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2억5천만 원에서 1억7,230만원이 증가한 14억2,2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 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이 1억7,980만원으로써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른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2,350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5,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8,880만원과 북구문화예술행사경비 4천만 원, 국내여비 50만원, 업무추진비 220만원, 복리후생비 480만원, 일반보상금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7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써 문화학교운영 물품구입비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 예산절감액 510만원은 삭감하고 청사긴급수선비 76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청소용역입찰잔액 1,02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예산절감액66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강좌용 CD플레이어 및 뷔페용 식탁구입비 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수준 높은 공연물과 전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구민들의 생활의 질과 문화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세수증대와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5쪽, 문화강좌수당에서 강사수당이 1년 동안에 1억1,900만원입니까?

당초 예산이 1억1,900만원이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이후 매년 구비를 손실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12억 원 예산에 7억 원 정도 세수가 확보되면 약 5억 정도 결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지난해도 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매년 거의 같습니다.

3년 연속 5억 원 정도 구비를 손실하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수익성이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근본적으로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청소년회관같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므로 결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청장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건립하고 몇 년이 지나면 예식장비 받고, 영화관람비도 받고 해서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만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데다가 저희 회관 여건이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 년까지 걸리겠습니까?

아마 영원히 자립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수익성도 없이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식생활도 어렵고 공공근로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문화사업만 해서 누가 가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북구 전체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 증설로 어떤 것을 하면 수익성이 있겠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장님 정도 되면 그런 방안 정도는 모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이 지나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은 없고 매년 몇 억씩 적자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회가 수익사업을 하고 싶어도 회관 여건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승인을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회관부지의 용적률이나 건평이나 모든 것이 100% 가득 찼습니다. 땅 한 평의 여유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설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어 놓은 공간에서는 각 실마다 찼습니까?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실 문화예술공간으로써는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년 적자가 5억 원씩, 6억 원씩 생길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본전이 안 되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니, 다른 곳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IMF 지나서 그 예술회관을 지을 때 위험하다고 했지만 이명규 청장은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극장만 되면 수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었고 위원으로서 구비를 너무 많이 손실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관장 쪽에서는 앞으로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살릴 수 있는지 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여기에 올 때 마다 그런 말씀을 듣는데 저도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승인 받은 부지가 3,300평인데 지금 용적률이 100% 차 있습니다. 다른 시설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임무대로 청장 방침 따라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장쯤 되면 시설이 부족하니까 땅을 더 편입해서 좀 더 사더라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뭐가 필요한데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청장에게 말해 본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에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아니, 시청말고 이명규청장에게 말입니다.

땅 자체가 저희 땅이 아니고 시 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부지를 얻으려고 노력 해봤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번 예산추경에도 올라왔는데 결정은 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관장이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좀 더 범위 넓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장님, 일반운영비에 문화강좌강사수당과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사수당문제는 저희들 수당지급 체계가 수강생을 모집하면 강사와 저희들이 수입에 대해서 비율제로 합니다. 강사가 70%를 가져가고 저희가 30%를 수입으로 잡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정액제입니다. 시간당 강사에게 얼마를 주도록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에 상당히 결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관수입도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비율제를 시도했습니다. 강사수당은 나가는 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27쪽 행사실비보상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4천만 원 중에서 기획공연, 행사, 전시보상금 2천만 원, 북구문화예술제 보상금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 문화예술제 보상금은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지만 예산 사정상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고 문화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행사, 전시보상금은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 공연기획 보상금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 2,80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큰 건물을 가지고 2,800만원으로 공연장과 전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시, 공연 보상금이 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당초 2,800만원 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올려도 4,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지난해의 50%수준 밖에 안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인데 금년도에 2천만 원을 올려 주면 어떤 공연을 할 것입니까?

공연, 전시입니다. 9,400만원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공연은 가을공연이 제일 많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공연이 최고로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돈을 아껴 써서 그렇지, 사실 구청에도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행사지원 한번 하면 저희들 1년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비하면 저희들 공연장과 전시장을 가지고 1년에 2,800만원으로 쓴다는 것은 힘이 많이 듭니다. 서울에 가서 연예인 하나 데려오면 1억입니다. 저희들은 참 아껴씁니다. 문화관광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예술원의 협조를 받아서 싸게 섭외하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살림을 살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된 공연 한 번 못합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행사 갔다 와서 돈이 썩었다는 소리만 듣게 되는 것 같은데 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옴으로써 북구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예술제는 개관기념행사입니까?

지난번에는 개관기념행사로 했는데 지난해부터 청장님 방침이 개관기념행사는 문화예술제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번째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운영상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강북노인복지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시간대에 문화예술회관의 탁구장은 거의 비워져 있다시피 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북노인복지회관은 이웃에 있는데 회원이 너무 많아서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북노인복지회관과 서로 조율을 해서 예술회관에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는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시간대별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간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3시간은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초보자들이 강의를 마치고 나가고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탁구대가 6대인데 항상 다 못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회원은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시간당이 아니라 신입을 30명 정도 내외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전에 잠시 개방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저희 회관에는 60세 미만이 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이 들어갑니다. 60세 미만인 사람들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와서 잠깐 치고 갑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방문해서 시간대를 조율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탁구장에는 회비를 받고 개방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용하고 있습니까?

탁구장에는 정해진 시간대에는 누구든지 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탁구장은 몇 평정도 됩니까?

45평입니다.

다른 문화강좌에는 돈을 받고 있는데 탁구장에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만 탁구가 가장 대중적이고 시민들에게 모두 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가지라도 개방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구장은 실제로 칠곡1동이나 태전동 자치센터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화회관까지 무료로 수익성 없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서 수익을 올려 줘야지 다른 곳에서 자꾸 수익을 올리려고 예산을 얼마만큼 내려 달라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모든 것을 유료화 했을 때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심합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모든 공연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유료화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는데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왜 돈을 받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돈을 받을 것은 받고 베풀 것은 베풀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적자가 생기니까 다른 방안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른 곳도 무료가 많은데 문화회관까지 공짜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탁구만 공짜로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태술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몇 가지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칠곡지역에 탁구대가 있는 자치센터에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수용을 못할 정도이고 노인복지회관에도 탁구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설치하자는 논의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의욕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본인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어느 동 할 것 없이 탁구회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선린복지관, 강북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강사를 정식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몇 명 이상의 회원이 되어야 강사를 채용한다고 나름대로 정해 놓고 돈을 거둬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검토해 보시고 복지차원 이지만 오전반, 오후반 해서 수강료를 내고 정식적으로 탁구를 배울 사람이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이 생긴지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홍보가 덜되었다고 봅니다. 홍보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회관 홍보를 몇 가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신문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매주 2회씩 홍보하고 있고, 북구소식지에 매월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에 모든 소식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할 때마다 전단지 같은 홍보물에 의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가 칠곡지역에는 거의 다 되었는데 지역 여건이 강남, 강북으로 갈려 있으니까 강남 쪽에는 홍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들어오면 홍보가 제일 쉽기는 한데 한가지 문제점은 학교가 들어오면 이동수단 때문에 문제가 있고 강남 쪽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서 어려워서 그런데 예산만 허용된다면 TV 홍보가 제일 좋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는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보면 대구시내에서도 수준급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에게 물어 보니까 달서구에서 왔다고 하던데 와 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적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리에 살지만 생활공간은 시내 쪽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많이 온다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홍보방식을 바꿔서 좋은 공연이나 좋은 영화가 올 때에는 극장이 꽉 차도록 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홍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항과 지방채 상환, 제지출금 항을 합쳐 총 199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억7,600만원 대비 4.4%인 8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획감사관리항 기관공통운영에 구 본청 전 직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등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고,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법적의무경비인 연가보상비, 컴퓨터 구입 등을 반영하여 총 12억3,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 상환 항은 청사정비 기금이자 1천만 원과 제지출금 항은 국·시비 반환금 3억9,100만원을 삭감함으로 총 8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 총예산은 165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3억5,500만원보다 7.9%인 12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구 본청 전 직원의 시간 외 수당과 주5일 시범실시에 따른 상용직 연장근무수당 등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수용비와 재해 시 직원비상근무급식비, 재해장비 임차료 부족분 등 1,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내외 여비 3,500만원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부족분 4억 원, 당초 예산편성시 미 반영된 법적의무경비인 직원연가보상비 6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기관공통운영에 120억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법무관리 총예산은 1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6,600만원보다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소송수수료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70만원과 계약직 보수인상분 4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시책 및 부서업무추진비 230만원, 구민 아이디어 공모 100만원과 노트북컴퓨터구입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리항에 관리예산은 5,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500만원보다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0만원보다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구정통보제시상금 1백만 원을 삭감하고 생활민원처리수 검사 진전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은 2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8,200만원보다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청사정비기금이자 1천만 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지출금은 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보다 3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비반환금 1억2,400만원과 시비반환금 2억6,7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들과 관련된 법적의무경비와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반면 국·시비 집행잔액과 청사정비기금이자 등은 삭감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4쪽, 12번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보건소에 예방접종사업에 올라와 있는 700만원과는 무슨 차이입니까?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국·시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203쪽, 제지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와서 사용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도보건사업 운영에 추진여비가 있고 밑에 관련여비가 있고 선도보건사업민간이전비용에 보면 7번, 8번, 9번 운영비에서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보건사업은 주로 국·시비를 따옵니다. 여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반환하는데 보건소에서 올린 700만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추경은 올해 예산이고 잔액은 작년에 쓴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지출금 반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돈을 우리가 100% 집행하지 못합니까?

국·시는 잔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전용이 안됩니다.

그래도 기획실장님, 방안을 모색해서 반환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목이 비슷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76쪽, 국외여비입니다. 기정예산에 1천만 원이고 추경에 3천만 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3천만 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우선 목을 살리려고 1천만 원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선진도시견학이라고 해서 모범공무원을 뽑아서 일본에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천만 원이었고 18명 갔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계획이,

며칠 갔다 옵니까?

4박5일입니다.

4박5일이면 어학교육해외연수로는 말이 되지 않네요?

어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진도시 비교견학으로 갑니다. 어학연수는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그래도 되지만 선진도시 비교견학은 매년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연가보상비(20일 기준)라고 있는데 연간 20일분의 인건비를 주는 것이 6억이라는 말입니까?

연가보상비는 저희들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를 가지 않은 부분을 연말에 줍니다. 보통 20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휴가를 많이 갔으면 돈이 남겠네요?

예,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서 3억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4억을 더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는 것이 구청장재량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 3억 원은 다 썼습니까?

예, 상반기에 다썼습니다. 예산사정이 괜찮았을 때에는 10억 원까지도 사용했는데 예산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당초에 3억 원만 세웠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75쪽, 각종 재난, 재해장비 임차료에서 사실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경북지방에도 피해를 봤고 대구지역에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장비를 구하려고 보면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제로 칠곡2동에 양수기를 임차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3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비치된 양수기는 없습니까? 임차를 하지말고 재해를 대비해서 양수기를 구입해 놓으면 안됩니까? 제 생각에는 자꾸 임차하지 말고 앞으로는 재해를 대비해서 일단 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8번에 있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집행이 끝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끝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으로 반환금이 5억 원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가서 완전히 조정이 됩니다.

끝난 것도 있고 끝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실장님, 제지출금에서 3억9천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종규 예산담당 이종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국·시비 사업을 예산편성을 합니다. 국·시비 사업은 집행하고 나면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이 있습니다. 집행을 종료하고 나면 분담률에 따라서 집행 잔액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2년도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년도에는 사업이 종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일단 반납하는 부분을 2002년도에 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추산을 해서 일단 2002년도 예산에 넘겨야 됩니다. 액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시비가 얼마가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2002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까지도 아직 반환금이 확인이 안됩니다. 1회 추경 때가 되면 회계 결산이 거의 종료가 됩니다. 잔액이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이 203쪽 국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1번에서 시작해서 56번까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회계결산을 해서 사업비로 해서 반납해야 할 국비입니다. 57번은 당초 예산에서 넘어올 때 가정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돈 3억7,500만원입니다. 합쳐서 반환금이 6억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잡은 것은 삭감시키고 1번에서 56까지는 실제 발생금입니다.

이종규 침산3동에 청사정비기금 4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공사를 작년에 잡아 놓았는데 이월됐습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 차액을 할 수 있습니다. 몽땅 주는 것이 아니고 진척도에 따라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조기에 발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기에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진척이 안되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돈을 당겨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고 당초 예산에 잡아 놨는데 내년도가 되어야 이자 상환기가 도래되어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총 규모는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관리, 북구 청소년회관, 직장체육팀 운영 항을 합쳐서 총 10억7,779만7천 원으로 본예산 8억4,600만7천 원보다 2억3,1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및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서 인건비 342만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관리 분야에서 민간경상보조 1,8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장체육팀운영 분야에서 인건비 70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서 인건비 192만4천 원, 일반운영비 550만원, 국내여비 56만원, 업무추진비 4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관리 분야에서 인건비 29만1천원, 경상적경비 2,580만원, 보조사업 860만원, 도서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관리 분야에서 인건비 29만2천 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유해업소 야간단속여비 60만원, 일반보상금 162만원, 민간경상보조 2,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천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북구 청소년회관 분야에서 민간이전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장체육팀운영 분야에서 일반보상금 519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 분야, 문화예술관리 분야, 체육청소년관리 분야, 북구 청소년회관 분야, 직장체육팀운영 분야에 총 2억3,17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하여 사안별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2002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 총 예산은 2억1천만1천 원으로 처우개선인건비에서 342만2천 원을 감액하였으나 인건비 인상분 192만4천 원, 일반운영비 550만원, 국내여비 56만원, 업무추진비 432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공보관리 분야는 2002년도 본예산 1억9,769만7천 원보다 1,230만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예술관리 분야 총예산은 총 2억5,653만7천 원으로 향토자료조사지원비 1천만 원, 지방문화원 활동보조금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시간 외 근무수당 29만1천 원, 합창단 단복제작 1,500만원, 달구벌축제 줄다리기 80만원, 달구벌축제 퍼레이드 참가행사비 1천만 원,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 600만원, 칠곡향교 기로연 재현행사비 260만원, 구수산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문화관리 분야는 2002년도 본예산 2억1,484만6천 원보다 4,169만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체육청소년관리 분야 예산은 총3억4,548만8천 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업무 급량비 1백만 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시간 외 근무수당 29만2천 원, 구민운동장 소모품구입비 5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급량비 150만원, 월액 여비 6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출전비 162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500만원, 가족건강달리기 700만원, 구민운동장 부대시설 설치비 8천만 원, 구민운동장 조명등 설치 4,500만원, 동네체육 시설보수 500만원, 북구 탁구회관 냉·난방기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체육관리 분야 총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1억8,737만6천 원보다 1억5,811만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소년회관 분야 예산은 3,640만원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보조금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02년도 본예산 2,200만원보다 1,4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직장체육팀운영 분야에서는 2억2,937만1천 원으로 볼링팀 처우개선비 706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급여인상분 15만3천 원과 전국체전대비 전지훈련비 50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02년도 본예산 2억2,417만8천 원보다 519만3천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새로 계상된 사업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노력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에 올린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2억3,170만원입니다.

물론 예산서에는 없지만 대현2동 공부방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저께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북구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주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가 보지도 않고 이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다 믿고 해주겠습니까? 공보실에 속한 공부방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확인을 하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한번 가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 엉터리 아닙니까? 국비를 손실시키는 부서가 공보실이란 말입니다. 그래 놓고 구비는 어디 쓰겠다 어디 쓰겠다 그러는데 국비는 돈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제가 바로 가려고 했는데 제안설명 관계도 있고 준비할 자료들도 있고 해서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서라든지,

잠깐이라도 갔다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곳에 감독 좀 해 달라는 것도 하지 않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오늘 저녁에 당장 가보겠습니다.

115쪽, 일반운영비에 합창단복 제조,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까?

작년에는 중창단을 만들어서 15명에 대한 단복을 제조했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은 합창단 58명 전체에 대한 단복입니다.

120쪽, 구민운동장 부대시설 설치는 특별교부금이 지금 8천만 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예, 내려와서 선집행 했습니다.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5백만 원, 구민운동장 조명등 설치 4,500만원, 북구 탁구회관 냉·난방기 구입 3백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3억3천만 원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 부지에다가 구민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녁에 보면 200명~300명 정도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범화되어있고 또 어두우니까 자연적 불량 학생들이 모여들게 되고 해서 주민들이 등을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등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탁구회관은 검단동에 유성상가아파트에 시에서 검단동 공단관리사무실을 사용하던 장소 100평입니다. 그 상가아파트를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생활체육협의회 탁구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탁구동호인들이 여름에 너무 더워서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는 500만원이면 됩니까? 이것은 태풍 루사가 오기 전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각 동네에 태풍 루사가 오고 난 뒤에 전체적인 피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 현재 제3아양교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완전 폐허가 되었고, 검단동 운동장이 일부 모래에 휩쓸려 있고, 시설물들이 전부 자리 이동을 해서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운동시설이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보수비는 책정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추경이 끝나고 나면 내년 본 예산에 보수비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3~4개월 정도 시설이용을 못하거든요.

지금 제3아양교 밑에 게이트볼장은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사전에 청장님께 노인들이 여가 선용을 할 곳이 게이트볼장 밖에 없고 거기에 매일 30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줄 바에는 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청장님께서 우선 재량사업비라도 사용하라고 해서 현재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 탁구회관 냉·난방비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체육은 땀을 내려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야 운동이 되거든요.

예,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에게 일부러 땀을 내려고 운동을 하는데 땀을 식히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너무 더워서 곤란하기 때문에 몸을 식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몇 평입니까?

60평입니다.

사실 저도 저희 동네에 있는 탁구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수기에 냉수는 갈증이 날 때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구입은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간이휴게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선풍기를 한대 갖다 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도 선풍기 얘기를 했는데 탁구공이 너무 가볍습니다.

따로 칸막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공간이 60평이고 탁구대를 6개 놓으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릴 때 너무 덥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 봤습니다.

그래도 에어컨을 틀면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0평 방에 40평형 에어컨을 틀어도 그렇게 시원한 것은 사실 못 느낍니다.

냉·난방이 모두 되는 것입니까?

예.

119쪽, 민간경상보조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500만원, 건강달리기대회 700만원인데 올해 할 계획입니까?

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해 왔고, 구민건강달리기대회는 저희들이 구민운동장 개관식을 겸해서 10월 13일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와 같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수해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국민 전체가 수재의연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행사들도 연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택열 그래서 타구나 타 시·도에서 행사를 전부 10월로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행사를 10월 13일에 하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수해로 인한 복구는 끝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국비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자연 삭감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비를 못 받아 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구비로 충당을 하라고 했습니다.

국비를 못 주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 돈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 대신에 구비로 118쪽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운영에서 방금 김규배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전액 국·시비입니다. 이것도 20만원씩 삭감이 됐는데,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 보조금 예시를 할 때는 5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 편성은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자동 20만원은 삭감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9쪽, 2번 구민가족 건강달리기대회에서 지난 봄에 신문사 주최로 해서 운암지공원 앞에서 한번 했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일반사회단체에서 하니까 우리 구청도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연초 업무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자치단체에서 일반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그것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봤고 두 번째는 당초에 본예산에 없는 사항도 지금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는 기존의 예산에 잡혀 있는 것도 다 못하는데 신설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아까 이각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동하러 온 사람이 땀을 흘리기 싫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초에 건물을 지었을 때 냉·난방기 구입비를 넣어서 했어야 했는데 기정에 없는 사실을 추경에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문화공보실에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장님이 본예산을 짤 때 잘못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IMF가 끝나는 해로서 올해가 재정 상태가 제일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올리는 그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1차 삭감을 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삭감이 됩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 돈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행사는 추경에 가서 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사업으로는 구민건강달리기대회와 합창단단복 제조밖에 없습니다.

냉·난방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4월에 유성상가아파트를 받아서 탁구회관을 만들었습니다.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시로부터 상가아파트 100평을 무상임대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당초 예산에 비해 추가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비가 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체육시설비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800만원으로 책정해 줬고 그것도 당초에는 500만원 올린 것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보수비를 계수 조정해서 더 받은 것입니다.

실장님, 피해복구사업에 보수비가 들어갈 때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예산 심의 전에 수정을 해서 조치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120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면 기정에는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1억3,8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교부금 8천만 원이,

특별교부금이 있더라도 당초 예산이 800만원인데 기정과 추경에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피해 복구 작업을 한다면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빨리 파악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변동 사항이 있다고 올려야지 공보실장이 업무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모자라는 대신에 달구벌 퍼레이드에 1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달구벌축제도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퍼레이드 예산 1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동네체육시설보수비에 5백만 원, 구청장 동호인체육대회에 5백만 원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보수된 부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수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심사 전에 편성법을 바꿔서 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찾아내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성립과정이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 수합해서 삭감을 할 때 자기들이 삭감한 부분은 절대 공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한 이후에 예산서를 받아야 이것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수 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미리 이런 것은 삭감시키고 수정안을 올리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면 이대로 승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책자를 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내무위원장님을 사적으로 찾아뵙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17쪽, 학술용역비에서 구수산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지금 칠곡에 인구가 21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칠곡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칠곡지역에도 도서관을 건립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 도서관 짓는데 총 사업비가 150억 원 정도 소요입니다. 건축비가 70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방재정법 제30조3항에 의하면 공공건물 건축비가 50억 이상 들어가는 건물에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을 행정이나 재정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2,500만원입니다.

몇 평정도 건립할 예정입니까?

부지는 4,000평이고 연건평은 1,300평 정도 됩니다. 3층 건물로 지을 계획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업소 단속업무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야간단속 업무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위의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고 밑의 것은 저녁식사비입니다.

야간에만 나갔다가 철수한다는 말입니까?

조를 짜서 칠곡지역과 경대지역에 두 개팀이 나가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 다음날 복명을 합니다.

118쪽, 구 씨름왕이 선발이 되었는데, 시 씨름왕 선발대회는 27명이나 됩니까?

각 체급별로 입선한 사람들이 모두 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분도 있습니까?

예, 두 체급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일반부로 나눠집니다.

이각희의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고성주민복지센터취득, 산격4동 청사취득 및 직원후생복지관취득의 건으로 세부사항이 구성되어 있어 각 세부사항을 검토한 결과 고성주민복지센터 및 산격4동 청사취득의 경우 협소한 동사무소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직원후생복지관 취득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100평 남짓으로 이에 따른 한 개 층의 건축 면적이 60여 평에 불과하여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직원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들을 설치하기에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함으로 향후 항구적으로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복지시설로서 사용하기에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 구 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됨으로 투자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당초 안에서 고성주민복지센터 및 산격4동 청사취득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직원후생복지관 취득의 건은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당초 안을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