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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108회 제5내무위원회2002-09-11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옥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3,883만7천 원에서 3억2,258만3천 원 증가된 34억6,1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인 고성주민복지센터 건립비가 3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인 월드컵붐 조성사업비 1,071만 4천 원, 시비보조금인 예비군중대지원 자산취득비가 697만4천 원,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 추진사업비 1,36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1천만 원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 중 국유재산관리비가 150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비가 1,720만5천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5억4,060만5천 원에서 26억4,731만1천 원 증가된 101억8,791만6천 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휴직자 업무보조 임부임이 1,465만원,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1천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2,400만원, 건강보험료 5천만 원, 직원후생복지관 토지매입비 2억2천만 원, 고성주민복지센터 건립공사비 9억9,800만원, 무태조야동 부지매입비 계약금 5,427만6천 원, 산격4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9억5천만 원 등입니다. 삭감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당초예산보다 3,441만1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과에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직원후생복지관 토지매입비, 고성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산격4동 청사부지매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84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구청에 돌출간판 설치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구청에 일반시민이나 민원이 찾아올 때 청사표기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5층에 간판을 붙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구청에 설치되어 있고 일반 현대자동차나 한국전력공사 같은 곳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간판을 붙이지 않아도 북구청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새로 찾아오는 사람이라든지 일반 주민들도 구청에 자주 오시지 않는 분들은 차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절반 가량이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야간에도 불이 들어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불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가로 11m, 세로가 3m입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은 700만원 들어갑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먼저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 예비군 중대본부의 현황판은 작년에 22개 동대 전체가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예비군 동대에 수용비를 연8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북구 관내에 있는 예비군 동대에 현황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용비 84만원 중에서 설치 예산 40만원을 먼저 쓰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번에 각 동에 40만원씩 반영했습니다.

김종문위원

94쪽, 무태조야동 부지매입비는 부지를 계약만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일단계약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부지매입은 순수 구비로 사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고성동에는 9억8천만 원이 전부 특별교부세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3억 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종문위원

6억8천만 원은 구비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6억8천만 원은 동사무소 청사를 매각한 돈 일부와 일부는 구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김종문위원

싼 이자로 대출 받아서 짓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고성동은 94년도에 건립하면서 4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 청사매입기금은 2004년 5월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개 자치 구·군 당 2중으로 청사건립비를 차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성동은 동청사 매각대금과 구비가 충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자율방범대 실비보상이 27개 대에서 28개 대인데 한 곳은 어디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노원1·2가동에 한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원래 노원1·2가동에는 없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노원1·2가동에는 방범대가 2개 있었는데 한곳만 보조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1개 방범대에 월1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데 한 곳이 독립되어서 운영하면서 왜 보조금을 주지 않느냐고 해서 금년 3월에 이차수내무위원장과 각 방범대장들이 모여서 토론한 결과 일단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고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12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파출소와 저희 측에서는 방범대가 난립되면 좋지 않다고 해서 1개 동에 1개씩만 지원을 했는데, 노원1·2가동은 독립하여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고 방범대장들이 모여서 이곳도 금년에 주자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예, 그리고 구민상시상금은 종전에 2명에서 4명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부분적으로 늘렸습니다. 4명이라고 했지만 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00쪽, 부구청장 전용차량 대체구입, 지금 차 있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년 식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95년 식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이각희위원님의 질의 중에 자율방범대에 월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대장들의 통장으로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이차수 위원장님께 드리면 위원장님이 다시 방범대장에게 줍니다.

김종문위원

연합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합회장에게 주면 연합회장이 각 동에 줍니다.

김종문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임종만위원

재활용차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민간업체에 6대 넘어가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차량 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총 28대입니다. 그중 6대는 위탁업체에 넘어갔고, 6대는 동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12대는 매각 또는 폐차합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매각 신청되어 있는 차는 몇 대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6대 입니다. 가능한 매각을 하고 매각의 가치가 없고 유찰되면 폐차합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못 움직이는 차도 있을 것인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폐차시킬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다 폐차시키면 각 동마다 재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 재활용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산불과 일반 업무차량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동에 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래된 차량이라 차량유지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동에 차가 배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가 직접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면 폐차시킬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방금 기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조 조정에서는 기사가 많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재활용차를 운전할 기사는 없습니다. 동에 있는 차도 재활용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나 일반업무 차량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도 운행이 어렵게 되면 폐차시킬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지난번에 보면 구조조정해서 재활용차를 위탁할 때 기사 분들은 한 분도 따라가지 않으셨거든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조조정에 제일 힘든 사항이 그것입니다. 일단 민간위탁이 되면 차에 따른 기사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퇴출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차량을 민간위탁하면 그쪽에 비용도 별도로 주고, 기사월급도 따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2중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2중 소모가 아니고 일부 운전기사들이 청소인부로도 전환했고, 또 다르게도 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서 제일 핵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임종만위원

구조조정을 해서 차량이 넘어가면 기사가 넘어가야 북구에서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됩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차량과 동시에 넘기려고 했는데 공무원 신분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구조조정은 제일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90쪽과 91쪽 자산취득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장비구입과 당직실 비품 및 행정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냉·난방비가 있고 당직실 장비 구입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위에 프린터가 있고 행정장비에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동일은 아닐 것이고 어디에 쓸 것 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90쪽, 냉·난방기, 프린터기, 팩스기는 직장협의회에서 쓰는 용도입니다. 91쪽은 당직실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프린터기도 당직실에서 쓰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당직실에는 하루에 몇 분씩 계십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하루에 6명 근무합니다. 야간에 FAX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보낼 것도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공기청정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구청장실 민원부속실에 사용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우리 구청 건물은 금연 건물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86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대회의실 에어컨 수선이 있습니다. 에어컨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10GT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수리비와 구입비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사려면 1천만 원 정도이고 수선하면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년 넘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충옥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 당초 총 세출예산은 7,435만6천 원으로서 경상예산 7,185만6천 원과 사업예산 2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 1월 건축직 보강에 따른 현원증가 등 불가피한 경상적경비 1,771만원과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91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당초 예산보다 2,162만원이 증가된 총 세출예산 9,597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총 경상예산 총 9,597만6천 원으로서 경상예산8,956만6천 원과 사업예산 6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관리를 위해서 증가된 총 2,162만 원 중 경상예산이 1,771만원으로 그 내용은 국유재산도로 등 용도폐지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280만원과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천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 일반운영비가 1,28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내여비 현실화와 건축직 보강에 따른 여비 256만원, 시책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당초 예산 삭감분 168만원이 증가되었고, 금년 하반기부터 종합민원과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67만원이 증가되어 총 경상예산 8,956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증액분 391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직 보강으로 인한 컴퓨터와 캐비닛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641만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 9,597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불가피한 경상적경비와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한 개인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써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0쪽 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01쪽, 일반수용비 2번 건축허가 현지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되어 있는데 어디로 대행을 합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건축을 하게 되면 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 승인을 하는데 이것을 건축사가 대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년에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480만원입니다. 민원관계를 처리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실제 부족합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지 않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인훈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옥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의 세출예산은 총4억404만6천 원으로 당초 예산 3억7,238만3천 원보다 3,166만3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증액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분야에서 경상적경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60만원, 대한항공아카데미 서비스친철 교육여비 156만원, 공익근무요원봉급 및 수당 17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친절교육여비는 연4회 실시할 예정이었나 당초 2회분 예산만 편성되어 추경하게 되었으며 팩스민원 보조로 공익근무요원 1명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민원실 우산 비닐포장기 구입비 70만원, 팩스민원 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23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금년부터 인증기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나 구청 팩스민원창구에서는 종전대로 증지를 사용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인증기 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민원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 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예산이 당초 실 사용 전력에 비하여 과소 책정되어 352만8천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 증원에 따른 봉급 및 수당 92만5천 원과 재해보상금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산불진화 등에서 예상치 못하고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재해보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 도시관리과 및 지역교통과 공익근무자 중 부상자가 이미 발생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 책정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민방위교육장 바닥보수공사비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장 바닥이 노후되어 부분적으로 균열 및 얼룩이 심하고 습기가 많아 민방위대원 교육에도 많은 애로가 있음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예산 제출한 대로 심사하셔서 시민봉사과 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104쪽,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우산 비닐포장기는 어떤 것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비가 올 때 우산을 접어서 민원실에서 2층, 3층 사무실로 가져가면 물기가 흘러서 민원인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입구에서 기계에 우산만 꽂으면 비닐이 장착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이각희위원

200쪽, 민방위교육장 바닥보수공사에서 바닥에 보수공사하면서 사용할 재료가 어떤 것입니까? 타일종류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도끼다시입니다. 가는 쇠골과 시멘트, 모래를 합쳐서 부어 굳었을 때 기계로 밀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설치 년도가 '89년 7월 8일로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닥이 노후되어 습기가 올라오고 교육장 단상 앞에 30평 정도는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오는 10월 민방위교육도 있고 미리 정비를 해야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200쪽, '마'번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2002년 본예산에 저희가 이 부분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익요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산불, 교통단속, 하절기 도시관리과 화훼작업, 풀베기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만약에 다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상금 대상인원이 250명 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재해보상금은 250명중 한 명이라도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갑자기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상 편성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01년 11월 9일 업무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우측 무릎을 다쳐서 500만원 정도 저희가 보상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지역교통과에서도 2002년 3월 6일 난로가 넘어져 팔에 화상을 입어서 100만원 정도 치료비로 들어갑니다. 또 앞으로 년도폐쇄기까지 산불진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공익근무요원 250명이 북구청 전체의 인원입니까? 아니면 시민봉사과에 해당하는 인원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북구청 전체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평소 구 세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충옥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입예산은 222억2,300만원이며 증액된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과목에서 5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6억6천만 원, 시비보조금에서 2001년도 세수실적 종합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세무과에서 직접 부과·징수한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8,500만원이 증액된 236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기정예산은 6억8,500만원으로 세무관리에서 8,500만원, 징수관리에서 600만원 등 총9,100만원이 증액된 7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관리 주무부서로서 세입부분에서는 가급적 가용자원을 늘리고 세출부분에서는 금년도 세수확보를 위한 필요한 부분만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5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105쪽, 초고속 레이저프린터기 플래쉬 램프라는 것은 램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이것은 초고속프린터기의 부속품입니다.

임종만위원

램프가격만 300만원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고가품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과마다 프린터기 냉·난방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시대가 정보화 시대로 변해 갑니다. 프린터기라든가 PC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서 각종 자료가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한이 지나고 오래되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들어오는 레이저프린터기도 이것이 한 대 들어옴으로써 8시간 들어가던 업무시간을 3시간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 수당에서 북구에 동이 22개인데 여기는 29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이것은 전체 각 동에 통이 당초보다 증설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29개 동이 아니라 29개통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2억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구청 재정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면서 민원인과 충돌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아직 특별한 충돌사고는 없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8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112쪽, 자치행정과 휴대폰 교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TRS는 어떤 것입니까?
11대는 왜 11대입니까?
권회

구권회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인감전산화구축에 따른 하드디스크 증설에서 4개 동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범적으로 4개 동만 한다는 것입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실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김충옥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간사 김충옥위원입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3건 3억1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 중 달구벌축제 퍼레이드 참가행사비 1천만 원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동네체육시설보수비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잔여 3억 원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분 3억 원 중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김충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충옥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1,2차 정례회는 물론 평상시 임시회 등에 있어서 이번과 같은 열성적인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