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가 어느 곳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지역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2002년 1월부터 국토연구원에 해제 관련 전반 사항을 용역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02년 2월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 방향은 인구가 밀집한 집단 취락을 우선적으로 조기 해제하고 환경 평가 결과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은 조정 가능 지역으로 설정한 후에 광역도시계획내용에 반영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원칙적으로 공영개발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기본방향에 따라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내 해제 예정지는 주택 및 나대지가 20호 이상인 집단 취락 9개 마을을 금년 내에 우선 해제할 예정입니다. 기준은 호수 밀도가 1만㎡당 주택 10호 이상인 주택 20호 이상 마을로 하였으며 대상마을은 노곡동 새동네마을 1개소, 서변동 고촌·이곡마을 2개소, 연경동 태봉·들연경·바깥도덕마을 3개소, 도남동 정걸·덕응·사창용골마을 3개소입니다. 해제 대상 마을 당 해제 면적은 주택 호수 기준 호당 300평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그 경계 및 정확한 면적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하여 정할 예정이며 구청에서 예상하는 집단취락지구 우선 해제 면적은 9개 마을 합계 총 397,980㎡(120,600평)이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평가 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 가치가 낮아 조정가능지역 대상은 서변동 택지개발지 경계부터 서변동, 연경동 일부 지역이 해당되며 칠곡3지구 경계부터 도남동, 국우동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 가능 지역은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 등 공영개발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문의원께서 지적하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바로 이 조정가능 지역인데 이 지역은 공공주택사업, 국책사업 배후단지, 지방이전 기업유치, 물류유통단지 등 공영개발 방식만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한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김종문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3공단 일대의 침산1동, 노원3동의 주차 대란과 관련하여 단속 실적과 『주차장 다시 찾기 운동』전개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과 설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말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5,086개소에 38,79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옥내 1,824개소 14,486대, 옥외가 3,264개소 24,306대이며 우리 구의 차량등록 대수 136,553대 중 승용차 93,356대를 감안하면 부설주차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41,5%에 그치고 있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67년 3월 30일에 건축법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2,000㎡(605평)이상의 특수 건축물의 경우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79년 4월 17일 주차장법이 제정되면서 상업 지역은 1,500㎡(453평)이상, 그 외 지역에는 3,000㎡(907평)이상을 설치 대상으로 하였으며, '90년 8월 8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공장의 경우 300㎡(90.7평)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차난은 근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급격한 도시화로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 도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99년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노외주차장 신고제도의 폐지,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명령제의 폐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및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단순화,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완화되어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의 부설주차장 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당초 목적 사용을 위해 정기 점검은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한정된 인력으로 인하여 전체 건수의 5%이상을 점검하고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분기별 20%이상 점검과 아울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간 점검 건수는 총 5,086개소 중 876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8건은 시정 완료되었고 18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침산동과 노원동 일원의 점검 건수는 108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건은 시정 완료되었고 5건은 시정 중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다시찾기 운동』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으나 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반 사항을 강제하여도 시정이 잘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1회성 내지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어 별도의 『주차장 다시 찾기 운동』보다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과 엄격한 법 집행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 문제는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가 지속되는 한 주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실로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강화를 위해 2001년 8월 18일 주차장조례 개정 건의를 하여 반영하였으며 2002년 9월 11일 다가구주택의 주차 대수 강화를 건의하여 시에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속과 아울러 제도의 개선과 공영주차장의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종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개념적인 혼란을 겪는 것이 공단을 조성하거나 체육시설을 해서 수익성있는 사업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공단을 만들거나 체육시설을 만들거나 하면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는 대충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약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해제 대상, 올 연말까지 해제를 완전히 해주는 곳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는 안 해주지만 조정 가능한 지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공공개발 방식을 취해서 개발할 수 있는 조정 가능 지역, 그리고 완전히 종전과 똑같은 그린벨트, 이렇게 세 가지로 대충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문의원님께서 일본이나 경기도에는 산을 허물고 해서 택지도 조성하고 공단도 조성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국가 시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선 해제지역과 조정 가능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지역에는 일체 건축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건교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96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절차를 밟느라고, 그린벨트 지역이 되다 보니까 각종 절차를 밟다 보니까 3~4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사업을 입안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하고 괴리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그린벨트 개념의 대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일이 건교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을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하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가능 대상지역,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경동 들판, 그리고 도남동 북구문화예술촌 이남의 들판, 이런 곳이 조정가능지역인데 이런 땅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대구의 노른자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세한 답변은 피하겠습니다 하니까 비밀이 누설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막연한 그림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드리겠는데 막연한 그림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제가 상당히 다들 어렵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대구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현재 대구 안에 있는 인적, 물적 자본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대구 이외의 서울, 경기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의 인적, 물적 자본을 가지고 와야 대구 경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물적 자본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향 인사들 중심으로 다시금 공장 내지는 투자 유치를 권하고 또 대구로 와서 살아 주기를 권하고 이렇게 인적, 물적 자본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첫째는 물적자본 측면에 보면 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도로 교통망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육과 문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 1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구미에 내려가라고 하면 7명이 사표를 내고 대구에 내려가라고 하면 3명이 사표를 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대구에 안 가는 이유를 물으면 간단합니다. 아이들 교육, 문화적인 혜택이 모자란다, 주거환경도 대구가 나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본을 유치하려면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회간접자본, 도로망 이런 것은 전국에서 최고니까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치더라도 교육, 문화, 예술, 주거환경 이런 분야는 우리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태가 1급 주택지가 되지 않겠나, 소위 말하면 아주 고급 두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전원주택지로 꾸민다면 거기가 1순위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또는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칠곡 학정동에 위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이 새롭게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순전히 사견임을 밝히고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러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져야 되지 않나 저는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종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 내 공장에 옛날에 주차 구획선이 있었는데 대부분 건물화 된 것이 많다, 이로 인해서 3공단 일대 주차난이 생긴다는 것과 큰 공장이 분할되어서 작은 공장화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문제와 그 다음에 길을 내놓은 것이 면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2건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시적으로는 점검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많이 못합니다만 특히 공단 일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공단 일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장이 주택 내지는 영업형 건물화하면서 생기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 건물을 건축하는 문제, 학교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길을 내놓는 것에 대한 대지 면적 포함 관계는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포함 안 되는 것은 건축선에 의한 후퇴를 했다든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후퇴를 했을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나머지 현재 땅만 가지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진해서 후퇴했을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