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97억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598억4,800만원 보다 3억7,400만원이 증액된 7,602억2,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946억4,100만원보다 49억1,600만원이 증액된 995억5,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으로 제1회 추경예산 2,749억1,100만원보다 4.9% 증가한 2,891억2,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세 70억원, 재산세 15억원, 농업소득세 1천만원, 종합토지세 27억, 주행세 10억, 도시계획세 10억원, 사업소세 10억원 등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부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4,700만원, 폐열판매 수수료 1억2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원 등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부내역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6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4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2천만원, 개발부담금 15억원, 도로시설부담금 23억7,500만원, 과태료수입 4건에 1억7,300만원이 증액, 순세계잉여금은 1억6백만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의존재원 수입은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세수결함에 따라 231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8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 656억1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 이자수입 2억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7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1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96억6,500만원보다 22억7,900만원이 증액된 219억4,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7억3,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9억8백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 21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구 경찰서부지 주차장 설치 및 예비비로 증액 계상 되었으며, 경영사업 추진기금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적립금으로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4,200만원으로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고,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3,485억3,100만원보다 42억9,200만원이 감액된 3,442억3,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현황으로 지역경제과는 4억6,600만원이 증액한 65억6,700만원으로 고용촉진훈련 3천만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7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사업 2백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5,200만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사업 인부임 등 2억7,5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세정과는 8,500만원이 증액된 7억9,300만원으로 전산개발비 9백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500만원, 국내여비 등으로 3,7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농축산과는 13억8,200만원이 증액된 98억6,700만원으로 농업 인자녀 학자금 지원 8,6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1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등 5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유기질비료 및 액화시용 시범사업 1백만원과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 7,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343억8,8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45억 7,100만원이 감액되어 상현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45억원 등 공원 조성비와 축구센타 조경 3,100만원 등 숲 조성사업비 등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상현근린공원 조성공사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50억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시과는 20억6백만원으로 변동 사항없으며 건축과는 5백만원이 증액된 3억9천만원으로 고속스캐너 구입비 4백만원, 일시사역인부 1백만원 등이 계상 되었고, 주택과는 2,300만원의 시설장비유지비가 삭감된 7억5,400만원이며, 지적과는 1억3,200만원이 증액된 14억9,500백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5,2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 학술용역비 등 8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제1회 추경예산 558억 3천만원 보다 3백만원이 증액된 558억3,600만원으로 탄천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3억, 동산소하천 정비공사 5억원, 성서소하천 정비공사 5억원, 당곡보 자동수문 설치공사 1억5천만원, 유방동 침수지역 양수시설 설치공사 1억7,200만원 등 공사비 집핸잔액분이 감액되었고, 옥산리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3억1,100만원, 저수지 구역내 사유토지 매입비 1억8천만원,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 20억, 신원천 정비공사 등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과는 50억7,400만원이 감액된 1,934억5백만원으로 역삼동 운전학원간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10억원, 신갈보정리간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15억원, 역북동 간호연수원 옆 간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10억원7천만원, 마북 죽전 간 도로확포장공사 74억원, 원삼 리도209호 성죽선 개설공사 10억원, 기존 도로 재포장공사 5억원, 보정리 현대홈타운 옆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10억원, 동천동 염광 가구단지 진입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45억원, 기흥 리도207호 원고매선 리도개설 토지매입비 35억원 등이 감액되었고, 마평동 유성빌라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8억원, 상미부락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부족분 15억원, 언남~마북~구성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90억원, 유림 인정피렌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20억원, 도로유지 소파 보수비 7억원, 이동면 천리 도로확포장 공사비 부족분 7억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7억원, 도로시설 분담금 2억 2천 3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계속사업비는 23건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179억9,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억7,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마을버스 카드사용 손실지원 5천만원,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교체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비 2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 20억원, 버스승강장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등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흥 동부APT~ 세종빌라 간 노면표지병 설치 및 차선재조정 시설비 7,300만원, 술막교 광주시계간 교통신호연동화 시설비 2억8백만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비 5백만원, 오지 및 취약노선 운행결손금 지원 등 4억5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억8,400만원이 감액된 97억6천만원으로 항공방제등 벼병해충 방제 농약지원비 2억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새기술실증시범포 보일러 연료비 5백만원등 일반운영비 및 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28억3천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전출금으로 4억5,900만원이 감액되어 2000년 하수처리장 수해복구 국비과오납금으로 4억5,900만원이 계상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슬러지처리비 7,900만원, 마을하수도 청소비 4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3,100만원,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 2억2,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축산가온보일러 수리비 2천만원, 차집관로 유지비 5,400만원, 기계시설 수선 및 유지비 3천만원, 침사지 결빙방지공사비 등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제1회추경예산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2억5,500만원으로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과태료 및 검사관련 안내엽서 발송우편요금 1,400만원과 인부임 등으로 계상되었고, 건설사업단 제1회추경에산보다 12억4천만원이 증액된 28억1백만원으로 시립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6억4천만원 용인영상문화단지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보조금 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4억3,700백만원이 증액된 670억1,1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 280억5,900만원으로 11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금이자 및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10억7백만원으로, 금리인하로 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공사부담금 5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66억3,600만원이 증액된 389억1백만원으로 약품비 1,400만원, 정수구입비 59억6천만원, 자치단체부담금 6,900만원, 신설급수공사비 5억9,7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지수전 및 제수변보수비 3천만원, 개조공사비 6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자본적지출은 11억9,900만원이 감액된 219억7,600만원으로 기흥주택단지수도시설 교체공사 외 7개 사업에 5억9,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18억3,2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계상시 사업의 유사성, 시급성 필요성과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 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의 과다계상, 유사항목의 중복계상 등으로 일부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 조정되는 등 예산운영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성 검토와 필수경비에 한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토의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7,602억2,3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98억4,879만4천원의 0.05％인 3억7,426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 142억1,000만원, 세외수입 74억2,982만7천원, 보조금 수입 6억4,943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9억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1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수입은 기업체 종업원의 급여상승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7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산세수입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가산율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 수입은 포곡, 남사면등 시설채소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따른 과표증가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종합토지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 27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행세 수입은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증가로 인한 배분율 증가로 1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수입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가산율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입니다. 사업소세 수입은 기업체 급여상승으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재산할 사업소세 증가분을 반영한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구성읍 보정리 1019-255외 102필지에 대한 임대료 4,778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수수료 수입중 기타 수수료 수입은 수지소각장에서 지역난방공사에 매각한 폐열 판매수수료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유휴자금 예금운용 이자수입 22억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수원CC 부지내에 편입된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마평동 544-1외 11필지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4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3년 결산결과 정리금으로 발생한 1억676만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이월금 또한 2003년 결산정리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71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339만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수입 15억원과 도로시설 부담금 수입 23억7,5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손해보상보험 위반과태료 외 3개 항목 과태료 수입증가분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입주율 저하 등으로 도세징수율에 따라 교부되는 일반 재정보전금 감소가 예상되어 231억3,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경찰대학 정문개축 및 주변정비사업 외 2개 사업추진비 12억8,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축분비료 제조업체 톱밥구입 지원사업비 6,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3쪽부터 26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문고자료 구입지원 외 23개 항목 보조금 17억976만8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사업 외 8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1억8,126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부터 33쪽까지의 시ㆍ도비보조금은 문고자료 구입지원 외 47개 항목의 시ㆍ도비보조금 17억3,047만5천원을 증액계상하고, 좋은학교만들기사업 외 13개 항목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26억953만7천원을 감액계상하여 결과적으로 8억7,906만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증감요인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 되었거나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이 되겠으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해당보조금 사업부서인 각 실ㆍ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겠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ㆍ국별로 세출예산 설명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1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42억5,417만4천원에서 26억3,689만9천원이 감액된 516억1,72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46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6,608만원이 증액된 65억5,2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계상되어 680만원을 감액하여 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이 상단입니다. 용인시 일용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3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6쪽이 중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의 국.도비 감액내시되어 시비로 448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이 상단입니다. 외국인 문화행사 지원 사업계획의 축소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하단부터 468쪽입니다. 467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청년층일자리사업 인부임에 대한 도비 증액 내시분이 반영되여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억5,241만7천원 증액된 14억2,46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468쪽 공공근로 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집행잔액 예상분 2,1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 시비인상분 2,100만원으로 충당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경우 도비, 시비 50% 부담내시에 따라 도, 시비 각각 1억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7억9,38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872만3천원보다 8,517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5억77만6천원보다 3,685만4천원이 증액된 5억3,76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관리 일시사역 인부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기정예산보다 185만4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경상예산중 설명서 472쪽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증액분 3,500만원을 반영한 4억7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억594만1천원보다 4,731만7천원이 증액된 2억5,32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도비보조사업인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등 국내여비로 총 3,781만7천원과 설명서 473쪽의 연구개발비 항목의 지방세 전산표준코드 구축에 따른 사업비 9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의 반환금 기타 항목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지방세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477쪽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8,290만6천원이 증액된 98억6,7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실태조사에 따른 일용인부 주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영세농업인에 대한 학자금지원으로 8,640만4천원, 여성농업인 삶의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으로 1,18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1,831만6천원, 벼의 수확 및 관리비용 절감 및 미질향상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및 액비시용 시범사업 추진완료에 따라 1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에게 수출농업 및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상업농경영지 구독료에서 계약시 단가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124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논농업직불제 지원으로 4억3,541만2천원, 농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483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6,3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주요 가축 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예찰 및 임상관찰비로 1,740만원, 용인시공동방역단의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차량 구입지원으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경관 향상 및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으로 7,46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7,55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결과에 따라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중 호우피해에 대한 중앙특별추가지원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도비보조반환금은 삭감하고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는 현예산 389억5,941만원보다 45억7,105만6천원이 감액된 총 343억8,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 및 녹지지역의 확대로 인한 공원 및 녹지관리인부임 부족분인 50일분 8,8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공원 및 녹지지역의 확대로 인한 공원 등 증가로 부족분인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원내 식재수 증가 및 돌발해충 발생으로 방제량이 증가하여 방제약제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시설비로서 역북동 삼아아파트 앞 어린이공원외 2개소 공원조성 입찰잔액인 1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상현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45억원 삭감으로, 토지주들의 협의매수 불응으로 인해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사항으로 2004년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2005년도로 사업추진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시재정의 예산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도비지원 30%를 요청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로 역북동 중앙하이츠 옆 쉼터 입찰차액 1,53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산불·산지정화 감시원 및 대체조림비 징수·관리인부임 부족액 5,3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1쪽 산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축구센타 외 4개소 입찰차액인 5,144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492쪽 산림관리 자체사업으로 산불방지관리시 필요한 무선통신망의 주파수가 광대역에서 VHF무선통신망 협대화 사업으로 전환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조림관리 보조사업으로 단가조정에 따른 차액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인 53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494쪽 제지출금 기타로써 영림계획 국·도비변경 보조내시분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2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7쪽 계속비 사업인 상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삭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순경위원이 부탁한 시설부담금 현황과 사용처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전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와 매각,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이번에도 올라와 있고, 연초부터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매각 수입전체를 알고 싶고요. 이것은 작년과 올해 두 가지로 해 주세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매각을 국유재산 임대료를 시에서 얼마를 받는지 그것을 알아야 겠으니까 작년 것과 올해 것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자와 지번, 단가를 해 주세요.

자료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요즘 세금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요즘 항간에 카드 일시불로 받지 않고 할부로만 받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카드회사와 잘 조율해서 일시불로는 세금을 받지 않으면 갑, 을이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카드는 체납세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분할로 받도록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분할로 하면 그 이자를 시에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과 카드로 분할하시는 분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 쪽에서는 카드분할은 자제 내지 금지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일시불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시불도 역시 카드사용료를 내는 거니까요.

수수료 때문에 그러는 거군요.

네.

체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체납이 더 증액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체납세 만큼은 독려해서 수수료를 주더라도 다만 행자부에서 지시사항이 있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판단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사용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주민여러분의 여러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선뜻 못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15개 시, 군에서 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현재는 엘지카드나 서울에서는 삼성카드를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체납세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지, 현재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민원이 많으니까 걱정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께서는 김순경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로시설부담금 현황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 2004년도 국유, 시유재산 매각 또한 임대에 대한 자료를 세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467쪽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지원에 7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가 당초계획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잔치라고 해서 당초예산액이 백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또 자연으로 떠나는 여름캠프, 용인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축제, 추석맞이 한국문화기행이라고 종별로 5가지로 나누어서 계상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외국인 근로자가 5,40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산업연수생은 839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인데, 행사 때는 산업연수생이 되었던 불법체류자가 되었든 그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특정인한테 할 수 없어서 용인시에 비공식적인 사무실이 있는데, 인권센타라고 해서 그곳과 절충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항목별로 사업은 다 했고요. 다만 추석맞이 한국문화기행만 안 했습니다. 추석기간에 할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했고, 또 하나 집행이 불투명한 것은 용인시민이 함께 하는 아시아축제가 9월말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이를 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479쪽에 미곡처리장 증설 5억3천만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백암·원삼입니까, 이동입니까?

백암·원삼과 경기RPC입니다. 이동RPC가 잠정적으로 백암·원삼으로 합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지면적이 대폭 감소되어서, RPC가 이동에 있고 백암·원삼, 경기농산에 있는데 원료곡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생산되는 벼만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농협장 간에 백암·원삼이 주 RPC가 되고 이동농협 RPC는 주로 보관, 물론 가공도 일부 합니다만, 잠정적으로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농산과 두 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미곡처리장이 이동과 백암·원삼에 있는데, 백옥쌀이라고 명칭은 있는데 앞에 마크만 백옥쌀이지, 남사의 명칭이 있고, 이동에 백옥이 있고, 원삼에 오리농법도 백옥이고, 이것을 한데 묵어서 용인은 백옥쌀로 일원화해야지, 두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파는 가격도 다 틀립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용인시에서는 백옥으로 단일화해서 미곡처리장도 한군데로 묶어서 수매해서 저장하고 보관만 남사·이동에서 하고 도장은 한군데로 일원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급적 의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백옥이라는 것이 이동농협장이 특허 상표등록한 쌀입니다. 원삼·백암은 당초에 못하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백옥은 원래 이동면 쌀을 얘기하는거고요. 원삼·백암농협에서는 백옥 추청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통일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방안이 시급한 것 같고......농지도 많이 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477쪽에 보면 학자금 장학금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는데, 대상이 많지 않다고 반납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다시 국도비가 나와서 증액했는데, 실태조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장학금에 대해서는 사실 전년도까지는 1ha미만, 경지면적이 3천평 미만만 장학금을 주다가 2004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ha미만 지원기준이 다르고, 1.5ha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데 1ha미만의 경우 396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408명으로 12명이 늘었습니다. 가구간 이동이 있어서 전년도 추계나 인구유입 가지고 했습니다만, 실제는 안 맞습니다만 396명에서 408명으로 늘었으면 사실상 정확히 맞췄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요. 큰 변동은 없고 조정에 따라서 학자금지원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모든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학교숲 가꾸기가 기존 거론하기 곤란하지만, 오래된 학교보다는 상현이나 죽전 같은 신설학교의 콘크리트 숲을 숲으로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신설학교가 숲이 우거진 학교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거론하기 곤란하지만 기존 50년 이상 된 학교에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녹지과장님께서 수십년 된 학교에는 고목이 많고, 보완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신설학교에 많이 배정되도록, 왜 그러느냐면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동문들 위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은 시에서 봤을 때 중립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신설학교에 많이 배정해서 숲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현근린공원 조성비에 있어서 45억의 예산이 작년에 세울 때만 해도 수지에 상현동 중심부에 큰 공원이 생기는가보다 라고 희망을 걸고 있는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그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삭감이 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숲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 오래된 학교는 학교를 다시 짓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라던가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요구하고 있고, 또 신설학교는 운동장이 좁고 해서 이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좋은 숲을 만들어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배하고 하는데, 저희가 봐서 제일 시급한 쪽으로 학교숲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현근린공원의 45억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올해까지 상현공원이 잘 추진되어서 공사까지 다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현공원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2003년도 10월 10일까지 경원기술단에서 조성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산컨설턴트에서 실시계획을 12월 26까지 마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약 3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이고, 토지구입비만도 약 300억이, 토지 평가금액이 275억정도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상현공원에 있는 개인사유지는 소유자가 5명이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근 땅 값이 1,200만원 정도 가는데, 우리가 평당 사준 금액이 474만5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터무니없이 보상금이 낮다고 협의매수를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5억이 있지만 이 45억을 한사람의 토지주라도 협의에 응하면 쓰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5명이 연락되어서 전체 불응하고 있는 상태라서 올해는 45억을 부득이 쓸 수 없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우선 돈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시급히 쓰고, 대신 내년에 370억을 다 세워서 상현공원를 마칠까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끝나고 협의가 불응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상현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장님! 내년에는 공원이 분명히 들어서는 것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근린공원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경원기술단에서 용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용역비는 제가......

370억에 대한 용역비 %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370억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이 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조성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조성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실시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것은 공사에 대해서......

간단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조성계획 할 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7,550만원입니다.

2004년 12월 26일날 실시계획이 나온다고 했죠? 실시계획용역비는 얼마 들어 갔습니까?

두 개 다 합해서 1억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토지 때문에 수용이냐, 매수냐 협의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1억7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용역을 했으면서도 땅값이 얼마인지, 용역회사에서 그런 계획서가 안나왔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370억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땅을 소유주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래도 소유자와 협상이 대충 된 가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토지감정은 우리가 선정한 2개의 감정사와 토지주가 선정한 감정사에서 감정한 것이 474만5천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당 얼마 달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에 배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땅 값에서부터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용해서 공탁 걸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70억을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이 서야 내년에 공사하는데요. 시 재원이 모자라는데 공원 하나에 370억이 들어가는데 가능합니까?

시민의 요구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다 공원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공사시기와 적절하게,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370억을 다 세운 것이 아니고, 50억만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완공, 완전히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한꺼 번에 하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내년에 얼마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도비는 얼마나 오는 공사입니까?

도비는 약 70억으로 해 달라고 신청해 놓고 있는데요. 여태는 도비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한 사업이 없습니다. 원칙도 안 세워줬는데, 내년에는 토지매입비로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0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공원녹지과에 세워서 올라올텐데 투·융자 심의를 다 거쳐야 되죠?

그것은 거친 상태입니다.

거쳐서 세운 겁니까?

네.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거죠.

도비 나오는건데도.

그때는 토지매입비가 도비로는 없었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사한 내역에 못 본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370억 예산을 세워서 수용할 경우에 반발하면 공탁을 걸고 하면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아요. 협의매수하면 되지만, 예산이 택도 없이 370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내년에 많이 세워가지고 잘못되어 사장되면 다른 사업도 못하거든요. 시 예산도 줄어서 긴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다 올려서 매수하고 수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사장될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저희는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원은 해야 되는데, 토지도 매수가 안되고 하는데, 여기에서 감액시켰단 말예요. 내년에 올라왔다가 감액시키고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밀분석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숲 가꾸기가 도비와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7개교를 했는데요, 추가로 2개 학교를 하는 겁니까?

추가로 2개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를 삭감하는 겁니까?

입찰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7개 학교를 선정할 때는 일단 신청학교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학교한테 받는 서류가 있나요? 어떤 거죠?

일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 학교가 학교를 짓게되면 조경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경사업 도면도 받습니까?

학교 지을 때 조경계획과 건축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사전 설계과정에서 학교운영회, 학교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반영, 최종안을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네.

신설학교를 보면 조경도면과 1억이 나왔는데, 도비가 지금 몇 % 나오는 겁니까?

현재 도비가 1억이고요, 시비가 6억입니다.

앞으로는 몇 개씩 할 예정이에요?

내년에 8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한 개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만약에 서식기준이 있는데, 선택할 때도 그 기준을 잡는 겁니까?

조선미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교 숲 가꾸기 할 때 대일초등학교는 잘 가꾸어졌거든요. 죽전초등학교는 고사된 곳도 있고, 선별해서 이렇게 감액되지 않고 학교숲을 잘 가꾸는데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입찰잔액이니까 축소해서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9쪽부터 583쪽이 되겠습니다 579쪽 당초예산은 99억3,183만원에서 1억8,414만4천원이 감액되어 97억4,768만6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기능별 편제순으로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 3,503만2천원 증액분 중 정원외상근인력 임금인상분 149만2천원, 580쪽 일시사역인부임 55만3천원, 581쪽 경상적경비 3,298만7천원 증액분 중 일반운영비 1,008만원, 복리후생비 2,290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2억1,917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시간외수당 5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벼병해충방제 농약지원은 금년 돌발병해충인 멸강나방, 홍명나방, 멸구 등의 발생밀도가 적어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억842만원 을 감액하였으며, 583쪽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지원은 항공방제 약제선정에 따른 차액이 발생되어 1,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건설국,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