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도시국 소관인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그리고 보건소가 되겠으며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은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52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154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20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은 최하위 계층인 오갈데 없는 부모라든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추석이라든지 연말에 위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구비로 위문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용 시설에 이 분들에 대해서 추석 때라도 7,000원 정도 해서 위문품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해마다 하는 건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매번 당초 예산에 올리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빠지고 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153쪽,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0% 삭감되었다가 30% 인상되었는데 써 보니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 1항, 3항, 4항 전체 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활동하는데 원활한 부서운영과 기관비라든지 유관기관에 협조해야 될 사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써 보니까 연말 정산할 때 모자라는 편입니까? 남는 편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쓰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봐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이각희위원
봐 주십사 하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면 올려야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각 구·군 공히 비슷합니다. 각 국장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월 100만원을 기준 해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청장 이하 업무추진비를 70% 수준에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각희위원께서 돈이 모자라느냐 남느냐 했는데 모자라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합니다. 최대한 조금 남아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연말까지 지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약에 남게 되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니까 일단,
이각희위원
일단 올리면 잘 남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있다고 다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각희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재정 형편상 어려우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156쪽에 보면 부랑인 호송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수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부랑인 호송차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보호조치 등이 있고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에 보건복지부 훈령 제523호로 내려와 있습니다. 관내에서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을 시립희망원이나 환자는 시립의료원에 호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94년식입니다.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해서 보시면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9월 30일 대구시로부터 승합차로 교체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아무리 부랑인이지만 인권이 있는데 짐처럼 취급할 수 있느냐는 전화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교체해서 안전사고라든지 미연에 방지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거기에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요. 지금 대충 보아도 이번에 구청에 차량구입비가 사회복지과 1대, 지역경제과 1대, 부청장님 승용차 1대, 환경관리과 2대, 환경관리과에는 1억2,500만원 해서 차량비가 2억 넘게 나옵니다. 전체로 볼 때 차 사다가 구청 예산이 거덜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전부터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번번이 삭감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북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중식을 제공하는데 1인당 얼마 받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000원씩 받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연령층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당초에는 없었는데 식권 제작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전에는 구세군이 했는데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식권을 인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위탁 운영해서 식권 제작이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설거지를 하러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경비가 나갑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 오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하는 자원활동센터라든지에서 하는데 그 분들은 고정적이 아니어서 개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159쪽, 분명히 시설비 대불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립비 국·시비로 해서 기정에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이 9억400만원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은 건축비이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밑에 보면 1번에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립비,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위에는 보조금으로 9억400만원을 받는 것이고, 밑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받은 것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특별교부금이 교부세로 해서 이것하고 포함하면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땅값까지 총 사업비가 40억3,2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땅값 빼고 건축비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건축비이고 감리비까지 하면 30억이 넘네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여기 밑에 기정 12억에 땅값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청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처음 하는 것이라고 해서 12억을 부지매입비로 해서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위에 짓는 것은 땅값만 주면 국·시비로 짓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마무리 짓는다고 구비는 순수하게 9,300만원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시비가 들어온 것도 구비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받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회관 건립으로 내려왔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종문위원
회관 건립으로 가져온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 )해서 특별교부금이라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타 구·군에는 안 내려간 돈이 왔기 때문에 부기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각 구·군별로는 얼마 얼마 대충 세수에 비해서 교부금을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가 되었다는 것이 어디에 표가 납니까? 그렇다고 특별히 북구를 이것만큼 더 준것도 아니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400만원도 복지정책과에 예산보조금으로 올려놓았는데 타구에서 복지회관 예산을 달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구는 미리,
김종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을 북구에서 이번에 많이 거두어서 상금도 받았는데 세금 받은 것을 %로 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준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확실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확실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54쪽, 이각희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위문 9개소가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북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9개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보호시설입니다.
김종문위원
등록된 보호시설에 방문해서 주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아동시설 3군데, 노인시설 3군데, 정신시설 3군데를 줍니다.
이각희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를 검토를 안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태술위원이 강북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6일에 시설 견학을 갔었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어느 정도 해당이 되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북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회원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는데 탁구장에 가보니까 탁구대가 3대 있는데 회원들은 너무나 많고 해서 여러분들이 쉬는 과정이 많던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문화예술회관에 갔을 때 그 시간에는 회원들이 없었습니다. 강북 노인복지회관하고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느냐고 하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회비를 받는 것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에 크게 사용 안 할 시간에는 강북 노인복지회관 회원님들도 갈 수 있도록 절충을 해보시고 안 되면 다른 곳에 2대 정도 더 놓으면 노인분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하시겠는데 검토를 해주시고, 161쪽 일반운영비에 여성문화대학운영 버스임차료가 기정에는 안 되어 있고 현재 9기가 졸업하고 10기가 개강되었는데 실지 4/4분기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10회나 버스임차료를 올려 놓았는데 대충 어디에 방문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0대인데 지난 9월 5일 개강해서 일주일에 세 번(화, 목, 금)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현장견학이 3회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구청버스도 동원하고 10대가 모자라서 임차를 올렸습니다.
이각희위원
한 번 가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견학갈 때 200명 되니까 구청버스 해서 3대 이런 식으로 한 것이 10대입니다.
이각희위원
가는 장소는 2~3회밖에 안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3회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162쪽, 민간이전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간식비가 기정에는 1억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이 증액이 더 되었네요. 작년까지는 1억5,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산격 어린이집이 폐쇄되므로 해서 작년하고 예산 차이가 이만큼 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올려서 5개월도 지탱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5,000만원 증액시켜서 1억 해서 모자랄 때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전에는 300원을 주었는데 200원씩 집행했습니다. 지금 아동들이 늘어나고 해서 5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산격 어린이집이 폐쇄되므로 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더 늘었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계속 아동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200원 지급하면 우유 하나밖에 지급이 안 됩니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200원씩 주면 보태 가지고 하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만 200원씩 지급합니다. 그것을 보태서 아동 시설에서 간식 식단을 짜서 합니다.
이각희위원
200원을 주면서 무엇을 불우아동들에게 제공하는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돈만 줍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매번 같은 것을 못 주니까 과자도 줄 수 있고 우유도 주고 다른 간식을 200원으로는 안 되니까 보육시설에서 보태서 줍니다.
이각희위원
500만원만 하면 12월까지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점인데 5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최소한의 경비만 올린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이 정도면 되겠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종전에 300원 주던 것을 200원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종문위원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이미 투자가 17억3,500만원이 되었고 부지 매입비 12억 말고 이미 투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요구액이 10억인데 배정액도 10억이고 다 합해야 이미 투자되어 있는 것이 27억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총 사업비가 40억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159쪽에 보면 이번에 시설비에 9억400만원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금 10억, 구비를 이번에 9,300만원 해서 12억9,300만원, 시비가 14억9,200만원, 국비 12억4,700만원 하면 40억3,2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12억은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12억하고 이번에 9,300만원하고 12억9,300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이번 예산은 순수 건축비만 12억9,300만원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합쳐서,
김종문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구비가 더 안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있겠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보면 내무위원회 소관도 그렇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도 그렇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모자란다면 최소한 얼마라도 목은 살려 놓아야 되는데 예산액이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 올라오니까 전부 신규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기획감사실과 조율을 하든지 본예산 할 때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목이라도 살려놓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김종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금년 10월 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립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는 100% 이상을 합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고, 예산 부서에서 올리더라도 의회에서 삭감되기도 하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항은 전체 예산은 못 살리더라도 목만큼은 살려 놓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했는데 빠져서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감리비가 있는데 본 위원도 주택회사를 했었습니다. 건평도 대불 노인복지회관보다 더 큰 건물도 짓고 했는데 평상시 감리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설계비에 포함을 합니다. 지금 감리자는 설계자가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 설계는 일반 건축가들은 설계라고 하고 우리는 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을 주면 그 설계비에 감리가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니까 자기가 설계한 것을 그대로 설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감리비를 별도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감리비를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표에 보면 설계비 요율이 있고 얼마짜리에는 감리비 몇%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지 문주경로당도 2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원칙적으로는 감리비, 설계비 되어 있는데 통상 그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는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를 주게 되어 있다고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는데 왜 안 받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감리 계약을 별도로 해서 줍니다.
김해식위원
일반 통상 건설회사나 이런 곳은 감리비를 별도로 주지를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만 5,000만원 정도 감리비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용역비가 또 따로 나가잖아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설계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 감리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감리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건축 전문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고 예산편성할 때 요율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설계용역이 나오고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가 나오고 감리도 별도로 계약해서 돈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요인이 되어 있더라도 돈을 아끼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있더라도 감리비를 예산을 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감리설계자에게 통상 의원님들이 말씀하기를 감리비는 별도로 안 주어도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5,000만원을 못 주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돈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돈을 5,000만원 주면 누가 안 받겠습니까? 안 주도록 해보라는 것입니다. '감리비 안 줘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예산은 있더라도 아껴 보라는 것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추경예산안 예산서 175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175쪽, 재료비에 구제역 방역약제 구입이 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이 발생 안 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삭감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곳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구제역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안성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북대구 톨게이트 하고 축협 들어가는 곳하고 예방 차원에서 방역을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각희위원
무슨 돈으로 실시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산 720만원 중에서 쓰고 앞으로 쓸 돈입니다.
이각희위원
177쪽, 시설비, 사수동 용수로 정비공사에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집행하고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보통 보면 용수로에 흄관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구에도 흄관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흄관이 아니고 밴치 플롯,
이각희위원
U관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 파괴라고 해서 이미 시멘트로 한 콘크리트 U관을 다시 뜯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연 환경 파괴도 생각도 안 하고 다시 U관으로 하는데 일본은 철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일부러 돈을 들여가며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이번처럼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는 터지니까 결과적으로 흄관이라고 했습니다만 U관으로 합니다. 물론 환경 차원에서 보면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수로 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정비는 농촌 사람들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도랑 부지를 침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감시 감독을 해서 철저히 규제를 하고 실지 선진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뜯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시멘트로 해 놓으면 어류들이 전혀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들어가고 자연 환경은 자연 환경대로 파괴되는 입장이니까 일본은 이미 해 놓은 것을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경남 지방에도 가보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경비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용수로도 그렇고 농로도 포장하고 있습니다. 용수로도 결과적으로는 물만 흘러가고 고이는 곳이 아니니까 물론 환경 차원에서는 오염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각희위원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 놓고 언젠가는 또 뜯어야 됩니다. 검토를 잘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81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282만원 감액이 되었고 국·시비, 구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당초에 구조 조정하고 난 뒤부터 당해연도만 한다는 것이 연기되고 해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김종문위원
공공근로자들의 실효성을 보면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 놓고 어디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거부를 하고 안 가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허다한데 보건소 방역팀들도 공공근로자를 쓰는데 각 동별로 2~3명 배정을 시키는데 하다가 한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대체가 안 되고 한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들도 최소한의 노동력을 가진 자로 해서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2,000원 이상은 못 줍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구비를 보태서 주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구비, 시비, 국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공공근로자들이 투입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비도 절약하기 때문에 하는데 방역하는 곳은 꼭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방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역경제과하고는 무관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물론 방역 인부를 동의 지리를 잘 알고 동에서 추천한 사람을,
김종문위원
그것도 나이가 들면 안 된다고 하던데,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60세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 이상 나이가 들면 제일 잘 하고 약을 잘 치는 사람도 못 쓰던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2% 정도로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은 노동력이 우수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노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하고 원칙적으로는 60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홍보를 해서 실지 조금 전에도 약치는 사람들은 동네 실정에 밝아야 됩니다. 다른 동의 사람이 하면 제대로 안 되니까 동장 추천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선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켜야 됩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물론 동에 약치는 사람은 지리에 밝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이 우선적으로 이 사람을 해 달라고 하면 대상이 되면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서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추천이 들어오면 보충을 해줍니다.
이각희위원
동장에게 맡기지 말고 그런 것은 미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서에는 동장님께 동을 위해서 노력 봉사도 할 수 있고 구석구석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밝은 사람을 적극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해 달라고 해줘서는 안 됩니다. 요즘 농지 위로 보면 축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적으로 걸러지는데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로 수로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다른 지방에 한다고 하고 농민들이 해 달라고 해주지 말고 농민들을 설득시켜서 거기는 고기들이 환류를 하면 자연적으로 물도 정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이 해 달라고 다 해주지 말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도 많이 절약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80쪽에서 181쪽에 보면 시설비에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공사가 나오는데 181쪽에는 팔달시장, 산격시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180쪽에는 어디의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180쪽에는 종전에 칠성시장 재래식 화장실 6군데를 보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2002년 U대회 때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드나들 것을 예상해서 시에서 시비 4,0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모자라서 결과적으로 또 상가번영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당시에 청장님 재량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모두 8,000만원 해서 집행은 6,3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미 재량사업비하고 시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하는 것이고 181쪽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산격동하고 팔달시장의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38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민간위탁 범위가 음식물하고 전체 청소 구역을 하면 몇%정도 민간위탁을 주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80% 정도 위탁되어 있고 20%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20%에 대한 인력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민간위탁을 한 만큼 인력이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기 전에는 분리수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고 난 후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기사하고 환경미화원이 40명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확대 시행 안 했으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전체를 위탁을 주지 않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청소 인부가 줄었을 것이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줄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99년도 대비 110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도 줄일 계획을 잡고 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에 환경미화원 정년 퇴임으로 9~10명이 나갑니다.
김종문위원
정년 퇴임해서 나가도록 기다립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정년 퇴임해서 나가는 것도 나가지만 새로운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왔을 때 동로라든지 유통단지, 호국로라든지 칠곡3지구라든지는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그 지역도 미화원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종문위원
가로 청소는 미화원들이 하고 아파트나 민간위탁 준 곳은 그 사람들이 해도 가로 청소까지는 안 해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가로 청소한 쓰레기는 어떻게 버립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청 청소차로,
김종문위원
그리고 청소비를 민간위탁 한 사람들에게 보존해 주는 것이 총괄 음식물하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 수거운반은 실지 구청에서 하고 처리만 음식물을 수거해서 갖다 주면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만 구청에서 비용이 나가는데 그것도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비에 합쳐서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단독은 구청에서 1세대 당 1,000원씩 연간 전면적으로 금년도 초창기에는 7억 얼마를 올렸습니다. 단독주택 분리 수거 시행을 시에서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전면 다 못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북구에 단독 세대 전체가 65,600세대 되는데 30,0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13톤, OK산업에 1일 12톤 해서 25톤에 대한 비용을 구청에서 지불하는데 신천에 들어가는 것은 톤당 13,000원, OK산업에는 4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못 받아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용량이 적어서 못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낫겠네요. 종말처리장이 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많이 했는데 시에서는 아무래도 안배를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하루 받아줄 수 있는 용량 이상은 못 받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가져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가져옵니다.
김종문위원
못 받게 하면 안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 시설 용량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99톤인데 8개 구·군을 전체 세대수를 나누어서 시에서 지정해서 북구는 13톤, 달서구는 15톤 이렇게 합니다.
김종문위원
북구 안에 있는데 특혜를 더 주어야지요. 혐오 시설을 여기에 하는데 우리 몫을 찾아야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다음 회의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재활용 수거도 민간위탁을 했는데 과장님께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해서 7억 정도 민간위탁비를 보상을 해주지요. 구청에서 할 때에는 동별로 돌면서 인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몇 시쯤은 이 골목을 간다는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가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 소리가 조금 들리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듣고 재활용을 가지고 나가면 못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같이 죄의식 없이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양이나 개가 골목에 흐트려 놓습니다. 재활용을 모으는 장소를 명확히 해서 '몇 시까지 오니까 여기에 재활용품을 모아 주세요'라든지, 지금 이 사람들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차는 줄이고 전에 구청에서 할 때는 1개 동을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2개 동을 다닙니다.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야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 벌 것이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서 하니까 소리만 들리고 나가 보면 가고 없고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고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감독 기관인 북구청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조사해서 어느 동은 어디에 수집을 하기가 좋으면 매일 아니면 무슨 요일을 정해서 모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 갈 수 있도록, 전에 구청에서 할 때는 PVC파이프 같은 것도 다 가져갔는데 이 사람들은 전에 가져가던 품목 중에 안 가져가는 품목이 훨씬 많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어지간하면 다 가져갔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되겠다 싶은 것만 가져갑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파악을 해 주시고 업자를 불러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제대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4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80%를 민간위탁을 했으면 청소차도 줄었겠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소차를 언제 구입하고 안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롤온차가 '95년 7월이고 압착차가 '96년 6월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청장 차나 부청장 차나 이런 차보다는 훨씬 더 오래 썼네요. 승용차는 10년 타기 운동도 하는데 쓰레기차는 오물 등 이물질들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철판도 많이 부식되는데 거의 7년 넘게 썼으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차는 거의 폐차 직전에 있겠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낡은 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몇 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1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1대로 북구 전체 20%를 담당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아파트는 위탁했고 단독주택을 많이 가겠는데 그때하고 차량을 아직 한 번도 안 샀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 샀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청소차는 부식이 잘 되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롤온 빼고 10대인데 1년에 2대씩 교체를 한다고 해도 5년이 걸립니다. 그 전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되고 올라온다고 해도 의회에서 삭감되고 하니까, 청소차는 작년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생활쓰레기를 싣고 다닐 때 시민들이 청소차가 지나가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차가 워낙 노후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 구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도색을 다시 했습니다만 자체가 썩다 보니까 녹물이 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로에 지나가는 청소차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2대 정도는 바꾸어야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교체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도 보고 과장님, 계장님 상당히 칭찬도 많이 하는데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은 밝은 북구가 되려고 하면 가로든 골목이든 청소가 잘 되어야 하고 지금 주민의식이 쓰레기봉투를 안 사고 함부로 투기를 하는데 앞으로 특별 단속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청소 행정을 해보니 상당히 힘듭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주민들 욕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해서 발빠르게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 업무라고 하면 실어 내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상당히 세분화되어서 업무가 많이 폭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에서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해도 투기단속도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이 있으면 버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쌓여 있는 쓰레기를 뒤져서 주소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단속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단속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앞으로 민간 위탁할 부분들은 계속 민간 위탁을 많이 해주시고 가로 청소 등 기타 포괄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도시관리과에 내려가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김종문위원이 상세하게 질의하셨는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1세대 당 얼마씩 수거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돈은 잘 들어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74%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단독주택에 차량 1대가 수거할 수 있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세대수 기준보다 청소차가 톤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대에 보통 5톤을 싣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세대수로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13대로 약 3만 세대를 실어 내고 있습니다. 수입, 운반은 공동주택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신규로 지역을 확보해서 차가 1대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차 값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기사 1명, 환경미화원 2명이 있어야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명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실지로 칠곡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여론도 많습니다. 복현동이나 산격동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곡 지역에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이라도 올려서 칠곡 지역에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대구 시내 처리 시설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동구에 한 곳하고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영천 또는 경산, 고령에 싣고 나갑니다. 처리할 시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신천에도 시설을 증설합니다. 변두리에도 한 두 곳 개업하게 되면 그 때 조금 늘고, 지금 처리할 시설이 없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내년에 신천에 증설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내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98톤 정도 되는데 현재 시설의 배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대구시 전체를 따지면 불과 몇 % 안 됩니다. 민원이 많이 있는 그런 곳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아주 불량합니다. 공공근로 인력으로 닦고 있지만 좀더 교육을 시켜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것을 한번 더 주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봉투를 버리는데 일반주거지역에는 출근하러 가면서 비닐을 안에 못 넣으니까 아무 곳에나 버립니다. 다음에 용기를 제작할 때 따로 비닐을 넣을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 안에 비닐이 안 들어가서 좋고 길에 안 흐트러져서 좋은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출근 시간 아닐 때는 주부들이 그릇에 담아서 버리면 깨끗하고 좋은데 출근하면서 버리니까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간쓰레기 투기를 타구에서는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각희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공익요원으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수고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청소업무를 해보니까 단속 위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의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그래도 포상제를 실시해 가지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나면 정착이 되지 싶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주민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6,1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이 금액이 1억5,550만원이었습니다.
이각희위원
1년에 총 제작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들어갔습니다. 요사이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다 보니 줄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여기 보니까 제작비 증가해서 6,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원료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제작하는 비용이 올랐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맞추어서 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각희위원
봉투 수량이 늘어났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수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 요구는 예산 부서에 그렇게 했는데 삭감을 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 요구액의 7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저히 안 되어서 더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쓰레기봉투가 없으면 못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추경하기 전까지는 쓸 양이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각희위원
제작비용이 오른 것은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리고 진공 청소차는 현재 우리 구에 1대 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3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유통단지까지 해서 3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부세 5,000만원 더 해서 1대 더 추가하는 것이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각희위원
차가 우리 구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계속 다니고 있고 1대가 더 되면 구역을 다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이각희위원
동네마다 쓰레기인데 그것이 1대 다니므로 해서 인력이 많이 감소되는데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대리
이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47쪽부터 152쪽까지, 164쪽부터 169쪽까지, 그리고 182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52쪽 시설비에 4번, 5번은 구비이지요?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시민운동장이나 영진전문대 앞은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고 유통단지 삼각지 수목투시등 설치는 나무에 조명하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맞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나무나 식물도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전문적으로 아십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위치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현오거리에서 검단동 들어가는 청소년회관 들어가는 입구 좌측 삼각지입니다. 전면에는 보면 잔디식재로써 평탄작업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소나무가 되어 있는데 삼각위치에 3억 짜리 조형물이 시설관리공단 비용으로 들어오는데 그 자체에도 조명이 있습니다. 그 조명하고 잔디나 뒤의 수목하고 연관시키려고 하다 보니 추가로 조명 시설이,
김종문위원
이 위치 안에는 구비로 하고 나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심은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교부세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나무도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불을 켜서 예를 들어서 12시까지만 켜고 꺼 주겠다든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닐 때는 보기 좋게 해 놓고 점등과 점멸을 할 때는 12시 이상 되면 나무도 잠을 자도록 불을 끄는 방법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적정 시간을 조정하겠고, 지금 10시까지로 하고 있고 일반 공원도 시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간제한을 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북구가 그린벨트라고 할까 임야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66%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해제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린벨트 해제는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자체는 모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요청해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현재 관내 집단취락구가 9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말 되면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0호 이상을 집단취락구라고 해서 관내에 9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대상이 12월말 되면 해제가 안 되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66%의 임야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은,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골프장은 안 됩니다. 금지 종목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면 시설비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이 있는데 원래 되어 있는데 위치가 안 좋아서 옮기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 이설비는 복현오거리에서 공항로하고 검단로 들어가는 삼각지대에 게시대가 2개 있습니다. 지금 건축 허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옮길 여건이 생겼습니다. 옮길 위치는 검단로로 들어가서 육교 맞은편에 보면 공원 지대에 산이 있고 건물도 없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1개 125만원씩 4개입니다.
김종문위원
8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4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국비 아닙니까? 국비가 추경에 올라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이 국비가 추경에 사실상 내려오는 것도 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봄에 했습니다만 추경이 늦은 편입니다. 1~2월에도 보조 내시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정리 상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업은 북구에서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주로 북구 관내 임야의 숲을 가꿉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한 것은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를 1단계로 했는데 성북초등학교 뒷산에 과거에 불난 위치 부분에 1단계, 2단계를 했습니다. 2단계는 4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했고 지금 3단계 들어갔는데 위치는 매천로 뒷산에 금년 봄에 불난 위치가 있습니다. 타서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작업을 하려고,
김종문위원
작업을 한다는 것은 베어 내고 나무를 심고,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김종문위원
칡넝쿨도 많은데 이런 것도 제거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칡넝쿨 제거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건폐장에서 함지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에 칡넝쿨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사업은 거의 100%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을 때 북구 관내의 임야에 칡넝쿨 숲을 제대로 가꿀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받아 와서 인력 투입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각희위원
김종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4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국비이지만 국비가 도시관리과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 명목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시청에서 공공근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오는 것은 저희에게 바로 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152쪽에 영진전문대 입구 녹지대 조성이 특별교부로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여기는 복현오거리에서 축협 쪽으로 가면 들샘공원이 있습니다. 들샘공원 인접해서 영진전문대 들어가는 삼각지입니다. 육교 못 가서 좌측 쪽으로 영진전문대 들어가는 들샘공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경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이미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 사업은 추경이 늦다 보니까 집행을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삼각지가 그것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삼각지로 해서 그러니까 동쪽 편으로는 들어가는 일방 차선이 되어 있고 이쪽 편으로는 나오는 일방 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실지 이 삼각지 부분은 서쪽 편의 도로를 없애 가지고 들샘공원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아주 좋은 것이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들어가는 일방통행이 나오는 일방통행, 그러니까 삼각지 서편 쪽에서 나와서 산격육교로 올리면 거리가 너무 짧아서 교통사고가 많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삼각지 서쪽 편 도로, 구청장님도 생각을 하시던데, 어떻게 하면 좋은 활용도로 했으면 좋겠는지 고안하고 계시는데 삼각지 서쪽 편 도로를 같이 연계해서 들샘공원으로 편입시키고 이쪽 편에 들어가는 것을 좀더 넓혀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중앙선을 그어서 하면 활용도가 들샘공원도 그만큼 넓어지고 상당히 좋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 위험도 여기서 나가면 거기가 10m되면 육교로 올라가는 교통 장해도 안 되고 여기서 나와 가지고 바로 올리려고 하니까 거리가 짧아서 교통사고, 접촉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것을 10m만 당기면 거기에서 육교로 올리기도 좋고 들샘공원 활용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151쪽, 칠곡지구 가로수 보식이 있습니다. 죽은 나무를 뽑고 새로 심습니까, 안 그러면 가로수를 새로 심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주로 고사목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운전면허시험장 옆에 홍도횟집이라고 압니까? 그 앞에 가로수가 죽은 것을 압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개체 되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이 돈으로 전 구간을 하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2000년 겨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무 5그루가 어느 날 아침 싹둑 잘렸습니다. 왜 잘렸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올렸더니 겨울이라서 심기가 어렵고 밑에 쓰레기를 돋운 자리이기 때문에 나무가 살 수 없는 자리라고 구청에서 답변이 인터넷에 올라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홍도횟집하고 친척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수산물 차가 와서 바닷물을 의식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퍼내고 담고 하니까 나무가 죽습니다. 구청의 답변은 엉뚱하게도 밑에 쓰레기를 돋우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죽었다, 봄에 파내서 새 흙을 넣어서 나무를 심겠다는 답변이 왔는데 아직까지 안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플라타너스 가로수인데 전부 굉장히 무성하게 되어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습니다. 식당 간판을 가린다고 그런지 하필 거기만 5그루가 싹둑 잘렸습니다.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속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구가 건설이 되면서 북구청이 들어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나무를 심은 것이 수양버들입니다.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교체 아니면 가지치기라도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북구청 앞에만 조금 하고 공단 쪽으로 조성하면서 수양버들이 잘 산다고 심어 놓으니까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도 도시관리과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하고 협의해서 수양버들은 좋은 수종으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가지치기라도 제대로 하든지, 1년에 1~2m씩 자랍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6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건축주택과는 2쪽밖에 안 되는데 163쪽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 발송이 있는데 학교용지 같으면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말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등 대단지 개발이 되었을 때 학교 확보가 어려워서 특별법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 부담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률을 내면 그 부담률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50%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해서 학교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세대를 예상하고 있는 곳은 지난 1월 10일 이후에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분양된 곳이 3,500세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는 분양 금액의 0.8%를 부과하게 되고 일단 분양하게 되면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부담이 부과된 금액의 일정율을 저희 구청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수입 예산으로써 8,4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도 5,000세대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 발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분양에 따른 부과금의 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북구에는 아파트 지을 곳이 없다, 즉 말해서 작년부터 노원동 쪽에 학교부지를 못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근래에 공장이 이전하고 난 뒤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우빌딩, 지상복합 건물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학급 학생 수를 7차 4개년 계획에 따라서 학급당 40명 정도 됩니다. 35인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형태로 공동주택이 건설될 때에는 학교가 모자랄 것 같다고 거기에 따른 조치로 2005년 이후에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침산, 칠성 일원에 대해서 학교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 보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각 공동주택이 건설되는데 따른 학교부지라든지 대단위 개발에 따른 공원 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확보해서 용역을 주면 실제 개발 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그러한 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고려됩니다.
김종문위원
침산동 일대, 칠성동 아파트 지을 때는 학교부지를 다 받은 상태입니까? 앞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을,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1월 10일 이후에 사업승인 나서 분양된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진작 생겼으면 이런 문제가, 침산동 지역에도 학교부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었을 텐데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침산동 부분만 아니고 대단위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로 특별법이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서 그림을 그려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일단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개발과에,
김종문위원
그리고 164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 19억1,440만원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국비입니까? 시비는 아니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현1지구, 대현2지구, 칠성지구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 학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구 내 공공기반시설 도로설치 부분에 드는 비용 전체를 가지고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으로 해서 국비 50%, 교부금 10%, 지방비 40% 중에서 시비가 20%, 구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95억7,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47억8,600만원입니다. 교부금이 9억5,700만원이고 지방비 38억2,800만원 중에서 시에서 남은 20%를 부담하고 구에서 20%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는 95억7,200만원 집행하면서 구비로써 부담해야 될 19억1,400만원은,
김종문위원
순수한 구비로써 대현1,2지구에 도로를 개설할 비용이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대현1지구하고 칠성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85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요즘 수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사업비는 못 가져오고 해야 될 것은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185쪽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팔달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시·구비가 다 들어가는데 어디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행정 동명은 칠곡2동입니다. 팔달 매천로 서쪽 편이 되겠습니다. 들입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새로 정비를 해서 도로로 만듭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팔달배수펌프장 설치는 지난 6월말에 완료가 되었고 현재 유입수로가 3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 유입수로는 펌프장 시설 공사 시에 정비가 완료되었고, 2개 노선이 국·시비를 받고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금번 태풍 때도 일부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분이 2억6,6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총 공사비가 13억이네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하는 정비사업은 빨리 구비를 마련해서라도 수해나 모든 재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문주천)정비사업에 (양)은 무엇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양여금입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86쪽, 시설비, 수문 및 제방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수문하고 제방 정밀안전을 검사하는 용역을 해야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시특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으로 2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김종문위원
관내의 하천하고 수문을 점검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제방은 2개소이고 수문은 5개소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90쪽, 시설비 4번에 보면 침산1동 신천대로 남편도로 정비공사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비포장되어 있는 구간이 몇 m정도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660m 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공단이 조성될 때 도로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비포장으로 양쪽으로 하수관도 없는데 그렇게 방치될 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 지역은 공단이 조성이 될 때는 개거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로입니다. 개거식이었는데 연차적으로 복개를 하고, 많은 차량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복개 전에 공단 쪽으로는 3~4m 정도의 콘크리트포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토록 하고 복개부분 위는 흙으로 성토를 해 놓은 지역입니다. 전체는 860여m입니다만 최종 조야동 넘어가는 쪽의 200m는 마지막 복개를 할 때 도로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완전히 200m는 도로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이 부분은 도시시설관리공단 하면서,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이 없습니까? 3공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복개가 되고 조성된,
김종문위원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까? 20m가 넘어가는데,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어차피 대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실제로 예산 문제는 시나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아스팔트포장도로 20m 이상만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포장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겠네요. 6,000만원 가지고 한 쪽이라도 하수구를 낼 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6,000만원으로 우선 신천대로 쪽은 역시 개거식으로 국도에 보면 U자형으로 하고 중간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복개까지 연결시키는 흄관을 묻는 계획을 하고 현재 거기는 잔토가 여러 해 동안 밤에 방기가 되어서 인접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상태로써 조금 높습니다. 포장을 하기 위한 터파기선까지를 흙을 드러내고 나머지를 쇄석으로 해서 포설을 하고 포설을 한 이후는 계속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종문위원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이각희위원
186쪽, 연경동 878번지선 하수암거 설치공사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연경동 본 마을에서 파계로로 가는 제방도로까지 수로가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남은 것이 67m 남아 있습니다. 8월 5일 폭우 시에 4~5m 정도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응급 복구로 말뚝을 박고 모래 포대를 해 놓았는데 그때 견고하게 해서 이번 태풍 때는 안 무너졌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암거설치공사입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번에 67m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각희위원
어제 김해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급한 조야교나 거기에 일부 예산을 쓰고 남는 부분으로 거기에 하면 안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만 더 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이 있으면 일부 해도,
이각희위원
나중에 나머지 금액은 공사해 놓고 결산추경 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되겠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공사를 별도로 확보되는 만큼만 하고 연말까지 확보가 가능하면 뒤따라 해도,
이각희위원
그때 맞추어서 하면 안 됩니까? 태풍이나 우수기는 어느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우선 피해 부분이 현재 시설되어 있는 암거 바로 끝 지점이기 때문에 우선 반이라도 하면 피해 부분은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두 가지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음동에 604번지하고 602-2에 2필지하고 도로가 나면서 남은 잔여부지가 삼각형으로 있는데 여기를 보상하면 도로가 관통이 되겠는데 이 문제가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통이 안 되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보상을 해서 길을 소통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관음동 성창아파트 북편도로입니다. 현재 성창아파트 북편에 보면 자연 개설이 되어서 일부 개인이나 교회측에서 보상을 주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에 포장을 해 놓은 상태로 방금 말씀하신 2필지 정도 제거를 하면 지장물은 하나입니다만 소통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 개설이 되어서 포장을 해 놓은 도로에 우선 보상을 안 해주고 이쪽 편부터 한다고 하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가능한 한 예산이 허용이 되면 일시에 3억 원 정도로 보상하고 도로를 시행하는 것이 주관 부서로써는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해가 났는데 재해가 나기 전에도 하수도 준설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예산이 북구 전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면 주민들 욕구에 충족을 못해 줍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가중하게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긴급보수비가 하나도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도개보수는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에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하수도 보수비라든지 필요가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하수도 긴급보수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상반기 당초 예산에 2,000여 만원 하반기에는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여건상 확보가 안 되었었고 하수도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시에서 특별회계 재배정을 바로 받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 예산은 당장 시급한 사업예산도 있겠지만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예비비 성격의 사업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초에도 없고 이번 1회 추경에도 없는데 이번 1회 추경의 예산규모를 보면 13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이 없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수해가 났는데 복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때는 특별회계로는 태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우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수해가 나서 많이 파손된 하수도도 있고 과장님하고 수해가 난 현장에도 가 봤는데 무태조야동, 산격동 등 하수도 출구가, 공법상의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밑으로 물 흐르는 쪽으로 꺾어서 출구를 해주면 역수가 안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역수가 되어서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사비의 대책이 없는 상태 같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남은 특별회계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실제로 태부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가 있을 시에는 응급복구 조치를 하고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항구 복구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네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이각희위원
김해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비슷합니다. 지금 행자부지침상으로는 건설과에 긴급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몇 %정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1억4,000만원 정도인데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각희위원
서울이나 전라도 같은 경우에 100%, 130%가 적립이 되어 있고 대구, 경북으로는 3~5%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긴급재해대책기금을 분명히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도로보수비는 1억 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범등 수리비도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북구 전체 하수도 보수 및 개설 이런 곳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하수도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바로 배정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돈수
서돈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91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194쪽, 시설비에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대동초등학교 앞의 인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인도를 올리고 차도보다 차이가 나도록 합니다. 보행자 전용 인도나 어린이용 전용 인도를 만듭니다.
이각희위원
가드레일은,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가드레일은 아니고 인도만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인도 및 가드레일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가드레일은 아니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리고 195쪽, 일반운영비 1,2,3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첫 번째, 일반수용비 중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는 세입세출이 똑같습니다. 견인대행수수료가 지난해와 똑같이 당초 예산에 5억400만원 책정했었는데 금년 8월까지 해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는 범위에서 세출이 나가기 때문에 세입 세출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도 견인하고 나면 30분에 500원씩 견인보관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입이 들어오는 범위에서 세출이 나가기 때문에 세입 세출이 똑같은 사항이고 세 번째,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은 기존 산격1동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가 도로공사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칠곡3지구 행정타운에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자 7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각희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하면서 급량비하고 이런 것도 프러스 마이너스 같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이각희위원
196쪽에 1항, 2항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지정하지는 못 합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지정은 수시로 하고 퇴색된 대로 하기 때문에 지정할 수는 없고 1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해 놓은 곳은 없고 금지선 그어 놓은 것도 당초에 12,000m 올렸는데 6,000m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각희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해마다 금지구역도 설치하고 넘어진 팻말도 세우고 해서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넘어진 것을 세우는 것은 보수비에 책정하면 되지만, 대충 6,000m 할 것이라는 계획에서,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12,000m 올렸는데 6,000m만 되었습니다. 돈대로 합니다.
김종문위원
교통범칙금을 지금 일반회계로 쓰고 있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특별회계가 끝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길 수 있는 기안을 잡아 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로 시행이 됩니다. 제가 와서 두 번 연기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1월 1일부터는 특별회계로 됩니다.
김종문위원
과태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 관계는 예산하고 해당이 안 되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7~8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비를 특별회계로 하고,
김종문위원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은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쓸 수가 있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시설물하고 단속원 인건비까지 특별회계로 주고 남은 것이 연간 6~7억 정도 적립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과속방지턱 신규 설치에 올해도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요구를 얼마 했는데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추경에 3,000만원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된다고 해도 2,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개 하는데 19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무태동 한 군데만 해도 9건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예산은 이번에 하나도 없는데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당초 예산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의자 보수하고 설치하는 것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구비이고 시비는 쉘타를 하는데 북구에 4개소가 지정되어서 완료했습니다. 해마다 4~5개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김종문위원
이각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96쪽에 불법주정차 금지지역 주차금지선설치도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협의를 받아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도로포장을 하거나 할 때는 건설과에서,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공사시행청에서 원상복구를 해줍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노원3동 영남주물 옆에 포장을 하다가 일부분은 비워 놓았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비워 놓았는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각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94쪽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대동초등학교로 지정했는데 그 앞이 산격시장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 뒤편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거기에 차가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하는데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구간이 대략 몇 m나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학교 정문에서 산격3동 복개도로까지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종합시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반대가 심해서 시장 쪽은 두고 학교 정문에서 산격3동 복개도로까지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인도도 내고 레일을 설치한다고 하면 차가 왕복으로 다니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지장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폭은 몇 미터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15m도로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면 건설과에서 하는데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대충 3,500만원 든다고 해서 방침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두 차선이 겨우 비켜갈 수 있는데,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현재 중앙선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레일을 설치하면 도로 폭이 좁아져서 편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현재 거기는 불법주차 지역입니다. 불법주차만 없어지고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식위원
194쪽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 지원보조금에 시비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북구에 내집주차장갖기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17건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대구사랑운동시민본부 주관으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17건 했습니까? 대충 어떤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설치 완료한 7건은 산격3동에 1건, 산격4동에 3건, 복현1동에 2건, 관음동에 1건은 설치 완료했고, 복현1동 1건, 관음동 1건, 무태조야 1건으로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건은 현장조사 결과 설치가 곤란한 장소입니다. 주택 내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든지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 있다든지 해서 검토대상이 7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시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기간이라고 보는데 활발하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대문이나 담장을 헐면 1대당 공사비의 80%인 100만원 정도, 2대하면 150만원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100만원이면 적고 아직까지는 담장허물기에 대한 시민 의식이 부족한 것 같고 관공서나 공공기업체는 담장을 허뭅니다만 주택까지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타 구청도 별반 실적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난해에는 1억이었었는데 모자라서 추경도 했는데 현재 1,300만원 해 놓았지만 요구하면 더 주고 수시로 내려 줍니다.
김해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에 주차장이 없어서 많이 나와서 차선 1~2개를 차지하고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고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행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를 장려하는데 특별회계도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이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안 바꾸고 할 수 있었다면 지금쯤은 60~80억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으로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하고 나니까 정책의 패턴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도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첫째,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는 점 하나, 두 번째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것, 왜냐하면 건드려서 돈이 더 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구호만 그치는 것은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해 나가는 내 집 주차장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구에서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홍보가 철저하게 덜 되었다, 그리고 지원금을 시에 건의해서 실지 이러한 폐단 때문에 내 집 주차장 갖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현실화시켜 주어야 된다, 한 집에 100만원 정하지 말고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보고 대충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 당시에 본 위원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교통정책에 지금 북구에서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나간 일을 돌이켜 볼 필요는 없지만 반성할 필요는 있다, 이것을 내년에는 꼭 실현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워 식으로 공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앞으로 몇 년 내에는 동네마다 들어서야 안 되겠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6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증기가 480만원,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3,13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인증기는 2대를 '96년 3월 19일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도 6년 되었는데 지적 부서에서는 즉결민원을 1일 1,000건 정도 처리합니다. 1,000건 정도를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기를 올해 교체하려고 1대에 240만원씩 해서 2대 480만원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은 지적도나 도시계획도, 새주소 기본도, 수치지형도를 도면전산화 하는 작업입니다. 도면전산화 하는 작업이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작업은 건교부에서 2억7,700만원으로 할 테니까 북구청에서는 운영하는 하드웨어인 기계만 구입하라고 해서 운영하기 위한 기계구입비입니다. 클라이언트컴퓨터라든지 토지관리업무컴퓨터, 디지타이저, 스캐너, 프린터 등 기계구입비입니다.
이각희위원
꼭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야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늦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내년에는 건교부에서 2억7,000만원 정도의 보조가 없습니다. 올해 지적 전산화가 다행이 북구청에는 일찍 되어서 건교부에서 와서 보고 북구청에는 하면 되겠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3,130만원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하면 다른 것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2억7,0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각희위원
타 구청에는 보조가 없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남구청에는 시범 사업으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타구에는 내년도에 하는 구청도 있고 다행이 북구청은 올해 선택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2쪽 2번에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에 토지관리업무컴퓨터 3대가 있는데 일반행정컴퓨터는 150만원이 평균인데 여기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것은 도형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지적도가 출력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129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보건소는 전문용어가 많아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135쪽 한센씨병 관리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나환자입니다.
김해식위원
신태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한센씨병 관리사업비를 예산에 해 놓았다가 추경안에 삭감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나환자관리를 나관리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하므로 각 구청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별로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바로 나관리협회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처우개선비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작년 본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공무원 본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봉 예상분을 처우개선비에 반영을 해 놓았는데 추경 때는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상시키고 이 예산은 줄였습니다.
김종문위원
137쪽,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은 북구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 시설에 국·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경대교 부근에 참누리하고 대구위니스라고 산격종합복지관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있다가 감액이 되었는데 왜 3,25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원래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를 하다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보조인데 이용자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을 예상했던 것이 80명으로 줄었다든지 해서 그렇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참누리 같은 경우는 20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16~17명이 오고 대구위니스는 30명을 예상했었는데 22~23명이 와서 사람이 줄어서 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지난번 태풍으로 두 차례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북구 관내에 각 동별로 방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공근로자를 옛날에는 각 동별로 동 지리를 잘 아는 분들을 나이가 들었더라도 방역을 하니까 요소 요소에 다니면서 잘 했는데 요즘은 공공근로자가 하니까 하기 싫으면 나왔다가 그만두고 하니까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방역 대책에 흠이 생긴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막바지에 모기나 기생충들이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히 대책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자에게만 의존해서 허실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비 온 후에 바로 각 동에 하수구가 역류되거나 저지대 침수 지역을 파악해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다행이 침수 지역이 적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방역 요원 문제는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각 동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연초에도 요청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공공근로 요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성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공근로 요원 예산을 일반 예산에 편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요원이 포기를 하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각 동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두 사람이 해야 될 것을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근로를 해서 하루 놀고 일비를 받는 쪽으로 생각하는 공공근로자보다는 방역 대책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 동의 지리를 잘 알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건소 예산에 인건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이각희위원
1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가 있고 산업용컴퓨터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ARS, ACS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ACS시스템은 예방접종 예정자나 임산부 정기검진 예정자, 건강검진을 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통보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ARS는 간염검사, 예방접종, 보건증, 건강진단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년이 넘어서 일반산업용 컴퓨터가 아니고 일반컴퓨터를 이용해서 4~5년 사용해서 ARS, ACS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컴퓨터로 해야 시스템 운영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산업용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 위의 컴퓨터 3대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진료실과 예방접종실에는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안 되어서 최소한 진료실하고 접종실에는 교체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3대를 올렸습니다.
이각희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있는데 노후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133쪽, 건강검진프로그램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보건소에 없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이것과 뒤의 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것과는 틀립니다. 우리가 진료를 하면 돈을 청구하는데 건강검진공단에서 청구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이 DB를 구축해야 연결이 된다고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136쪽,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위탁교육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실리적인 방법을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방문간호사가 좋았다, 그것을 많이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간호사가 필요하다', '이 제도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욕구인데 예산서에 보면 교육비가 삭감되었다, 교육비가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참여하는 폭을 줄이겠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 숫자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교육을 다 받아서 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에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명이 다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재교육도 있고 신규교육도 있고 교육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비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 이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확대할 생각입니다만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확대는 곤란합니다만 최대한 방문간호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문간호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요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거동불편자에게 간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효과적이다, 이 제도가 더 확산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보건소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보고 판단한 의견인데 보건소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역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러한 사회적인 욕구를 더 검증을 해보시고 이 제도가 다시 확산되고 증액이 되었다면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2명이 현재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도 어렵고 축소도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내시 되었던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보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보건소에 전문의가 몇 분이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2명이 있습니다. 원래 3명인데 2명은 충원되었고 1명이 결원인데 장기적으로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하려고 하면 벌써 구했고, 의사가 귀하지만 우리가 전문의도 중요하겠지만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구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자원이 기다려 봐야 만이 배출이 될 것 같아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진료는 지장이 없고 현재 진료 받는 환자가 80여명 정도 오는데 환자를 보통 60명 정도로 보고 있고, 입원 환자는 2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입원 환자 1명을 외래 환자 4명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1인이 최소한 60명은 가볍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120명까지는 2명이 수용이 되고, 만약에 1명이 불편하다든지 지금 1명 전문의가 임신 중이어서 우려는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에 분만휴가를 가면 대체 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예방 접종을 많이 하고 조금 있으면 10월에 독감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만 그때 되면 어떨는지 몰라도 내년 봄부터 접종이 많이 시작되니까 그때는 확보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130쪽, 전문의 의료업무 수당에 5개월이 빠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그것은 소장 인사교류에 대한 전출, 전의 김주열 소장님은 의사였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에 대해서는 진료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일반행정직이 오면 진료 수당이 삭감됩니다. 제가 7월에 와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을 삭감했습니다.
이각희위원
감액된 것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은 예산서 6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74쪽 해외여비에 선진의회 해외연수 2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이고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도 모든 행사성 경비를 취소하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해외 선진 나라에 가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 와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 어려운 여건상에서는 일부 의원들만 비교 견학을 가셨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해외 연수는 일반 의원님들의 기본 소양을 넓히고 안목을 넓히는 뜻에서 연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방문 의회에 지방자치에 대한 토론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는 것이 제일 합당한데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자체적으로 타 나라의 의회와 절충을 해서 방문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일단 4대 의원님들은 처음이니까 시행하면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각희위원
잘못 비춰 지면 전체 의원이 움직이면 혹시 관광성으로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 가서 배워 와서 해야 됩니다만 혹시 관광성으로 비춰 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율 과정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관광성이라든지 수해를 많이 입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행사를 축소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선진지 방문은 현재까지는 나라별로 나누어서 갔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나누어서 방향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최종적인 결정은 심사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좋고,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일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누어서 가더라도 전체가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각희위원
가게 되면 심의를 거치게 되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이각희위원
심의위원 수당도 빠져 있는 상태이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제가 사과를 드렸는데 당초에는 금년도가 4대 첫 해이고 해서 시기적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급하게 하다 보니 심의위원 수당도 빠졌고 수행공무원 숫자도 적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가 같이 가게 되면 6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나누어 가더라도 한 번에 3명은 수행을 해야 원만한 수행이 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69쪽, 일반행정비에 예산액이 306억7,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제일 위의 일반행정비는 집행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입법선거 관계가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많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선거 비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순수하게 북구 의회에서 쓰는 예산이 14억1,600만원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타구의 해외 연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타구의 해외 연수 편성 내용은 중구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동구는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서구도 당초에 편성 안하고 남구, 수성구, 달서구는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현재까지는 안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예산 편성은 되어 있어도,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편성을 아예 안 한 곳은 중구, 서구, 달성군 3곳이고 남구, 수성구, 달서구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갈 계획을 안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곳이 동구와 우리입니다.
김종문위원
있어도 안 갑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런 경향으로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 거론 상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연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느라고 위원님들이 수고하셨는데 계수 조정이 남았습니다. 계수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김해식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 조정 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 비목 설치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과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정 자료 중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 설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내역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가 동의하여 요청한 증액된 6개 항목 5,300만원과 새 비목 3개 항목의 3억4,025만원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한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서 구권회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간사 구권회입니다. 조금 전 실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겟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10건에 3억9,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은 총 6건에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비목 설치는 총 3건에 3억4,025만원으로써 종합한 결과 순 감액한 금액 425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구권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구권회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을 뿐 아니라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예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