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준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치고 2013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1,033억2,517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4,78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예산은 74억6,444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9,47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667억5,978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2,435만7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56억5,393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억2,686만2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38억7,732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9,188만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민원토지과는 5억6,550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10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64억6,862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3,743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 사업에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등 8개 단위사업,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등 1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예비비,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 9개 단위사업,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예비비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광명시 혁신교육지구 사업, 광명시 토요학교 사업, 교육환경 개선지원, 국외교육협력, 청소년 보호 및 육성, 행정운영경비의 6개 정책사업에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등 11개 단위사업, 교육혁신 추진 운영 및 참여 등 4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지적행정 구현,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사업에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9개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U-City 광명 구축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 사업에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등 13개 단위사업,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등 3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행정 등 36개 정책사업, 주민이 앞장서는 동 행정 등 54개 단위사업, 통·반장 활동 등 19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안 규모는(제1차 수정예산 포함) 1,033억2,517만4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028억7,728만9천원 대비 0.43%가 늘어난 4억4,78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기획예산과)보고 시 함께 보고 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채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제1차 수정예산 포함) 667억5,978만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90%가 늘어난 37억2,43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분야는 13억5,289만9천원으로 발간실 운영 3,516만원 등 일반운영비 8,528만원, 시정협력 주요인사와 업무협의 및 자문 6천만원 등 시책추진업무비 1억2,5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5억5천만원, 주차요금 정산소 확장설치 공사 2,900만원, 해외연수 여비로 3억2,900만원, 시민인권센터 인건비 7,036만3천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9,750만원 등을 동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분야는 5억9,896만4천원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수 1억6,38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비 7,056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8,934만2천원,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사업비(보조사업포함) 5,706만5천원 등을 공무원 직무능력함양 분야는 5억973만원으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7,92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 등을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는 37억4,246만2천원으로 맞춤형 복지(단체보험포함)15억6,288만원, 직원 국제화 여비 3억5,550만원,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2억원, 공무원 자녀 보육비지원 4억961만1천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4억2,100만1천원 등을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분야는 1억3,399만원으로 새마을국민교육 위탁비 968만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500만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보조금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388만원 등을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육협력 활성화 분야는 9,494만원으로 민간인 우호교류여비 1,560만원, 외빈초청여비 4,264만원 등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587억4,110만1천원은 공무원 등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을 기본경비 15억8,569만5천원은 직원 일 숙직비, 무인경보시스템 사용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제1차 수정예산 포함) 6억5,393만8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70.82%가 줄어든 137억2,68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분야는 1억2,392만원으로 시정안내책자 및 봉투제작비 등 4,052만원, 시민여론조사 용역비 5천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시군출연금 1,250만원 등을 의회운영지원 분야는 3,320만원으로 의회 유인물 제작비 등이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는 9억5,144만8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5,472만원, 일반운영비(수용비, 급량비, 여비, 포상금 등) 1억2천만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일반운영비 4,349만원, 사회단체보조금 7억1,048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유지관리비 2,051만8천원 등을 법무행정관리 분야는 3억4,022만6천원으로 소송비용 1억2천만원, 소송승소사례금 6천만원, 소송배상금 1억원 등을 평가통계 추진분야는 9,940만3천원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290만원 등을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분야는 3,798만원으로 직무성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업무만족도 조사용역비 등이며 예비비는 39억7,437만1천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8,719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며 다음은 2012년 12월 30일 현재 지방채 상환잔액은 일반회계 170억2천만원으로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 7억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 5억원, 광명로-노온사로 도로개설 8억원, 소하1동 복합청사 34억2천만원,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건립 66억원이며, 시흥대교확장공사 30억원, 소하2동 주민센터 10억원, 청소년수련관건립 10억원, 2013년에는 청소년수련관건립 10억원, 소하2동 주민센터건립 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및 지방채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4억6,444만8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6%가 늘어난 6억9,473만5천원로부터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을 내역은 각동 주민센터 공통 예산 편성사항으로는 체육대회 행사 보조금으로 동별 2,2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및 유지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강사수당, 공부방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급량비, 방역유류대 및 급양비,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비 등과 같이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등은 아래 표와 같이 주민센터별 편성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시설비, 보조금 등으로 광명1동은 헬스장 남자화장실 누수방지공사 400만원, 냉난방비 수리비 611만원 등 1,711만원 광명2동은 사무실 파티션 교체 600만원 등 1,240만원 광명3동은 청사 외벽방수공사 790만원 등 990만원 광명4동은 남자화장실 개보수공사 990만원, 건물 외벽도색공사 260만원, 지역축제보조금 500만원 광명5동은 너부대축제 보조금 500만원 광명6동은 사무실 LED등 공사 1,100만원, 지역축제 보조금 500만원 광명7동은 2층 남자화장실 및 직원식당 리모델링 공사 1,200만원, 도덕산 주민한마음 축제지원 500만원 철산1동은 사무실 단열용 하이샤시 및 이중문 설치공사 965만원, 사성축제보조금 500만원 철산2동은 지역축제보조금 500만원 철산3동은 체력단련실 출입문 IC카드 설치 800만원 철산4동은 동주민센터 외벽방수공사 1,972만원, 체력단련실바닥교체공사 1,048만원, 물탱크공사 501만원 등 하안1동은 가림산 둘레길 축제보조금 500만원 하안2동은 계단실 창문교체 및 계단실 외벽 방수공사 1천만원, 3층 도서관확장 동대축소 및 식당 창문공사 930만원, 내외벽 및 바닥청소 533만8천원, 철망산축제 지원경비 500만원 하안3동은 체력단련실 매트교체 400만원, 청사내외벽 페인트공사 및 계단보수 850만원, 현수막게시판 제작 및 게시판 이전 설치 1,034만원 등 하안4동은 청사 옥상 및 옥탑 방수공사 1,800만원, 1층 사무실 민원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2천만원, 2층 탁구장 마루 및 인테리어 공사 950만원 등 소하1동은 회의실 방음벽 설치공사 570만원, 한내축제행사 보조금 500만원 소하2동은 소이한마음축제 보조금 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8억7,732만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0.31%가 늘어난 79억9,18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보성 분야는 24억2,530만원으로 우리 함께 가르쳐요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3억9,500만원, 교육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2천만원 등을 위기학생 상담 돌봄사업 분야는 1억1,760만원을 실력향상 방과후 학습분야는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비로 8억4,460만원을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사업 분야는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사업비로 4천만원을 광명시 토요학교 사업분야는 5,110만원으로 토요숲 체험 410만원, 광명시 토요학교 프로그램 4,700만원을 외국어 교육 활성화 및 교육복지 추진분야는 2억8천만원으로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운용지원 2억8천만원을 학교 대응지원 사업 분야는 15억8,902만4천으로 하안남초 다목적 강당 보수공사 2억850만2천원, 광명광성초 운동장 개선공사 1억6,130만4천원, 철산초 운동장 및 배수로 정비 9,328만원, 광명동초 본관 및 별관연결 통로 설치공사 1억5천만원, 하안북초 소체육장 구축 3천만원, 광명남초 교사동 외부도색공사 2,703만9천원, 소하동 학생복지를 위한 식당 증축 3억4,112만4천원, 안서중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7,100만원, 하안중 조리실 환경개선 7,139만원, 소하고 급식실 공조시스템 설치 6,600만원, 광명북고 노후 교실 냉난방기 교체 1억1,938만5천원, 광명중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 1억5천만원을 교육자치역량강화 분야는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비 7,680만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3억1,500만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1억3,744만5천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2억5,344만원 등을 학교급식 지원 추진사업 분야는 119억865만7천원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 2억6,125만원, 우수축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비 4억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8억9,022만7천원,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보조금 49억7,865만9천원, 유치원(만3-5세)무상급식 보조금 6억1,295만원,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36억4,824만5천원, 학교급식 경비지원 10억8,209만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136만4천원, 기타보상금으로 387만2천원 등을 국외교육 협력분야는 2천만원으로 학생 우호교류 초청경비이며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는 54억9,122만7천원으로 광명시립오름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2억2,194만8천원, 노래반주기 구입 50만원, 광명시립해냄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2억5,929만7천원, 시설비 1,210만원, 자산취득비 316만원, 광명시립청소년대안학교센터 1억8,858만5천원, 광명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2억4,097만6천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63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3천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비 1억5,400만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6,318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2천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750만원,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35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33억5,900만원(계속비사업),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8천만원, 청소년 동반자 운영지원 6,384만원, 청소년시설 유지보수관리비 2,500만원, 광명시립 청소년 모바일센터 운영비 2억1,781만원, 청소년 어울림센터 운영 1억9,654만원, 컴퓨터 n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49만원, 광명시립나름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억8,994만1천원, 두드림존 운영 6,5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132만원 등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분야는 3,364만원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및 운영 일반운영비로 1,4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54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 개최 1천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사업지원비 350만원 등을 청소년 육성행사 운영분야는 2억3,782만8천원으로 청소년 방학캠프 운영 3천만원 등 보조금으로 1억1천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1억7,500만원,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1,200만원,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1천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으로 832만8천원 등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56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위치한 소하동 1331번지 부지 1,750㎡, 연면적 6,099㎡(지하1층 지상4층),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61억5,800만원이며 2013년에는 33억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6,550만5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7.24%가 늘어난 1억2,10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분야는 5,596만6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분야는 9,820만8천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3,157만4천원, 광역도로 도로명 시설물 설치비 63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3,515만원 등이며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 및 운영분야는 530만8천원으로 토지정보망 유지보수비이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분야는 측량 기준점 매설 및 측량비 2,113만1천원이며 안정적인 민원행정 추진분야는 1억6,743만8천원이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9,019만1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4억6,862만9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6.68%가 늘어난 23억3,7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분야는 2억420만8천원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530만8천원,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4,490만원, 통합메시지사용료 4,500만원, 통합메시지시스템 고도화 구축 3,800만원, 통합메시지시스템 서버구입 1,700만원 등이며 건전한 전자시정 구현분야는 1억2,120만3천원으로 공공기관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이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분야는 5억3,307만2천원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1억8,666만8천원, 광대역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비 4천만원, 광대역자가통신망 장비교체 1억원, 방범 CCTV 통신장비 교체에 따른 광케이블 공사 8천만원,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 5,372만4천원, 인터넷전화(IPK) 유지보수비 6,139만원 등을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분야는 6억5,333만2천원으로 컴퓨터관리 공공운영비 5,811만2천원, 정보통신시설 및 회선운영 공공운영비 4억5,075만4천원,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비 및 청내 무선네트워크 구축 1억300만원 등을 정보통신 보안의 강화 분야는 1억8,123만2천원으로 백신프로그램 구입 6,034만원,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9,238만7천원, IP관리시스템추가도입 2,100만원 등을 전 행정업무의 정보화추진 및 고도화 분야는 5억9,290만4천원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 5,776만5천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635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2,023만6천원, 행정정보포탈시스템 운영비 6,038만8천원, 온나라시스템 구축 4억원 등을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강화 분야는 4억171만8천원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6,073만9천원, 원격지백업 및 재난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6,191만3천원, 서버통합 유지보수비 1억658만4천원, 무인민원발급기 장비 유지보수비 2,07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장비 구입 6,000만원 등을 u-도시기반구축 분야는 24억8,241만3천원으로 관제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 3,263만원, 관제센터 어린이 홍보 동영상 제작 2,778만원, 관제센타 공공요금 및 제세 6,768만원, 관제센타 상황설비 유지관리비 6,635만원, 통합관제센터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1,670만2천원,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5억8,842만원, 관제센터 청소용역 1,800만원, 관제센터 재료비 1,423만원, 통합관제 방문자센터 우리동네 CCTV찾기 시스템구축 6,000만원, 통합관제 방문자센터 인테리어 공사 9,000만원, 통합관제 방문자센터 방송영상시스템 구매설치 1억6,600만원, 생활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억3,780만원, 차량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6,683만5천원, 방범용CCTV 전기요금 4,086만원, 어린이 안전 지능형시스템 구축 6,000만원, 10차 방범용 CCTV 설치사업 9억6,800만원 등을 공간정보화 추진 및 고도화 분야는 1억9,054만2천으로 공간정보 개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1억798만6천원, 소규모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변동자료 정비 2,020만원, 오토캐드 소프트웨어 구매 4,338만원,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1,460만원 등을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는 9억9,625만5천원으로 민원콜센터 홍보영상 및 홍보물제작 3,000만원, 민원콜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3,107만원, 민원콜센터 청소용역 1,350만원,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3억2,008만5천원,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 5억6,900만원, 민원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1,741만8천원 등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68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고순희위원님 권태진부의장님 김익찬위원님 조화영 운영위원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숙자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치행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본예산서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앞서 지금 제18대 대통령선거 기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특히 자치행정과장님 또 주무부서인 이병해 팀장님이시지요? 25일 날 부재자 선거하고 선거인 명부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약주 한잔 사드리고 싶은데 또 그럴 수 없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선거가 12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아마 너무 바쁘셔서 모임도 못 나가시고 계속 선거상황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장 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일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과장님과 부서의 팀장님 고생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기 전에 한번 부드럽게 해 놓고 또

김익찬위원입니다. 다 웃고 시작하는 것 보니까 기분이 다 좋나 봐요. 제가 질문하면 분위기가 싹 가라앉던데 16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가 2천만원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1,500만원 시민화합체육대회가 2천만원 있는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는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항상 김장 담가주기 할 때 가는데 가다보면 항상 매년 똑같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이번에도 김장 담가줄 때 배추만 사셨다고 그러던데 700만원인가요? 그 예산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관련된 양념 같은 것도 구입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각 동별로 한 500만원 정도 인상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예산 때 의회에서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시키던가 아니면 추경 때 검토해 가지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하계수련회가 작년에는 1천만원인데 50% 증액해서 1,500만원 됐고 시민화합체육대회가 1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100% 증액됐거든요. 이 예산들이 증액된 이유가 그쪽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요청해서 예산이 증액됐는지 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예산을 증액시켜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정식 자치행정위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164쪽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와 시민화합체육대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추경 때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도 김장담그기와 마찬가지로 금액이 임차료라든가 현지에서의 음식경비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것을 증액 요청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계속 1천만원으로 동결해왔었는데 임차료라든가 숙박사용료 음식 이런 것조차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 또한 광명 지역에 있는 강원, 경기광명, 호남, 충청, 영남 지역 등 이러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였는데 이 부분도 1천여 명 이상 모여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증액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 요청하였다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는 누가 증액을 요청했어요?

그쪽 행사 때도 그랬었고 행사 때 말이 나왔고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지역회의에서도 서로 하셔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서정식위원장님 집 앞에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중간에 봉을 마련해준다고 시민들한테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그랬었고 그 단체에 가서 여기 골목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장 단체에 가서 어떤 것을 해주겠다, 그리고 새마을화합체육대회 가서도 2천만원 증액시켜주겠다, 가서 약속을 그냥 해버리시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날 참석했었는데 이날도 2천만원 증액시켜주겠다고 그랬었고 그쪽에서 증액을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고 예산을 올려요. 그러면 위원들은 깎아버리면 그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욕먹는 것이고 시장은 예산을 올려줬는데 위원들이 다 잘라 버렸다, 이미 약속은 알아서 해버리고 예산을 올린 다음에 상정한 다음에 위원들이 통과시켜준 다음에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약속을 많이 해버리시던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체육대회 예산 100%가 올랐으면 100% 오른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이 체육대회에 가보면 단체원들이 다 이 지역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이름 꽤나 있으신 분이어서 광명시에 이름 있는 단체나 많은 곳에서 후원금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충분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후원물품들 후원금은 모르겠어요. 후원물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체육대회라고 해서 예산을 100% 올려주고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 통장워크숍만 800 잡혀 갖고 있는데 저는 통장님들이 광명시를 위해서 더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다 다르지만 또 어느 분은 고생하시는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는 수련대회는 한마디로 1박2일로 놀러가는 의미도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50% 증액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도 이 단체의 개개인을 보고 이 단체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그냥 올려주고 싶은데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 더 답변할 것 있어요?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이렇게 단체는 물론이고 통장님까지도 사시진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특히 이번에는 김익찬위원님께서 통장설치운영조례에 통장들의 사기진작 부분까지 말씀하셔서 또 그 조례를 발의하셔서 그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것과 충분히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장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이 8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이번에 워크숍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 했나요?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 평가 했을 것 아니에요?

통장님들이 시민회관 한자리에 총 대상이 489명입니다. 이분들이 물론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때도 강사가 강의시간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그 강의시간 내내 웃으면서 좋은 경험을 했고 통장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리고 또 통장님들이 성공하는 통장의 리더십 과정을 받는 것 자체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489명 정도 참석을 하셔서 충분히 효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다는 거네요.

네, 위원님께서도 사기진작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결과가 아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제가 어땠느냐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18개 동에 통장님이 다 모였기 때문에 다 활동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동에 한 분씩만 나와서 경험사례들을 발표하고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일방적인 교육만 하다보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다 모여가지고 일방적인 교육 그게 아니라 18개 동 예를 들어서 2명씩만 나와도 36개거든요. 모여서 타운미팅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통장님들의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통장조례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 봤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도 다음에는 워크숍 할 때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와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과 협약하잖아요. 협약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약서 있나요?

지금은 2012년도 한 것을 가지고 2013년에 할 것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하고 달라서 요구가 좀 늦게 돼서 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작년에 한 것이 유효한 부분이고 새로 하는 부분들은 아마 새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약서도 없이 과거에 2012년도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것인가요?

그게 협약서가 유효한 것입니다. 다음 협약하는 데까지는 기존 것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재협약을 해서 추가되면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 공무원 노조 말고 또 공무원 노조 있잖아요.

상근노조 부분이 있습니다.

상근노조, 그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근노조 부분도 지금 임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관한 사항은 후생복지 관련 부분은 기 2013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임금협상이 이번 달 10일 날 협상 계획 15개 시가 우리 시에 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보면 제가 그쪽 시험 봐서 들어간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모르겠는데 공무원단체가 두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과 후생복지 보니까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차이가 심하다는 이유를

예산에서 상당히 작더라고요. 무슨 여행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후생복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 인건비에서는 차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자 배우자(가족) 국외연수 보면 여기는 150만원 잡혀 있는데 일반 공무원 노조에 퇴직자 배우자 얼마 잡혀 있는지 아세요?

250만원 돼 있는데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협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상근노조에서는 경기도 내에 15개 시가 있습니다. 15개 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별도로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서 별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것은 같이 간다, 그래서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광명시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상근노조는 1년에 한번 하나요?

네.

여기는 협약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상근노조도 지금 임금 협상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예산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된 것인가요?

일단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진 것은 2004년 6월 달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확인한 것은 2011년 것부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몇 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2011년 때 얼마 예산이 지원 됐었어요? 2012년이요.

2011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2012년도는요?

4,400만원 지원됐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에?

네.

폴리스가 아니라?

네.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규모가 커져가지고 자율방범대에서 자동차 보험료, 연합대 사무실, 차량 구입, 유류비 그리고 수리비 예산지원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는 없겠네요?

지금 사실은 자율방범대 측에서는 차량까지도 많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지금 12대 차량을 구입해줬잖아요.

구입 안 해줬습니다.

구입을 해준 것이 아닌가요? 유류비 지원해주고 관련 부분만 해준 것인가요?

네, 차는 아직은 시청에서 사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나 유류비만 관련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차를 구입해서 수리비, 유류비 같은 것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남성들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여성들은 차별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해줄 수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안하고 있지만

우선은 그런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것 보다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이라든가 범죄활동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청소년선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하는 것이고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입니다.

무작정이 아니라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지원해달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지만 그 예산이 허용을 한다면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류비가 매달 1개소에 3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30만원 주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하다. 아니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만원이라고 그러면 저도 차를 운행을 하지만 기름 값이 매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는 위원님께서는 그것은

세 가지 질문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유류비에 대한 얘기는 다른 민원 같은 것 못 받았어요? 저는 민원 많이 받는데

지금 하여튼 지대마다 1대씩 운영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 차들이 오히려 노후화 돼 있다. 오히려 타 시군은 새것으로 사주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직원수첩 이전에는 2,400만원 올려서 우리가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올해는 1,800만원 그냥 그대로 했네요? 문제없이 그냥

지난해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면 직소민원 처리 우수자 포상이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또 표기 안하고 그냥 이러면 전체 계산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세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면 표기가 전년도의 표기 그 하나하나마다 안 될 수가 있는 것이 나오고, 총 토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표기가 안 나올 수 있죠?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면 내역에서는 표기가 될 때 전년도가 제로로 표기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 없어져서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그것이었거든요. 실손보험, 통장상해보험 가입금액 있잖아요. 실손보험에 이중가입자들 처리해서 부당이득이라든지 또는 보험료가 별도로 따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파악하셨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인원수가 똑같이 올라와서

인원수는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2명이 올라왔죠.

네, 2명이 소하동 쪽에 통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의 평균 연령들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보험수가는 조금 인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려 진 것입니다.

8% 증액된 것이 나이요?

나이하고 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8%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그것도 그러는 것이지만 2명 올라온 것은 알고 있는데 이중가입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전체 하셨어요?

제가 운영을 할 때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만 이중가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험을 가입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 모르고 보험을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실손 보험 2개 정도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하고 하는 것 해서 조금씩 받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복된 사항들은 안 해주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작년에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시학습교육비 이것도 620만원 정도 증감을 했는데 작년 내역에는 토털 금액을 올려서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61페이지요.

상시학습교육비는 1,000만원이 안 되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증가했죠?

우선 10명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10명 증가했다고요? 10명 증가분에 620만원 증감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아리활동지원비는 올해 빠졌는데 161페이지 확인해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동아리 무엇이 빠졌다고요? 동호회지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직원들 삶의 질 향상 말고요. 똑같나요? 공무원직무능력함양에 이전에는 공무원교육활성화 안에 동아리활동비 지원을 따로 해줬었거든요.

교육훈련 관련해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아리활동비 관련은 900만원이 작년에는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 조직개편 관련해서 동아리가 사실상 그 계획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아리가 시 전체로 동호회는 별도로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국별 동아리 운영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지금 그것은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감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삭감해서 동아리지원활동 안 해주나요?

그러니까 동호회가 있는데 동아리와 동호회 개념들이 이것은 2012년도에는 국별로 어떤 것을 가지고 교육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국별로 동아리를 운영을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운영해본 결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 흩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013년도에는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동아리들은 조직개편해서 감액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동호회는 있습니다.

동호회는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는 증가가 되고 있어서 동호회 쪽으로 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호회로 해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 설·추석합동차례가 500만원 새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된 것이죠?

우리 시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한 3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되면 여기서도 철책 쪽으로 가서 하는데 우리 시 지역도 이제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광명시에 합동차례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내용이 정확히 합동차례를 지낼 수 있게

추석하고 설 두 번에 걸쳐서 이때 고향에 어차피 못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부모님들이라든가 합동제사 내지는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한 사업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문화체험에서 500만원 증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편성 된 것이죠? 인원수가 늘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됐나요?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의 문화체험에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평통위에서 하는 사업 관련입니다.

평통위에서 어떤 사업을 하죠?

평통위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데리고 현장 내지는 제주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잡혀있죠? 계획서가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500만원만 증액을 해주면 제주도 쪽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제주도랍니다. 그래서 고향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500만원만 해주면 평통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통위에 주면 거기에서 제주도를 데리고 가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평통위에서 자부담이 가능한 것인가요?

자부담을 지금 하는 것으로

자부담 비율이 잡혀있나요?

일정부분 이 부분이 금액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일정 부분을 이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하겠다. 이렇게 평통위에서 지난 협의회 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데 그렇게 제주도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보면 가실 수 있는 분이 반드시 한정이 될 텐데요. 300명 이상의 분들이 다 갈 수는 없을 테고 모이시지도 않으실 테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편적으로 다 혜택을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항상 특정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특정인들을 모집을 해서 가는데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도 제가 북한이탈주민 분들에게 어떤 민원을 들었냐면 지역에 따라서도 많이 차별을 받는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항상 가시는 분들만 정보를 알고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평통위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북한이탈주민한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민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참여를 할 수 있게 홍보도 해주시고 소하동 쪽에도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소하동 쪽으로도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때문에 계속 하안동 쪽으로만 정보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하동과 하안동, 광명동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많은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 폴리스 부분을 질의를 드리면 어머니 폴리스가 녹색 어머니회에서 오전에 초등학교에서 교통지도를 하시고 어머니 폴리스 분들이 오후에 교통지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매년 똑같이 작년에도 6개, 근무복 상의 6개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혀있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매년 여섯 분만 어머니 폴리스에 가입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거기서는 요구사항이 실제로는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어머니 폴리스 회원은 1,895명 정도 된다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할 수는 없었지만 24개 초등학교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오후에 12시 반부터 2시경에 그런 활동을 한다. 그러나 학교별로 다 해줄 수는 없어서 학교별로 배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화 시켜서 근무복처럼 유니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 해주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학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대로 옷이 착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걸어둔다거나 저희가 돈을 드려서 해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활용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학교마다 실태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 어머니폴리스 분들한테 의견도 받아보시고 학교 측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만날 옷만 해주는 것보다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예산 쓰는 비율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화합체육대회 1천만원 증액 편성돼가지고 2천만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계획이 잡혀왔는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상근거자료 주시고요.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센터도 이전 하나요? 이전계획이 있나요?

인권센터는 현재 운영이 돼서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인권센터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본 적은 없어서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호응이 좋은 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성의 부분들이 많이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

민원센터에서는 센터장과 직원이 두 명이 있고 실제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평생학습원 쪽에서 교육이라든가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통해서 넓혀나가고 있고 아마 올해 처음 생겼다가 내년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도 실제로는 7월 달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운영을 했고 아직 성과는 나름대로 센터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일단 일정 부분 전년도에 배가 늘은 것은 아니고 운영비라든가 조정할 것은 좀 조정을 해서 줄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센터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센터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고 아까 북한이탈주민에서 제가 한 가지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실비수당을 국비보조를 받았단 말이지요. 회의 참석수당이랑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국비보조 안 내려오나요?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신청이 아니고 이제 그 부분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전년에 보조내시 내려오면 바로 여기에다 계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은 되어 있나요? 예상하시기는

저희가 그 부분에 올해 정도는 아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북한이탈 관련해서 설·추석 합동차례 예산이 왜 잡혔느냐 하면 아시지요? 저번에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향민들이 많이 사는 아바이 마을이라고 강원도를 갔었어요. 아바이 마을을 갔었는데 거기는 실향민들이 많이 살아서 합동으로 제사하는 곳이 있던데 그래서 그때 의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 300명 되는데 같이 모여서 이런 것 광명시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사진도 찍고 왔었는데 저도 광명시의 현실과 강원도의 현실은 다른데 적당한 곳에서 이렇게 아바이 마을처럼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큰 산도 아니고 작은 산인데 그것은, 거기가 뭐였지요?

박물관 아닙니까?

박물관 안에 옆쪽에 이렇게 만들어 놨던데 참 잘해놨던데 그래서 아바이 마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것이면 그것 반영해서 좋은 장소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니까 시민인권센터 있는데 이번에 위원장의 인건비 안 잡힌 건가요? 옛날에 위원장이 매달 얼마 정도 나갔었지요?

그 부분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얼마 나갔는데 얼마 삭감시킨 거예요?

250만원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그 부분은 50만원으로

매달 200만원 삭감 시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실제로 운영하는 위원장한테 그 부분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비였는데 그 활동비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주더라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그동안은 인권센터에만 올인 했었는데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누구 때문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시민인권센터 실태조사 예산 그때 300만원 세워줬는데 결과가 나왔었어요? 시민인권센터 실태조사 용역비인가 예산 300만원 잡았었는데 결과 나왔나요?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인권센터가 저쪽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옮기는 이유가 뭔가요? 의회에는 옮기는 것으로 보고가 왔었는데요.

옮기는 계획은 아마 소방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자료들을 보니까 옮기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공유재산 활용차원 내지는 이런 것 중에서 회의를 통해서 인권센터는 여기로 기존에 남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들은 이 단체도 그렇고 저 단체 그렇게 아마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래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인권센터가 안 들어가면 어느 시설이 들어가요?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어디를 이렇게 가고자 했던 그런 사항은 있지만 그것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분명히 인권센터 옮긴다고 보고가 왔었는데 정신보건센터랑 다 옮긴다고 왔는데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있는데 그 활용을 여러 군데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보니까 예산이 인건비 말고는 예산이 없어요. 운영비 7천만원 말고 센터 만들어서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인건비 7천 인권센터위원회 회비 나가고 운영비 1천만원 나가면 끝이네요. 아무 것도 없네요. 작년 시민인권 운영비 1천만원 회의수당 880만원 운영회 회비 그리고 운영비 1천만원 인권비 세 가지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할 것이면 인권센터 없애야지요. 인권센터 만들어놓고 조례까지 통과됐는데 인권센터 인건비 위원회 위원들 수당 그리고 운영비 1천만원, 없애려면 없애버리든가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야지 이게 뭡니까? 인권센터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실태조사 용역비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시공사는 용역 제대로 안 세워줬어도 예산 잘 올리잖아요. 그러는데 무슨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나도 안 잡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인권센터를 만들어놓고 인건비와 운영위원 수당만 남겨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잡았으니 이것 인권센터 조례 자치행정위원들이 통과시킨 거예요. 문현수의원 혼자 통과시킨 게 아니고 문현수의원은 그냥 대표발의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적다면 적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건을 주시면 충분히 다음 기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조례를 그때 전국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처음이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들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원들로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쪽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도 못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정해달라고 그러고 인권에 관한 공무원들의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빠져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의원이 다시 또 발의하는 게 나은 것인지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게 나은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조례를 만들었으면 예산이 반영되게 만들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냥 대충 인건비 주고 말 것이면 하지를 말던가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다른 위원하고 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이 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와 163페이지에 냉난방기 냉장 냉동고 자율배식대 그리고 161페이지 사각쟁반, 접시 구내식당 식기류 구입이 있는데 이게 청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네,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행정감사 때 자료를 찾다보니까 어떤 게 의문이냐 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청우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저도 급식 사업을 해봤었는데 3,500원 식당가면 원가가 보통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 인건비도 다 지급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수익이 발생한다, 지금 수익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수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집기류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집기류 저희들이 저번에 공사를 예산을 해서 1억 이상 한번 지원해줬었는데 그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그 식당 안에 집기류나 공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자치행정 할 때 너무 늦다보니까 못한 게 한 다섯 가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우회 부분에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청우회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관련 예산

예산은 수익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물품을 거기서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맞는다고 보고 여기에 아마 수익 발생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후생복지시설들이 실제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들 간단한 게 비슷한 게 뭐냐 하면 동자치센터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안에 체육도구들 교체하는 것 수익금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시에서 예산안으로 다 지원해 줬었는데 1대 2대 교체하는 것은 그 수익금으로 지원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때 지적을 못했어요. 나중에 공부하다보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도 그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데 수익금이 발생하는지 1년에 수익금이 얼마 발생하는지 1억이 발생하는 것인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지 이 내용들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왜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하면 저도 공무원노조 후생복지는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사용하고 나머지 식기류 같은 것은 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타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청우회 수익 부분에서는 저희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이것이 운영 수익이 되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물품이든지 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셔야지요.

청우회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줘야지요.

저희는 식당에 대해서

식당에 대한 것이니까

식당에서 후생복지시설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받아들였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 발생된다면 수익 부분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의견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자료를 봤었는데 그렇게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청우회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그 부분 검토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담당자님이랑, 제가 청우회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난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예산이 양쪽에 두 번이나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우회 부분은 청우회에다 그렇게 알려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과 이병해 팀장님 주무부서니까 제가 고생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정치적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위반행위 기관장 간부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등이 포함돼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감사원에서 특히 본다는 얘기인데 “대선을 앞두고 감사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 감찰에 착수 공직자의 선거개입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감찰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업무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현안관련 의사결정 지연시키는 복지부동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12월 19일은 정권교체의 날입니다. 12월 19일 정권교체는 이런 사항을 힘들어하고 방향을 잃은 국민들이 스스로 모이고 참여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는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도 지금 헷갈립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을 때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느낌을 받았지요? 정권교체라는 말이 들어가고 12월 19일 들어갔으니까

위원장님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예산에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우리 광명시에 인권위원장이 계시지요? 지금 인권위원장이 누굽니까?

인권위원장은 윤철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부천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천의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해준이라는 분인데 “안철수 후보가 사퇴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공인으로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안철수 지지 캠프” 이분이 이것을 지금 트위터에 올렸는데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부천의 문화재단 대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 부천문화재단 대표를 맡으면서 트위터에 이것을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권위원장입니다. 어느 곳에 치우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문화재단과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많이 잘랐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12월 19일 정권”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지금 부천에서는 이분 사퇴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인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령 제7조2항에 따라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함.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히 직위의 특성과 보직예정 공무원의 직급과 직률을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함.”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임용권자는 법무담당 또는 감사담당 전문부서 또는 기피 격무부서에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광명시에서는 인사과장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뒤에 인사팀장님도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제가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시민화합체육대회 제가 분명히 작년 행감 때도 유니폼 체육복 관련돼서 50% 이상의 비용이 거기에 몰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편성을 하신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산출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체육복에 도별 선수복이 1만원에 100장 5도 500만원 잡혀 있고 진행요원 유니폼으로 5만원씩 20장 5도에 500만원이 총 예산 중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652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다하게 비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위원으로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솔직히 시민인권위원회도 여기서 계속 말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그것 반대했던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있는데 광명시에 무슨 시민인권위원회 차려가지고 예산낭비 하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운 게 그냥 한 명의 위원 얘기에 의해서 그것을 세우기도 하고 깎아버리기도 하고 위원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한다, 깎으라고 해서 깎는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정말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기 위원님들 다 포함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많은 것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고서 그것을 삭감을 해야 되면 삭감하고 아니면 삭감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강력하게 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장을 펼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저는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도 인정해요, 제가 행정 분야에 온지 얼마 안 됐고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20, 30년 근무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 세비를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큰 말일 수도 있지만 작은 것에 어떨 때는 없애버리기도 하고 하라고 하면 위원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한두 사람 얘기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때로는 억대까지도 예산이 낭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위원님한테 그것을 어필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실 때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한 마디 했으니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과 저는 생각이 다르고 일단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조례가 통과된 거예요. 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통과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통과된 조례예요. 그러면 다수가 찬성했다는 거예요. 통과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인권센터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랬으면 자기가 거기서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인권센터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줘야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시행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 그리고 의원이 1명이 가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국장님은 하십니까? 제가 공무원들 여러 분들을 만나봤지만 엄청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 비교연수도 가보고 다 검토한 다음에 시행하지, 저도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다 공무원들이 검토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행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참고로 제가 당 얘기 안하고 싶은데 저는 민주통합당 출신인데 민주통합당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의식, 민주주의의식, 역사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성을 한 것이고 문현수의원이 대표발의만 한 것이지 문현수의원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한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두 분의 위원님 말씀인데 따지면 이 말부터 하면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박하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도 인권 중요시 합니다. 서민 살리는 경제에 노력하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선거에 개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권 중요해서 조례를 올려서 왔습니다. 우리 고순희위원님이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책무를 다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기 위치가 어떠냐고, 쉽게 말해서 엊그저께 제가 10분 발언 중에도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그것이면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분도 인권위원장이라고 내가 페이스북에 그것이 올라왔다고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분은 광명시의 인권조례센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만들어줬어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에 대한 일만 하면 돼요. 다만, 정치적인 자기 활동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합니다. 자기가 정치활동을 왜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중들이, 많은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라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해서 그분이 얘기한 것이지 제가 지금 이 예산 깎자, 말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직기간, 선거기간에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내렸으니까 우리 관련 자치행정국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반대로 말해서 시민의 혈세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 국민이 낸 세금의 일부가 다 들어가고, 광명시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선거 운동하라고 이 자리 만들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지 말고 자기 위치만 찾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 더 세워줘야죠. 활동비 지금보다 더 드려야죠. 왜?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찾아서 인권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안 합니까? 지금 방향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 조례가 잘못됐다, 돈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기 본분에 계신 그분이 그 일만 열심히 하시지, 왜? 이분이 만약에 새누리당를 위한 발언을 했어도 저는 이 소리를 할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챙기시라는 말입니다. 엊그저께 10분 발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을 개인적인 돈을 쓰고서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상관없죠. 하지만 자기 위치와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공무원 계시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또 하신다고 하니까 오후에 조금만

마무리만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마무리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한 것에 대해서 김익찬위원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주문한지 과장님 아시죠?

네.

시민인권위원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예산을 했을 때 위원들이 예를 들어 아까 집기류 얘기해봅시다. 집기류 모 위원이 “그것 당연히 복리후생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세우라고 했으니까 세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위원회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책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하고 의원님들 말에 좌지우지 휩쓸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절대 제가 반대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인권위원회 반대해서 그것을 문제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고순희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 또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에서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질의할 때 지루하시면 커피 한 잔 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중간에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쉬겠습니다, 저도 혼자 길게 하는 것 저도 힘드니까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청사 방호하러 간다고 가셨는데 잘 방어하고 왔어요?

팀장님이 갔었지.

끝났었습니다.

네?

가니까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방호하고 왔어요?

청사방호계획에 의해서 하는 시스템이 저희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끝나고 여기서 나갔을 때 그때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광명시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폭도들이 시청에 쳐들어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 광명시 아까 누가 오셨냐고요?

지금 저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팀장님이 갔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오셨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누가 오셨어요?

저 끝났을 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청에 누가 오셨냐고요?

누가 오셨냐니요.

아까 단체 회원들이 오셨잖아요. 청사를 방호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냐고요?

말씀을 하십시오.

질문하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누가 오셨냐고요?

광명시민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폭도도 아닌데 왜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해요?

지금 그 사유를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야죠. 왜냐하면 자치행정과가 담당이라면서요.

예산심의하고 관련 있는 것을 질문하면 좋겠는데 그 외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코스트코 직원들 뽑을 때 시청에서 일주일 동안 빌려줬죠? 일주일 동안 자리까지 내줬으면서 관계된 시민들이 오셨는데 문을 잠그게 그분들이 폭도들입니까? 시장님이 지시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네.

양기대 시장님 무슨 당인지 아세요? 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 첫째 정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골목상권 지키기 하는 거예요.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고 민주당 시장인데 왜 담당과장님이 문을 잠급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청사방호업무를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 중에 하나를 하지 말라는 얘기신지를 그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도 안 했는데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청사방호계획 시스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의 업무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러 왔습니까? 폭도들입니까? 광명시청에 공격하러 오셨어요?

지금 말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폭도라고 그랬습니까?

문을 잠갔잖아요. 잠갔지 않습니까? 문을 왜 잠갔냐고요?

청사방호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격하러 왔냐고요, 방어를 하게? 그분들이 광명시청 공격하러 왔어요? 기자회견 하러 왔잖아요. 기자회견 하러 왔는데 로비 하나 문 못 열어줍니까?

제가 그것을 여기서 답변해야 합니까?

하지 않는다면 제가 10분 발언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볼 테니까 답변 안 한다면서요.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업무입니까? 시민들이 왔는데 문 잠그는 것이 본연의 업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폭도도 아니고 광명시민이에요. 시민들이 기자회견 한다는 데 왜 문을 잠가요? 예산 심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 잠급니까?

김익찬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 나중에 김익찬위원님이 시장님께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광명시 양기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얘기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과의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의 업무추진비를 말씀을 하시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있는 것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답변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국장님이 하세요. 답변하시 싫으면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해주세요. 과장님 하지 마세요. 업무추진비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김익찬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지금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여러 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관련된 것만 얘기해 주시면...

대략 좀 얘기해 주십시오. 대략 사용할 수 있는 연 업무추진비요.

이 자리에는 대략이 아니죠. 정확한 숫자를 보고를 드려야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르고 하여튼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11월까지 몇 퍼센트 정도 사용했는지 아세요? 90%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 못한다고 그러면 대략이라도 얘기해주십시오, 90%. 대략도 모르세요?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8,000만원이요? 이번에 1억8,000만원 중에서 90% 정도 쓰신 거예요? 1억8,000만원 중에서 90% 정도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1억6,000만원 이상을 썼다는 소리네요? 맞나요, 국장님?

데이터 좀 보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의 몇 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박원순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11월까지 업무추진비 전체 사용한 것이 1억5,551만원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박원순시장님이 일을 안 해서 업무추진비를 이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원순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지방자치 가장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서울시장도 1억5,500만원을 썼는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하나의 구 정도의 수준인데 서울시장보다 현재 판공비를 더 썼어요. 그러면 서울시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 시도 충분히 판공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단순적으로 비교하지는 마시고 우리 서울시는 광역단체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 또 시는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부천이나 또 안산과 광명시도 비교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정확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광역하고 비교를 하면

그전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4억 이상 썼는데 박원순시장 체제에 와서 1억5,000만원 정도를 썼는데 그것을 보면 박원순시장 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직원식당에서도 식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들이 국·과장 판공비를 20~30% 항상 깎고 시장의 판공비, 부시장의 판공비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댔는데 정말 일하는 사람들은 과장급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급의 판공비를 깎지 말고 시장, 부시장 판공비를 깎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양기대시장이 민주당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광명시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국·과장님들의 판공비를 20~30% 깎을 것이 아니라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판공비 충분히 서울시장님처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양기대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능력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여기서 양기대시장님 판공비가 1억8,000만원이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선거 1년 전부터는 판공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선거 1년 전부터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공비를 여기서 50% 삭감하더라도 충분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했을 때 이효선시장님의 판공비를 검토 한번 해봤는데 선거 시기 때 판공비 사용했던 것이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선거 시기 1년 전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1억8,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한 50%를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위원님 생각이시고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생각과는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판공비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구대회 예산 여기서 다뤄요? 기획예산과에서 다뤄요? 풀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인가요?

어디 축구를?

시장배 축구대회, 의장배 축구대회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체육진흥과의 풀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주차요금정산소 확장설치공사 이번에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2,900만원이 잡혔거든요. 어떻게 확장하려고 잡은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주차요금정산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규격을 보면 폭이 1,400이고 높이가 2,300이고, 길이가 2,500 그러니까 2,5미터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2,000, 3,200, 3,200 규격을 확장하는 부분이고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차가 지나가면서 주차요금 창문을 열어서 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매연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정산소에서 지금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을 부득이 조금 확장하고 높이고 위치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차정산 근무하시는 곳 거기도 넓혀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평 정도에서 몇 평 정도로?

가로 20*3.2.

지금 근무하는 곳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1,400*2,300*2.5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1.4*2.5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우니까 몇 평 정도 돼요?

저도 평으로 계산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1평 정도입니다.

3평이요?

1평 조금 넘습니다.

제가 봐도 그것이 정말 우리 인권센터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공간이 협소하고 거기에 매연이 직접적으로 하는 가장 그 높이에서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제가 항상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고급인력인데 고급인력을 왜 거기다 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어느 병원 가면 무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 충분히 무인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사람까지 이렇게 고급인력을 두면서 공무원을 두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무인으로는 불가능한가요?

무인으로도 큰 병원이라든가 검토를 해봤는데 무료로 하는 민원들이 많고 그리고 무인으로 한다는 것은 카드로 별도의 정산, 민원인이 와서 정산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보고 그것을 정산을 하고 카드로 얼마를 내고 나가는 것이 관공서에서는 무료가 아닌 이상은 어느 관공서도 무인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 다 확인했는데 무료로 하는 곳은 개방이 되어있지만 무인으로 해도 되지만 이것이 무인으로서 개인별

아니, 카드를 대면 정산하고 문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인 있는 곳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카드에 자기 것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더 복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릴 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 정말 인권 좀 생각해서 늘려주십시오. 왜냐하면 1평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해외연수 부분, 국외 자매도시 방문 및 교류협력 있잖아요.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1명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우리 시에서 자매도시를 하고 있는 국제 자매도시가 독일에 있는 오스나부르크시와 미국에 있는 오스틴시, 중국에 있는 요성시, 일본에 있는 야마토시 4개국에 4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왜 한 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늘어났다기보다는 오히려 작년에는 국제자매도시 관련해서는 6,6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액만 줄어든 거예요?

네.

금액은 줄어들고 사람은 늘어나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아니고 적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액이 약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바로 밑에 축하공연장비임차료 이것도 신규 예산인가요?

이것은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한번은 동 체육대회로 해서 운동장 쪽에서 하고 한번은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예산이 있었어요?

네,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얼마 있었습니까?

2011년도에도 500만원 있던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입니다.

아, 500만원이구나. 2012년도에는 없었는데 2011년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예산이 이번에 새로 생긴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예산이 이번에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이네요.

그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업명의 변경이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던데요.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없다니까요.

전년도에 깎여서 680만원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군경위문 등 시책추진이라고 있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데 있던 것이 조직개편해서 이쪽으로 옮겨진 사항입니다.

무슨 부서에서요?

같은 데서도 팀이 바뀌고 세부 사업명이

그러니까 무슨 부서에서 이 예산이 왔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예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었다고요?

네.

자치행정과에 제가 몇 번을 찾아봐도 없었는데

예산서 가지고 그것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북한이탈 사랑 밭 가꾸기 있잖아요. 사랑 밭 가꾸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친환경도시형주말농장 이번에 확대되는데 그 친환경도시형주말농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능한 한 연계시키도록 하는데 사랑 밭 가꾸기도 경찰서 관련해서 이런 데서도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데 사랑 밭 가꾸기로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관련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부서가 있어서 친환경도시형주말농장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 자꾸 자기들끼리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광명시민들과 섞여서 같이 활동하시는 낫지.

가능한 한 연결시키도록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모범공무원 배낭여행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새로운 예산 같습니다, 16명 그런데 모범공무원수당은 700만원 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공무원수당이 아니라 모범공무원 국외 배낭여행비로 해서 열여섯 분이 잡혀있거든요. 이번에 신규예산인가요?

그 부분이 전년도에 포함되어서 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세분화 시켜서 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따로 해서 구분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1억5,000만원 예산이 있던 사항 국외 배낭여행을 직원들 국외 배낭여행 1억2,600만원과 모범공무원을 별도로 보낼 수 있도록 구분을 시켜서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것이지 새롭게 신규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리만 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네,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모범공무원은 분기별로 세 분 뽑지요?

상반기, 하반기

6명

네.

6명이면 2년 해도 12명인데 16명이나 가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친절공무원 얘기고 모범공무원은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친절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이 다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친절공무원은 안 들어가나요?

친절공무원도 배낭여행 쪽으로 포함시키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친절공무원도 올해까지는 국내 연수를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일부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모범공무원 국외 배낭여행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친절공무원은 이 16명 중에 포함이 안 되고?

네, 거기에는 아닙니다.

모범공무원 뽑는 기준 뭐예요?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시상을 별도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상규정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선발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기준이 있지요.

기준 한번 줘보실래요.

모범공무원에 대한 기준

기준이랑 2012년도 모범공무원 명단을 과랑 해서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것도 분리시킨 거예요?

이것은 분리시킨 것이 아니고 올해도 기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도 400만원 있던 사항이고 상근 노조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못 봤는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냉난방기 구내식당 물품 구입 관련해서 청우회에 알아봤나요?

냉난방기 관련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관련은 구분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분시켜서 하면서 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 780만원에 대해서는 냉난방기 설치하는 게 있고 전원공사라고 해서 견적서들을 받았습니다. 도시가스식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항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은 공무원들 후생복지로 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면 이 물건을 사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 보셨냐고요?

우선 확인한 바로는 식당운영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왔다.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지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마이너스 나온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연락을 해서

아니, 잠깐만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자료를 가지고 와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노조와 시장님이 예산하기 전에 협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노조하고 관련이 아니고 구내식당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청우회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청우회 직원이 몇 분이냐 하면 공무원 기능8급 시 예산 관리하시는 분 한분, 회계사무 한 분 연봉제, 내정관리 한 분, 자판기 세 분 이렇게 여섯 분이 계시는데 모든 것을 다 이분들의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고 가스비 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수돗물 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제가 질문 할게요. 식당에 다 지원해주고 있지요?

식당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에 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제가 이 사업을 해봤다고 얘기 했잖아요. 제 형님도 급식 사업을 하고 있고 형수님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가스비 다 지원해 주고 들어가는 것은 오직 식재료잖아요. 거기 하루에 평균 320명 정도 사용하지요?

네, 300명 이상 이용한다고 합니다.

320명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0명이면 한 달이면 2천만원이 넘어요. 2천만원에서 수익금을 40% 많이 잡으면 50%도 잡을 수 있다고 하던데 40-50%면 1년이면 1억에서 1억2천만원의 수익금이 생깁니다.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식사가 3,500원인데 식재료비로 3,500원을 다 쓴다는 소리에요. 저 형님 급식회사 몇 년 동안 근무해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문도 전화해서 확인도 해 봤고 어떤 식재료비를 3,500원을 다 써요? 많이 써봐야 1,700원, 1,800원 좋은 것 썼을 때 무농약 썼을 때 모든 것을 무농약 썼을 때 2,500원 3천원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났다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났다는 근거를 줘야 저희들이 하지요. 그 수익금은 공무원들 후생비로 쓰고 그리고 식재료 물품들은 시 예산으로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우회에 연락해서 거기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몇 가지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 한잔 드십시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해도 될까요?

네.

식당 있잖아요. 인건비가 나가고 있나요?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건비에요?

조리사 인건비 있습니다.

몇 분이요? 그러니까 식당 수익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산으로 나갑니다.

예산으로 나가지요. 수용비는요? 수용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서 1식 단가 3,569원 해가지고 직원 3,000원 일반 4,000원 그리고 구내매점 식당관리 인력대체 조정 권유 해가지고 청우회 직원 6명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대체조정 건의를 한 자료가 있는데 청우회 직원 여섯 분을 직영으로 전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으로요?

조리사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체 안합니다. 기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네, 대체 안 합니다.

한 분도?

네.

매점관리 자판기 회계사무도?

다 했습니다.

언제요?

기존에 다 돼 있습니다.

몇 년에 하셨어요?

몇 년, 몇 년 된 것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 했나요?

조리사들은 오래 됐습니다.

조리사는 무기기능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니라 회계사무 1명 매점관리 1명 자판기 3명 그분들이요.

거기 1명은 올해 무기계약으로 기 됐습니다.

제가 조리사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것 다 알고 있고 조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자료 정리원 1명이 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언제 전환됐어요?

올해 됐습니다.

2012년도요?

11월 1일자로 됐습니다.

매점관리는요?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1명 이것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앞으로 회계, 매점관리, 자판기 세 분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제안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조정 건의라고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제 책상에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데요.

저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면 우리 구내식당 관련해서

제 책상 위에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것은 뭡니까?

그런 계획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관리직원을 기능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대체 조정하여 청우회의 직원 급여를 절감함으로써 인력해소 및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매점식당 현황 이용대상 전 직원 공익근무요원 일반인 해가지고 청우회 현재 6명 식당 직영으로 전환했을 경우 6명 해가지고 조리원,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대답 했습니다.

왜 갑자기 청우회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러는데 청우회 얘기는 그만합시다. 청우회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만 하겠습니다. 괜히 공무원들 복지 저도 부담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전에 수익이 얼마 발생하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꼭 자료 좀 주십시오. 165페이지인데 2012년도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 해가지고 9억3,145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결산 때 3억8,1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결산 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지적한 내용이었는데 찾다보니까 이 내용들이 어디다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재난관리과 업무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로 넘어갔어요? 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그 당시에 남았었는데 복지로 넘어가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복지위원님들한테 따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이것도 그쪽으로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비상대비능력강화 해가지고 11억 예산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직개편 때문에?

네.

그러면 인건비 그 밑에 얘기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인건비가 2011년 결산 때 420억 정도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420억 정도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사용했던 예산이 400억 정도 됐어요. 잔액이 그 당시에 16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13억 증액돼가지고 46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60억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인 것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165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인건비에서는 전년도에는 447억이었고 그래서 461억으로 13억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증원되는 인원 인건비 이런 것 포함하고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올라가는 부분 여기에도 보면 165쪽부터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또 각종 수당 관련해서 171쪽 또 173쪽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 지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60억이 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1년 전에 16억이라는 잔액이 남았었는데 400억 썼어요. 그런데 지금 460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결산 괜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6억이나 결산 때 남았었는데 이번에 또 13억을 증액시켰단 말인데 그러면 증액을 시키지 않아도 16억이라는 결산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1년 지났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항상 하는 말이 총액인건비가 있어서 한 명 무기계약직 고용하려고 그러면 항상 총액인건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3억이나 오를 수 있어요? 1년 사이에 2011년 결산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60억이 오른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60억 정도가 아니라 30억 정도 삭감을 해도 안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50% 30억 정도만 삭감을 할까요? 그래도 인건비 괜찮겠어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2011년 결산할 때도 16억이 남았었다니까요. 저희들이 결산 괜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번 추경 때도 419억으로 됐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는 아까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서 기 올려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부내역별로 보면 실제로 460억 중에 13억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3% 정도입니다. 공무원보수 인건비 이런 것 포함하면 13억 늘어난 것이 결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몇 퍼센트 올랐나요?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3년도로 해서

2011년도에서 12년도에 공무원 보수 몇 퍼센트 올랐어요?

우선은 2012년에서 13년은 3.5%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3.5%

네, 호봉 이런 것 포함해서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상을 예상하고 올린 거예요?

2013년도가 3.5% 정도

3.5%이고 그러면 2012년도에는요?

2011년도에서 12년도로 올린 것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야 3%선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올라야 3%나 3.5% 올랐을 텐데 2011년도에 결산해서 16억 남았는데 이번에 또 13억이나 증액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삭감해도 이것 예산 많이 책정해서 무기계약직 여기저기 다 고용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고용하고 그러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마음대로 고용 안 합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도 무기계약직 나급 해가지고 인사시키려고 오시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그 내역에서 먼저 의회에 인원 증원하는 것을 여기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쪽에 철산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증원되는 부분이 있고 무기계약도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증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2013년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16명 정도 됩니다.

16명의 연봉이 개인당 어느 정도지요? 3천씩만 잡아도 10명이면 4억5천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10억도 안 되는데 여기는 1년 사이에 60억이에요.

무기계약직만

거기다가 공무원 3.5% 인상률 따져서 3.5% 인상률과 무기계약직 16명 인상분 계산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삭감시키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지요?

삭감하고 이러는 것은 괜히 긴장하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다 짚어만 가세요. 그리고 필요하신 것 있으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달라고 잘 하시던데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정확하게 공무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연금부담액은 예측이 가능하지요? 답변 좀 해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추정입니다.

추정해서 이것도 2011년도 결산 때 예산이 60억 정도였는데 60억 중에 59억 정도 사용했어요. 1억 이상이 잔액이 생겼고 1년 전에 59억 사용했다는 말인데 지금 75억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15억 이상이 오른 거예요. 증액된 것인데 1년 사이에 연금부담액이 15억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3억6,800이나 증액시켜서 1년 사이 연금액이 15억씩이나 이렇게 증액될 수 있나요? 60억 중에서 15억이면 엄청난 예산이 오른 건데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물론 추정해서 합니다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부담금이 올해 얼마가 된다, 내년에 얼마가 된다는 것이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불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2011년도 결산에 60억 중에서 59억 사용하고 1억이 남았어요. 1억 정도는 남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1년 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15억이 늘 수가 있느냐고요. 저 이 부분 이해가 안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서를 여기다 펴 놓고 있지 않지만 전년도에 예산은 71억이었습니다.

71억 다 사용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1억에서 아까 얘기대로 이 부분은 공단 쪽

저희들이 이 부분도 결산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산 때 지적했던 내용이라니까요.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라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2012년도까지 도입을 권고했고 사전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전부 별도의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기 발주해서 했던 여러 시군들이 있고 2012년도에도 기 4개 시군도 했었고 2011년도에도 일부 4개 시군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201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종이문서를 DB화 시켜서 관리하고 있던 문서와 그리고 2004년도 이후에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던 전자문서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서버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억5천이면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경기도 타 시군 중에 진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2012년도에 4개 시군이 추진 중이고 경기도가 5개 도입이 완료 됐네요. 그런데 이 9개 시군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예산서 있습니까?

지난번에 자료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시군에 따라서 2011년도에도 사업한 부분들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안양, 광주, 부천, 의왕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마 금액도 안양 같은 데는 3억7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안양은 전자문서만 관리를 했다가 2013년도 예산에도 이관기록물 관련해서 사업비를 더 해서 하고 거기에다가 DB서버 같은 것도 차후에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이것 5억5천 주고 예산 편성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 다시 안 올라옵니까?

이것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에 의해서 기록관리 부분 여러 가지로 전자문서 내지 DB로 기존 구축했던 사업 또 앞으로 전자시스템 기능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부천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포천시, 고양시 세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분야인데 위원들이 5억5천이면 작은 예산도 아닌데 달랑 이것 하나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제가 부탁드린 게 타 지자체 세부내역 자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자료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 하세요.

마지막인데요.

잠깐만요.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하고 고순희위원님 하세요.

161페이지 교육훈련여비가 있는데 10만원에 1천명이 잡혀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20만원에 700명 2011년도에는 20만원에 500명 2012년도에는 10만원에 1천명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명수가 10년도 11년도에 700명이었다가 500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1천명으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또 2010년도 20만원 2011년도 20만원 하다가 2012년도에 10만원 바뀌고 예산도 달라지고 숫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육의 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우선 1천명을 잡은 것은 지금 기존 일반직과 직원, 청경 이렇게 하면 1천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늘어나는 요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1천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교육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재개발교육원에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각종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요.

지금의 1천명은 그 인원을 덜 했던 부분이고 2013년도의 1천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948명과 청경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 10명 하면 한 1천명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왜 500명만 하셨어요?

전 직원을 하지 않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500명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 1년씩 나눠서 격년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마쳤습니까?

위원 다른 위원님 하다가 생각나면 더 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부분 유류대가 동마다 다 다른데 40만원 올린 데도 있고, 50만원 올린 데도 있고, 10만원 올린 데도 있는데 자율방역 유류대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동사무소 것

방역이요. 페이지 수 잘못 넘어갔네.

그러면 그것은 두고요.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요? 저희가 동장님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는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돼서 보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기관운영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통 평균 3, 4천명 되는 데도 있고, 1만 명, 1만5천 명 이렇게 되는 데도 동마다 인구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너무 똑같다고 해서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활동범위가 넓은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었는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동 예산 부분은 기획예산과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십시오.

제가 이따가 기획예산과 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165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 민간교류행사보조금이 작년보다 더 하향을 했는데 축소를 한 것인가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4개국이 꼭 유럽뿐만 아니고 가까운 중국 일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 관련해서는 인원은 늘고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늘고 금액은 줄고요?

네.

동남아 쪽으로 했다고 하셨나요?

중국의 요성시가 있고 일본의 야마토시가 있고 미국의 오스틴 시가 있고 독일에 오스나부르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도시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면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도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났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죠?

전년도까지는 일괄로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이렇게 해서 3억5,200만원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아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세부적으로 나누라고 해서 이것이 인건비, 관리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세분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분화 시키면 예산이 올라가나요?

세분화시켰는데 오른 부분은 어린이집 증축을 했습니다. 원아도 74명에서 81명으로 되고, 보육교사도 늘어나고, 거기에 각종 인건비도 늘어나는 부분해서 3억5,200만원에서 4억2,1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74명에서 80 몇 명이요?

81명이요.

그러면 교사도 1명 늘고?

교사도 늘고 또 여기에

그러면 거기에 교실 방도 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체 인건비도 늘고 호봉도 늘고 그래서 그 금액들 늘어난 부분 포함해서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이 7,000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몇 가지 남았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지적할 것은 해야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의원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 이제 1년 6개월 남았는데 1년 6개월 후에 여기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있을 때 열심히 해야죠. 161페이지 공무원후생복지 노사관계 활성화추진입니다. 후생복지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후생복지 해줄 수 있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용들이 결산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후생복지예산을 올려준 것은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10년도 결산 때 보면 2년 지난 것입니다. 2010년 결산 때 27억 예산 중에서 27억 정도 사용했어요. 후생복지예산이 27억9,000만원에서 27억 정도 사용했고 잔액이 9,000만원 정도였습니다. 2011년 때 결산에서는 예산이 31억에서 3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7,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비교해보니까 37억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2011년 결산과 비교해보면 1년 사이에 10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산한 내용이니까요. 10억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2쪽에 보시면 포상금란에 있습니다. 포상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포상금란에 지난 해 6억8,500만원에서 포상금란에 12억4,000만원으로 5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가 2억원인데 이것은 격년제에 따라서 2012년도에 없던 부분이 새로 들어간 부분 2억이 있다고 보고 또 중간 부분에 보면 직원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격년제로 해서 3억4,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이 여기에서도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늘었다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010년 때 결산에서는 27억을 사용했고 2011년 때 결산에서는 30억 사용했단 말이에요. 2010년 27억9,000만원 중에서 27억 사용했고 2011년도에는 30억 사용했으니까 1년 사이에 3억이 증액된 거거든요, 그것이 있든 없든. 그런데 이번에 37억이에요. 그래도 1년 사이에 이렇게 10억씩이나 아무리 격년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10억씩이나 증액된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충분히 세워줘야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세워줘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

그래서 전년도 비교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격년제로 실시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한 5억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5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억 너무 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남았네요. 북한이탈주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들만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린 한 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로 경찰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아마 국가정보원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광명시에서는 온라인 쪽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러면 다문화는 있나요? 다문화는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것 있죠?

다문화는 운영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 북한이탈주민 예산이 있으니까 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카페도 있을 수 있고 홈페이지도 있는데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김익찬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밀하게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손명재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시책조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병규 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본예산서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동센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더니 기획예산과라고 해서 제가 다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올 초에 18개동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거기서 뿐만이 아니고 사실 동에 가면 단체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인구가 적은 곳은 5,000, 많은 곳은 15,000, 20,000 이렇게 굉장히 다른데 체육대회라든지 기관운영추진비랑 이런 것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기관운영비 부서운영추진비도 그렇고 이런 것 다 똑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해줬으면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도 이런 사항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구가 많은 동은 인구수대로 또 인구가 적은 곳은 동별로 똑같이 해달라는 이런 서로 이해가 상반된 의견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체육대회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면 18개 동에서 다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전경비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똑같은 선수인원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경비가 똑같이 든다고 보고, 다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찾아오시는 분들, 와서 식사하시는 식비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오시는 동도 있고 적게 오시는 동도 있는데 그런 면을 봐서는 차등을 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것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구수라든지 인구 3만5,000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차등을 줘서 동 별로 업무추진비가 되어있고 똑같은 정액으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차등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예산서에서는 제가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해서 해주는데 기관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차등을 뒀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수 출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주민들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없지 않아 그런 부담이죠. 어떻게 보면 단체장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딱 까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인구비례수대로 어느 정도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식비나 이런 쪽으로라도 인구 얼마에서 얼마만큼은 얼마만큼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네, 그 사항은 체육업무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니까 체육진흥과에 의견을 전달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매년 격년제로 하는 것이니까 올해는 동별로 했고 한 해는 시에서 전체 모여서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런 조율이 되면 그것은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헬스클럽, 각 동 주민센터의 헬스장에 있는 헬스기구가 노후화 되어서 일부 교체해주는 것으로 저는 작년에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예산에 보시면 주민센터 관련해서 특히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헬스장에 런닝머신기를 요구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동별로 요구한 곳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 아울러서 동에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각 동에 가서 방문을 해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그러는데 또 여기 제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금액이 또 다 달라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각 부서마다 구입을 했을 때는 굉장히 금액 차이들이 각양각색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서 구입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동장님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똑같이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런닝머신기가 예를 들어 1,200만원이라고 그러면 단가를 똑같이 편성을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일괄해서 하고 차이가 없는데 이제 각 동에서 실무자들이나 거기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까지 나오는 런닝머신기가 있고 해서 회사마다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냥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요구대로 그 금액은 깎지 않습니다. 아예 반영을 안 하면 삭감을 하지만 단가는 깎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우리 실무선에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단가는 통일이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고 방한복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제품은 다르더라도 비슷한 적정수준의 금액을 맞춰서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다 과장님들 나름대로 소신껏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20~30년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적할 사항은 크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정말 알뜰살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입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8,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억8,9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5억 정도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추경에서 또 삭감한 부분만큼 반영해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1억 얼마 삭감시켜가지고 위원들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위원들이 깎았다고 여기저기 단체에서 전화 오게끔 하고 그랬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는 각 부서로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 20개 가까운 단체가 저쪽으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예산이 상이군인 관련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련이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악과 관련된 예산이 많았었는데 20개 정도 단체가 저쪽으로 빠져나갔으면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이것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반영을 해서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하지 않아요?

저희가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은 것을 한번 해보니까 물론 신청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을 못해드리지만 신청 들어온 것이 한 9억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시의회에서 5억이 돼서 5억만 해서 상당히 단체로부터 의원님들 많이 마음고생 심적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6억5,000만원 정도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이 상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1,000만원이 저희 상한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1,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이유는 우리 김익찬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가 복지예산으로 해서 빠져나갔으면 그만큼은 삭감을 하고 여기에 편성을 해야지 왜 하셨냐고 그랬는데 요구사항은 많고, 저희가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매년 똑같은 수준에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신규 사업을 많이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도움을 드릴까 해서 저희가 7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랑 상이군인단체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 예산이

거기가 한 1억 6,800만원 정도가

합쳐서 1억6,8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1억6,8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켜도

장애인 보훈단체는 반발은 안 하시겠죠.

1억6,800만원을 삭감시켜도 전년도 수준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준이 되는 것이죠.

1억6,800만원을 삭감해도 여기서 7억1,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한 5억 정도 줘도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5억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요구를 한 사항 중에서 지원을 못해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그 선에서만 5억 말고 그 위에 한 6억5,000만원 이상 있어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동일사업 지원은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하게 돼 있지요? 일몰제가 원칙이지요?

네,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몰제가 원칙이지만 성과평가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몰제 적용하는 사업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예산 공부를 하면서 작년 의회에서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평가도 해서 점수가 낮은 데는 등급이 낮은 데는 지원하지 말고 그러면 일몰제로 아웃되는 것이겠지요. 부진한 데는 지원하지 말고 성과가 좋고 등급판정을 A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100% 지원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활성화계획을 금년 5월에 수립을 해서 평가표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용인시의 평가표도 받아봤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승인해주시면 바로 12월 하순에 사회단체보조금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 좀 해주세요.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지요?

네.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나오지요?

매년 나옵니다.

책자가 왜 나오나요?

운영기준안에 대해서 그것대로 나오는데

이 책자가 왜 나와요?

예산편성 때 이 기준대로 하라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단 한 건도 일몰제 적용을 안 했다면서요?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됐거나 기타 사유가 없을 때는 일반 예산은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면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 원칙으로 하되” 에요. 원칙! 그런데 일몰제를 원칙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일몰제를 단 한 번도 사회단체보조금 적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예산 운영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 달에 그러한 평가 계획을 마련해서 그 평가를 가지고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을 심사하고 또 심사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평가해서 일몰제 적용하실 거예요?

평가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본 결과 90점 이하가 거의 없었거든요. 결국은 그동안 일몰제 적용을 한 건도 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표를 다시 만들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 간단해요, 단체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 이것 카피해서 하나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일몰제 원칙이다.” 그러면 되는데 위원들이 삭감시킨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한다, 우리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면 끝이에요.

그것은 공고하는 방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지금 공개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내년에 해야

올해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해야지요.

그동안 평가는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해야지요.

그동안 평가는 매년 했잖아요.

매년 해온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이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올해부터는 평가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네요?

네, 해야지요.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꼭 그렇게 평가해서 홈페이지에 꼭 공개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책자를 보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1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세출총괄표가 있고 이게 저희들 책자와 내용이 같은 것이지요?

네.

전년도 당초 예산액 했는데 이 책자에는 사업의 예산안 제출서류 주요서식 해가지고 증감률을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증감률을 왜 뺀 거예요? 증감률이 있으면 한눈에 보기 좋을 텐데 위원들도 이것 한 50% 증감했겠다, 몇 퍼센트 마이너스 됐겠다, 좋을 것 같은데 증감률이 왜 빠진 건가요?

거기 증감률이 있잖아요.

아니, 증감금액이 있고 여기 비교 증감 비용만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증감률 해서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 몇 퍼센트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금방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증감률을 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료가 e-호조 시스템이라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사항이고 예산편성안을 보시면 세출예산규모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5쪽이나 27쪽 여기는 증감률이 나오도록 전산으로 돼 있는데 그 뒤쪽에 편성 안 한 데는 이게 안 나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e-호조에서 우리가 전산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지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은 저희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증감률이 딱 나와 있는데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네,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이 건수가 수천 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일일이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산에 의해서 그대로 출력을 해서 저희가 유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회의하기 전에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요. 위원장님이 하실래요? 위원장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그냥 하세요.

그래도 위원장님이 한마디 딱 하시지요.

과장님!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받으신 것 있습니까?

법인카드 관계로 해서 요구받은 게 있는데 그게 자료가 아직 다, 저희 기획부서가 직접 다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 다 안 들어와서 못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 게 김익찬위원님 얼마나 됐습니까?

10일이 넘은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10월 8일 날 자료 요청했고 중간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한 달 정도 딜레이 시킨 것 같고 우리 의장님이 한 5일 정도 딜레이 시킨 것 같고 그래서 의장 사인 한지가 10일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제가 10월 8일 날 했으니까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거의 두 달 다가오고 있거든요. 두 달이 다가왔는데도 자료를 안 갖다 줘요,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힘없는 평 위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10분 발언해도 자료를 안 갖다 주고 이러니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얘기를 해줘야지, 자료를 안 갖다 주는 것은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김익찬위원님이 그것은 의장님이 의지가 더 강하지요. 위원장님이야 큰 의지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자료 취합된 과 있으시지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다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취합을 다 못했습니다.

홍보실 같은 경우는 어제 보냈다고 하던데 지금 다 와 있는 것이니까 보낸 부서부터 우리 김익찬위원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회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아주 편한 얘기로 업무추진비 다 깎아버리겠다. 왜냐하면 자료를 못 받아서 입술이 다 터 가지고 거의 입술이 반인지 딱지가 반인지 이렇게 말도 못하는 지경까지 가고 병원에도 두 번씩 갔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자료를 안 줘서 고민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받으신 자료 있으면

들어온 부서부터 우선 갖다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셔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안 들어온 부서가 어떤 부서 있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가서 한번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 안 들어왔다고 해서 어디어디 부서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알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번 주 안에 자료 안 오면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시정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는 대신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오면 제가 2월 달에 좀 봐줄 것도 강도 100% 올려서 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오면 제가 시정질문 쓸 시간이 없습니다.

독촉을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면 자료요청한지 두 달 된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자치센터 위원들 수당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여기 부서가 맞나요? 평생학습원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됩니다.

조례는 평생학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업무담당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확인해서 위원 수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센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8개 동 위원장들한테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동장님들 의견도 듣고 평생학습원장님 의견도 들었는데 요즘 마을 만들기가 화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자치센터 위원님들이 과거의 분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10년 6년 이러다보니까 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교체 되게끔 조례 개정 해달라고 그러던데 가장 게 중요한 게 아파트 동대표 회의하는데 수당이 5만원인데 위원님들의 회의수당이 2만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과천시는 7만원이고 5만원인 곳이 몇 군데 있고 3만원 한 곳이 다섯 군데 정도 있고 2만원이 한 서너 군데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은 한 7만원까지 올려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정말 제대로 마을 만들기 관련된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 한 명씩만 추천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말이 됐는데 31개 시군 비교 분석한 게 평생학습원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증액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증액해서 예산 올리라고 그랬었는데 평생학습원에서 자기는 증액시키고 싶었었는데 예산이 좀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원과 얘기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쉬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나급 공무원 한 분 뽑았나요?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그것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뽑고 근무는 기획예산과에서

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왜 있습니까? 왜 그분이 필요해요?

저희가 소송이 금년도에도 한 55건이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 관계도 하지만 특히 직원들이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변호사를 한 분 인사파트에서 해서

직원들이 필요해서

원래 행안부에서도 공문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 보면 자치단체별로 각종 소송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변호사를 적극 채용해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행안부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광명시에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 몇 분 계세요?

다섯 분

한 달에 20만원 주나요? 30만원씩 주나요?

20만원씩 됩니다.

다섯 분이면 100만원씩 매달 나가는데 이런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직원이 필요해가지고 나급이면 얼마에 계약 했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나급이면 연봉이 5,196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나급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계약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발령을 받아서 우리 소속으로 온 것이고

계약직 나급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6급 상당 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상당이니까 나급

나급이면 연봉이 5,100인데 우리 시의원들도 3,900인데 나급 5,100주고

여기 자료 보니까 연봉이 나와 있네요. 4천이 조금 모자란 3,966만원이 최고액이네요.

거기에 보너스나 그런 내용들은

그것까지 다 합쳐서

다 합쳐서

급식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다 포함돼서?

네.

시의원 연봉하고 똑같네요.

3,966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 나급은 5,196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나급도 기본 연봉이 있고 최하는 3,460만원도 있고 나급이라고 해서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계시는데 직원들이 필요해서 한 분 고용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 필요한 것이지요.

공무원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세 분 정도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자문하는 것 자문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삭감을 해서 두 분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고문변호사 다섯 분의 법인을 보면 한쪽은 다 변호를 하겠지만 뉴타운이나 도시 쪽이나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특성이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 수원, 서울 이렇게 해서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이는 것보다는 더 활용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또 그다음에 추세가 소송이 계속 증가가 되면 됐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주시고 또 5명 정도 되면 이게 인근 시군 분포도를 봤을 때 수원은 우리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10명 용인 15명 최하가 연천군 가평군이 3명이고 나머지 도시는 중간적으로 5명 6명씩 이렇게 하고 있네요.

고문변호사 말고?

고문변호사 운영을

아니, 31개 시군 중에서 고문변호사 말고 계약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지금 제가 없는데 앞으로 추세가 각 시군별로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혹시 파악한 것 없습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것은 저희가 제일 앞서서 한 것이고요.

최초예요?

네, 경기도 내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변호사 1명 고용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요청해서 고용한 것인가요?

제가 와가지고 직원들이 법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들한테 하기는 보통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계획이 많으니까 행정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의견사항도 많고 해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팀장님이 건의해가지고 고용된 것인가요? 그러면 타 시군은 고용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변호사를 한 분씩 채용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에 포함을 시켜준다고 공문까지 와서 적극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시군에서 이것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도에서 오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총액인건비에도 포함시켜주고 그런 것이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고시출신이 아니고 로스쿨 출신인가요?

1기입니다. 우리 오신 분은 1기입니다.

아니, 매일 예산만 얘기하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할 때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니,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면서 보면 주기적으로 계약직 공무원 계속 고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변호사만큼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공문 좀 줘 보실래요?

이것 한 부인데 (김익찬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요청한 것이 각 부서에 관련된 것을 요청하나요?

어느 요청이요?

소송 상담

네, 자기 업무분야

업무분야에 대해서? 도대체 업무분야에 대해서 광명시에 소송할 것이 그렇게 많나요?

소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55건의 소송이 있고 직원들이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은 자기 업무분야에 따라서 행정처분 절차라든지 용어라든지 유권해석관계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옵니다.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변호사가 연봉 3,900만원에 근무한다는 것도 의아스럽고 그러면 이분이 소송에 대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에 관련해서 소송도 이분한테 의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소송가능해요?

소송수행은 저희가 안 하고 자문만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문만?

네.

자문만 하면 고문변호사하면 되지.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법무팀장이 얘기했지만 자문변호사 한번 상담신청을 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문제도 있고

정말 이것 소송도 수행하지 않고 자문만 한다고 그러면 광명시에 여기 변호사 몇 분 계시잖아요. 저 전에 모셨던 장영규위원장 변호사입니다, 광명 삽니다. 바로 여기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계세요. 이분들 차라리 고문변호사 했을 때 20만원 준 것 차라리 좀 더 올려주고 계약서에 우리가 요청했을 때 며칠 안에 답변을 해 달라 그런 계약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그냥 필요하니까 요청하면 사람 구해버리고 채용해버리고

위원님 채용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한번 지켜보셔서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서 그때

저는 소송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소송까지 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소송도 하지 않고 자문만 해주면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소송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같이 수행을 다니면서 법원도 가고 이분이 지금 두 달 됐습니다. 오신지 두 달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전담으로 해서 하지는 못하고 같이 수행은 분야별로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두 달 동안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 편에서 보면 자기가 궁금했던 것 이런 것을 항시에 와서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반응이 때문에 한번 이것은 추이를 보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해서 5명 12개월로 잡혀있고 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에서 5만원 22해서 12개월 잡혀있어요.

그런데 자문료 같은 경우는 건강 5만원인데 이런 것이 우리 변호사가 있으니까 종전에 변호사 없을 때는 다 그쪽 가서 자문 받고 하던 것을 하면 자문료는 당연히 조금씩 줄겠죠.

그러면 자문수당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겠네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편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상이군인 보훈단체와 한 군데 어디죠?

장애인과 보훈관련단체

그 외에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줬던 단체 중에서 빠져나갔던 단체는 없어요?

없고요. 이것은 매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금액을 7억1,000만원을 세워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말에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여기 시의원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고 해서 민간인 같이 심사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181페이지 사업체 조사 4,29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2012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었고 2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2011년도에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지출이 2,700만원 사용했어요. 지출이 2,700만원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3,300만원 2분의 1이상을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1년 전에 2,7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4,2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한 40%정도 저희들이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2011년도 때는 사업이 사업체조사뿐만 아니라 경제총조사가 5년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 사업체조사와 함께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던 사항이고 이번에 사업체조사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경제총조사가 빠진 사업체조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이 2,700만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 그런 사정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었고 이번에는 그렇게 남을 리는 없고 이 사항은 저희가 국비가 25%가 보조가 되고 재배정이 되고 저희가 시비 75%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전액 시비 부담하는 사항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조사지원관리자 휴일수당 이 예산도 제가 처음 본 것이거든요.

네, 여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에 휴일수당, 보험료, 입력요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이것은 사무실 내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까지 또 휴일근무수당까지 계산하도록 그것이 통계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되어있고 그 밑에 보시면 조사요원인건비 31명 26일 75%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75%는 우리 시비 부담이고 25%는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고 이것은 현지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료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실 내근자와 현지조사요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단가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보니까 2012년도 결산에는 7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200만원이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2011년하고 비교를 하면 2011년도에는 경제총조사가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남았던 사항이고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인원수나 날짜나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175페이지 포상금 있잖아요. 예산을 그냥 풀예산으로 2,000만원 많이 잡아놓은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2009년에는 2,000만원, 2010년에 3,000만원, 2011년에 3,000만원, 2012년에 2,000만원, 2013년도에 2,0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2010년도의 결산에는 3,000만원 예산 중에서 950만원 사용했고, 집행 잔액이 2,0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고요.

예산성과금이요?

2011년도 결산에는 3,000만원 예산 중에 600만원 사용했고 2,400만원이 불용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성과금은 한 50%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이 예산성과금은 매년 예산절감에 기여한 그런 사항이나 세입의 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예산성과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두 번을 거칩니다. 자체심사위원회, 전체심사위원회해서 그래서 예산절감액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는데 작년에는 성과금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격려금으로 해서 한 7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금년에도 상반기에 했는데 5개 부서에서 5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심사결과 D등급이 되어서 격려금으로 해서 금액이 7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더라도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결산했던 것에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950만원 사용했고, 2011년도에 600만원 사용했으니까 결산했던 것에 반영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업무추진공통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 잡아놨는데 2010년도의 결산에서는 업무추진공통경비가 2,850만원 정도인데 694만6,740원 지출했어요. 그리고 2,155만3,260원 잔액이 생겼고 2011년도 결산에서도 3,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800만원 정도 지출했고 2,194만9,480원 잔액이 생겼거든요. 2011년도에는 거의 60% 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공통경비도 50%를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통경비라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재난, 재해 발생시라든지 긴급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 저희 예산부서에서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특히 각 동에는 국내여비가 없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않기 때문에 각 동의 복지담당이라든지 주민등록담당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경기도나 중앙에서 교육이 있을 때, 회의가 있을 때는 이 여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결산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해놨다가

알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에 690만원 사용했고, 2011년도 결산에 800만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결과를 예산에서는 반영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수용비 같은 경우는 지금 3,500만원 지출됐고 이것이 해마다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비관계도 지금 1,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2011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불용이 됐으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기준차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2동사무소 봐주실래요? 제 지역구인데 261페이지를 보면 3층 도서관확장, 동대 축소 및 식당 창문 공사, 계단실 창문교체 및 계단실 외벽 방수공사, 내·외벽 및 바닥청소가 있는데 지금 회계과와 시장님이랑 하안2동 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안4동이랑 동자치센터를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하안2동을 문화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축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설계예산을 올린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계예산이 반영된다면 이 예산이 지금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과와 하안2동이랑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수 조정 전에 저희한테 답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내용은 저는 처음 듣기 때문에 협의해서 동의 의견이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광명5동 월드메르디앙 앞에 음식물도 투기를 많이 하고 지저분한 곳에 화단을 꾸며주시겠다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잠깐만요. 각 동 자치센터 TV 좀 얘기를 하고 가야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한마디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