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감사청구인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시 주민의 수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 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 증가로 인해 청구인 수가 변동됨으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인원수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청구 시 연서 주민 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0이상을,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2002년도 우리 구의 감사청구 시 최소 연서의 주민 수는 2001년도 말 기준 20세 이상 주민 총수는 289,668명의 1/500분에 해당하는 580명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