그라운드 출신 가수들도 오고 또 예를 들어서 매직도 들여오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양한 장르를 걸쳐서 진행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 행사는 행사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행사운영비 그러고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괄호치고 시립예술단 해놓고 2억5,000 요구한 것 아닙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2억5,000에 대한 상세한 예산 집행하고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는 12번의 1억2,000의 예산 사용처는 시립예술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외부의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1회당 1,000만원이 지금 대략 제가 소요 예산을 나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대하고 음향하고 특수효과 소품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500 정도 가지고 시립농악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팀별로 나누어서 무대에 올리고요. 나머지 외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직이 되었든 무용이 되었든 그것 해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음악공연 이것은 한 회당 3,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대중음악이라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알려진 분들인데 그렇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명음악벨리축제가 없어지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중파방송에 나오는 가수들이 광명시에 오는 사례가 사실은 드뭅니다. 드물어서 제가 저희 공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도 일부 의견을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에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음악공연을 넣었는데 그것이 1년에 한 2회 정도 1회당 3,000만원 해서 2회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예인들을 섭외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사랑 연결되어야 되겠네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기획사랑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서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 소속이 아닐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기획사 소속일 경우에는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그 가수가 일대일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가을콘서트 때 소향이나 이런 친구들은 지금 소속사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다른 출연진들은 기획사를 통해서 부가세 10%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사 중에 SMI라는 기획사 혹시 아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것이 조수미 기획사입니다. 조용준 대표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조수미 씨가 소속되어 있고 서혜경 씨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서혜경 씨는 모르겠습니다. 서혜경 씨는 저희가 이번에 개별적으로 원천징수해서 띠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SMI라는 기획사를 통해서 우리 시립합창단이 조수미 씨 전국 순회공연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같이 동행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SMI에 아는 분들이 계신 것인가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아는 분들은 없고 제가 지난번에 시립합창단 전국투어 조수미 공연을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 광명음악벨리축제 사무국장이었던 최지호라고 그 친구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 그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립합창단이 어쨌든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래도 도움을 받았겠네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런데 그쪽 시립합창단은 그 친구하고 연관은 안 되어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광명음악축제 일을 했던 분인데 광명과 인연이 있는데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나름대로 신경은 좀 써주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문화제 보호구역 내의 토지 매입 이것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재산권 제약이 너무 심해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등문화축제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단골메뉴인데 여기에 또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1,500만원 가지고는 등문화축제 하기 힘들다고 그러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일단 등 제작비용만 지원해주었거든요. 기타 나머지 비용은 그쪽에서 다 했고 그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 사무감사 때 어느 종교 특정종교에 무엇을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날짜도 저희가 일부러 4월 초파일을 피해서 별도로 했었고 또 그때는 종교연대라고 그분들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광명전통문화연구회로 구성되어있는 그분들한테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등문화축제를 또 말씀하시기를 안양천에, 저도 사실상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양천에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사실상 등축제 하는 데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하려면 진짜 축제 같은 축제를 한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처음에서부터 그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많다면 많지만 다른 축제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발전을 시켜나가려고 하고, 앞으로는 사실상 말씀하셨던 대로 봄꽃축제와도 한번 연결을 해볼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해고보고요. 또 안양천에서 그것의 구성을 그쪽에다가 놓고 하면 어떨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500이 많게 일단은 2,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또 지켜봐야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변성수 팀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할지 짐작이 가시나요? 저희가 전반기 때 요구했던 사항들 잘 이행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음악 그 활동 정확한 이름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 찾아가서 하는 것 있잖아요. 음악 뭐 가수들도 부르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거리공연도 있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도 있고 즐거운 음악여행도 있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부합하게끔 잘 끌어나가시는 것 같은데 너무 또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기상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석 못하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우리 스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자리를 피해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무안해 할까 봐 그냥 자리를 뜬 적이 있었는데 잘 조절을 하셔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를 하셔서 최대한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아니면 비 오는 날 할 수 없으니까 기상 그런 것도 잘 예측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지금 12번

유부연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통반장님 단체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 말고 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슬리퍼 신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담배 사러 동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동네 한쪽 어귀에서 음악소리가 막 들리고 쿵쾅쿵쾅하니까 저것이 무엇일까 하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본래의 의미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잘 고려를 해주십사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할게요. 엘리베이터 이야기 할게요. 내가 아까 착각을 해서 정회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대공연장 리프트 이렇게 하니까 리프트보다는 엘리베이터가 낫지 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서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한 6년 이상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본관에 엘리베이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대 시의회에서도 본관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건물구조상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줄기차게 반대를 해오시다가 이번에 되었어요. 시민회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관건물은 어떻게 보면 시청의 상징적인 것이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장애인들 그리고 노약자들 몇 번이나 시장실 들락날락하시겠습니까? 국·과장님 실에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회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다양한 연령 계층의 사람들 특히 또 6·25행사라든지 아니면 현충일행사 이럴 때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리프트는 안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엘리베이터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효율성 측면이나 아니면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치자면 본관보다는 시민회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훨씬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못 올라가셔서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저희 시설에 그것의 설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부터 적극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그럴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자기들 돈 버는 일인데 안 하겠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487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문화활동을 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도에 있는 문화예술단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광명시에 있는 어디어디 장소에 너희 문화예술단체는 어디어디 가라고 해서 1회 갈 때 선정된 문화예술단체가 꼭 관내가 아닌 다른 단체도 와서 하는데 도에서 지원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심포니도 있고

강복금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단체 확정 승인을 해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도비는 얼마 안 되네요. 890만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2,08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만 486쪽 단장 이름이 다 다르면서 실질적인 단장은 한 사람이 하는 게 많죠? 내가 단장은 누구냐 하고 조사를 미리 했었는데 실질적인 단장은 뒤에 따로 있고 앞에 내세우는 단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작년에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소리 질렀더니 아마 단장을 다 바꾼 것 같던데 이런 것은 정말 일몰제가 필요해요. 그렇죠? 과장님도 인정하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단체별로 대표자나 누구 이렇게만 알고 있지 단체들의 단원이라든가 구성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고,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 일몰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런 평가시스템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정말 그런 걸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가 존재하는 한 예술공연팀이 존재하는 한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광명봄꽃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봄꽃축제하고 작년 봄꽃축제하고 작년에는 5천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올해는 7천만원 가지고 하셨죠? 첫해에는 5천만원 가지고 했고 올해는 7천만원 갖고 했잖아요. 내년에도 7천만원 갖고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작년 봄꽃축제보다 올해 봄꽃축제가 사람들 평가도 그렇고 부실했어요. 작년에 예산 5천만원 갖고 시에서 직접 한 축제는 제가 굉장히 감탄 했었거든요. ‘그래 봄꽃축제 이렇게 해야 한다.’ 맨 처음에 봄꽃축제 예산 안 세워주려고 김석구 과장하고 정말 싸웠었는데 예산 잘 세워줬다고 제가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봄꽃축제는 예산이 7천만원인데도 작년보다 훨씬 평가가 낮아요. 내년에는 직접 하시겠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러셨다면 일단 2011년도는 시에서 주최 주관을 했었고 올해는 이걸 민간 예총한테 위탁 줘서 한 거거든요. 그 차이였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올해가 작년보다 못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하여간 저희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강복금위원

내년에는 직접 해보시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하겠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축제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야 예산을 삭감하지 않지, 뒤로 가는 축제 같으면 예산을 삭감해야지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대표자는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단체로 볼 수 있는 데에서 유사하거나 중복스러운 사업들은 예산편성에서 배제하는 게 맞죠?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던데요. 그건 맞죠? 유사하거나 중복스러운 사업들,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자체를 배제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오는데, 아니라면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예술 하신다는 단체가 동일단체냐 아니냐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어디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대표자는 다르다 하더라도 행사장 가보면 그분들이잖아요. 이런 동일한 단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사업명을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예산지침에는 배제하는 게 맞는다고 나와 있는데 배제하는 게 맞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현재 그런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 예산편성을 배제시키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지침 상에 어떠한 사람이 사업을 이것 하고 이것 하고 하면 예산을 이것 이것 다 해 주지 말고 하나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배제해야 한다’ 맞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중복사업이라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물어봤어요.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배제해야 한다’ 맞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건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맞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편성지침상이라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일사업을 기존에 하던 단체가 있었어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예술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똑같은 것을 거의 유사한 것을 다른 사람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한다고 할 때 거기에 예산편성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배제시키는 게 맞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변성수 팀장은 무슨 얘긴지 알고 뒤에서 웃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비슷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하고 있는데 누가 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의 동일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하겠다고 예산지원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배제시키는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혹시 동일인이 여러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아까 질문에 답변하셨고, 지금 질문은 그게 아니고 제가 국어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과장님이 떨어지는 것인지 제가 헷갈린데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이 일반 민간인이고 저도 민간인인데 과장님이 현재 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 비슷하게 해서 저도 하겠다. 그래서 예산지원 요청을 시에 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일한 거예요. 다만 사람만 다른 것이지요. 과장님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 지원 요청할 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배제시키는 게 맞느냐?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판단하기를 그게 어떠한 편성지침에 그러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편성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우리 예술 부분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람만 다르지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비슷하다고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편성 올린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뭔데요? 저는 여기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여기 올라온 것 중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그건 둘째 문제고 과장님의 의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광명시 문화 관광 예술 분야의 주무과장님이신데 책임자신데, 뭐냐면 단체만 만들어서 뭐 하겠다고 예산편성 요구하면 다 해 주느냐 이 문제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그냥 덮어놓고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지요. 같은 게 있으면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 봐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위원님이 봤을 때 그런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세밀히 적극적으로 일이 많더라도 검토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이라도 비슷한 게 있다면 저희가 뭘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하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처 이런 게 할 사항이 없었고 미비했었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 사업 중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모닝클래식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한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심포니오케스트라가 그것 시작한지 5년 됐죠?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시 지원비로 한 것 아니죠? 자체 수입구조를 갖고 한 거죠?

문영희위원장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적기업 인증되기 전부터 했을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인증받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 있어 봐요. 우리 시 지원 없이 5년 전부터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글쎄 얼마 됐는지 일단 제가 잘 모르고 작년에 오니까 모닝클래식이라고 문화원에선가 어디서인가 하는 것을 봤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원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어디서인가 하는 걸 봤거든요. 장소를 문화원 쪽에선가
현수

문현수위원

모닝클래식이라는 사업이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지원해줘서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거의 유사한 사업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브런치콘서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쪽하고 그런 생각은 전혀
현수

문현수위원

성격이 다르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전혀 생각을 못 했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성격이 다르다? 과장님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모닝이고 하나는 브런치니까?

강복금위원

시 예산을 받고 안 받고가 다르고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변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장

변성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김승복 단장이 모닝클래식을 광명문화원 대극장에서 5년째 진행하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브런치콘서트를 광명오페라단에서 박은정 단장이 하는데 보조사업으로 2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은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성격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 취지나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유사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단체가 여러 개를 가지고 가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다면 모를까 유사하거나 대동소이한 것들로 간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과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과장님이나 저희도 내실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변 팀장님이 지금 정답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상정할 때는 항상 세목까지 정확히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포괄적 예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예술제 해서 3억짜리 1억짜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포괄적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무엇 무엇 할 예정만 되어있지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세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 구름산예술제가 1억1,500인데 이것에 대한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계속 해오던 것이라 이해가 갑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2항에 포괄적 예산 세입세출 편성 금지령을 내렸어요. 목적 사용을 정확하게 표시 안 하면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11페이지 여기 보면 제가 중요한 것이라 빨간 것으로 밑줄을 쫙 그어놓았어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러지 마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4,000만원이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안내소를 보니까 KTX 우리 홍보관 내에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홍보관 내에 안내소를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안내소라고 하면 그 홍보관 내에 안내소 간판만 하나 더 달으면 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거기에 보면 홍보관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안에 장소를 사실상 마땅하게 다른 데 또 하기가 지금 그렇고 그래서 그 안에다 하는데 그 안을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안내소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새로 안내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산출내역 4,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산출을 한 것인데 인테리어공사 전기공사 통신 이런 것을 해서 한 3,500만원 잡았고 그다음에 콘텐츠 비품 등 거기에 사서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5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안내소를 설치하면 안내원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들 근무를 하라면 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해설사를 근무를 하게 시킨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해설사는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해설사는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데 하루 종일 근무를 하라고 그러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분은 정확히 얼마 주어라, 공무원같이 호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1인당 1일 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내소를 설치하면 한 명 정도는 상주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교대하든가 그래야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하루에 4만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반 하면 2만원씩 주어야 되겠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지금 KTX 광명역 홍보관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명이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관광할 데가 어디 있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무슨 관광지가 있다기보다 혹시 광명에 대한 어떠한 것을 물어볼 때 관광 플러스 광명의 모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다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디지털세대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광명시를 딱 치면 관광 안내하고 자세히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되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드웨어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KTX 광명역은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 들리시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광명을 홍보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 안내소를 설치하면 가장 큰 목적이 가학광산동굴 관광상품개발 여기다가 딱 포커스를 맞추었네요? 이것 가학광산동굴 용어 자체도 잘못되었어요. 정확하게 가학폐광산동굴입니다. 그것 폐광산이죠. 광산이 지금 살아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관련 과에서 명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통일된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가학광산이 아니에요. 가학폐광산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는데 가학광산 하면 사람들이 지금도 무슨 금이나 은 구경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포커스를 왜 가학폐광산에만 맞추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개발 안 해요? 안내소를 설치해놓고, 자료를 보면 지금 목적이 딱 그것 한 가지네요. 추후에 나와 있겠지만 추진사항에서는 일단 포커스는 여기다 맞추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행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여행하다가 우리 광명시를 홍보하고 안내하고 관광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홍보관 있지만 거기를 특별히, 홍보관은 그냥 구경만 하게 되어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책자라도 주면서 하면서 더 상세히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홍보관에 딱 보면 PC 다 있죠, 3대인가 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대.
병주

이병주위원

2대인가 있어요. 거기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광명시 관광안내 지도 딱 치면 출력하게 딱 만드세요. 그러면 홍보제작 그것 만들 것도 없다니까요. 홍보책자 만드는 데도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책자 이것 뭐 하러 만들어서 비치를 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인터넷을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활용하면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것을 보고 그래요? 딱 치면 컬러프린트 쫙 해서 그것을 보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 어느 정도 연령대 있으신 분들은 잘하시지만 또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거기 안내인 한 명이나 두 명을 배치하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면서 안내지도 좀 봅시다 그러면 출력해서 드리면 되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안내지도 한 장짜리 주는 것하고 우리가 관광안내지도 만들어서 크게 광명시 전반의 여러 장 주는 것하고 다르죠.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도 관광안내책자를 15,000부 제작을 했는데 어디다 소진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큰 행사 특히 우리가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남지 않았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얼마나 소진되었는지는 아직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 15,000부 제작을 했는데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파악을 못 받았는데 지난 10월에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같은 데 가면 시·군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때에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큰 행사 때 또 동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다 배부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KTX역이나 사거리역이나 전철역 같은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관광안내소는 그렇게 치고요. 다음 보금자리주택지구 마을 민속조사라고 1,500만원 있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보금자리 지정한지가 2년이 넘었어요. 했으면 진작 했어야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병주

이병주위원

2년이 넘었는데 이제 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공사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를 단계적으로 하려고요. 한 1, 2년이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내년에는 기초조사만 하고 2014년도에는 완전히 상세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병주

이병주위원

1,5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기초조사라 그렇게만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기초조사만 하고 2014년도에는 본 조사 이렇게 직접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400만원이 들었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개보수가 또 400만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400만원을 쓰세요? 소프트웨어는 그런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400만원인데 개보수가 또 올해 400만원이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구축해서 400만원인데 올해 똑같이 개보수 400만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광명시립예술단 치면 나와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이것이 사실 400만원 들여서 만들다보니까 지금 링크도 잘 안 되고 완벽하지 않아서, 다음에 들어가서 광명시립 그것을 치면 농악단이 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시립성인합창단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 현황도 나오고 공연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400만원을 금년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들어간다니까 제가 뭐 확인할 길은 없고, 8경을 좀 봅시다. 8경 관광안내 표지판이 800만원씩 17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1억3,600만원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8경에다가 관광안내판을 하나로만 할 수가 없고 8경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범위가 넓은 데도 있어서 안양천의 한내 사계절 그러면 여기는 안양천의 입구가 철산대교도 있고 광명대교도 있고 금천대교 쪽도 있고 시흥대교 쪽도 있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를 했고요. 구름산 도덕산도 진입하는 곳이 여러 곳이고 광명시장 같은 경우도 어디 하나만 넣을 수 없어서 넣을 수 있는 어느 자리에 이렇게 해서 한 2개 정도를 했고 그래서 8경에 따라 한두 개를 더 놓아야 될 데는 더 해서 총 17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800만원씩 잡았는데 일단 그 안은 저희가 산출을 내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일단 이런 안으로 해서 또 설치장소도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17개소는 저희들이 서로 상의해서 예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확정되면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을 확정을 해서 이런 안으로 해서 어떤 안이 좋을지, 이것도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안내판을 만들기가 하나 만드는데 8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개 가지고 1억3,600만원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KTX 광명역 낮과 밤에 대해서 아까 그런 식으로 해놓는다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낮에 봐도 되고 밤에 봐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800만원씩을 들여서 해놓을 필요도 없고, 안터생태공원 하나 만드는데 안터생태공원 1년에 애들만 몇 명이 가지 어른들이 갈 확률은 별로 없어요. 안터생태공원이라든지 이것을 좀 줄였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7군데는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디를 그렇게 저희가 잡았느냐 하면 안터생태공원은 하나이고 KTX 광명역은 동편 서편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이고, 도덕산 도덕정은 올라가는 데가 광명7동, 철산4동, 하안1동이기 때문에 그쪽 입구 쪽에 하려고 그러고, 광명전통시장 같은 데는 어느 하나를 놓기가 어려워서 모범약국 앞쪽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을 한 것입니다. 나나약국 삼성프라자 광명초 입구 이런 데에 했고, 그다음에 안양천의 사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대교라든가 철산대교 하안대교 금천대교 시흥대교 등등 이렇게 거리를 놓고 해놓았기 때문에 개수가 8경이지만 17개소를 저희가 나름대로 잡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혹시 줄일 수는 없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서 할 때는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볼 것인데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은 것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보수에 1,000만원이 있는데 오리이원익기념관 내 주차장 보수하는 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설치한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에 했어요. 설치를 작년에 했는데 또 보수를 1,000만원 해서 들인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오리이원익기념관 앞에 가면 주차장 앞에 지도하고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된 것이 아니고 몇 년 된 것인데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고 또한 이것 17개를 설치를 하면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질 수도 있고 또 깨뜨릴 수도 있고 혹시 훼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 보수를 같이 포함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1,000만원이?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할 겸 거기다 표시를 무엇 무엇이라고 안 했는데 17개의 8경 안내판을 설치하면 그것의 유지보수까지 포함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17개는 아니죠? 이 1,000만원이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오리이원익기념관에 있는 관광안내판이 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안내판이 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도를 지금 다 바꾸어야 되고 또 17개를 새로 설치를 하잖아요. 신규로 하는데 혹시 8넘어갔다든가 누가 훼손시켰다든가 무엇 하면 이것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유지보수비, 무엇을 하든지 관리비 유지보수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를 같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병주

이병주위원

설치도 안 해놨는데 미리 걱정하시네, 미리 걱정해.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이 있어야지 만약에 설치가 되었다가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1억3,6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업체가 계약이 되면 1년간 보수유지비가 포함되었다고 봐서 한 1년은 A/S 비슷한 것을 해주어야 맞는 거예요. 저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1년 정도는 그것 다 해줍니다. 안 그래요? 1억3,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잠깐 뭐 훼손되었다고 해서 그 업체가 나 몰라라 해요? 다 와서 보수를 해주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자기네가 설치를 했으면 그것은 하자보수일 것 같고 잘못된 것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되었을 때의 하자보수일 것 같고, 이것은 시민들께서 누가 광명사거리 나나약국 앞에 예를 들어 모범약국 설치했는데 술 먹은 사람이 갖다가 이것을 무엇 했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훼손시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친화적 문화공간 확대 추진계획에서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3,000만원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3,000만원을 광명문화의 집 개보수에 다 썼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하고 하안문화의 집
병주

이병주위원

추진 실적이 이렇게 안 나왔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광명문화의 집이 문화의 집 생기고 아마 처음 보수를 했다고 해요. 저도 가봤었는데 전기공사까지 지금 안 되어있어서 거기 2,319만원 들여서 했고, 하안문화의 집의 단상이라든가 구조물을 철거하고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음악과 차를 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넓게 새로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군데에 한 2,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다 한 군데에다 사용했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63개에 3,000만원으로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다 해주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다는 못하고 문화공간 활용가능 시설을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고 63개소를 해놓은 것이고 여기를 덮어놓고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의 필요에 따라 여기의 어디가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있으면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이니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다시 개보수를 해서 문화공간으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선정을 해야 되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렇게 많은데 3,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 군데밖에 안 했는데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인가를 사실 요청을 했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 정도는 있어야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억을 했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예술제 한두 개만 삭감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예술제는 기존에 계속 오던 예술제인데 그것을 그냥 없애면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예술제가 나와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대충 세어봤는데 매주에 한 건 내지는 두 건이에요. 거기다가 체육행사 있죠, 동의 축제 있죠. 대한민국 광명시가 축제 많고 모임 많고 행사 많은 데는 최고예요. 너무 많이 배려해 준 것 같아요. 매일 행사야, 매일 행사. 이제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돼요. 그것은 시에서 정비를 해주어야지 저희들은 선출직이라 못해요. 그 섭리를 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해주면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주민 친화적 문화공간 확대와 관련되어서 과장님 잘 보자고요. 대상 공간이 주민센터 18개소, 종합복지관 6개소, 도서관, 공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해 못 하겠어요. 주민센터에 있는 공간은 주민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복지관은 복지관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도서관은 사업소인데 사업소 예산으로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 친화적 문화공간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설변경이라든지 리모델링하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내면 해당부서에 그렇게 해주면 동에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하고 그러면 될 것을 말도 안 되는 3,000만원 해놓고 다양하게 집행도 못하고 결국은 한두 개밖에 못할 것이면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금년에 2억을 요구했던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두 개밖에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각각의 관련 시설들에서 다른 것도 예산이 관여가 되는데 여기를 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예산 올리면 그쪽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왜 안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왜 안 되느냐 보다
현수

문현수위원

3,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와서는 3,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지만 우리가 요구하기는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있는 예산이라도 최대한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려고 미처 보수를 못했거나 그런 데 있으면 찾아서 저희가 조사해서 하려는 시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광명문화원 민간위탁금 중에 문화교육사업 있죠. 이것이 3,700만원인데 이 3,700만원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교육사업 3,700만원은 어린이기자단 운영하는 것 하고 운영하는 것이 800만원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기자단이 얼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800만원이요. 그다음에 전통예절학교 운영하는 것이 1,000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전통예절학교가 1,000만원?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리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어린이문화장터가 900만원, 그다음에 전통혼례식 1,000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통혼례식 1,000만원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통혼례사업만 신규 사업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안의 내부 상세적 사업에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다른 것은 다 기존 사업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통혼례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이런 데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혼례식을 대행해줌으로써 그런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대행해줌으로써 무엇을 해주자는 것인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삶의 의지향상과 고유의 미풍양속을 널리 함양하고 하는 데
현수

문현수위원

참 과장님, 전통혼례식 해준다고 해서 삶의 의지가 강화되고 전통미풍양속이 그분들한테 와 닿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요즘에 우리 전통혼례식 사실상 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과장님 혹시 전통혼례식 하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도 안 하신 것을 왜 남한테는 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죠. 1,000만원이면 몇 쌍 정도 가능한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연2회 저희가 계획을 했고 3쌍씩 6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동결혼식 형태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합동결혼식이라고 보기는 조금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2회를 하는데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면 3쌍씩 한꺼번에 하려면 이것이 합동결혼식이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합동결혼식이라고 하면 한 10쌍 이상 해야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합동결혼식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10쌍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이 나만의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결혼식을 하면 그것이 합동결혼식인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 전통혼례식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문화정책사업 이것은 무엇 하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매년 한 번씩 사업결과물 수록에서 발간하는 연간보고서하고 광명문화저널 이것 두 가지 사업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그러면 정책사업이 아니라 일종의 발간사업이네요, 계속 되었던 사업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향토사 보급사업과 관련되어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 하면 문화정책사업의 문화저널발간 같은 것은 내용에 문화정책 문화에 관한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책자를 문화정책에 분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글쎄요. 문화탐방 및 향토사 보급 확대사업이 1억300만원이면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누구를 대상으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관내 답사가 초등학교 24개의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8,500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500씩이나 돼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해야 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그러면 버스 임차비겠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주로 버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이 7, 8년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성과는 어떻게 괜찮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사무국장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관내 특히 충현박물관이라든가 영회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문화유적을 가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원익대감 인형극 이것을 또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평가라는 게 학교선생님이 좋다고 하더라?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학교에서 호응도가
현수

문현수위원

아이들은 버스타고 소풍가는 기분일 텐데 당연히 좋다고 하겠지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오리이원익대감 충현박물관 영회원이든 이런 데 가서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나이층이 될까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3학년 교과서에 고장의 인물인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오리이원익대감 문화제 할 때 아이들이 골든벨처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린이이원익 선발대회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출제하는 문제를 보니까 우리 광명시 주요 문화유적지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 이런 부분 현재 조건들 이런 문제가 나오던데 대상이 몇 학년 이상인지 아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 프로그램은 몇 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선생님이 좋다고 하더라, 사무국장한테 물어보니까 좋다고 하더라, 그만큼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예산만 투입할 줄 알았지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평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 그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 이것은 일종의 행사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하루 체육대회든 뭐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처음 했는데 온신초등학교에서 3.1운동 기념행사를 한 건데 올해 그쪽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올해 3.1운동 기념식 때 가봤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자발적 참여를 하는 주민들의 참가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일부 문화원이라든지 또는 저희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 그때 더구나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후보자들 이런 구조의 사람들 그리고 동네 일부 분들만 있지 실제적으로 3.1운동이 우리 광명시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에는 그것을 홍보하거나 3.1운동 정신을 우리 주민들한테 역사적 인식을 새롭게 하기에는 안 맞더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도 그 행사를 직접 갔었는데 올해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미흡했던 점은 있습니다. 이것도 더욱 더 알차게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일단 5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130만원인데 3.1운동 기념식 하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광명문화가족한마당 해서 문화예술인 다 포함해서 하려는 행사입니다. 동아리 한마당을 하든 어울림 한마당을 하든 이것을 해서 문화예술인들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대회 하시려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을 할지 확정되진 않고 계획상에는 그런 것도
현수

문현수위원

저한테 제출한 추진계획에는 그냥 체육대회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여러 문화원과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거기 이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회비도 걷을 텐데 인건비 운영비 행사비 이런 체육대회비까지, 더구나 문화의 집 자산취득비 하안문화의 집 자산취득비 그런 것까지 시 예산으로 다 하는데 그럼 문화원 이사들이 내는 세비는 어디다 쓰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문화원 이사들 회비 납부현황 자료제출 요구해보니까 개인신상정보라서 제공하기 힘들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원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양기대시장님하고 인수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문화원장은 어떤 분이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역의 어른으로서 명절날 시장이 찾아가서 세배 드리고 싶을 정도의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하는 게 맞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뭐냐면 문화원에 관계된 원장이나 이사는 굉장히 명예로운 거란 말이에요.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명예로움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그 명예로움은 누리되 최소한 책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비가 어떻게 걷히는지도 제공 안 해 주고 어떻게 쓰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시 예산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뭐죠? 그리고 사업이라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체육대회 같은 것 있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취지는 꼭 체육대회라기보다는 문화예술인도 1년에 한번이라도 같이 만나서 말 그대로 문화가족 한마당 어울림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하게 된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자비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회비를 걷는다면서요? 이사회비를 걷는다면서요? 모든 부분을 다 우리 시에서 갖다가 (유부연간사, 문영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잠깐 멈추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와 사회교대)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다 나오셨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1년에 행사가 몇 번이나 있죠? 많죠? 50회 넘죠? 50회라기 보다는 일수가 50일이 넘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유부연위원

농악대축제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하시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일반 공연도 보통 7시에 시작해서 9시 10시에 끝나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해당 팀장님들은 당연히 나오고 응원차 의리상 또 나오시는 팀장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많이 뵙고 그랬는데 초과근무수당 충분히 지급됩니까? 초과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현업직하고 일반직하고는 지침상에서 행안부에서 아무리 많이 초과했다하더라도 일정시간까지만 하게 돼있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문화관광과가 현업부서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정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이하 공직자들 너무 수고가 많은데 정해진 만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다는 못할 지라도 전부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법에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더블로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수고가 많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유부연위원

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원 시설비 관련된 주차장 도색공사 같은 경우는 성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의회 여성친화도시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예산집행만 뒤로 미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 저도 거기 운영위원이에요. 제가 운영위원회를 참석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방과후 학교 아이들에게 음악이나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그런 건데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특히 토요일 날 아이들을 나오라고 하면 주5일 수업제는 토요일 날도 실컷 놀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나오라고 하느냐? 이게 강사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걸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과 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한다고 뭐라고 하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것 처음에 누가 제안한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구체적으로 구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문화재단이었다고요. 교육문화재단이 논의되다가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재단 하나 운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거나 의회에서 걸릴 가망성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한 게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시정질문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혁신교육지구사업 대응투자로 해야 될 교육경비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50대50 대응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시정질문에 담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예술이라는 명분하에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하면서 그것을 피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100% 부담하는 사업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누가 제안했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려면 교육지원과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피해가려고 상임위에서도 국비 확보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쨌거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그렇게 돼있었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혁신교육지구사업 내용에 이게 있었어요. 나중에 빠져나간 것이지 처음에 이게 있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쨌거나 제가 그 전 것을 보니까 문화예술교육진흥법도 봤는데 그래서 하게 됐고, 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것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 있죠? 아이들 동아리지원사업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봐보세요. 이 내용하고 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하고 중첩돼 있거나 유사한 것들이 학교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에 대해서 제가 팀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상임위에 와서 심의를 하는데 혹시 교육지원과하고 중복이 된다거나 다른 과하고 같은 게 있다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자고 했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로 증액편성 요구하신 것은 사실 가학광산이라고 봐도 되지요? 거기에 해설사를 좀 더 배치하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쪽에 많이 갈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해설사가 지금 19명인데 25명으로 증원할 것이고, 저희가 그런 수요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되지만 시티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KTX광명역 활성화 그쪽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또 8경 같은 것도 더 보완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늘고 횟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공연 관련된 예산 3억은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나치게 각 부서별로 일회성 행사 위주의 예산편성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전년도에 1억이었던 것을 3억을 증액편성 요구한다는 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왜 하게 됐냐면 우선 작년에 우수공연단체 6천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성격이 비슷하다보니까 합치려고 편성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 보며 작년 것하고 합치면 1억6천인데 1억4천 오른 꼴인데 시민들께서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명하다거나 질이 높으면 더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해줘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더 늘리게 됐고 또 시민들께서도 좋은 공연 좋은 이런 것을 하면 정말 많이 참여하고 좋아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하고 여기서 논의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정기공연만 있었던 것을 기획공연까지 확대시켰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찾아가는 음악여행을 포함해서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거기다 기획공연까지 별도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중에 상당수를 공연으로 때워야 될 입장에 와있어요. 거기다 올해처럼 조수미 투어 하는 것까지 겹친다면 제가 봤을 때 연습할 시간보다 공연해야 할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판단은 무리한 예산편성 요구다, 굉장히 무리한 예산편성 요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류는 많았지만 조수미하고도 투어를 하지만 우리 시립합창단이 그만큼 질이 높아졌고 그만큼 되니까 간 것이고, 우리 정기공연은 관내에서 당연히 시민들한테 하지만 기획공연은 광명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에 나가서 할 수 있고 관내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고, 연습시간은 반드시 얼마씩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우고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습시간을 채우든 못 채우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연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명농악대축제를 하다보면 실내체육관 잔디밭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전국농악학생경연대회를 하잖아요. 농악학생경연대회를 하기 전날은 각 동별 대항을 하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설로 하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농악대축제와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를 예산을 따로 편성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농악대축제의 편성을 따로 하고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를 따로 편성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에서 전국학생농악대회를 주최하는데 또 다른 데에서 주최하는 농악대회를 우리 시의 어디가 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우리 충현고가 전국학생 무슨 풍물대회 같은 데를 나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문화축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지방의 어느 도시 의회에서 결의문을 하나 채택한 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등문화축제를 해서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등문화축제를 하면서 그 시의 자랑거리인 그 가치가 굉장히 축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물론 서울시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중소도시에서 하는 그 지역고유의 축제 같은 행사를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결의문을 중소도시 지방의회에서 채택해서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등문화축제가 우리 시만의 고유적인 전통 문화라면 이해가 되지만 바로 인근인 서울시도 한다고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도 똑같이, 농악대축제 같은 경우도 안성에 있는 남사당, 부평에서 하는 풍물축제, 지역별로 유사한 축제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서류로 갈음할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러시죠.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제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본예산서안)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 근무하신지 1년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제 상당히 됐네요.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이제 통달을 하셨겠네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1년 6개월 동안 하시면서 평소에 체육은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아무 일도 못하는 계기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1년 6개월 재임한 기간에 느꼈던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체육 분야에는 첫째 타 시에 비해서 체육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각종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각종 구장 같은 게 종목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게 많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지가 좁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을 빨리 확충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애로가 많이 있고, 또 종목별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종목이 56개 정도 되다보니까 각종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또 조직원 상호간에 간혹 가다 화합이 안 되는 면도 일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체육 분야는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고 저희 예산실정 때문에 올해 예산도 작년수준으로 거의 동결하는 실정입니다. 체육은 돈이라고 하는데 돈이 많이 투자돼서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차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빈약하고 역시 생활대축전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예산을 약간 올렸는데 전액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예산 질의·답변 과정에서 세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듯이 저희도 보면 광명시가 체육시설 부분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지만 시 말고 군 단위 보다 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열악해요. 사실 우리 광명은 31년이 됐는데 경기도체전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도시에요. 매우 안타까운 도시입니다. 그렇죠? 인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열세 번째로 많은 큰 도시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전도 한번 제대로 치르지 못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전이나 전국대회나 어떤 부분 나갔을 때는 또 경기도나 어디 갔을 때 우리 광명시가 욕심은 있어요. 또 성적은 좋은 성적내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코 예산과 시설과 모든 것이 기반이 돼있어야만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 것이 매우 안타깝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개선해야 되고 특히 새로운 학교가 들어올 때는 학교체육관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물론 체육진흥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힘을 합쳐서라도, 지금 현재 광명시 관내에 오래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학교에서는 강당도 없고 체육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이지만 어떤 행사나 졸업식이나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어짐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공간 장소가 된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해마다 부족한 체육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유기적인 관계로 체육관하고 인조잔디구장을 점차 확충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륜장이 소재하다보니까 경륜장이 소재한 시군에 더 많은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경륜장과 협의해서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제가 이 시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하겠지만 예산보다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우리 광명시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나 축구 배구 야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소위 말하면 개선이 안 된 맨땅이라고 합시다. 맨땅 운동장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1년에 우리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사용하려면 약 360만원 정도 예산을 주고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안 깔린 운동장은 180만원 정도 주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 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 때 예산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를 합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교육청 예산은 50%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나머지는 국가가 대준 것이니까 우리 시나 체육진흥기금도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학교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시하고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언지를 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는 조기축구회 할 때 학교 운동장에 돈 못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경기도청이나 부활해서 다시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명시청 소속으로 돼 있는 종목이 5개 종목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청 소속이 2개 종목이고 체육회 소속이 3개 종목 총 5개 종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청 소속이?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검도하고 배드민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유도 국궁 태권도는 체육회 소속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유도하고 보디빌딩 태권도는 체육회
준희

이준희위원

국궁이 아니에요? 국궁이 빠졌구나.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국궁이 아니고 보디빌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우리 5개 종목에서 국가대표급 선수들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1년 전에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개 종목에 하나도 없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유소년이나 청소년에서 국가대표급 선수가 혹시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김민규 선수가 국가대표급 기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배드민턴 김민규 선수?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검도입니다. 배드민턴은 고준형 선수가 국가대표인데 탈락되어서 없고 검도에 김민규 선수
준희

이준희위원

김민규 선수가 러시아 가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가대표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할 것 이분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제도를 우리가 더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분들이 생계 걱정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 물론 다는 안 만나봤지만 보편적으로 만나보면 생계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왕 해 주는 것 그분들이 생계 걱정 없도록 이왕 광명시 대표선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야만 이분들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시에 대표 선수급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엘리트체육에서 축구가 광덕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문고등학교 광명공고 이게 초등학교는 2개 학교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하나에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2개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나온 애들이 광명중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소년 축구선수들을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뭐 많은 돈은 안 주지만 다 발굴해서 다 키워서 다른 고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따른 연구검토 해본 것 혹시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체육회하고 학교를 통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또 반대현상이에요. 중학교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교는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의외로 이 고등학교는 2개이기 때문에 광명중학교 애들을 100% 수용하느냐, 그것도 못해요. 왜? 어차피 차출해서 와야 해요. 그래야 숫자를 채워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2개고 중학교는 1개인데 물론 광명중학교 애들 다 채용하고 수용하면 좋지요. 어차피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시켜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는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5개 체육단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꾸려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명확하게 해 주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운동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내가 자라서라도 우리 시에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 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줄었어요. 사람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서 그런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인원을 12명에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수를 줄인 것 아닙니까? 선수를 줄인 이유가 뭐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경기도라든가 각종 대회에 나갔을 때 예비 선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체육예산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 2명을 조정했습니다. 2명은 강제로 조정한 것은 아니고 군 입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시적으로 줄였다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내년에 군대를 2명이 가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2명 줄였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군대를 언제 가는데요? 현재 그만 둔 건 아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올 연말에 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 연말에 둘 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연말이나 1월초에 두 명 다 군대를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내년에 1년간 2명을 줄여서 운영을 해보고 어렵다면 다시 인원을 1명 다시 늘리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년 1년간 운영을 해본다는 건 검도가 일단 선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그러면 우수선수 유치 및 계약금으로 1억 편성돼 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건 배드민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배드민턴만 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은 코치까지 해서 6명인데 1명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배드민턴 게임을 단식 단식 복식 복식 단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충원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비를 세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수가 2명이 줄다 보니까 기타 수당을 비롯해서 훈련장비 관련된 것들 전지훈련 관련되고 출전과 관련된 비용들이 그것 때문에 다 줄어든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수 2명 더 운영하는데 2억1천만원이 든다? 선수 한 명당 1억 이상 드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인건비하고 선수 1명이 함으로써 각종 전지훈련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시장기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종목별 단체육성 관련해서 시장기 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개최비 지원하는 1억6천 있잖아요. 이게 어떤 종목인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무슨 종목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기 종목은 거의 다 행사를 치른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개 대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8개 대회가 아니라 종목이죠? 28개 종목이 시장기 대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쪽 관련해서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는 몇 개 종목이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시장기를 치르는 종목은 4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뭐 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 국학기공 합기도 댄스스포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하는 이 28개 종목 중에 생체에서 하는 4개 종목과 겹치는 건 없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기를 여기서 4개 종목을 치르는 이유는 체육회에 이 종목이 없고 생활체육에만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기를 치르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댄스스포츠는 시장기 올해 두 번 했잖아요. 하나는 생체에서 주관하는 것 한번 했었고 하나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도 났었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무슨 여기서 안 하는 걸 여기서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댄스스포츠는 단체장이 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고 두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장기로 신청해서 4개 종목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생체 쪽하고 체육회 쪽 단체장이 다를 경우는 양쪽에서 종목을 따로 따로 시장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동일한 분이 할 때는 체육회에 예산편성 돼 있는 시장기 종목별 대회를 통해서 한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소속 단체는 다 시장기를 치르는 것이고 생활체육회는 연합회장기 종목을 치릅니다. 다만 생활체육회에서 시장기를 치르는 종목은 방금 말씀드린 합기도하고 게이트볼 국학기공 댄스스포츠 4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하고, 그럼 여기는 28개 종목에다 플러스 4개 하면 30개 종목 하겠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종목은 20개 종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하고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하고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나 예를 들면 시장기 축구대회하고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하고 참가하는 선수는 다른 층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참가하는 선수가 주로 시장기에는 엘리트급이 참여를 하고 생활체육회는 주로 조기축구회에서 많이 참여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병주위원이 축구회 부회장이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다른 종목은 모르지만 축구는 좀 중복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금 시장기는 엘리트급이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다른 종목은 엘리트급이 많이 오고 생활체육하고 다르지만 축구는 거의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건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다른 건 거의 중복이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회 좀 잠깐 해 주시지요.

문영희위원장

정회를 하는 이유는 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서 정회를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장

정회를 하면 뭐 바로 할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체육진흥과는 다 못 마칠 것 같으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