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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91회 제3내무위원회2004-09-20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수지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사항과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행정국에 심사보고를 받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1분만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 내무위원회 일정 보면 마지막에 읍면동 추경예산안이 올라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개 읍면동 중에서 기흥읍, 구성읍, 죽전1동 3개 읍면동이 이번 추경에 가장 많은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오후에 있을 읍면동 예산심의시 기흥읍, 구성읍, 죽전2동의 읍장과 동장을 직접 출석시켜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직접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정회시간에 하는 것이 낫겠어요?

심노진위원

정회시간에 해야지. 특정 읍면동만 불러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읍면동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불요불급한 것이 올라온 사항이지...

김희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 분만 더 말씀하시지요.
영희

안영희위원

정회시간에 논의하시지요.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 880억2,099만1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08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13쪽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324억6,212만7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5,83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8쪽의 인건비는 법적 기준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상단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동부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줄어 1천만원은 감액하였고, 인사관리 프로그램은 보완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위탁교육비로서 교육 신청자가 적어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122쪽까지는 법적 기준 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 122쪽 하단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1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5쪽 상단까지의 인건비는 법적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25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DB구축에 따른 소모품 비용 절감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의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는 하계휴양지를 운영하기 위해 세웠으나 금년도 3월 12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에서 시민을 대상대으로 하는 것은 동법에 저촉되어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콘도 구입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127쪽 상단의 지역안정 일반보상금은 지역 현안사항 수렴을 위한 주민간담회 급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 감액은 운동기구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494억9,239만2천원으로 당초보다 2억1,83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1쪽에서 다음 장 상단의 인건비는 법적경비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2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는 장애인복지관과 구성어린이집 정수물품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상담실 수지분소는 설립이 보류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하단의 청사관리 인건비는 법적 기준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하단의 연구개발비는 문화복지 행정타운에 통합상황실을 구축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복지 행정타운 연부기금과 모현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부족분은 추가로 계상하였고,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와 다음 장 중간의 동 공사 감리비는 실시계획 인가가 지연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완공예정인 문화복지 행정타운의 사업비는 총 1,974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조달청 연부기금 2억이 계상되어 금년도 시설비가 총 360억원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383억3,898만5천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14억6,704만7천원으로 당초보다 4,47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학생 민방위교실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9쪽 반환금 기타에서는 2003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153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대비 3억8,288만1천원이 증액된 45억9,9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서, 당초예산에 대한 도비보조가 내시되어 6,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도 예선결과 풍물단 등이 우수동아리로 추가 선정되어 참가비로 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과 155쪽 상단의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백암면, 모현면, 원삼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되겠으며, 다음 157쪽의 국외여비와 일반보상금은 각종 시책과 관련된 해외연수가 증가되어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122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성과상여금 감액이 1억3천만원이거든요. 왜 세웠다 감액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지난해까지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S등급은 110%, A등급은 80%를 지급하게 됐는데 금년도에 변경이 돼서 S등급을 110%에서 100%로 A등급을 80%에서 70%로 낮아졌기 때문에 나머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게 됐습니다.

심노진위원

지급이 조정돼서 감액되는 부분이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상단부분 데이터버이스구축 인부 기본급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감액 건입니다. 행정과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정보통신계통에서 하는 데이터베이스계통하고 행정과에서 인부임이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오래 전부터 각 부서마다 매년 생산되는 문서를 서류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해가 거듭되면서 양이 방대해져서 보관에 장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관하면서 서류로 된 부책들은 폐기를 하고 전산화시켜서 보관과 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문서를 전산화로 기록 보존하도록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와서 이번에 첫 번째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 쪽은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행정과만 먼저 하고 있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문서가 생산되면 각 부서에 있는 생산문서를 다 취합해서 총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이런 작업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문서관계 취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 각 과에 것을 같이 보관해서 총괄로 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이 2004년입니다. 그러면 현재 몇 년도까지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하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연도로 따지기 보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총 목표양의 80% 정도는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고 금년도까지는 당초목표 했다는 것을 하더라도 매년 생산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매년 작업을 해야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관서의 공공문서는 몇 년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것은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1년 짜리가 있고 3년짜리, 5년, 10년, 준영구, 영구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문서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33쪽 하단부분에 청소년상담실 수지분소 계획이 있다 취소됨으로서 들어가는 장비금액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맞지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청소년상담실 수지분소를 개설하는 주무부서는 회계과가 아니지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왜 수지분소가 취소됐는지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으시겠네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성청소년과에 문의하면 알겠네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147쪽에 보면 민방위기본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중학교가 6개교, 고교가 1개교, 초등학교 32개교가 돼서 39개교가 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용인관내에 있는 초·중·고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용인교육청과 협의해서 상반기에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미 교육을 이미 마쳤고요. 그래서 거기에 1백만원씩 1개교당 40개 방독면을 구입해 드려야 되는데 반영이 안돼서 2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각 학교에 보급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방독면을 우리가 구입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겁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실질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관내 전 초·중·고 다 하는 거예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매년할거지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안영희 부의장님 질문하신 건에 추가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장비 구입에 우리시가 39개교에 해준다고 방금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임의로 해 주는 겁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특수시책하고 목표관리제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용어를 쉽게 풀이하면 강제입니까, 임의입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용인시 임의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인시 임의로 해 주는 거지요. 그 얘기는 우리시가 해줘도 되고 예산이 어려우면 안해줘도 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번에 39개교가 200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200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반영돼서 시작하다 보면 반영이 안돼서 1회 추경에는 강사수당이 반영된 것이고 금년도에 방독면을 사줘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안돼서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한테 묻는 핵심이 이겁니다. 3,900만원 건은 우리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시책사업으로 민방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을 교육청이 자체예산을 쓰지 이것 외에도 물론 민원봉사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우리시가 각급 학교에 1년에 60억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말고 그렇습니다. 도비 말고 우리시의 부담이 60억원인데 이번에 보고를 받으니까 73억5천만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을 받은 겁니까, 각급 학교에서 받은 겁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서 용인시장에게 위임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될 사업입니다. 각 지역에도 민방위장비를 구입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1개 학교에 1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민방위기본장비를 하는데 1백만원을 부담해 주면 학교에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방독면을 사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백만원어치 방독면을 사주는데 그 외에 학교에서는 준비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없어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전적으로 용인시에서 방독면 사주도록 기다리고만 있네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각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했는데 방독면 없이 교육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방독면은 전쟁 났을 때 한번 쓰는 거거든요. 중앙 정부의 지침도 각 지역의 민방위대원한테 사주게 되어 있어요.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학생들에게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방독면을 학교에 40개 사두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점이 본 위원하고 민원봉사과장 의견이 다릅니다. 각급 학교에서 민방위교육을 금년부터 하는 것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시행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예산의 내용을 하면 신설학교에 사주는 겁니까, 기존 있는 학교에 사주는 겁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기존학교도 있고 신설학교도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추가로 더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추가로 사주는 것은 아니고요. 39개 교육을 받은 학교에만 주는 겁니다. 매년 바꿔서 주는 거니까요.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상임위 끝나고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장이 병석에 있는 관계로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지원사업이 있는데 제주도 가는 건데 추가로 지정된 사람들하고 각 읍면동에 지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계장님이 하시지요.
면 단위에 처음 할 때 3명하고 5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이 작년에 도에서 상을 받았지요?
경기도에서 한건데 제가 알기로는 시상금도 안 내려오고 있는데 도에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의기를 소침시키는 행위인데 시상 주고 상금도 작년 것을 여태까지 소급해서 안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대회를 만들지 말든지 시상금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도록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백암, 모현에 9천만원씩 2개소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백암 같은 경우는 청사가 지어진지 얼마 안돼서 주민자치센터 신설이 가능하거든요. 모현 같은 경우는 모현 청사를 짓는다고 해 놓고 시설비를 세우면?
그것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백암같은 곳은 주민자치센터 활용이 가능해요. 청사에 놓을 만한 자리도 없고...
신설을 하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이월로 가야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동면 같은 곳도 청사가 넓다고 생각하는데 이동면 같은 곳을 줘야지 예산이 서 있는 곳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비를 받더라도 우리 시비가 포함되는 건데 분명하게 내년도에 못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봐서는 도비 1억3,500만원을 받아오더라도 예산 배정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운동장비나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시설비이고 기초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비이지 장비계획하고는 틀린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건데 올해가 지나면 모현면사무소가 내년 후반 중에 부술 때 9천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합니까? 도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서 안되는 사업 같아요.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체육용구로서 이동성이 있고, 시설비는 한번 투자하면 버리게 되는 거라는 지적이신데요. 여기에 따라서 도비보조 75%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도에서 3개 면에 확정을 해놔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모현면사무소 청사를 다시 지어야되는 문제로 다른 읍면동하고 분석해 보고 교체할 수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157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해외여비 1,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연수대상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연수대상은 저희가 영상문화단지 벤치마킹하고 중국에서 중국문화낙원 의향서 체결관계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추가조치가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영상문화단지도 우리가 연수비를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그것은 당초에 기본체결에 모든 비용에 대한 것은 50대 50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것은 가감해서 상계를 시켜서 두 의향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투자비율이 8대2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중국낙원관계는 예외고요. 영상문화단지는 50대 50이 상계 시켜야 될 문제이고 중국 문화낙원은 저희가 현지의 정황 시찰차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외지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용인시가 해외연수 부분에서 상당한 비용을 많이 들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와야 되겠지만 타 시·군에 비례해서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제가 실무자로서 그런 의견도 있고, 제가 인지한 사항도 타시군 보다는 해외에 대한 견학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견문을 넓히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향후 검토를 해서 해외출국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용인시가 발전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연수라는 목으로 그 내용은 MBC문화영상단지, 중국 낙원프로젝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MBC문화동산 건이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가는 걸로 기본체결은 해 놓은 거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행정국장님 인식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산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산건위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선건위에 초기단계 ABC라면 A단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는 민간인해외연수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의 분류상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해외연수라는 차원 통제를 일괄적으로 행정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당초에 이런 구상이 산발적으로 각 부서별로 한다면 지금 올라온 영상문화단지도 그쪽에서 다 올려야지요. 산건위도 관련이 되고, 내무위도 관련이 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처리를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MBC문화영상단지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어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도 풍문에 듣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본 기획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산건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곁들여서 민간인해외연수 경비를 올린다는 것은 고정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분명치 않으면서 결국에는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미리 왜 세우느냐는 말씀인지 전초전은 해외연수가 전초전입니다. 해외견학 그것이 전초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 마이너스 단계로 이 예산으로 현지를 보는 겁니다. 과연 외국에는 어떻게 잘했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MBC하고 저희하고 기본체결 한 것은 기본체결이라는 것이 의견을 같이 하자는 것으로 기본체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MOU단계가 세부 협정단계입니다. 그 단계는 아직 못 간 거지요. 지금 MOU단계의 일을 처리하고 있으면서 더 검증 필요가 있거나 비교해서 설립할 것인가 확정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행정국장님의 설명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MBC문화동산사업은 사실은 주민자치과 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민간인해외연수를 주민자치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국장님은 이 앞에 근무하실 때 기획실의 책임자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MBC 문화동산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국장님은 우선 해외연수를 하고 견학을 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1단계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현재 논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먼저 예산의 기본원칙이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시의회에 승인 받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방법이 옳은지 국장님도 답을 못내고, 저도 답을 못냅니다마는 동시에 같이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초기에 지적한대로 이 사업은 확실히 갈테니까 시의원님들은 승인해라 행간의 숨은 뜻이 그렇게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MBC하고 저희 시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용역부터 타당성용역 등등 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협약사항 전에 추진을 하면서 이견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 하고있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시기도래 때문에 우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지구 내에 추진하는 사업만이라도 기본적으로 넣을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번에 영상문화단지나 또는 중국문화성이나 현지에 가기 위한 민간인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공무원하고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봐서 비교해서 나중에라도 용역에 대한 보고회나 그럴 때 적어도 비교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사전지식 때문에 예산을 수반한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담당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박헌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라온 3개 읍면동을 읍장과 동장을 출석시키자고 했는데 본예산때 부르시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안 부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7,521만원이 증액된 1,647억2,734만4천원으로 1.4%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1억5,843만3천원이 증액된 825억2,916만1천원으로 3.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96억6,270만7천원보다 9억4,779만3천원이 증액된 306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16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8,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부분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한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과 종사자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화재 보험료 등 공공요금 지원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현충탑 계단 보강공사비 3천만원은 중앙공원 조성계획과 중복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자활근로사업비 2,868만6천원과 165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3천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 고림동에 신축중인 장애인복지관이 12월 개관 예정에 있어 개관준비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1급 중증 등록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부분에 대해 200만원 이내의 지원을 위하여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부분 장애인복지관의 주방시설 설치비 4천만원과 책, 걸상 등 물품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21개 경로당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9월부터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수당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민간업체에 위탁 연중 운영할 계획이었던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9천만원은 선거와 관련 사업이 미루어짐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1억4,190만원은 170쪽 민간경상보조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 하단 국민기초수급자 중 노인세대에 대해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2004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63만2천원이 증액된 5억8,081만2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40만7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63만2천원이 증액된 5억8,081만2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74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2,722만5천원과 결산잉여금 1,422만5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98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당초예산액 133억4,931만1천원보다 239만1천원이 증액된 133억5,1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79쪽 예절관 관리 보조 인부임은 국회의원 선거로 예절교육관 행사 보류로 1월부터 6월까지 미집행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부분 예절관 조경공사는 현재의 예절관이 주차 및 교육공간 부족으로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로 이전 계획이 있어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 구성어린이집이 9월 중순 준공예정에 있어 건물 전면 진입로에 안내간판 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구성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따른 132종의 가전제품, 교재교구, 체육용품 등 구입비로 8,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난방비는 당초 예상한 380개소보다 적은 355개소에서 신청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 미신고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당초 국비사업으로 당초 3개소가 배정되었으나, 1개소로 변경되어 74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개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만 지원했던 보육료가 만5세아까지로 확대되어 국고보조금과 보육료 차액분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읍,면지역만 지원하였으나 5월 1일부터 동까지 확대되어 시비 지원시설 1개소가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시비 1,082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미신고 공부방 운영비 지원사업 중 도비사업으로 전환된 2개소 지원비로 1,61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타 3개소의 학습용 기자재 지원 등을 위해 전액 도비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성어린이집의 주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내.외부 계단 난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신갈어린이집 신축부지 3,208평방미터 매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8쪽 하단 청소년 상담실 수지분소 설치가 불가하게 되어 비품 구입비 1,0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45억1,651만7천원이 증액된 628억6,6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드리면 196쪽 상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유차량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시범사업 추진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규정에 의한 환경미화원 체육주간 행사비 및 위생수당으로 1,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5천만원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농촌폐비밀 수거 장려금은 수거 신청량이 증가함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차 개선공사비 15억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비와 용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비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정계획상 하반기 소요액 부족으로 각각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부분 제일리, 덕성리 재활용시설의 각종 인허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 수지 죽전지구 입주와 용인 4개동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민간위탁금 14억9,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용인시 환경센타 매립시설 3단계 제방공사외 2개 사업은 공사계약 후 차액 4억7,2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부분 구성 언남리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유지 매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암면 쓰레기 적환장 설치공사는 부지 선정계획 변경으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금어리외 5개리 마을회관과 게이트볼장 건립 등 신규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앞에서 설명 드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7억3,942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163억4,6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3,942만6천원이 증액된 163억4,692만1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14쪽부터 217쪽까지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모현면 지역에 왕산4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5억4,9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곡, 양지 및 4개 동 지역에 둔전8리 구거정비사업외 23개 사업에 대하여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예비비로 하수관거사업 미전출금을 포함한 12억6,80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 610억9,055만1천원보다 31억9,149만1천원이 감소한 578억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23쪽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로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비중 도비 및 시비부담금 37억400만원과, 모범화장실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및 대상사업 변경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식당 등 오염부하량이 많은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5쪽 상단부분 주요관광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8,737만5천원이 증액된 656억142만8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29쪽 상단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5,100만원이 증액된 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 중단부분 읍.면.동 재배정분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2,13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지방 공기업 전출금은 도비 변경내시로 2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단부분 지방공기업 전출금으로 5억7,600만원을 증액한 38억8,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미신고 양성화지원사업 도비, 시비가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책목표는 신고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미신고 시설에는 시비나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신고가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헌수

박헌수위원

미신고 시설이 신고를 못하고 있는 큰 이유가 두, 세 가지를 발표해 보십시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구역이 전체가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상 신고시설에 불합리한 경우가 있고 건축물자체가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8개 시설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 8개 시설에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자격증을 따게 해서 신고시설 쪽으로 유도를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 자격만 따면 8개 업체는 신고업체가 됩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조건부로 신고를 받은 것이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가 신고시설로 등록이 안되 있는 거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우리시에서 미신고나 조건부 신고시설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신고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상에 큰 어드벤테이지를 줘야 만이 그 시설이 신고시설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격증을 따는데 지금 이 3천만원은 일하시는 분들의 자격을 따기 위한 것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신고시설로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보사부에 그런 건의를 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건물자체 용도가 안 맞아서 신고시설로 못하는 시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양성화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자꾸 늘어나는 어려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사부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재는 특별법이 없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보고한대로 19개 업체가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시의 미신고업체라고.....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조건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조건부까지 포함해서 19개. 그럼 인권 유린사태는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까?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바쁘거든요.
헌수

박헌수위원

168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용인장애인복지관에 주방시설과 물품구입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용인장애인복지관 시설을 하면서 예산관계를 국비지원이 있었습니까? 여기는 제가 찾지 못해서 용인장애인복지관이 문을 열려고 우리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의 지원사항을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사항은 없고요. 전체 시비로 건축을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인장애인복지관은 전체 시비로 진행된 사업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은 왜 못 받았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어떻게 해서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북부장애인복지관은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자료를 준비 안 해오신 것 같으니까 추후에 용인시 장애인복지관 시설 설치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지원을 못 받았다 치더라도 그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번에 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168쪽 중간부분에 이런 예산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근거가 없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못 받았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서북부장애인은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신청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중앙부처 앞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지났거나 할 때 시작을 해서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되고 서북부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169쪽에서 여가활동프로그램운영에 감액이 됐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여가활동을 위해서 위탁해서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그 위에 보시면 여가활동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6천만원을 세워서 경로당에 여가활동비 강사수당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계상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동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의 여가활동프로그램은 뭐를 하시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댄스서비스라든지 노래교실, 수지침이나 종이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보건소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노인정마다 여가활동으로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셨나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보건소에서 현재 노인정을 돌면서 수지침이나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내용을 신경 쓰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 운영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곳과 중복이 또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자치센터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늘다 보니까 거동도 불편하시고 거기까지 왔다갔다하는 불편도 있어서 경로당별로 회원들이 정예화 돼서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자치센터에 가서 그런 것을 받으시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시에 경로당이 현재 몇 개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507개소입니다.

이동주위원

507개에서 55개소면 10%도 못하는 건데...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경로당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을 모아서 하더라도 507개 중에서 55회를 한다면 현재 계산적으로 안 맞고요. 11명을 55회 한다면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월 얼마로 해서 몇 개 경로당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기 1명당 1회에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부담이 많이 가는 예산 같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경로당별로 동일하이빌은 노래교실하고 실버댄스를 두 가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1회당 10만원이에요. 1회당 10만원이면 가수들 부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정사용료로 실질적으로 20만원으로 6개월이면 6개월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지 1회당 10만원씩 11명이면 11명이 5회씩 한다는 거거든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들의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실화로 가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빨리 주세요. 6천만원이라는 것은 노인정에 그렇게 쓰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해주시고요. 16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라고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경제도 어렵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인구 유입이 많아져서 노인인구가 4만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일을 하실 분들이 참여해서 할 말이 없는데 지팡이 짚고 다니시면서 간신히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했다가 보험료하고 그분들을 위한 수급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식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유도해서 마을회관이나 그런 곳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한테 하루에 얼마씩 고물을 주어서 모아서 사진을 찍어서 도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동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한테 병을 주워와라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주·정차 단속이나 읍면에 안내도우미를 한다든지, 연령별로 하실만한 분들한테 하고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하고 안하고 판단해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에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부업 식으로 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은데 그런 곳에 보조를 줘서 마을회관으로 단위로 노인분들 몇 분씩 모이시면 그런 곳에 일자리를 주면 기업에서도 돈을 줘야되고 여기서도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능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용비를 노인들한테 보조를 해주면 활용 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노인분들이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주차 단속한다 뭐해서 지금 여태까지 사고는 없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고는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스럽고 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개선방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안 하시면 겨울철 같으면 더 위험스러운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16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충탑계단 보강공사가 3,900만원이 당초에 섰는데 3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중앙공원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삭감을 시켰다 그러는데 900만원은 어디에 쓰신 거지요? 어디에 쓰실 계획이 시냐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현충탑 경내에 울타리하고 그런 것을 900만원어치 보수는 했습니다. 잔액이 3천만원인데 중앙공원하고 현충탑을 옮겨야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맞물려서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3천만원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현충탑계단과 경내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조성계획하고 중복이 됐다고 그러는데 중앙공원 조성계획에 현충탑도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주차장도 더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현충탑이 너무 오래됐고 장소도 너무 높은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연세들이 점점 많아지시고 해서 행사장에 가기도 벅차고 해서 현충탑을 옮기자는 보훈단체의 요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지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중앙공원조성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용역중간보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태성 중·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밑에 나무로 계단을 해놨는데요. 계단이 턱이 넓고 해서 노인분들이 올라 다니시기가 불편해서 자체적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요. 중앙공원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그 위로 도로를 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용역보고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3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당초에는 예상 못했던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작년에 시장님께서 대표들하고 걸어올라 가실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 보다 종합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3천만원은 삭감하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나무 목으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 설계할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노인 분들 올라 다니시는 건데 당초부터 계획성 있게 설계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구성어린이집신축 간판제작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구성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사무기기구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덕리에 있던 어린이집을 주공에서 수용하면서 죽전지구로 가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전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소의 부적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죽전지구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합니다. 세대가 많이 있지만 큰 평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런 어린이집은 서민들을 위한 시설로 계획됐던 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연부락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아파트에는 중산층이 많이 입주하는데 주공에서 청덕어린이집을 수용하면서 개발하는 죽전지구에 대지를 준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요. 추진은 이전 추진한 것에 대한 부지매입은 따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지금 다 지나고 결정된 것을 지적하면 우습지만 그런 곳이 적지는 아니거든요. 잘 아시지만 구성 소재지 쪽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 지역에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고요. 지금 와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보육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에 건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철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집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쓸 것은 같이 가지고 가고요. 폐기될 것은 폐기하고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쓸만한 집기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청덕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여기에 보면 집기구입이 8,060만원, 컴퓨터, 프린터, 주방시설, 방송설비 다 들어가는데 시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신축 건물로 이전하다 보니까 건평이 3층으로 300평을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집기구입이래야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고 책상이나 그런 것 외에는 더 들어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뒤에 다 있잖아요. 주방기구....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가스레인지라든지, 가습기, 청소기...
영희

안영희위원

주방시설 500만원도 있고, 방송설비, 계단 안전대, 컴퓨터 3대, 프린터 1대, 그 외에 들어갈 것은 책상.....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새로 구입하는 것 이외에 것은 기존에 쓰던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8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집기구입은 조달요구 하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추상이지만 근거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먼저 쓰는 집기들은 그대로 쓰고.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또 한가지는 상록어린이집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상록어린이집은 용인시청 내에 공무원....
영희

안영희위원

거기에 교사 인건비....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동료 안영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상록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 예산에 보육교사 인건비에 1억2,100만원 예산 받은 것 중에 상록어린이집 인건비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되어 있었는데요. 호봉이 올라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한사람 인력이 500만원정도 인상이 됩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거기 교사가 7명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상록어린이집은 우리 시청에 여성무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맞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거기에 직원이 조금 전에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7명. 보육교사가 6명이고요. 원장선생님이 한분 계십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52명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보육교사 인건비가 1억2,100만원이 이미 책정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500만원 건이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지 않아서 형평성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곤란합니다마는 우리시 여성공무원들이 맡기는 상록어린이집이 직원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위탁받는 어린이 수에 비해서 직원이 많고 조직이 비대한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교사 1명당 따지고 보면 9명정도가 되는데요.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성청소년과장이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는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호봉이 올랐으면 당연히 예산 반영해서 정당한 월급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다른 보육기관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시의 다른 기관에 우리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100%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상록어린이 집에는 100%보다 더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188쪽 회계과에서도 그런 예산이 올라왔다 삭감된 건데 수지청소년상담실 수지분소 건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수지 분소는 이 계획이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내년으로 연기된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지도서관 일부를 쓰려고 했는데요. 도서관에서 전체 쓰는 것으로 장소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실 수지분소가 금년에 원 예산대로 운영을 했다면 누가 운영을 해 줍니까. 실질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누구이고 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YMCA 같은 곳에 위탁을 줘서 위탁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중앙동사무소에 용인시청소년상담실이라고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원 계획은 수지도서관에 일정한 공간이 있었으면 수지분소를 설치하고 이런 시설을 해주고 위탁은 적당한 위탁업체를 공모하는데 YMCA가 될 가능성이 많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용인 중앙동에는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비대하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부상담소를 하려고 장소가 없어서 도서관 지을 때 보니까 일부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쓰는 것으로 했는데 도서관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주변에 어디라도 장소만 물색되면 수지상담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조금 전에 박헌수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결산할 때 말씀을 드린게 생각나서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마는 작년도 결산해서 50%도 못쓰고 반환이 됐는데 올해는 성과가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2003년도는 단가 낮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이델비닐이라고 킬로그램당 4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일반비닐이 100원으로 인상돼서 주민들 참여도가 높았고 그래서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계상했습니다.

이동주위원

불과 몇 개월 안되고 결산됐을 때는 올릴 생각이 있느냐했을 때 올릴 생각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오른 가격으로.....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자체적으로 단가를 조정 못하고요. 환경부하고 도에서 단가 조정돼서요.

이동주위원

그만큼 활성화가 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산이 부족이 있어서 포곡 같은 곳은 1,4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주민참여도가 높아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특별예산에 보면 왕산4리 마을회관 신축공사하고 초부 3리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1억5천만원씩 증액되는 것은 처음에 계 직원이 잘못 계상 한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왕산4리 마을회관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그 당시에 토지가 산출하기 어려워서 당초 지가상승을 평당 143만원정도로 예상했는데 현재는 210만원으로 승상이 돼서 상승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모현만 한 것이 아니라 4개 동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계산 산정액을 우리는 거의 맞춰서 해서 추가액이 없는데 왕산 3리하고 초부리, 갈담리만 인상되고 유림동은 땅 값이 인상 안됐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다른 것도 인상분이 있었는데요. 모현 쪽에는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지가상승분을 반영했는데 지가를 충분히 검토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동주위원

물이용부담금이라도 해도 처음부터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3억밖에 안 세웠다가 5억정도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더 투명하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100평을 사야되겠다 해서 못산다고 200평을 사는 행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기정에 3억 예산인데 거기에 1억5천만원이 추가된다는 것은 굉장히 미스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갈담리보다 6천만원정도의 갭이 생겼다면 무슨 말씀을 안 드리는데 3억에서 1억5천만원이상의 갭이 생겼다면 계산을 잘못하고 지가상승이 됐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량을 늘린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면적은 변동이 없고요. 왕산4리 쪽이 지가가 당초에 143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갈담리는 64만원, 초부리는 61만원이었는데 왕산4리가 예측보다 지가가 높아서 사업검토도 소홀히 했었지만 지가는 타지역보다 상당히 높이 인상되는 바람에 부득불 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모현에 지원도 필요합니다. 모현 쪽에 경안천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일리가 가도록 앞으로 타당성이 있도록 지원해 줘야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땅 상승하면 4개 동이 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하다 못해 공사를 하려고 해도 물이용부담금으로 하기 힘든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읍면에서 저희가 받아서 환경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인데 올릴 때는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추정가격을 저희한테 올리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승인돼서 예산 배정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렇게 비싸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대행업체 대행사업비 8개 업체 11억8,76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읍면동 단위에 전체적으로 8개 업체가 분포되어 있는 것인지, 읍 단위나 동 단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증액되는 가장 큰 요인이 수지 죽전지구에 70%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동주택을 11만세대를 예상했는데 금년에 입주가 되면서 13만5천세대 당초 저희가 입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뭐해서 증액되는 세대만큼 약 3만5천세대만큼 공동주택을 반영했고요. 단독주택은 현 4만세대 분으로 당초에는 3만6천 세대였는데 이번에 4천세대가 증액되면서 4만세대로 편성해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8개 업체가 용인시 전체 면 단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일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은 들어가 있고요. 면 지역에 단독주택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8개 업체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심노진위원

평가도 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구역조정이라든지, 세대배분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심노진위원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내가 볼 때는 날짜를 지연해서 오고 이런 불편사항들이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고 평가제를 도입을 잘해서 8개 업체에서 제일 못하는 업체는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내려줌으로 해서 업체가 청소용역을 맡아서 함으로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상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연초에 규정을 만들어서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공포를 했고 하반기 평가를 도입시킬 부분입니다.

심노진위원

8개 업체에서 제일 꼴찌를 한 업체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가장 청소하기 어려운 지역을 배분을 하고요. 세대수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불이익을 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쓰레기 하면 많이 쌓이고 늦게 치워 가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냄새도 많이 나니까 이 업체들은 특별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도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2,800원입니다. 단독주택은 6,200원입니다. 언제 책정된 계약금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2003년도에 해서 인건비 인상분 4-7%만 반영하고요 그 외에 것은 인상을 안 한 상태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업체에서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작년도에는 크게 요구는 없었는데 전체 물가상승분하고 타 지역의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환경보전과장님 본 위원은 2,800원, 6,200원 단가산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산에 반영된대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증가한다는 것은 업체로 봐서는 수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가격도 6,2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00원, 6,200원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정부의 신뢰성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전국의 전체적인 비용부담을 용역기관에서 검토해서 책정한 상태에서도 용역에 대한 것을 반영 안하고 용역에서 나온 것을 타시군에 비교해서 줄여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시가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개별단가는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 계약돼서 2004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계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만 조만 간에 2005년분을 계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전체 금액은 신경 쓰지 마시고 단가부분에 예민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건과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예산서에 의하면 75억원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비가 75억원이 나가고 쓰레기 봉투판매 되는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종량제 봉투가 2003년말 기준으로 51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대행수수료가 72억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로 약 70% 충당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 우리시의 일반예산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금액이 20억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것이 20억이고요. 참고적으로 연간 청소비가 230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량제봉투 판매로 볼 때는 20%의 자립도로 보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0%의 자립도로 봐서는 단순수치로 봐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의 80%정도는 시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0%, 80% 단순수치를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인접 시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가 20리터에 600원입니다. 저희는 20리터에 400원이기 때문에 봉투를 인상했을 때 인상분 560원정도가 인상되면 약 40%정도만 한다면 충당이 가능합니다. 독립채산제는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도 독립채산제를 쓰레기봉투 판매하지 말고 시비로 충당하라는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가 보류를 했고 40%정도 종량제봉투를 인상한다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35 쪽부터 242 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4억8,028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2억2,894만4천원보다 2억5,13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증감 편성된 5,009만4천원에 대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장비 연료유류비 3천만원은 전염병발생 대비 추가 방역소독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부분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필증 진료비 1,920만원은 본인부담금 비율감소 및 국비예산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어 시비 예산편성분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하단,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500만원은 위탁계약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료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죽능.원암 보건진료소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하고, 기흥.원삼 보건지소 치과실 및 방사선 방어벽 설치비 2,500만원, 수지 고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2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기보건진료소 사무용집기구입에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12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240쪽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지원,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금 3,574만4천원은 국도비 부담 지시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자체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진료 및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1억1,500만원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사, 원삼 보건지소내 내과진료의약품 추가구입비 8천만원, 241쪽 소아마비 예방접종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검사실 전해질검사 시약구입비 3,185만8천원은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부기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자산취득비로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장비 3,200만원과 수지보건지소 당뇨확진검사장비 3천만원은 도비지원받아 의료장비를 구입하였기 시비 예산 편성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36쪽 보면 방역장비연료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방역장비연료비는 당초 세울 때는 하루에 80리터 쓸 것을 예상했는데 100리터가 들어가서 추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용역업체에 경유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용역업체는 약품대하고 장비연료비는 저희들이 대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인건비만 위탁비로 지급되네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일반운영비하고 위탁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내년도도 용역으로 해서 하실 거지요. 너무 과대하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동주위원

하다보니까 우리가 봉고차 이상 되는 거 있지요. 큰 차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골목골목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라고 같은 것 조그마한 소형차 있지요. 그런 것으로 해서 소독약기를 싣고 다니면 골목을 소독하는데 1차 봉고차 같은 것도 기반시설이 안돼 있다 보니까 다 못 들어가는 예가 생기는데 소형차로 조목조목 소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238쪽에 죽능보건소 리모텔링이 있고, 고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설치비 50평평에 5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고기보건진료소 집기에 1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고기 진료소 같은 경우는 당초 고기진료소는 83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 20평정도 되는데 진료소와 진료원이 숙소로 쓰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신축과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마을회관 25평을 주고 기존 있는 건물은 진료원 숙소로 양쪽 두 군데를 리모델링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리모델링입니까, 증축입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리모델링입니다. 주민들 진료는 마을에서 마을회관 쪽으로 진료공간을 만들어서 진료하고 현 보건진료소는 20평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숙소로 사용하려고 두 군데를 고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마을회관에서 공간을 제공받는 것이 약25평정도 되고, 현재 보건진료소로 쓰던 곳은 숙소를 개조하기 한다 그렇게 해서 5천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이 평당 100만원씩 가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일반 병원같이 주민들이 오셔서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240쪽 의료 및 구료비가 12억8천에서 15억7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2억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회 추경에 2억2천만원정도의 약품을 사고 어찌됐건 약품을 사는 겁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의료비 지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위에 있는 것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거고. 기정예산에 1회추경까지 12억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12억8,400만원 건 중에서는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사업항목마다 틀리는데요.
헌수

박헌수위원

정확하게 말씀 안하셔도 몇%나 됐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7월달까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월평균 집행액을 계산해서 앞으로 잔여 나머지 달 계상해서 부족액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41쪽 중간부분 소아마비 예방접종약 구입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소아마비는 몇 명이나 보신 거예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소아마비 접종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생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12월달부터 사백신으로 예방접종 약품이 바뀌게 됐습니다. 단가 차이가 4배정도 차이가 나서 저희가 마칠 수 있는 약품 부족액을 계상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사백신은 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생백신은 몇 명분이나 구입을 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지금까지 구입한 약이요?
헌수

박헌수위원

금년도에. 그 예산이 없었어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보조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약품이 바뀌는 바람에 올해 12월달까지 두달동안 마칠 양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분량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3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출생하는 아기가 있거든요. 한 아기가 소아마비 예방접종은 한번에 네 번씩 맞추는데 그 비율을 계산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번 맞추는데 750명 아기들에게 소아마비 사백신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에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750명이라는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750명정도 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출생하는 인구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한거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부터 태어날 아기가 750명입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아니에요. 1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7천정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좋습니다. 중간부분에 부기 변경한 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검사실 전해질 검사는 무슨 말입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전해질검사는 우리 몸에 전해질 칼슘 질병 항목에 전해질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검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품을 다른 에이즈검사나 외국인 근로자 검사비용으로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해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전해질은 몸에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전해질이 있는데 그 검사항목인데요.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이요. 시 예산으로 장비예산을 세웠다 도 예산이 내려와서 했잖아요. 장비구입이 어떤 기준으로 구입이 되는 겁니까? 도비, 국비 어떤 기종은 어느 돈으로 한다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구 보강사업비 예산이 중복으로 사업이 선 부분인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시 예산으로 하려고 했다 그 예산이 되는 바람에 했다는 거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도에서 보조를 똑같이 해주기 때문에 시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장비 사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국비로 사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국비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하고 안되는 부분 구분을 잘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24억8,013만2천원으로 982만6천원이 증액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6,217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5,23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47쪽 인건비로서 인건비인상에 따른 일부 일용인부임 5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248쪽 일반운영비로서 수지도서관 홍보물제작, 도서관리용품 구입비와 연료비 등을 5,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보조사업으로서 도서구입비로서 중복 편성된 도비보조금 1억3천만원을 감액하여 부기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서 수지도서관 청소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시설비로서 수지도서관 중앙휴게공간 안전시설 외 1건으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지도서관 열람실 비품 외 3건에 대하여 3,7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수지도서관부분 251쪽 질문하겠습니다. 개관을 하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것이 수지도서관이지요? 251쪽 수지도서관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지도서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열람실을 이 예산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열람실이 200석 규모밖에 되지 않는데 82석정도 늘리는 거예요. 비품을 구입하고 근본적인 면적은 넓일 수가 없는 것이고 열람좌석을 82개 석을 늘려서 좁게 놔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비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열람실에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더 놓는 예산입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열람실 칸막이를 설치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이지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칸막이로 설치할 겁니다. 새로 하는 것은.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열람테이블해서 4인용 칸막이형 48만원 곱하기 10개, 6인용 칸막이형 7개는 지금 오픈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칸막이형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증설 설치하는 것은 칸막이용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도서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수지도서관에 일반 열람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일반테이블이 17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증가를 시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 17개를 더 놔서 80여명이 더 열람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기존 수지도서관에 열람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칸막이 식이 아니고 오픈식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존 오픈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칸막이 식으로 바꾸시겠냐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테이블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좁혀서 17개를 증설하는데 17개는 칸막이용으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기존 것은 손을 댈 수가 없고 새로 설치되는 부분은 칸막이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51쪽 상단부분에 수지도서관에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지도서관에 안전시설을 간단히 설명해서 계단부분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계단부분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계단부분에 어린이 추락 방지를 위해서 막아 놓는 것이고 유아실 출입문은 현관문의 여닫이문을 자동유리문으로 바꾸는 것이고 맨 밑에 훤스설치는 공원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녁에 들어와서 술을 먹는다든가 화단이 도로같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도서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 된 겁니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249페이지.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부족해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서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도비 50%가 보조되면 시비 50%를 편성해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신간도서라든가, 각종 출판사에서 도서목록이나 대형서점에서 목록을 검토해서 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구입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구입에 관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어떤 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똑같은 값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샀으면 하는 마음에서 협의회에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구입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서직들이 많이 증원도 됐고 전문가가 여러분이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여론수렴을 많이 협의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분이 요청해도 수용해서 그런 도서는 구입을 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먼저 저희 9월 7일 개관한 여성회관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관한 여성회관이 잘 운영되도록 18명의 전 직원이 소신을 다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여성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4,478만2천원보다 8,725만9천원이 감액된 23억5,7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255쪽 중간부분 경상예산 인건비를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59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0억2,7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2억9,423만8천원보다 2억6,6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7억2,33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로 교육교재제작 등 3,59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3억3,741만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전기료, 상.하수도, 냉난방비등의 공공요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개관예정일을 4월에서 9월 7일로 개관함에 따라서 잔여개월의 공공요금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교육강사수당, 일·숙직수당 등 2,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교육 강사수당 부족분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전통예절 교육 등 특수프로그램 운영의 강사수당이며 급량비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여비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여성회관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기정예산액보다 48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직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목의 자체사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4,307만1천원보다 1억7,80만원이 증액된 13억2,11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 설명을 드리면 재료비목으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의 실 내·외 화분구입 등 환경미화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민간이전 목으로 기정예산액 6,95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1억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건물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3억820만원보다 8,125만원이 증액된 3억8,94 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여성회관 유리문 안전장치 설치와 계단 난간 안전시설설치 등 안전시설물 보완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번 도 감사때 지적된 감사지적사항을 내용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7억447만1천원보다 2,150만원이 증액된 7억2,59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전통체험터 가구 및 비품 구입비 900만원, 유압사다리 구입비 1,100만원 등입니다. 이상 여성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우선 257쪽 중간부분 운영수당 중에 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인데 9월 7일날 여성회관을 개관해서 원래는 16주를 예정했는데 22주로 늘어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9개 과목에 4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이루어진 교과목보다 추가적으로 교육과목을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특히 9개 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장인들이 저녁반이나 토요일 오후반을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강좌 과목이 늘어나서 하는 이유라고 그러셨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 이유인데 예산은 16주에서 22주로 올린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정이 16주였는데 경정 22주로 올린 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에 청소년프로그램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예절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서부지역 아이들이 동부지역으로 넘어오기 곤란하다고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59쪽 민간위탁부분에 건물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수지여성회관의 건물관리용역이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건물관리용역이 섰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사실은 우리가 9월 7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정보다 늦게 개관했으면 건물관리용역비가 감소가 되어야지 6,400만원이나 증액 요인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이 부분은 당초에 4월 내지 5월에 개관하려고 해서 공공요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9월 7일 개관함에 있어서 4개월 분만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여성회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9쪽 시설비에 보면 계단 난간 안전시설설치, 여성회관 유리문 안전장치,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설치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준공해서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자꾸 투여할 것이 아니라 건물 짓는 사람들이 익히 설치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기존에 97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이를테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문 가운데 아이들의 손이 들어가도 그 문이 닫치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구멍을 뚫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설계할 때 닫히는 문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건물 감리단하고 건축시공업자로부터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설치하고 났는데 요즘에 1주일동안 개관행사부터 계속 12월말까지 대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난간은 사이가 넓어서 위험하고 문도 노약자나 아이들이 다칠 확률이 높다는 항의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준공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준공되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고치고 다시 만들고 한다면 용인시에서 짓는 건물 거의가 보면 안전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부서가 됐든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설계가 잘못됐건 이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매일 이렇게 하면 우리시 예산으로 올라오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의원들이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안타깝네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준공해서 개관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누구인가 어느 부서인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개관 전에 수지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건물을 지으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물 초기단계부터 운영할 사람을 데려다 설계에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깊이 사과 드렸습니다.

심노진위원

건축 지은 사람들한테 해달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이미 설계에 의해서....

심노진위원

하자가 아니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하자가 아닙니다.

심노진위원

익히 건물 준공되기 이전에 발령 받아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건물이 다 지어진 뒤로 갔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노진위원

반성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용인시 비일비재하다고요. 해놓고 금방 뚫어서 돈 들여서 안전시설 만들고.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출장소 2004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8,847만4천원이 증액된 167억4,5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으로 총무과에서는 10억6,558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267쪽부터 279쪽은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증원에 대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하단부터 281쪽으로 전산관리 업무로서 풍덕천2동 전산교육장 집기와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로 1,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1,12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호적관리,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1,434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호적관리와 지적관리 일용인부임 31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에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지방세관리는 납세자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과 법원수입증지 구입비로 2,0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은 3,0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로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95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복지와 여성복지는, 일반운영비 1,3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79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로 공원녹지 가로화단 인부임으로 1억1,008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 전기 수도요금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지관리로 풍덕초교 옆 수목보강공사 외 7건에 대한 집행잔액 7,86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업무로 유기동물발생 위탁처리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9,716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에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업무로 하천유지보수 및 하상준설사업비 3천만원을,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4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월동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5천만원과 도로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548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2,900만원을 증액하고 노면표지판 설치비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먼저 수지 풍덕천2동 간담회 갔을 때 풍덕초교 옆에 수목보강공사 4,600만원이지요. 주민들이 나무 죽었다고 한 것이?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주위원

4,600만원씩 들인 나무가 하절기에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공사액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큰 액수를 그렇게 소비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공사 자체는 발주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금년 봄과 여름에 무더위로 해서 고사가 있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가을에 하자보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냐면 수지지역도 민감하지만 나무부분은 동절기나 본예산에 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섰으면 겨울철에 수목을 해야지 뜨거운 여름에 해서 주민들이 봐도 질책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요. 한다고 해도 말려서 겨울공사나 가을공사로 미뤄도 되는 문제를 뭐가 급하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습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수목공사에 대해서는 시기성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 줘야됩니다. 주민들이 그때 나온 얘기대로 나무 심고 그러는 비용이 얼마나 마진이 좋기에 두 번, 세 번 공사를 강행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제훈입니다.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04년도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억5,201만원이 증가한 총 462억 9,16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19쪽부터 457쪽까지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종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증가액 5억5,201만원중 인건비 증가분은 3억2,002만1천원으로 봉급조정수당과 청원경찰 재배치에 따른 기타직 보수, 구성읍의 직재변경과 14명의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등 부족분으로 2억7,48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중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한 9건에 대한 2억9,300만원을 감액하고 죽전1동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억2,400만원을 계상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주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4년 9월 1일 용인시장부터 접수되어 9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로는 2004년도제2회일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40억9,200만원으로 계수를 조정한 결과 1억8,820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893억7,7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799억1,400만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동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