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도시관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직원은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1,700만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13억2,500만원보다 9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3억3,700만원 대비 25%가 증가한 4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422만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2,070만4,000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공원 내 긴급시설물 보수비 3,000만원, 대불공원유지보수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8쪽, 녹지관리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3억9,000만원 대비 190%가 증가한 11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1,848만5,000원, 재료비 324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585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에서 시 보조사업의 감소로 2,666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위험수목제거 및 전정작업 외 2개 사업에 1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진전문대 입구 녹지대 조성 외 1개 사업에서 특별교부금 5억9,4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관리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1억3,000만원 대비 44%가 증가한 1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15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 국내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54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379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에서 컴퓨터구입비 150만원, 칠성, 침산지구 개발용역비 3,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산림관리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4억6,600만원 대비 22%가 증가한 5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억669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제수 조림 외 1개 사업에서 132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주된 업무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도시정비, 공원관리 및 녹지시설 관리 등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업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가장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47쪽 도시공원 관리부터 152쪽 사회보장비 앞까지, 164쪽 도시행정 관리부터 169쪽 지적관리 앞까지 182쪽 산림자원개발부터 185쪽 치수 및 재해대책 앞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시설비, 칠곡지구 가로수보식, 가로수 외과수술은 삭감이 되었고 병충해 방제 인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 비율에 의해서 구비도 일부 충당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사업이 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가로수외과 수술은 전액 삭감이 되고 칠곡지구 가로수 보식은 일부 감액되는 것으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사업으로써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가로수 외과수술은 전액 삭감되고 칠곡지구 가로수보식은 일부 감액되는 것으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가로수 이양을 안 받았습니까?

칠곡지구 가로수 보식은 도로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148쪽, 대불공원 유지보수비 3,000만원은,

대불공원 유지보수비는 구비로써 증액되는 사항인데 지금 휴게공간 뒤쪽에 보면 과거에 다니던 등산로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정상에 편의시설로 보수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등산로하고 편의시설을 개인사유지인데도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받았습니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 때는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 중 세입예산은 38쪽, 세출예산은 유인물 16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월 10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부과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3%인 시세교부금 수입이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주택관리 총 세출예산은 당초 7,649만4,000원에서 20억35만4,000원으로 19억2,3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720만원, 여비 88만원, 업무추진비 138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19억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는 지난 1월 10일부터 부과되는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이 720만원 증액되고 대현, 칠성지구 등 우리 구 관내 3개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총 사업비는 260억7,200만원이며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2002년도 투입계획인 95억7,200만원 중 매칭펀드 방식에 따른 국비 50%, 교부금 10%, 시비 20%를 제외한 구비 부담금 20%에 해당하는 19억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해 공공기반 시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지원토록 되어 있어 대현지구의 10월 철거 시점에 맞추어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축주택 관리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축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입 여건을 고려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 당면 숙원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63쪽 건축주택부터 164쪽 도시행정관리 앞까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 발송이 5,000매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난 1월 10일부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분양 가격의 0.8%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반기에 저희 아파트 대상으로 분양된 것이 3,600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화성에서 짓는 그랜드파크, 리치모아, 이그린, 네오빌 해서 3,500세대 분양이 되었는데 전체 5,000세대가 분양이 된다고 보고 편성된 내용입니다.

164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164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관내에 대현지구, 대현2지구, 칠성지구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현1지구는 추석 쇠고 오는 10월부터 철거할 예정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3개년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1조6,000억 원을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00억 원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8,000억 원을 가지고 교부금이 10%, 시비 20%, 구비 10%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총 사업비 95억7,200만원 중에 국비가 47억8,600만원, 교부금이 9억5,700만원, 시비가 19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9억1,44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도로개설 비용으로 충당이 됩니다.

과장님, 택지개발에 대한 지도 도면을 가져 오셨는데 위원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명설명】

먼저 칠성지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지구는 지금 오는 18일쯤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지구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칠성지구는 시민운동장 동편입니다. 구(구)도로 10m 있는 부분인데 동쪽의 상업지역하고 서쪽 상업지역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칠성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칠성지구의 공공기반시설은 현재 통일로에서 시민운동장 있는 곳까지 10m 도로부분을 15m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획도로로 있습니다만 상업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이에 12m도로 170m 개설하고 서편에 12m도로 168m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대현1,2지구, 대현3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신천우안도로에서 대현1지구 진입 부분 6m를 12m로 확장하는 부분은 지난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 북편에 잠수교 있는 곳에서 대현지구로 진입하는 부분 6m를 12m로 하는 구간은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현1지구는 지구 주변으로 해서 서편에 8m를 10m 도로로, 또 동편의 6m 부분을 8m 도로로, 전체 15m 도로까지 연결하고 기존에 있던 6m 도로가 대현로까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15m 도로로 개설합니다. 개설하는데 이쪽에 있는 부분은 대현2지구 개설할 때 15m 부분이 개설되고 전체 2,3지구에 걸쳐서 있는 10m 부분에 대한 20m 도로 폭 확장은 791m인데 강남약국에서 신천우안도로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입안공고가 되어서 결정이 되면 전체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건환경 전체 사업비 예산은 배부해 드린 대로 당해연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일단 대현1지구는 금년도에 사업비 투입이 다 되고 칠성지구 일부하고 투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현2지구라든지 대현3지구는 다음 연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기반 시설비에만 투입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국비는 당초에 정부에서 3,000억 원이 올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서 구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구비가 확보되면 국·시비 교부금은 바로 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대현로하고 연결된 도로는,

6m를 15m 도로로 우안도로에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지구가 지금 개발하게 되면 대현로 저 지점이 복잡하게 되는데 저 지점은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2지구 할 때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지구를 공사할 때 교통에 지장을 안 받겠습니까? 2지구 연결하는 150m를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사업비 확보를 1지구 하면서 양쪽에 공사에 불편한 점이 있을까 싶어서 6m를 12m 도로로 98m 개설하고 6m를 15m로 101m를 개설하는 부분은 우선 대현지구하면서 교통량의 증가를 고려해서 진·출입을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먼저 개설을 일단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로는 대현1지구 사업할 때 동시에 하는데 나머지 이 부분 150m 구간은 지금 현재 2지구 할 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도로를 착공 못 하겠네요.

내년도에 대현2지구에 대한 개선 계획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보상 절차를 거치면 내년도 어느 시점인지는 확실히 아직은 답변을 못 드릴 상황입니다. 2지구 사업할 때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뜯기는 부분의 보상도 내년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현1지구의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98% 나갔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85쪽부터 191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에 국·시비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비보조사업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이 있어 도로건설 분야에 중점을 두어 조정하였습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42억9,194만2,000원에서 33억198만1,000원이 증가된 75억9,3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하천 관리, 재난재해 관리비로 당초 6억2,777만7,000원에서 14억8,398만3,000원이 증가된 21억1,176만원이며 건설행정, 도로건설, 보수 유지관리비로 당초 36억6,416만5,000원에서 18억1,799만8,000원이 증가된 54억8,2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 사업 분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13억3,3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에 4,062만2,000원 등 국·시비가 지원되어 반영하였으며 수목 및 제방정밀안전점검용역비에 2,000만원, 그리고 지난 8월 초순 폭우 시 유실된 구거인 연경동 878번지선 하수암거설치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관리 분야의 양수기 및 제설기 등 재해대책 유류대로 150만원,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추진비로 국·시비 포함하여 1,506만1,000원이,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음성보조구입비로 3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설행정 분야의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인쇄비로 150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기본급식비 500만원, 우편료 등기비로 94만3,000원, 건설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3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6만8,000원, 손해배상금으로 520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 분야에서 소방안전도로 시비보조사업비로 관음동 218-6번지선 도로건설사업에 3억5,000만원, 동호동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3억 원, 노원3동 133번지선 도로건설 공사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4억 원, 대불노인복지회관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1억7,000만원, 침산1동 신천대로 남편 도로정비 공사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수유지관리비로 보상협의 업무추진비로 30만원, 관내 도로긴급보수비로 1억 원,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원, 관내 노후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1천만 원, 관내 도로차선 도색비로 1,00만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 무태교 외 2개 교량 정밀점검용역비로 1천만 원, 구안국도 절개지 낙석방지책 대체 공사비로 교부세 교부금이 지원되어 2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비하여 33억198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사업추진 상 집행의 원활을 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85쪽 치수 및 재해대책부터 191쪽 교통관리비 앞까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건설사업을 많이 해야 잘 돌아가는데 이번에 추경 재원이 일반회계가 160억,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때보다도 재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봐서는 어느 때보다도 160억이면 많고, 또 건설과의 예산이 33억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증액은 많이 되고 재원은 많았는데 건설 사업 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너무 적다, 전체 9억3,000만원 정도 투자되었는데 이것도 특별교부세하고 빼고 나면 순수한 구비는 5억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사항인데 이미 우리가 착공해 놓고 중단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100몇 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런 기회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한 두 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재원이 있을 때 많이 올려서, 물론 편성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하는 분이 편성하겠지만, 물론 올려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식으로 있지 말고 올려서 많이 가져와서 건설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력을 안하고 그냥 있었다는 것은 아닌데, 좀더 해서 결과론입니다. 내가 놀아도 많이 가져왔으면 일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일해도 결과적으로 돈을 적게 받으면 놀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로 건설 사업이 남은 것, 위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서 좀더 많이 가져와서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사업 추진 중에 종료가 안 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산 요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상당한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부족한 것은 앞으로 건설과 전 직원이 부단한 노력으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듭되는 얘기인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저쪽에 많이 가져가면 이쪽은 적게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물론 각 부서마다 자기 부서에 많이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국장님 이하 힘을 써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라도 가져와서 하다가 중간에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86쪽, 시설비, 수목 및 제방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안전점검을 어디에서 누가 하며 자격은 어떻게 되며 연경동 880번지선 하수암거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제방안전 정밀점검은 건설교통부에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을 신고한 업체가 있습니다. 신고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시설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규정에 의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전문용역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경동 880번지선 하수암거 설치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초순에 연경동 둑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말뚝과 포대로 가복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8월말 태풍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시급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191쪽에 관내 노후포장도로 덧씌우기공사 1,000만원인데 덧씌우기공사를 하면 넓이 얼마, 길이 얼마를 할 수 있습니까?

덧씌우기 공사는 표준으로 ㎡당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5,000원 잡으면 1,000만원이면 200㎡ 정도 하게 됩니다. 폭을 4m 잡으면 50m 정도 됩니다.

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상당한 양을 예산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군데도 못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은 명분은 덧씌우기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소규모 보수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충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 지역이 우리 지역하고 침산1동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도 평소에 많은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오늘 회의장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야동 입구가 되는 배수관문 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교통이나 원활하게 되었을 텐데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침산1동의 비 포장된 도로는 조야동 물막이턱 때문에 노원동에서 보면 그것이 막혀서 길이 트이지 않습니다. 조야동에서도 그렇고 침산동에서도 노원동으로 못 가고 도시에 벽을 쌓아 놓은 것처럼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도록 배수관문턱이 걸려 있기 때문에 포장도 안 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활성화와 교통 유발 정체를 유발하는 상태이고 물막이 턱만 없애 주면 공단에서나 대구시에서나 그렇게 지금까지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길은 막힌 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도중에 우선 사업으로 길을 틔우기 위해서는 물막이턱부터 제외를 시켜 주셔야 길도 나고 그 길이 20m도 넘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물막이를 만들어서 턱을 없애 주고 도로를 뚫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산1동하고 노원3동 경계지점입니다. 아마 10여 년 전부터 예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실정인데 전체적으로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범시민 안전 문화운동 시책사업 추진비라고 있는데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입니다. 구·군별로 시민 안전문화 운동이라는 것은 생활 안전 무료 점검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기초생활 수급자, 관내에는 5,2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무원 또는 민간기술자 합동으로 전기, 가스, 설비, 일반적인 구조물 등 생활안전에 위험 요소를 무료로 안전점검 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이고 특별교부세와 구에서 부담할 돈이 1,561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과거부터 시행해 왔습니까?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구비가 400만원이네요.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종운위원께서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건설과 전 직원이 애를 쓰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지역을 동 순시를 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주민들의 불편한 곳이 어디인가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40억3,797만8,000원보다 6,280만원이 증가된 41억7,07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견인대행수수료 3,6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 1,380만원,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 지원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179만7,000원보다 1억4,329만2,000원이 증가된 14억4,50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 지원 보조금 1,300만원,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500만원, 냉·난방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04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3,600만원, 불법주정차견인차량보관료 1,380만원, 불법주정차금지견인지역표지판 및 주차금지선 설치 및 보수에 1,82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1억4,329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91쪽 교통행정관리부터 196쪽 시설비까지입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내 집 주차장갖기 지원보조금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지난해부터 하는 사업으로 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권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1,3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시에서 주차장 하나 넓히는데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 8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대 넓히면 15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각 동장 회의나 공문이나 확대 간부회의 때 여러 번 했는데 현재까지 신청을 17건 받았습니다. 받아서 7건은 설치 완료했고 3건 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예산을 당초에는 1억으로 7개 구청 배정해 주다가 신청자가 있는 대로 해줍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1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합니다. 대문에 담장을 헐고 주차선을 긋고 확인하면 됩니다. 향후 5년 간 재설치하면 안 됩니다.

현재 신청해서 시행한 가정에서 100만원 지원해서 적다고 합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불평 불만은 없습니까?

공사비의 80%밖에 안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각 골목의 소방도로에 주차를 방지하고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북구의 많은 가정에서 내 집 갖기운동을 전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가 이 집에 하나하고 저 집에 하나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공동으로 몇 집이 해야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선만 그어주면 됩니다.

길이 몇 미터 있는데 한 사람만 해도,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금병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지적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서 170쪽부터입니다. 지적과는 2002년도 기정예산액 4억8,182만9,000원보다 4,093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3,13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83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6천만 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799만4,000원이 감액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감정 및 검증수수료가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적업무 추진 기본여비가 15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08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지적행정 보조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92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에 자산취득비 3,610만원은 인증기가 480만원,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69쪽 지적관리부터 172쪽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지적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칠성, 침산지구 개발용역비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북구가 공장이 나가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아파트가 40층이 들어온다, 20층이 들어온다 하다 보니까 학교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나 산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을 하나 만들어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통제를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침산, 칠성 쪽도 올해 계획을 하고 내년에는 노원동 쪽도 공장 나가는 곳마다 원룸 비슷한 건물이 되다 보니까 계획 개발이 되지 않고 나중에 그쪽이 슬럼화 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도시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주민 의견을 수용하고 거기에 따른 북구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도시개발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도로에만 지정게시를 설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보통 동네에 봐서는 불법현수막을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복판에서 적당한 장소를 이용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전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거리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공공용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일부는 사용료를 받고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내의 소로 같은 골목에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현수막의 광고 효과 때문에 게시되는 내용도 없고 쓸데없는 공작물만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로터리 부분에 되어 있는 현수막은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비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부 해서는 안 되겠지만 행정에서 하는 U대회 관련 광고물이라든지 행정에서는 하지 않지만 지원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단속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2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4대인데 이렇게 많이 취득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은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도형전산화와 같습니다. 클라이먼트 컴퓨터는 용량이 상당히 큰 소형 주전산기 계통이고 다음에 토지관리업무 컴퓨터는 도형관리를 입력해 놓은 것을 운영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비싸고 밑에는 200만 원정도 됩니다. 컴퓨터가 있어야 지적도하고 수치지형도라든지 도시계획도라든지 운영이 됩니다. 밑에 디지타이저와 스캐너는 입력장치입니다. 자료를 입력하는 장치가 디지타이저하고 스캐너이고 프린터는 출력장치이고 컴퓨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한 세트입니까?

세트를 만들려고 하니까 클라이언트 컴퓨터하고 토지관리업무 컴퓨터하고 디지타이저하고 스캐너하고 프린터하고 다 있어서 하나의 세트로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되면 기본 토지관리 정보체계가 구축이 되어서 지적도도 전산화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3,130만원을 세워 주시면 국비 2억7,000만원을 받아서 입력한다고 보고드렸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틀 간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할 것이냐,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할 것이냐,

과별로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병기위원입니다. 방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7건에 8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금병기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