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발언

예산법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이학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자료 부록 2020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227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366억 원, 특별회계 5904억 원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6366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4294억 원, 세외수입 771억 원, 지방교부세 1934억 원, 조정교부금 1519억 원, 국도비보조금 6459억 원이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1390억 원입니다. 2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454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986억 원, 하수도사업이 2468억 원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2450억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648억 원, 의료급여기금 87억 원, 기초생활보장 22억 원, 장기미집행 7억 원, 교통사업 698억 원, 철도건설사업 10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56억 원, 도시재정비 13억 원, 도시개발 217억 원, 기반시설설치 40억 원, 문화시설건립 272억 원, 도시재생 286억 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6366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068억 원, 물건비 1013억 원, 경상이전 1조 1364억 원, 자본지출 1174억 원, 융자 및 출자 90억 원, 내부거래 53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21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45억 원, 교육분야 527억 원, 문화 및 관광 1276억 원, 환경 1304억 원, 사회복지 7893억 원, 교통 및 물류 86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9억 원 등입니다. 32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3454억 원으로 인건비 135억 원, 운영경비 530억 원, 경상이전 233억원, 자본지출 1419억 원, 내부거래 8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7억 원입니다. 39쪽, 40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450억 원으로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44억 원, 경상이전 434억 원, 자본지출 1757억 원, 융자 및 출자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89억 원입니다. 42쪽부터 5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회계별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아동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됨으로써 우리 시 기금은 11개로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805억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억 원, 식품진흥기금 및 보조금 13억 원,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금 8000만 원, 이자수입 17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과태료수입 등 기타수입 250억 원입니다. 다음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355억 원, 자활기업 융자금 등 융자성사업비 3억 원, 식품진흥기금의 인력운영비 1억 원, 기타 지출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 귀속분 2억 원입니다. 다음 62쪽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총 786억 원이며 2020년도 말 규모는 2019년 대비 77억 원이 감소한 7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이학환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2020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SOC사업 등 일반생활에 밀접한 인프라를 최대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를 해놨습니다. 2020년도 재정지표 및 예산안 총칙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0.9%, 재정자주도는 52%이고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비율은 48.2%이며 일반회계 예산 대비 789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 대비 4862억으로 29.7%를 차지하고 보조사업인 의무지출은 8583억으로 52.4%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은 40.8%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0.7%인 1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2020년도 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에 회계별 예산 총액과 일시차입 한도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20억, 제7조의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84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2020년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1조 9025억 대비 17%가 증가한 2조 227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363억으로 전년 대비 15.3%에 해당하는 2175억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 176억, 의존수입 1381억,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60억이 감소되었고 내부거래는 89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4억이 증가한 3453억이며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986억으로 150억이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467억으로 314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05억이 증가한 24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7쪽의 지방세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중 가장 중요한 자체 세원인 지방세 예산액은 4293억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4191억보다 10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내역은 주민세 2억, 재산세 92억, 담배소비세 34억, 지방소득세 10억, 지난 연도 수입 2억을 증액 편성하고 자동차세는 38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 증감요인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세외수입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이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억이 증가한 771억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억, 임시적세외수입은 8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임시적세외수입의 각 주요 증가요인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의존재원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81억이 증가한 99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의 11.8%에 해당하는 1933억으로 전년 대비 152억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61억, 특별교부세는 부천지역화폐발행 3억, 부동산교부세는 8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9.3%인 1519억으로 전년 대비 165억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39%인 6458억으로 전년 대비 106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목별 증감사유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618억이 증액된 139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500억으로 전년 대비 260억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수금 890억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별 세입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53억으로 2020년 세입예산액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64억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등 세외수입의 증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6억으로 전년 대비 150억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익 557억, 급배수공사수익 15억, 국비보조금 187억과 순세계잉여금 200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67억으로 전년 대비 314억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익 548억, 재이용수수익 166억, 국고보조금 429억, 순세계잉여금 123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세입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50억으로 전년 대비 60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390억으로 전년 대비 1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2억 감액하였고 사용료수익 5억, 사업수익 2억, 이자수입 3억 등 총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3억 6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징금과 기타수입 등 6000만 원은 감액하여 총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3억으로 전년 대비 168억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4억,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72억, 도시재생뉴딜사업 60억과 국비보조금 151억, 그리고 도비보조금 17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웹툰융합센터 건립 100억 등 9개 사업에 664억을 발행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43억으로 전년 대비 24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75억은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324억과 예탁금 이자수입 1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2020년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75억이 증가한 1조 6366억이며 그중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적경비는 일반예산의 79.8%에 해당하는 1조 3061억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가용재원인 재량지출예산은 20.2%인 330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6366억 중 사회복지분야가 7893억으로 금번 예산의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91억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64억이 증가한 345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60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21억,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치사업 163억 등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규모는 2450억으로 전년 대비 60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웹툰융합센터 등 9개 사업에 지방채 664억,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260억,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5억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15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부터 25쪽까지의 회계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천도시공사 및 출자기관 예산현황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이 증가한 594억으로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자본금은 2회 추경 30억, 3회 추경 180억, 본예산 90억 등 총 300억이 되겠습니다. 27쪽의 출자기관의 출연금으로 부천문화재단은 70억, 부천산업진흥원 61억,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9억, 부천여성청소년재단 66억, 경기콘텐츠진흥원 28억의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원금으로 시립예술단은 91억, 직장운동부는 4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2020년도 전출금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8개 특별회계로 535억이 전출되었고 내부거래는 통합관리기금이 296억, 상수도특별회계는 614억, 하수도특별회계는 890억,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73억 등 총 2473억이 되겠습니다. 29쪽에 2020년 지방채 발행사업은 총 9개 사업에 664억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에 2020년도 동축제 예산지원 현황과 31쪽 2020년도 주민회의 제안사업 채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 운영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부천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1개 기금으로 법정의무기금 5개, 법정재량기금 4개, 자체기금은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에 기금조성규모로 통합관리기금 포함 11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07억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1149억 대비 13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연도말 조성액이 감소되고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은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 조성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쪽에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수입계획과 기금운용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환석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수립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세입 증감률이 17%, 세출이 15.3% 이렇게 잡혔죠. 내년도 예산이 17% 정도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된 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느 분야인가요?

사회복지분야가 현재 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범위, 능력 밖에 있는 거죠?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들입니다.

또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가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도 있겠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664억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맞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채무제로화, 부천시 지방채를 전부 갚아서 제로화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걸 대단한 시장의 임기 중, 재임 중의 치적사업으로 홍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예산법무과장으로 왔는데 그전에 행감에 일단 여러 위원님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투자사업에 지방채 발행이 좋겠다고 여러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방침 자체가 확장적 재정이라고 그래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이 주로 보면 토지매입비라든가 아니면 투자사업인데, 계속비사업의 투자사업인데 그런 걸 재정이 없어서 못 하게 되면 손실이 클 것 같아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 지금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984억까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지방채 차입한도액 설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3년치인가 그간의 지방채 실적이라든가 지방재정규모를 판단해서 사전승인해 주는 겁니다. 984억 범위 안에서는 다른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는 데는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권유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예산법무과장으로 와서 여러 위원님한테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664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부 다 공유재산과 관련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장기미집행시설 이런 데는 오히려 더 투자되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노른자위 땅을 팔아서 지방채를 제로화하는 이러한 이상한 채무변제제로화 이런 정책은 절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지방채 금년도 발행하고 내년에도 필요하면 더 하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갚아나가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통 지방채 짧으면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길게는 10년 상환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방채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갚아나가야 되겠죠. 특별하게 지금 당장 어떤 땅을 팔아서 어떻게 갚겠다 그런 계획은 없고 만약에 지방재정이 괜찮다면 갚아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임 시장과 전임 시의원들께서, 선배 시의원들께서 당시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하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 집행되었던 내용들인데 어떠한 특별한 세력에 의한, 다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될 일이 아니고 부천시의 모든 재산, 자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시민들께서 계시는 한 계속적으로 함께 관리되고 누려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겠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거고 시의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원님들이나 현재 공직자분들께도 정말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인기논리라든지 이런 데에 편승해서 시민의 공공재 또 시민의 재산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께도 계시는 동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도 그렇고 지방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 그래야만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어차피 부천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재정범위 내에서 사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건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공직자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동료 위원님들과 또 앞으로 끌어가실 공직자분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께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이번에 내부거래 총괄 현황을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서 28쪽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내부거래 보면 그동안 사유나 약정 및 상환 등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지방채와 달리 내부거래는 그냥 필요한,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과별로 필요한 전출금이나 내부거래가 필요한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향후 굵직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주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내부거래를 했을 때 이후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하수도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쪽에 지금 이 890억을 주고도 제가 알기로 200억 가까이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갚아서 하수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지방채 발행사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드웨어를 구축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는 등 지방채 사용의 적절성이 있는데 교통사업과에서 하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도 하고, 지난번 싱가포르 세계교통대회에서 시상의 인센티브 성격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라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사업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지금 이 사업 하나만 저희가 지방채사업 중에 신규 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66억이고 시비가 45억 중에 40%인 18억 원을 지방채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지방채로 발행하게 된 겁니다. 특별하게 소프트웨어사업, 하드웨어사업보다도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여겨서 잘해나가기 위해서 좀 투자를

그런데 지금 교통사업 신규사업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도시교통위원회 전체 예산을 보면 도로사업단 사업이 제일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 전역으로 보면 도로를 관리 유지하는 것의 비용이 상당히 드는데 그런 시급, 특히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로가 훼손이 많이 돼서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고 이 교통사업은 필요는 하나 어쨌거나 신규사업인 거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성을 물어보니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교통체증이 2분 정도씩 감소될 예정이고 전국 최초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미는 있으나 우선순위로 볼 때 도로사업단 사업은 감액이 되고 이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할 만한 정도인가? 균형이나 형평으로 보면 문제의식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균형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 사업을 명확하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빅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 기반이 되지 않으면 향후에 교통사업 하는데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신호등 각 사거리에 관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구축해서 하는 그런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지만 향후에 우리 부천시의 교통사업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늦춰서 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의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에 앞서서 영상문화단지나 역곡이나 대장동 관련해서 신도시 교통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가 추후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어서 사업의 선후 과정으로 볼 때 이게 지방채 발행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것은 저희 예결위 심사위원들이랑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지방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지방채를 발행해라, 안 해라.” 그런 초점은 아니었어요. 다만 “장기미집행시설이나 그때 공원으로 되는 일몰시설에 대해서 일몰되는 한시적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선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봐라.”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맞죠? 그때 과장께서는 안 계셨나요?

네. 7월에 왔습니다.

그때의 히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의 모든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나 “우리 자본으로, 재산으로 축적될 수 있었던 부분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유재산에 어쨌든 우리가 뭔가 재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도적인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 계속적인 사업들에 대한 공사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명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체계구축사업 이런 “겨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18억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일반예산에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걸 이렇게 공사비를 계속 하고, 공사비도 그리고 시비에, 도비에, 국비에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이 공사비에 시비가 계속, 일정 부분은 투입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웹툰융합센터도 그렇고요. 그런데 뭔가 도비나 국비를 계속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지난번에 우리 부서마다 확인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덜컥 그냥 다 지방채로 발행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있겠지만 시급함과 그런 걸 좀 따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걸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이걸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런 면피의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 지적했던 부분의 중점은 우리가 뭔가 이유가 분명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은 환영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일반예산에서 사용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예산들, 특히 내부거래로 지금 특별회계까지 싹싹 긁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충당되어져 있는데 또 지방채 발행, 만약에 특별회계를 손을 안 댔더라면 지방채 발행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또 손을 대서 1000억 원 정도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계획을 다음 세대에도 넘겨줘야 되는데 뭔가 이번 민선 7기에 우리가 끝나야 되는 상황 같아요. 뭔가 다 긁어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궁금하고, 지금에서야 의미가 없겠지만. 그 내용은 예결위에서 결정할 내용이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까지 공사비용을 확대하신 그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664억인데 어차피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664억 이런 사업을 못 하든가 계속비사업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이 계속비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면 일반회계에서 또 664억이라는 어딘가의 예산은 또 못 세우게 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사업은 지방채를 664억을 발행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의 재원을 지방채로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이나 토지매입비에만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지금 지방채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지방채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일반회계를,

그러니까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에는 공감은 하지만 약간의 일반예산과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 갖다 쓰고 또 다 갖다, 어쨌든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빚을 어쨌든 내는, 우리가 빚지고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방채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비 조달까지 다 여기서 구구절절 이렇게 했어야 할 부분이 있나.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수급조절을, 그리고 지방채의 내용부분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계획을 분명히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또 특별회계까지 다 우리가 내부거래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손을 대 왔지만 어쨌든 덩어리, 덩어리가 계속 들어오고 아직 20년 동안 상환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거래도 지금 상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거래는 또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좀 뭔가 조정을 하고 미래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도 명분이 분명하실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예산운용 과정이 다 써버리겠다는 욕심이 있고 이번에 뭔가 너무나 많은 걸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적을 드리고 내년이나 이렇게 볼 때도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영상문화단지나 이런 데서 대거 들어오는 걸 계획하여서 이렇게 갔을 거라고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제발 예산을 다 긁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부천시를 위하고 부천시 살림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의원이라고 해서 어쨌든 다 알지는 못 합니다. 또 가정살림이나 모든 마을살림이나, 가정은 부부가 잘 계획을 세워서 1년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세운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국비 10억을 받아오면 시비가 30억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30억을 받아오니까 시비가 90억이 들어가고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걸 세울 때 실질적으로 맞게, 국비도 준다고 다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순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30억을 받아오는데 시비가 한 100억 들어간다 그런 사업은 현 시점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10억 받아와서 우리 부천시 예산이 30억, 40억 들어간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받아왔는데 반납하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고 또 사업이 올라올 때는 충분한 검토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상동호수공원에 민간위탁 많은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정말 차후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면 거기에 따른 시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비의 부담은 있지만 그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국비 받은 만큼은 시의 입장에서는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부터 시 재정에 맞게, 정말 땅을 팔아서 부채를 막는 그런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의 현재 미회수되고 있는 세금 담당하는 담당과장 오셨습니까?

세정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의 약 3년간에 걸쳐서 미납부 혹은 미회수되고 있는 이런 세금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징수파트에서 지금 체납에 관련한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데 300억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300억이요?

네.

체납순위로 보면 제일 높은 쪽이 어느 쪽입니까?

재산세 쪽이긴 한데 그건 저희들이 늘 분석은 합니다만 어느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면서 결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요즘은 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분의 재산이 형성이 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체납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율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부터 별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정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체납 쪽의 담당과장이 아니시죠?

저는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이시고 징수 부분은 어느

징수과가 따로 있습니다.

징수과장은 안 오셨습니까?

네. 제가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세입부분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징수과를 통해서 지난 3년간의 현재 우리 부천시 체납상황 그리고 미회수된 채권 등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인건비는 어차피 공무원 정원이나 요즘은 공무직이 많이 늘어서 공무직 정원 대비해서 그 기준 내에서 산정하는 거고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0∼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편성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숫자에 맞춰서 정원 대비해서 세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안 그래도 내년도 조직진단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내 예산을 사용하고 다 쓰고 나면 예산을 연말에 반납하잖아요. 그래서 제3회 추경 이번 같은 경우는 삭감예산들이 부서마다 많이 올라오는데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삭감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대부분 싹싹 긁어서 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계부분에 있어서 뭔가 관리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출연기관 예산들을 보면 다 홍보비 턴키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결산을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편성할 때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강구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한 거 한번 살펴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도 되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보이게 되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약간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그게 점차 쌓이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보면 어떨지 하는 제안을 하고 일단,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구점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 의회사무국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2019년도 최종 예산액 26억 8825만 5000원 대비 4.7%인 1억 2887만 4000원 증액된 28억 1712만 9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의 주요 신규편성 및 증액된 사업은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개발비 5000만 원, 제8대 부천시의회 홍보동영상 제작비 2200만 원, 본회의 영상방송장비 구입 및 교체공사비 4500만 원 등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권유경입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심사요구액은 총 5004억 3874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320억 490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83억 896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억 476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을 삭감하여 최종 일반회계는 4312억 4431만 2000원과 특별회계는 681억 8967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 기금심사 요구액은 총 103억 2685만 5000원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절성, 필요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여예산시민위원 워크숍사업은 계획이 불명확한 행사성 경비로 재검토를 바라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예산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용승용차량구입 건은 차량교체기준 미비로 일부 삭감하고 부천여월공공주택건립사업 타당성조사수수료 건은 사업추진 재검토를 바라며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예산 3억 967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천필 해외연주 관련예산은 해외공연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라며 삭감하고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은 과년도 집행액을 반영한 적정 예산편성을 바라며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관광과 소관예산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행사지원보조금 중 부집행위원장 직책수당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요구하며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예산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천FC 활성화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였고 부천FC 유소년육성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과다하게 증액 요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9529억 2093만 원이고 특별회계 165억 3293만 1000원으로 총 9694억 5386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6개 기금 41억 548만 9000원입니다. 이는 2019년 2회 추경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3.7%인 342억 5266만 2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0.38%인 6304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 설명이 부족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질의 응답 및 보충자료 등을 통해 재확인하였으며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최종 논의결과 202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박명혜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총 7543억 936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2488억 5198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601억 397만 5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453억 5340만 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2488억 5198만 6000원에서 14억 4465만 1000원을 삭감하고 2474억 73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601억 397만 5000원에서 4억 220만 원을 삭감하고 1597억 177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453억 5340만 1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정책과제 발굴 해외벤치마킹비는 벤치마킹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미주권역의 통역비 및 여비 등 관련 예산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전략과 소관 영상문화사업단지 개발관련 선진 우수사례 견학비는 공유재산심의가 부결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확실함에 따라 여비 등 관련예산 751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20년 부천시 디지털항공사진촬영판독 용역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촬영주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억 4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우수부서 포상비는 워크숍 등 관련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부천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와 삼정2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는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억 4675만 1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사업은 관련시설 설치효과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퇴치용 레이저 구입비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소관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 조성사업비는 국비확보 후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비 등 관련예산 5억 3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사업과 소관 부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부천도시공사 소관 인공지능 챗봇서비스 구축사업비와 거주자우선주차장 주행형 단속시스템 구입비는 사업 타당성 결여 및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각 사업비 5000만 원, 3500만 원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업무용컴퓨터구입비는 예산 과다편성 및 타 부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심사 요구액은 3개 기금 총 125억 9246만 6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저희 도시전략과에서 예산을 신청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선진 우수사례 해외 벤치마킹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도입시설 및 유치 예정기업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 선진지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코자 합니다. 벤치마킹은 2월 중에 5박 8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국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12명 플러스 시의원님들이 되겠는데 일단 시장님과 도시국장, 문화국 직원 등 공무원이 9명에 영상문화단지 자문위원 3명을 포함해서 현재 12명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여비가 504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1560만 원, 통역비가 160만 원, 차량임차비 750만 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영상문화산업단지 융복합단지의 도입 예정시설인 AR, VR 또는 IP활용시설, 그다음에 E스포츠경기장 등에 대해서 선진사례를 파악하고 배워오고자 합니다. 또한 융복합타운 내 입주 예정기업의 사무실과 스튜디오 등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주요 견학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2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픽처스스튜디오에서는 소니픽처스 텔레비전 및 영화스튜디오 단지를 방문하고 컬럼비아픽처스, 트라이스타픽처스 및 스크린젬스 등 영화스튜디오를 견학코자 합니다. 또한 디즈니&마블스튜디오에서는 월트디즈니, 마블영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스튜디오를 방문하고 블리자드아레나에서는 유명 게임사에서 운영하는 46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경기장도 관람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라스베이거스에서는 3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스테이션을 방문해서 마블어벤져스의 모든 히어로들을 전시하고 있는 여러 체험존을 관람하고, 하이퍼Ｘ아레나를 방문해서 2,000평 규모의 E스포츠 아레나를 견학코자 합니다. 또한 다운타운 프리몬트 스트릿에서는 LED조명으로 가득 채워진 돔 형태의 거리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진지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도교위에서 삭감된 주요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심사 시에는 주요내용을 듣지는 못 했습니다. 계수조정 이후에 전해들은 내용은 재문위에서 우리 공유재산 영상단지 매각동의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않았는데 지금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문위에 아직은 안 올라왔는데 1월에 올라올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때도 통과되지 못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1월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통과될 때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된다는 가정 하에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통과될 걸 감안해서 2월에 선진지 견학을 가시겠다는 의도이신 거죠?

네. 이왕이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미 GS컨소를 뽑아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갔다 오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예산이 금년에는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왕이면 사실은 협약체결 전이라도 무조건 빨리 갔다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신세계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에 협약체결 이전에 저희가 갔다 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배워오고 거기다 협상과정에 접목시키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조금이라도 빨리 갔다 오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입주기업은 내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 가서 보셔야 될

그게 GS컨소에서 제안한 사업내용이니까, 물론 GS에서도 성실하게 제안을 했겠지만 저희들도 눈으로 파악하고, 보고 또 그것을 우리 시에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조금이라도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미리 배워오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곳 중에서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하신 게 로스앤젤레스하고 라스베이거스,

그렇습니다. 현재 소니픽처스가 있는 데가 로스앤젤레스고 이런 영화관련 IP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화관련 업체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 등 필요한 분들의 해외벤치마킹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획하고 계시는 외부인 3명은 어떤 성격의 분들이신가요?

현재 외부인은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협상자문위원으로 해서 1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좀 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을 모시고, 3명 정도를 모시고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하고

도시계획 쪽입니까?

네. 위원장, 연세대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계신 김홍규 교수님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영화관련 전문가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협상자문위원들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일정은 따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소집을 해서, 통보를 해서 가능하신 날짜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니픽처스나 디즈니&마블이나 이런 지금 가려고 하는, 벤치마킹을 하려는 곳이 상동 영상문화단지 그 안에 다 입주 예정된 기업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구경만, 벤치마킹만 하고 오나요 아니면, 유치가능여부까지 확인하고 온 건가요?

두 개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다 유치는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이왕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협상단이 가서 현지에서 어차피 다 같이 거기하고 만나나요? 그쪽 관계자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쪽 우리 GS컨소시엄의 대표들하고 현대, 대림 대표가 있는데요. 관계자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할 건 확인하고 배울 건 배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모지침대로 가서 협상단에 들어갔던 분들의 일이 생각보다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런 성격이라면, 지금 과장 얘기한 대로 그런 성격이라면 가야 되는 건데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재문위에서 논란이 됐던 것 같네요. 9명의 공무원은 도시전략과만 가나요? 아니면,

문화국하고 도시국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국에서 주택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에 대한 상세계획을 결정할 건데 그런 관련부서들도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오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사전답사 아닌가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견학시설이나 내용들을 보면 굵직한 스튜디오나 영상 관련된 곳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랑 우리랑 완전히 규모도 다르고 그야말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는 거에는 일정 부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랑 우리랑 너무나 차이가 많은 곳이라,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입지적인 조건 자체나 아니면 이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갔다 와서 뜬구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일정 부분의 협상이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협상은 지금

거의 다 끝나서 공유재산심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약간 내용적인 부분과 지금의 시기가 아주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이 내용도 로스앤젤레스에서 2박에 스튜디오 두세 군데 보고 또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마블스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은 더 가실 거면, 기왕 가실 거면 좀 더 충실하고 우리는 그 안에 아주 양질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문제들이나 그 기업단지들을 계속 유지해 가고 해야 되는 그 숙제들이 더 커요. 이 영상문화단지가 일부 있지만 우리는 그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뭔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여기에서는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실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추후의 이야기지만 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너무 가볍게 가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계획을 하시고 뭔가 기업인들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업인 유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양질의 기업이나 무엇을 보고, 우리의 잣대보다는 선진국에서는 어떤 잣대로 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쏙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칫 우려가 되는바 있습니다. 더 충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희가 영상문화단지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콘텐츠기업을 모아서 영상문화단지를 타 시·군에 있는 영상단지와 다르게 특화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글로벌 IP를 가진, 영화관련 IP를 가진 그런 업체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산업화를 어떻게 시켜놨나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E스포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페이퍼나 인터넷에서만 봤지 사실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감도 익혀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질의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좀 더 내용을 보완해서 가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외부의 우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분이 운영하는 그 중심으로 너무 내용이 짜여져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외국인, 그 부분에 대한 너무 그쪽으로 치중되어서 연수를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우려도 없게 내용적으로 더 담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입니다. 부천필 해외연주가 저희가 중국 하얼빈시하고 내년이 자매결연 25주년입니다. 그래서 하얼빈시로부터 내년 8월에 실시하는 하얼빈시 음악축제에 부천필을 초청해서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인솔여비와 부천필오케스트라의 여비를 편성을 한 게 약 1억 7000만 원 됩니다. 그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이 2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74억을 제출했는데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잉여금 같은 걸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3억 정도를 감액하고 70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2억 2000이 삭감이 되면 실제로 부천문화재단이 내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 해외연주 운영비는 해마다 있었던 거 아닌가요?

금년에는 유럽연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4년에 한 번 다녀왔고 그리고 5년 만에 유럽투어가 있었고 내년에는 연주보다는 하얼빈시하고 교류목적이든요. 그래서 초청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초청에 의해서 저도 하얼빈을 작년에 다녀왔는데 예산이 삭감으로 떠 있는데 재정 쪽에서 그러신 거죠?

재정문화위원회 소속입니다.

왜 운영비를 삭감했을까요?

사유는 저희도 감액내역대로 하면 금년에 유럽연주를 다녀왔는데 성과분석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유럽 다녀오신 뒤로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됐는데 하얼빈을 또 가신다고 하니 그렇게 삭감으로 왔나보네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초청을 해서 가는 거하고 우리가 벤치마킹 가겠다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번 유럽연주도 사실은 주독일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에서 초청이 있었고 내년에는, 이제 하얼빈시하고는 저희가 자매도시잖아요. 자매결연 맺은 지 25주년이 됐으니 25주년 기념을 위해서 부천시필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하얼빈과의 교류관계가 있는데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문화재단 출연금 2억 2000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연금 7억 잡을 때 2억 2000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면 문화재단이 운영하기가 힘든가요?

일단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 수립을 해놓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이 74억 정도가 필요해서 시에 문화재단에서 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니까 71억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자체에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 줄여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회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잉여금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았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서 편성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문화재단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많게는 70%까지 요구한 거보다 줄여서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좀 상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 2000을 삭감해도 별 무리 없이 갈 것 같은데, 지금 그 위원회에서도 아마 적정하게 나름대로는 삭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예산 편성요구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면밀히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래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부천시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3000억 정도 더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예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 아마 어느 부서고 다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이쪽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더 급한 데가 부천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위원회에서 어쨌든 2억 200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문위에서 다루고 온 내용인데 제가 또 질의해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삭감할 때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삭감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만약에 지금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원래 예산은 74억 정도 출연안에는, 동의안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 70억 거기에 2억이 깎이면 거의 6억 정도가 동의안보다는 내려가는 건데 만약에 이 잉여금 부분 2억이 삭감된다고 하면 가장 크게 내년 사업 중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화재단 사업이 있을까요?

세부적인 건 재단에서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광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잉여금 현재 5억은 2020년도 예산에 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면 당연히 입찰 잔액이나 불용이 남으면 다 일반회계에 반영이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은 그 잉여금을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잉여금 5억을 이미 내년도 예산에, 자료드린 거 보면 8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별로 반영을 다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2억 2000이 삭감이 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됩니다. 어느 하나 사업 줄이기도 그렇습니다. 특히 금년도 12월 20일경에는 문화도시 지정이 거의 되는 거로 추정하고 있고 저희가 재단설립이 내년에 20년이 됩니다. 명실공히 정말 문화특별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문화 진흥, 또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획기적으로 크게 진일보될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 2000만 원이 삭감되면 사업에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 지정하고 20주년에 관한 예산은, 그러니까 문화도시가 지정됐을 경우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과 20주년에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83억 7000만 원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2억 2000만 원이 삭감되면 그런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죠. 저희가 내년도 BI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 생활문화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최소 필수예산으로 적재적소 편성을 했는데 2억 2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사업에 말 그대로 문화도시사업뿐만이 아니고 20년 맞이해서 문화도시가 진일보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 부서에 해당되는 1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13개 부서가 있는데 보통 1개 부서에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2000이면 한 부서의 업무가 마비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출 부분에 보면, 자료 드린 거 보면 83억 7000만 원에 잉여금 5억이 반영이 된 겁니다. 기이 편성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어떻게 되죠? 본부장님.

현재 자체수입은 12억 7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조금 더 벌어서 일단 쓰면서

현재 자체수입은 출연금이 71억 되고 문화예술사업, 공간운영사업 이건 해마다 저희가 수익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용하시다가 추경에 또 이렇게, 2억이면 말씀하신 대로 큰 비중에서는 큰 돈이고 전체 예산의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은 왜 깎인 건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은 정확하게 야외 영화상영하는 스크린은 중복되어 축제관광과랑 하니 2000만 원은 사업부에서 분명히 그게 된 거고 2억이 잉여금이 너무 많으니 잉여금으로 너희 사용해라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산이 지금 그런 문제제기가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의 방만한 경영, 그리고 지금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게 출연기관이 예산을 다 잘 사용하고, 우리 부서는 예산을 안 사용할 시에는 반납을 하는데 출연기관은 반납을 하지 않으니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는지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는 잉여금도 자체적으로 많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좀 지켜보고 싶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2억을 잘랐던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무조건 당연히 온전하게 다 세워지면 제일 편안하게 사업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사업을 좀 진행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굴곡이 있는 내용 같아요. 하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잉여금에서 2억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움이 있었지만 위원들의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감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필요 부분은 뭔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여튼 실제로는 좀 모호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의 고견은 충분히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콘텐츠과에 빔프로젝터 2000만 원도 알아보니까 거기는 여기 마을미디어사업이라 현장 위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관광콘텐츠하고 같이 공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관광콘텐츠와 협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 출연금을 올해 대비해서 0.3%를 오히려 감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도 거의 지금 자료를 보면 10% 이상 다 절감해서 꼭 필수예산이 아니면 그렇게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 정도가 삭감이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본부장님 취지는 너무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논의하던 끝에 부천문화원에 박물관 관련해서는 손을 못 댔어요. 박물관 중에 펄벅기념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담당자들께서 아무도 안 오셔서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펄벅기념관이 전체 박물관 운영하는 통합운영 예산이 한 2억 5000이면 그중에 2억이 펄벅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펄벅기념관 외에도 전체적인 박물관 예산의 홍보비와 기타 소모품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홍보비는 250만 원, 350만 원 해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별로 들어가 있고 아주 적게 들어간 게 150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니까 브로슈어를 하는 경우는 브로슈어가 있고 아니면 현수막 이렇게 있고 자료집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자료집 제작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달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는데 보내주신 자료로는 적정하게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박물관에 있는 순수하게 들어가는 홍보비로 포함되어 있는 그 자세한 내역들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타 소모품 구입비도 포함하여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계수조정에서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물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억지로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 펄벅기념관이 우리 부천시가 추구하는 중점 박물관인가요, 주요 박물관인가요?

박물관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박물관들은 지금 통합해서 옮기는 것이고 활 박물관은 별도로 있는데 펄벅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점차 기존보다는 많이 확장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펄벅기념관의 예산이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마다 홍보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브로슈어라든지 다른 홍보안내를 위한 전단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출연기관은 홍보비로 계상해 놓은 그 과목에 대해서 홍보비 다 쓰지 않았으면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반납하나요?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듬해에 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데 위탁사업인 경우는 잔액이 발생하면 다 반납을 하죠.

그런데 거의 대체로 문화원이 이번에 여기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의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를 봐도 그렇게 남아온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든지 위탁사업이든지 이건 잔액이 발생하면 이자까지 전부 시로 반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수조정 전까지 꼭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사희망원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년 동안 하는데 7500만 원, 75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 해서 1억 8000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지금 소사희망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500만 원이 왜 들어가 있나 했더니 40∼50명 정도를 모아놓고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5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용역을 하고 중간보고, 착수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자료집과 다과도 일반 차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50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 놓는 건 과다합니다. 그런 부분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살펴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DB구축 진행비도 50만 원이 있어요. 그 50만 원 어떻게 보면 소소해요. 그런데 뭐냐면 다과구입이에요, 그 회의를 위한 다과구입에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기타 소모품구입비는 다 달리 있어요. 기타 소모품구입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다과를 구입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고 그 모든 운영비며 모든 회의며 모든 프로그램에 기타 소모품구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서에서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예산을 적정수준 편성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잘라야 되는지 답변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 불편하시면 개인적으로 꼭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명혜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비보이 관련한 사업 좀 확인하겠습니다. 333쪽, 335쪽에 걸쳐서 비보이 관련한 지원금, 대회, 축제, 버스킹 공연 등 8억 600만 원에 달하는데 비보이 관련 사업이 부천의 상징적인 사업이긴 합니다만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절성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비보이를 지원하는 것이 일단 운영비가 있고요.

3000만 원 있고요.

3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비보이전국대회가 있어요, 챔피언대회.

2500 있고요.

이게 2500만 원, 그다음에 주말이나 특별한 행사 때 하는 비보이버스킹대회, 그리고 세계대회가 있는데 세계대회 예산이 3억 5000으로 가장 큽니다. 저희가 비보이를 부천의 특색문화로 시작하게 된 게 2016년이에요. 전에 서울 쪽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비보이가 젊은 층에서의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또 우리 시에 그동안 특색 있는 문화장르로서의 하나로 키워보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진조크루를 초청해서 와서 현재 4년 정도 하면서 우리 부천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대회를 통해서 여기에 약 25개국 이상의 관광객 유치, 또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비보이가 2024년 프랑스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도 채택이 될 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지원내역,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제관광과장 김원경입니다. 저희 축제관광과 소관 예산 중에 영화제 보조금예산 중에 부집행위원장 직책수당을 원래 4800 곱하기 2명 해서 9600으로 올렸는데 한 명분만 반영돼서 48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별도 자료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개폐막식 행사대행비로 4800만 원을 그쪽으로 변경 증액 편성할 것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직책수당은 삭감되었고 개폐막식 행사대행비를 올렸어요. 행사비가 부족했나요?

아무래도 보시면 올해의 예산 대비 내년이 좀, 올해가 2억 8000이고 내년이 1억 6000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4800 삭감되는 부분을 이쪽에다가 좀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삭감된 걸 바로 여기다가 붙이시면 이게 맞는 건가. 이 부분 갑자기 놀랐어요.

어렵게 반영된 예산인데 삭감된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개폐막식 행사운영비로 증액 편성하면

작년에 행사운영비는 얼마나 들었죠?

올해가 2억 8000이고 내년이 1억 6000이 되겠는데 4800을 1억 6000에 좀 보태서 2억 800만 원으로 변경 증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억 800이라고 해도 2019년에 행사비에 썼던 것보다는 금액 면에서는 적은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년에는 잔디광장에다가 빅텐트를 설치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천체육관에서 하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행사장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좀 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4800만 더 세워도 충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집행위원장 한 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겠어요?

현행대로 가는 거니까 잘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집행위원장 직책수당 4800만 원이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상근이었어요?

아닙니다. 비상근.

그런데 이걸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존대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왜 세웠습니까?

지금 비상근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근으로 전환하면서 2명을 채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한 분만?

네. 그래서 한 분 것만, 현재도 한 분 거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한 분 거를 둘이 나눠서 쓰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한 분이었어요? 두 분이었는데 한 분으로만 가려고 한다?

그렇죠. 인건비 한 분 거로만 가는 겁니다, 기존대로.

그래도 이거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본인들이 비상근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 나오고 하는 거니까. 물론 본인들이 상근처럼 나와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비상근으로 해서 화·목 이틀만 나오는 거니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한 분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는지.

두 분에서 한 분 체제로, 집행위원장을 두 분에서 한 분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 것을 행사비 거기에 붙여서 가시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2명 걸 올렸는데 1명 게 잘렸기 때문에 그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한 분이 잘렸다?

잘린 걸 이쪽 행사대행비로 변경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분을 살려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차라리.

그게 재문위에서 삭감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두 분 아니어도 한 분으로 해도 충분히 이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한 분으로 올렸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돈을 행사비로 추가 편성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명이 하고 계신데 현행으로 본인들도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여기에 이 부분을 당초대로 1억 6000으로 가고 이건 편입을 안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으로 하는 예산 직책수당이 잘렸는데 바로 그 예산을 여기로 다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28억이 통으로 세워져 있고 영화제의 예산서가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잘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개폐막식에 증액하게 되면 행사하는데 많이 보탬이 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변경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회식, 폐막식에 대해서 4800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행사가 풍성해지지는 않겠죠. 4800을 더 얹어주면 이벤트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본 위원은 같이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안 예쁜 상황 같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 같고, 재문위 상황에 있었던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더 황당무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집행위원장 2명 중에, 그리고 사무국장까지 없으니 부집행위원장 2명이나 있는 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1명을 자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4800만 원 2명 올려놓은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개폐막식 행사대행비 4800만 원이 추가 편성되면 이건 부집행위원장으로 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을 건가요?

당연합니다. 물론 현재는 안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사회 다시 열어서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예산편성을 다시

그런데 4800만 원이 인건비였는데 갑자기 4800만 원이 행사대행비로 들어오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이 4800만 원이 있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해 대비 내년 개폐막식 비용이 보시다시피 적지 않습니까. 2억 8000, 내년은 1억 6000 그러니까 근 1억 2000 가량,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영화제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왜 작년보다 적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그랬더니 작년에는 며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간이 달랐고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신철 집행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왜 금액에 차이가 납니까?” 했더니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또 “장소가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가 책정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그냥 무사하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4800만 원 잘랐는데 꼭 맞은 48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들어오니까 이게 좀 전혀,

그러니까 총액은 변하지 않고 28억 중에서 4800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 인건비,

그러면 BIFAN으로 그 큰 틀에서의 4800만 원이 잘리니까 그냥 4800만 원 더해서 그 큰 틀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28억 중에 4800이 깎였는데 어쨌든 깎인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총액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총액적인 부분에서는 그 정도는 보전을 받아야 전체적인 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네.

아니,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우리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해 주시면 이런 약간 좀 안 예쁘고 꼼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만 발췌해서 실어서 그런데 전체는 동일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셨다는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재문위에서 충분히 개폐막식 행사와 관련해서 적정성 확인은 됐을 거라고 파악하고 인건비 부분도 적정하게 판단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행사대행을 4800 다시 증액하려고 한다면 충분하게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사후 설명이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을 막으신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계수조정 전에 개폐막식에 4800이 증액되어야 하는 추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BIFAN 관련해서 후원금이나 외부 후원내역들이 계속 상승하는 곡선인가요, 하향세인가요?

상승곡선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민간인들도 올해에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사회적기업에서도 공헌을 했고 고액 후원자들도 계속 유치해서 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영화제로 확대해 가고 있는 이 국면에서 개폐막식을 한두 번 하는 행사에 4800이 갑자기 증액되려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충분해야 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건 저희 위원들에게는 심히 불쾌합니다.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환석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해서 대외적으로 부천시의 문화행사라든지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이런 데에는 문화예술과와 축제관광과 담당과장님 등 이하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곽내경 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2020년 BIFAN 개폐막식 행사예산 변경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변경안을 올리려면 상임위에 올렸어야죠.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서 감액조치가 된 것을 예결위로 변경안이라고 가져오면 됩니까? 이것은 개폐막식행사 대행비에 대한 증액요구입니다. 그렇죠?

네.

변경안이 아닙니다. 이건 이 사업에 대한 증액요구입니다.

증액 변경.

증액요구죠.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부천FC 활성화사업, 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업비 감액분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당초 45억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시민축구단이 최소비용으로 올해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한 상황이고 어쨌든 최대한 알뜰하게 잘 운영해왔는데 차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어쨌든 최소비용을 반영해서 올린 사업이라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삭감이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체육 예산들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증액이 2억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동결원칙으로 그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삭감이 됐느냐는 거죠.

첫째는 예산상의 동결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또 하나는 FC에서 자주 위원회에 진행상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잘해서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디에 쓰여질 부분인가요?

특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전력 강화비, 수당 이렇게 되는데 어디 특정 부분은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2억이 삭감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4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43억 갖고는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구단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의 경우 수원이나 안양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60억 정도, 수원은 한 80억 이렇게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선수단이 보통 35명 정도 운영하는 게 적정한데 28명 정도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저희들은 그런 콘셉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천FC 기부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큰 5억씩, 3억씩 되는 게 없어서 적은 액수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년에는 총 기부금이 어느 정도가 돼요?

작년에 15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 부천FC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기부금, 부천에서 기부금이 15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적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운영비를 적게 주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순환구조가 중요합니다. 업 되고 관중 수도 작년에 1,200명에서 올해 2,200명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3,000명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유료관중입니다. 그래서 관중 수가 늘어나면 어쨌든 후원 스폰도 증가하고 이렇게 선순환구조를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선수도 잘 영입해서 운영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 실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 지금 부천에 종합운동장이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관중이라든지 일반시민의 참여도가 낮다는 거죠. 그것은 운영상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2억이라는 돈이 물론 올해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부천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서민들 민생, 도로, 공원 여러 가지 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줄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갖고 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2부에서 사회공헌활동 최우수 구단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지역마케팅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원관리과장 휴가를 대신하여 참석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1팀장 유낙운입니다.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사업의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우선적으로 시비 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로 국·도비 10억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치매노인, 장애아 등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 꽃 가꾸기, 농작물 재배 등을 통한 정서적 교감으로 사회생활 복귀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케어가든 재배온실, 교육농장,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사업은 보건소와 노인복지과와 연계하여 협업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호수공원 내에는 2019년 8월 상동호수공원 내 정원텃밭 내 케어가든 6개소를 조성하여 각 보건소와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꽃 가꾸기, 작물 재배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으로 치유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신다면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김환석입니다. 먼저 과장 대행으로 나오신 1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 조성사업과 그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용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케어가든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어가든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사회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이나 장애아, 특히 사회적 약자층을 통해서 호수공원 내 꽃 가꾸기, 농작물 재배 등이 있는데 농작물이라는 것은 상추도 있고 무도 있고 토마토 등 현재 재배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호수공원 내 케어가든이나 재배온실 그리고 교육농장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노약자 등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의 정서적 치료 혹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되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팜케어 국내에서도 도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농사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 수확, 또 농작물들을 기른다든지 식물들도 키우는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우선 행정복지위원회 쪽에 장애인복지과라든지 노인복지과 이런 쪽에 사업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데 담당팀장께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이 여월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쪽에 호수공원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바로 오른쪽 들꽃농장에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 공원이 호수공원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행법상, 공원 내에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사구 지금 광역동이니까 소사본동이 되겠는데 그곳에 있는 소사대공원 내에 똑같은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호수공원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다른 공원들은 그런 면적들이 여의치 않아서 호수공원에서 일괄적으로, 또 민간위탁을 하는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무실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연관해서 장소를

그쪽에 현재 호수공원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네.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좋은데 꼭 호수공원 쪽이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

답변을 안 주시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이신 김주삼 위원장께서 주도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238주차장 위편에 소사대공원 확장부지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호수공원은 주차장시설도 꽤 많이 갖춰져 있고

이번에 여기도 주차면 166면으로 늘어납니다.

저희들은 300면이 넘는 그런 게 호수공원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거리도 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호수공원 내에 이렇게 교통편

이용거리가 멀지 않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집에서는 제일 먼 곳입니다.

저희가 부천시보건소가 있고 오정보건소가 있고 소사보건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호수공원 쪽에다 어떤 제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 그쪽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설치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른 분,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 추가 답변 필요하신 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좀 안 좋으셔서 오늘 긴급히 휴가를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원관리과 주무관 신승진입니다. 상동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을 담당하고 있고 금번 사업에 담당주무관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대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동호수공원을 가장 적합지로 했던 것은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 1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성과를 본 다음에 확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아마 8대 커뮤니티케어, 사회적 돌봄서비스 대상도시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도 이렇게 올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케어가든을 조성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언제 가느냐. 거기를 가보면 나도 가서 항상 즐겁고 재미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따뜻함과 평화를 느끼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성을 확대해서 본인들도 참여할 기회를 달라.” 그런데 여기저기 보통 큰 공원이라고 하면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이 정도, 그리고 도당 쪽이나 이런 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작물 관리라든가 꽃 관리라든가 허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심어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관리해 줄 사람이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있으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걸 해줄 분들이 호수공원에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 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해 주면서 일단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치매노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층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아이들과 부모님들 이렇게 같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데 면적이 5,000평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데는 15억이 들겠지만 우리가 일차적으로 케어가든을 5억만 반영을 해 주신다면 조성을 해서 한번 성과를 보고,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하고도 컨택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쪽으로 해서 특조금 부분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까지 반영을 해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사회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사회적 약자 분, 치매노인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주무관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잘 이해되었고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들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등 또 어르신 복지 여러 가지로 관계도 있고 또 시민들 중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치료 혹은 요양을 위한 이런 시설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원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호수공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선택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호수공원은 위치적으로 인천시와 경계에 놓여 있어서 현재 있는 공원도 실제로 우리 부천시민보다 오히려 인천시민이 누리는 그런 공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의 개발과 맞물려서 그쪽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될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도심권에, 오정구도 좋고 소사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원미구도 원도심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 있게, 부천시 전체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형평성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한 쪽은 뜨거워서 튀겨죽고 어느 한 쪽은 얼어 죽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공원과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걸로, 또 1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게 꼭 이번에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또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와 관련된, 복지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결위원님들 저 말고 혹시 다른 예결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개별설명을 드렸습니까?

못했습니다.

뭔가 실무 과장께서 지금 어려운 중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실무 팀장이나 주무관께서라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방금 김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케어라고 단어가 들어가면 행정복지위원회의 일 같은데 과가, 위원회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설명 중에 상추 심고 무도 심고 이런 거로 해서 말하자면 그게 원예치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상동호수공원 안에 제가 아는 바로는 여월농업단지가 그쪽으로 이사 가서 지금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을 바꾼 거죠. 지엔그린인가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그쪽과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특정 어느 단체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케어라고 하면 요즘은 복지관이라든가 다 분야별로 이런 원예치료도 하고 다 하는데 특별히 상동호수공원에, 아까 김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인천이 가깝고 그런 곳에 이렇게 사업을 그쪽에다 중점을 둔다고 하니 이런 좋은 사업을 중심지에서 소사구든 오정구든 원미구든 다 이렇게 참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과 어느 특정인의 사업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도 그렇고 복지 쪽이라고 하면 위원회도 우리 행정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순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동호수공원 내에 상추 심고 이런다고 하니까 언뜻 그 생각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연장선입니다. 지난 추경에 생태문화밸리 공원조성 해서 식물원 조성하는 예산이 세워졌죠?

네.

얼마였죠?

30억.

30억이죠?

그리고 국비가 10억이 있고요.

그래서 한 40억 되죠?

그리고 또 추가로 10억을 더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올렸나요?

국비로.

국비로요?

네.

받았나요?

아직 그 10억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지난 추경에 30억이 확보되어 있고, 10억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10억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특조금 10억, 10억 해서 총 20억입니다.

어쨌든 50억 수준의 예산으로 뭔가 공원을 조성하는, 식물원이라고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물원을 조성하신다는 건 이미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그건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운영?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위탁도 할 예정인데 현재는 우리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 아직 명칭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설명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팜케어가든.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입니다.

그러면 케어가든이라고 하겠습니다. 케어가든은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다시 편성이 잘 되도록 하는데 저는 일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담당자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구점자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셨어요. 민간위탁을 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을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런데 저는 아주아주 반대고 계속 특정한 업체에 특정한 시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그렇게 얘기를 끌고 가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용인을 합니까? 이 지적은 한두 번 나온 지적이 아니에요.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는 지난번에 이쪽으로 넘어올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요. 아니, 언제까지 누군가를 위한 사업을 하실 건지, 우리 부천시를 위한 사업을 하실 건지 좀 부서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 불쾌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요. 저는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불거질지 몰랐는데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시설을 왜 자꾸 어떤 이상한 특혜 시비로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교위에서 올라온 5억은 우리 시에서 계상을 해 놓으면 10억 정도를 국비로 더 받아서 더 좋은 사업으로 확장하시겠다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결국은 또 특정인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혹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케어가든이 저희가 실제로 공사로 진행하는데 지엔그린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업체가 공사를 하고 나중에 관리는 지엔그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을 어떤 특정인으로 벌써 대상자를 선정하고 했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 특정인이 왜 해야 합니까? 시에서 누군가를 선정해놓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한다든가, 안 그런가요. 그렇게 해야지 우선순위가 맞지 않나요? 벌써 이걸 운영할 사람을 다 구상해놓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담당자께서도 말씀 더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동호수공원 케어가든사업은 당초에 추진할 때부터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유휴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런, 제가 처음 올해의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운영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인원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탁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돼서 만들어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준다든가 그 사람한테 “운영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 그런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주무관님. 그게 부탁인지 아니면 배려인지는 잘 판단을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설명에 있어서 적정한 내용을 답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일을 하시는 구나.” 오히려 오해가 됩니다.

아뇨,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내용보다 진짜 실제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취지 면에서의 그 부분의 역할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서 6개소를 올해 만들었는데 그게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거기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허브를 키우고 꽃을 가꾸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추가로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아까 말씀하신 행복위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행복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향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억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나머지 10억은 더 끌어와서 더 만들어서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에 대한 공감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감에 대해서 절대 오해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위탁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들, 그리고 뭔가 이런 부분에서의 벌써 다른 말씀의 설명들이 다들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히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정도 사업이 되고 이렇게 그걸 다시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셨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우리가 머릿속에 이 사업을 왜 살려야 되는지는 알려 주셔야,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혹여 다른 어떤 걸 기대하셨다면 오산인 것 같아요.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추가로

아뇨.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5억에 대한 예산이 시설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죠?

전체 다입니다.

그렇죠. 위탁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 5억에 대해서는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삭감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동호수공원의 생태문화밸리 테마식물원이 들어오고 원도심지역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도교위에서 얘기됐고 다만 삭감이 됐던 것은 이 사업을 기획하는데 시설비, 민간위탁 기타 등등 정말 원래,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15억 정도가 드는데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를 매칭해 준다고 했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위에서는 “국비를 먼저 반영해 오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결위에 올 때는 시비를 편성해서 5억이라도 작지만 만들어 보면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가 더 수월하겠다 그래서 역으로 지금 이걸 가져오신 거로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위탁비나 이런 게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불분명한 말씀을 하셔서 특정 업체의 논란을 일으키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배경은 이렇고 이것을 조성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오겠다는 공원관리과의 확고한 의지와 지금 말씀한 위원님들이 5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업내용도 전혀 설명드리지 않았고 특히 케어가든이 돌봄서비스 이번에 돌봄 전국의 첫 사례로 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설명을 충분히 사전에 하셨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없었을 겁니다.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위탁사업비가 아닌 조성비임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박명혜 위원님 말씀도 민간위탁이라는 자체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동호수공원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전반적으로는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는 국·도비까지 해서 약 50억 잡혀있죠?

네.

진행하고 있죠?

네.

지금 농사짓고 꽃도 가꾸고 이게 지금 여기에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케어가든을 하면서 식물원도 계속 거기에 맞게 가꾼다고 그러고, 또 50억이라는 돈을 해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넣으면 그거로 상동호수공원에 거기 밖에 농사짓고 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그거와 계속 엮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좀 늦었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케어가든 어려우신 분, 약자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섣불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쁜 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 공원이라는 자체를 놓고 보면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공원에 오시는 분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넓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상을 공원관리과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한 번 더 검토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공원관리과장님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5억 부천시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국·도비 10억 책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하나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97년도에 우리나라 부채가 60조였어요. 그런데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100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냐, 700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46% 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라는 예산은 국가의 부채예요. 그러면 97년도에 우리 예산 60조였다가 지금 2019년에 700조 원이 넘어가고 740조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각 지방자치에서 “국가 돈은 내 돈이다.” 이런 개념으로 갖다 쓰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부도납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 돈이라는 것은 다 내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깊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부천시 사업을 해야죠. 국가에서 준다는데 갖다가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로 봐서는 나라를 걱정한다면 국·도비라도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만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돈은 갖다 쓰는 게 임자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저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국가에서 준다는데 왜 갖다 사업을 안 하느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케어가든 참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공원 안에다 놓고 갔을 때 거기에 공원에다 집어넣어서 가야 되는 사업인지, 부천시 예산 5억 확보하고 국가 돈 10억 갖다 하고 해서 가는 건지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 잘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복지차원에서 많은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보니까 복지예산도 부천시 예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케어가든 이 부분 물론 취지는 좋고 모든 게 좋지만 본 위원은 상동호수공원에 넣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부천시가 9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옹졸하게 공원에다 넣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실제, 요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려견 공원도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에 충성하고 가족에 충성 다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천시에서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박명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시설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시설을 하면 운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인과응보 결과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이건 시설을 해놓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운영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뒤에 담당자께서 나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담당주무관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양정숙입니다. 지금 챗봇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느 쇼핑사이트에서 이거 한번 이용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답답해요, 결론이 없으니까. 답답한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민원응대를 24시간 한다고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직원들이 민원응대를 하시죠?

핸드폰으로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여기서 제가 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현재로는 그냥 핸드폰 홈페이지 상에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하루에 전화민원이 보통 몇 건 정도가 되나요?

만약에 저녁에 10시에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생기면 이 챗봇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박명혜입니다. 챗봇 관련해서 홈페이지 모바일 관련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민원창구 답 문제와 모바일 관련해서 열리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는 문제 기타 등등을 포괄적으로 질의하여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되었고요. 이 챗봇 관련해서 저희 도교위에서 챗봇의 필요성이나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으나 삭감한 이유는 이게 부천시 전체 행정에서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예산도 없고 이런데 적절한가 이런 정도의 고민이었고요. 저희가 예산 끝나고 몇 군데를 본 위원이 찾아보니 법무부에 “버비”나 대구시의 “뚜봇”이나 스타벅스 이런 데서 챗봇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나 대구시에 버비나 뚜봇 같은 걸 실제로 해보니 거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견인, 스포츠 예약, 복지택시 콜 신청 이렇게 굉장히 단순업무로 분류되어서 5000만 원 예산이 적절한 건지,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추가 자료를 요청한바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것만으로는 저는 좀 약하고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배경과 이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박명혜 양정숙 이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