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득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4,095억3,500만원 보다 1.1%인 45억5,700만원이 증액된 4,140억9,200만원으로 이중 공보실외 15개 실과소의 예산은 2004년 기정예산 3,482억3,800만원 보다 0.8%인 28억1,700만원이 증액된 3,510억5,500만원이며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155억5,700만원 보다 7.6%인 11억8,800만원이 증액된 167억4,500만원이고 읍면동 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457억4천만원 보다 1.2%인 5억5,200만원이 증액된 462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출장소, 읍면동의 2004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의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공무원증원의 인건비 19억6천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연부기금 20억원, 모현면청사 신축공사 2억6천만원, 용인시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10억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2억2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문에 용인특목고 지원 20억원, 채제공뇌문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1억3천만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 1억5천만원, 종합운동장 정비공사 1억3천만원,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에 장애인복지관 자산 및 물품취득 1억2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5억8천만원, 경노연금 5천만원, 생활환경개선부문에 용인생활폐기물 2차 소각시설 건설 15억원, 용인축산ㆍ분료 처리시설 개선 15억원, 쓰레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11억3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32억4,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지출장소와 읍면동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와 필수경상비만을 확보하고, 미집행숙원 사업비는 삭감하였고, 문서송부 및 세금고지 등에 부족한 공공요금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인부의 단가 및 제수당 조정, 기구 신설 및 확대에 따른 필수경비의 확보,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 내시분 정리와 계속사업의 연계 등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2천만원에 순세계 잉여금 1천만원이 증액된 2억3,700만원으로 기금적립 1천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4,900만원 보다 3억1천만원이 증액된 5억8천만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2,700만원, 과오납금 등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억8,700만원이 증액된 656억100만원으로 하수도 준설사업 2,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5억7,600만원 등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2억1천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5억7,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7억3,900만원이 증액된 163억4,6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27억3,900만원, 세출예산에는 주민지원사업 32건 14억5,500만원, 제설장비구입 400만원, 예비비 12억6,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회계별 설치목적에 부합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799억1,4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6억1,8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및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전입금 수익인 영업외수익이 46억3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 398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총 1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 등 영업비용 8억8,4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6억3,600만원, 특별손실 3천만원, 예비비 1억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가동 및 비가동 설비 자산 463억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준설 사업 2억1,200만원，탄천 압송관로공사비 분담금에 3억2,7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7,200만원을 감액,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318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된 예산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1억6,160만5천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억1,332만3천원원보다 4,82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55쪽과 56쪽 공보관리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VTR촬영 인부임이 지난 7월 경기도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인상분 39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용인소식지 제작시 시민의 독자투고와 명예기자들의 적극적인 취재로 인한 원고료 증가분 120만원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입주와 신규전입자 증가에 따른 우편송달료 90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민간인 해외경비로 문화관광체육의 우호적인 교류증진을 위하여 공식 방문국의 생동감 있는 뉴스전달을 위한 언론인 동행취재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홍보 웹지는 인터넷 신문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용인소식을 전함으로서 시간, 장소의 제한을 뛰어넘어 대 시민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 전산개발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제가 공보실에 한가지만 예산과는 조금 색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한다고 홍보예산이 서 있는데 공보실에서 우리 의회도 같은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수 없겠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홍보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이나 하고 있는 사항은 하고 있고요. 요청 들어오는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원들이 어디 나가든가 공보실에도 시장님이 나오시니까 따라 나오잖아요. 그런 때 의원들에 대한 사진도 찍어주고 홍보자료를 공보실에서 같이 해줘서 의회경비나 공보실경비나 상반된 관계가 많은데 공보실에서 확실하게 해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보면 용인시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부가 있어요. 지역사회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학생들이 시청을 다 방문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 보면 주루루 몰려와서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과제물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시정소식지에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 오지 않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과제물이나 지역적인 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 안에 내용을 담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 사이트 안에 구축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55쪽에 보면 용인소식 우편발송료에서 6천부를 더 늘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인시 전입을 오면 6개월 동안은 자동적으로 보내주도록 6개월 후에는 그 주소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해서 용인소식지가 6개월동안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용인시에 전입을 오면 6개월 동안은 주소와 연결돼서 자동으로 소식지가 갑니다. 6개월이 지나면 끊어지고...

끊어지면 그 아파트 라인에 놓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과 달리 올라간 이유가 전입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이메일이 얼마정도 됩니까?

2,500명되고 있습니다.

2,500명밖에 안되요. 그러면 2,500명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안 보내고 메일로 발송을 합니까?

지금은 메일로 소식지가 다 갑니다.

의원님들에게는 안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인시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다 갑니다.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는 겁니까? 중복돼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편으로도 가고, 이메일로도 가고.

우편으로 가는 것은 퀵서비스로 해서 통로에 갔다 놓는 부분이고 일부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없냐라는 거지요.

보신 분이 이메일도 받아보고, 소식지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라는 거지요.

용인소식지하고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자동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구분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향후에 더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메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용인시 전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등록을 촉구할 필요도 있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메일로 많이 보내고 우편송달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 돈을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의 비목에서 향후 집행소요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금액을 절감하여 1회 추경 예산보다 303만6천원이 감액된 1억7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히 증감 편에 대한 비목은 감비목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으며 62쪽 하단에 증액비목은 기타업무추진비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따른 감사담당관실 인원의 보강시 추가 소요되는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적경비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주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에 필요한 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참여수당이 있는데요. 일반은 증액되고 전문은 감액된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전 분야는 설명을 못 올리고 건축, 기술, 문예분야, 기타 시민이 행정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시민감사관을 공모하였으나 일부는 분야에만 공모에 응해서 전 분야에 대한 것을 못해서 시민감사관 위촉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전문강사 참여수당을 200만원 책정했는데 200만원 전액 삭감됐으면 결국은 일반인 위주로 만들어 놓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왜 참여를 안 시켰냐는 거지요?

일반 시민감사관은 읍면동 감사시, 시민불편사항 감사시에 참여하시는 분이 되겠고요. 전문심의감사관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필요시에 하려고 위촉된 거고 활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반기, 후반기에 자체감사를 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할 역량은 많지만 그럴 때 전문감사요원을 해서 전문적으로 파헤칠 것이 용인 같은 경우는 많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질책을 하기 위해서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감시를 하기 위해서 할 문제가 많은데 전문감사담당관은 사용을 안 했고요. 또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용인시에 대한 용역비가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감사담당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활용 안하다 보니까 용역비만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해서 위촉한 것이 다소 늦었습니다. 현재 위촉대상자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마치고 위촉자를 선정해 놨습니다. 현재 위촉장 수여 날짜를 조정하고 있으며 위촉장 수여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심의감사관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는데 뭐 가지고 하십니까? 후반기에 예산도 없는데 무슨 수당으로 줘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는 문제지만 실과별로 다 중복되는 문제인데 실행을 하려면 실행한다고 해놓고 처음에는 일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보강한다, 보강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정책이나 모든 것을 폈을 때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제훈입니다. 기획실장이 설명을 올려야 되지만 행자부 혁신연찬회 참석관계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6,170만4천원이 증액된 810억8,11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4억3,320만8천원보다 33억2,134만1천원이 감액된 321억18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67쪽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도시브랜드 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68쪽 하단 민간자본보조금은 경찰대학교 정문개축 및 주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중간부분 출연금은 시정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는 민사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소송완료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출연금은 4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쪽 예비비는 재원조달 외 32억4,800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13만2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90억5,108만3천원보다 27억1,700만2천원이 증가된 417억6,80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을 83쪽 중간부문 일반운영비는 문고자료 구입지원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문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회 포은문화제행사 집행잔액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인물 85쪽 하단부문 시설비 30억원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로 통합편성 하였던 것을, 구성과 포곡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분리하여 각각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6쪽 중간부문 도서구입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문화소외지역 군.경 도서지원을 위해 3군사령부 등 5개소 지원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용인특목고 지원비 20억원과 초.중.고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비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중간부문 시설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내 효자상 건립비로 1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문 민간자본보조는 둥지 서예미술관 건립지원비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서리상반 백자요지 4차 발굴비로 학술용역비에서 목변경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상단부문 시설비를 보시면 채제공뇌문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문 학술용역비는 문화재 긴급지표조사 및 시발굴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쪽 하단부문 시설비를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와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비에 대한 도비 내시에 따라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하단의 민간경상보조는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집행잔액 1억8,300만원을 삭감하고, 용인시 체육발전을 위한 워크숍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시설비를 보시면 도비 내시에 따른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 정비공사비로 1억3천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3억4,512만3천원보다 8억6,604만3천원이 증액된 72억1,11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99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초고속 전용회선 이중화 구축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지출 절감액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0쪽 전산개발비는 네트웍 통신망의 각종 유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신장비 보호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네트웍 트래픽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제4회 용인사이버 페스티발 추진과 관련하여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문 시설비는 건교부 국비 지원예정에 따라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시비 확보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전산개발비는 지방세 서버 운영에 따른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방세 단독서버 구축계획을 2005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7,200만원 감액하였고,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도 백업센터 구축에 따라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비 3,389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화교육 전용버스 구입 잔액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보수가 사건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소송사건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소송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참고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적으로는 10여건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용인시 총 소송사건을 보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민간, 행정 플러스해서 90건이 되고,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이 72건이 됩니다. 162건이 들어와서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32건입니다. 민사소송 추진 중인 것 중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도시계획과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이 주장되고 있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세부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로 도로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소유 확보를 하지 못한 사건에서 뒤늦게 확인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부당이득금 관계도 마찬가지로 도시부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공직자들이 조금 신경쓰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쌍방이 소유권 확인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되는 사항들에서는 법적 사건이 필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있는 용인발전연구센터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인발전연구센터의 배경은 광역단체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제는 기초단체에서도 이러한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 개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배경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6월 22일날 운영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7월 6일날 운영협약을 맺었습니다. 센터장을 임명하는 동의까지 마쳤는데 금년 내에 센터를 설립하는 목적으로 협의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협약사항에는 2억원의 출연금을 협약했지만 현재 50%씩 쌍방이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설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과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이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것들이나 주민갈등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을 학술적으로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시정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문하는 학술적 연구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거기 센터 장이 어떤 분이시고, 주로 속해 계신 분이 몇 분정도 계시는지?

현재는 센터장님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학과 교수 김주환 교수가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보수 없는 명예직입니다. 그 산하에 사무국을 두는데 사무국장 1명하고 연구원 3명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연구원 선임을 할 때부터 학교에 명예를 걸고 용인시 전체가 시민들과 함께 행정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교통이나 사회복지, 환경 이 분야에 집중해서 과제를 연구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나요?

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주시고요. 67쪽에서 보면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이 삭감이 됐네요. 주요업무보고서가 유인물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자진해서 줄였습니다. 월별로 매월 각 부서에서 나오는 사업계획을 총괄해서 유인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부공무원들이나 기타 업무에 필요해서 제작해 왔는데 그런 보는 들을 전자문서화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하고 컴퓨터가 1인 1대 이상이 되니까 그것을 활용하도록 전환한 조치입니다.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1천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인쇄업을 하시는 분은 불편하시겠지만 하지만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노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컴퓨터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충석위원입니다. 82쪽 행사지원비에서 시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에 홍보비, 악기대여료, 피아노대여료 조율비가 있어요. 홍보비는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악기대여는 어디서 대여를 하는 겁니까?

창단공연할 때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 안한 악기가 있습니다. 그 악기류가 팀파니, 베이스드럼, 클라리넷, 잉글리스호런하고 바이브라폰이라고 대형악기는 개인이 소장을 못합니다. 큰 트럭에 싣고 다니는 건데 소장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창단공연할 때 그 부분만큼 대여해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창단연구회는 어디서 하지요?

창단연구회는 문예회관하고 여성회관 두 군데서 11월중에 연주할 계획입니다.

악기도 없는 것은 시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소장된 악기가 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술관 입장료 있습니까?

나중에 짓고 나면 입장료 있습니다.

현재는요?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장 8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술작품 구입비 1,92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전에도 미술작품이 구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에는 부분적으로 한점 한점씩 미술협회 전시회할 때 사주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신청사들이 원삼청사도 그렇고 여성회관으로 준공을 해서 관내 작가들 작품을 사서 공공청사에 전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에도 미술작품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한 것은 어디서 전시하고 있지요?

미술장식품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 장부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청사에 배분해주고 각 실과소에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고에서 잠자는 미술작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고 확인하세요. 관리를 잘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구입을 했으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많으신데요. 90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관광안내판 설치를 하는데 일괄 총 전체를 고쳐서 하는 겁니까? 용인에 관광지는 어느 것을 선정하고 하는 겁니까?

한국민속촌하고 이번에 둥지박물관에 짓게 되면 그것하고 도에서 도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박물관과 민속촌입니다.

관광지는 두 곳이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관광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둥지박물관에 할 계획입니다.

액수를 보니까 타시도에 관광지가 됐든, 대중이 모이는 곳에 화장실을 보면 액수를 많이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수원 인근 시를 보면 화장실을 하나 하는데 5억을 들여서 하는데 액수가 너무 작은데 냄새나는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하는데 와우정사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었거든요. 지저분하지 않게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근 수원시에 가 보면 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예요. 웬만한 가정에 주방보다 더 깔끔하고 겨울에는 냉난방을 다 해줄정도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기왕 하려면 하나를 해도 저건 제대로 해 놓은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 나와야지.

화장실을 짓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미관에 저촉 안 받도록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잘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영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보면 시설비 문화복지행정타운내 효자상 건립. 무슨 탑을 건립하는 것 같은데 높이가 3미터 폭이... 이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효자상을 통하여 참인간성 회복운동을 전개하고자 해서 문화복지행정타운내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들이 노모를 업고 돌계단을 올라가는 형상을 조형물화 하는 건데 입구 쪽에 효를 상징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느 효자를 기념하기 위한 탑이 아니고...

그런 탑은 아니고요. 효를 뜻하는 것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1억3천만원...

모형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아까 양충석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미술작품구입이 있는데 창고에 있다 이런 말이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창고에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추가로 조사를 해볼 거고요. 미술장식품 구입한 것은 실과소에 나눠서 게시하고 우리 과에도 몇 개 있고요. 시장님실, 각 실과소에 구입했는데 창고에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곳 이런 곳은 전체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형상물이요. 그 부분도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이 되는게 뭐냐면 이번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삭감해서 편성을 한 예산이잖아요. 물론,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나 이런 것은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진반납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물품에 대해서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미술품을 산다든가 그리고 행정타운 내에 효자상을 꼭 만들어야 할 만큼 급한 건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문화복지행정타운이 내년 6월에 준공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하고 제작하면 5, 6개월이 기간이 걸립니다. 미리 효자상을 검토해 봤는데 세우고 싶은 판단이 돼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지만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착수돼서 설계해서 공모하게 되면 그 정도 시기라고 해서 준공시기에 맞춰보자고 얘기한 거구요. 미술장식품은 요즘 청사가 준공됩니다. 행정청사만이 아니라 일반시설에도 분위기를 위해서 미술장식품을 사서 관내 작가의 작품을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담당관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 보다 실질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내용적으로 칼을 많이 됐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감을 하고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간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이라서 미술품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런 것이 다른 곳은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90쪽에 보면 용인팔경선정추진위원회 경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2003년도에 팔경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후속사업으로 관광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진공모전으로 대치하고 추진위원회 경비는 필요성이 없어진 것 같아서 삭제시키고 1회 추경때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정예산인데 그때는 2003년도에 됐다면 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회의를 해서 팔경을 더 발전시키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시켜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선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팔경가지고 다른 사업을 가지고 위원회를 더 이상은 추진을 안 한 겁니다.

검토가 부족하셨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003년도 마지막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선에서 마무리짓고 2004년도에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하시고 바꾸셨냐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2003년도 말에 더 보완하려다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검토가 부족했거나....

예, 그렇습니다.

91쪽에 전국체육대회 유치부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 축구대회 외 3개 종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전국축구연합회에서 유치신청을 했는데 용인이 대상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전국축구대회를 하게되면 1억2, 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전국축구대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배구대회하고 테니스대회는 전국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 축구대회를 개최할거고, 전국 태권도대회, 테니스대회 이런 것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 액들이 나머지 예산으로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1억1,700만원은 집행이 됐고 1억8,700만원은 전국축구대회 할 것을 못해서 반납 조치한 겁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주위원입니다. 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묻겠는데요. 현재 전국대회 규모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전국대회 계획을 잡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축구대회하면 규모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무턱대고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보탬이 없다면 분석해서 하지 않습니다. 전국대회 유치하면 초중고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학부모까지 와서 용인에서 자금을 쓰고 나갑니다. 경기를 유치하는데는 1억2천만원이 들어간다면 몇십배 이상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것까지 분석하고 유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기반조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인시에서 도민체전도 못 치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설운동장 체제도 제대로 못 갖추고 전광판 자체도 오래돼서 못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시설을 갖추고 나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성인대회 보다는 초중학생 대회를 많이 치름으로 인해서 학부모나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성인대회를 치르다 보면 1일 생활권이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없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초중 학생들 위주로 하면 부모들까지 와서 관심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인대회를 하면 용인은 1일 생활권으로 먹고 자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중고를 위주로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에 관련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이라고 할까 학술용역을 했지요?

협약서 체결은 한 겁니다.

그에 따른 학술 용역은 안 했어요?

그 당시는 용역이 없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계획성 없이 협약이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행정타운 내에 조형물 설치하는 거요. 그것은 미술장식품 심의대상이 됩니까?

장식품 심의대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네트웍 트래픽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네트워크 전용선이 2,853개 선이 있습니다. 그 회선 중에서 바이러스나 불법다운로드가 발생해서 전산망이 다운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분석을 하고 어느 컴퓨터인지 찾아주는 장비입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는 프로그램 장비입니다.

소위 말하면 해킹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해킹은 없었고요. 바이러스 침투돼서 온라인업무의 다운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여기 시의회는 자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들이 행정망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민원다운이 두건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가 3천대가 나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까지 나가 있는데요. 인터넷 채팅이나 그런 것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컴퓨터를 찾아주는 겁니다.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현재는 이 장비를 도입 안하면 각종 네트워크 선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감지가 됩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이것을 왜 빨리 안했냐는 거지요.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된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 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자체에서 재원이 없어서 구입하자고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사건 터지고 나서 사는 거네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중앙정부에도 보니까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용인시 자체로 해킹 되어서 문제가 될게 없다면 모르겠는데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바이러스 침투로 해서 마비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것은 시대가 전산화 시대인데 너무 늦게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정보화 전용버스 홍보 팜플렛이 되는데 사용현황에 어떻게 됩니까?

8월 2일날 시연회를 시점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주 단위로 면 단위에 교육을 일단 실시했습니다. 교육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월 정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추경에 버스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잘 모르셔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뿌려보려고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분 정도를 교육시킨 겁니까?

1주에 30분을 합니다. 7주를 해서 210명 정도 했습니다.

효과가 높다라는 거지요?

한번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한번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 쪽으로 가는 겁니까?

원래 구입한 목적은 농촌지역인데요. 도입 파급효과나 홍보차원에서 읍면동에 통리부녀회장님을 대상으로 해 왔고 면 단위와 같이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같이 모아놓고 하니까 좋기는 좋을 텐데 전용버스 원래 용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것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가 좋습니다 라는 그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용도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추경에 다시 한번 구입예정을 하시는데 용도에 맞게 운영을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평가해서 예산을 다시 올리던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부터는 농촌지역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3, 4개월정도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1차 추경때 요구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주경희위원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정보화 교육전용버스에 대한 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농촌 쪽으로 정보화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은 좋은데 현재 자치센터가 있고 거기에 보면 컴퓨터 보급이 다 되어있는데 면 단위 지역에서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강사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추진도 좋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을 통해서 강사지원이라든가 내지는 컴퓨터를 회의실에 보급해서 자체적으로 치뤄도 될 것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읍면동을 활용해서 컴퓨터를 많이 보급해 주시고, 강사도 지원을 해주셔서 하다보면 열린 공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버스 도입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정보화교육장소가 상설교육장이 2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지 교육받으신 분들을 분석을 통해 보니까 중복자가 많습니다. 이용자가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혜도를 전 지역으로 확대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 취지에서 교육을 해서 농촌 위주로 교육을 하려고 부득이 구입을 했습니다. 시범교육을 해서 9월말까지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10월부터는 오지로 나가서 할겁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수혜도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해서 못쓰는 컴퓨터를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시골마을회관에 보급시켜서 인터넷을 연결해 주면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골 주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2010지역정보화촉진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마을에 컴퓨터 2대씩을 보급하는데 1대는 새것, 한대는 중고PC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면 보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01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무인민원전용발급기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와 지금 각 읍면동이나 시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운영상태에 문제점은 없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도입취지는 24시간 운영입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 정규시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유지비는 근무시간 외에 유지비인데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시킨 거고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점 사항은 민원봉사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수지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종전 같이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맞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