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형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북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칠성동, 침산동 지역의 초·중학생 수용 비상에 따른 학교 부지 확보에 관한 제반 문제와 과밀 학급 해소 대책과 옥산초등학교 운동장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예방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칠성동, 침산동 지역의 초·중학생 수용 및 비상에 따른 학교 부지 확보 방안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 및 대책 마련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북구 침산동 신 주거 단지 급부상으로 인한 교육·교통시설 미흡", "칠성동, 침산동에 아파트 신축 불허로 주상복합건물 집중과 학교 부족 지역 지정", "칠성, 침산동의 초·중학생 수용 비상인데 공장 이전 자리에 아파트 복합건물 건립으로 학교 부지 확보 막막",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8건을 확정하여 우리 북구의 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조건부로 가결시켰음"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당면 해결 사항 등이 계속 보도되었으며 대단위 아파트 지구와 주상복합건물 건립 등으로 초·중학교 설립이 시급하다고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 허가 신청을 거쳐 서부교육청에 건축 허가 협의까지 마친 공동주택과 주상 복합 건물은 5건에 4,700여 가구로써 이들 건물은 대부분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들 건물이 완공되기까지는 당장 2개 초등학교의 신설이 필요한데 현행 도시계획 시설 기준상 2천 가구 이상 들어서면 1개 초등학교가 필요한데다가 기존 학교도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현재 칠성초등학교가 43.2명, 침산초등학교가 42.6명, 달산초등학교가 42.5명이나 되며, 중학교 역시 침산중학교는 40.2명, 대구일중은 39.2명으로 높은 편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03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려는 교육 당국의 목표에 반하여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2002년 1월 학교부지확보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 시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들 사업에 대해 당국에서 학교 부지 확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과 학교 부지 확보를 강요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또한 주상 복합 건물은 법상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학교 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교 증축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제104회 임시회 시 이 지역의 학교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지만 이 문제가 워낙 중대하고 민감한 사항이므로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파트 건립에 의거 상주 인구 및 학교 시설의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은 관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 내에 필요한 학교 부지 요청이 있을 시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재도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의 수용 인원이 높은데다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된다면 학교 부지 확보와 과밀학급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른 허가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으니 교육청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또한 우리 북구청에서 교육청과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지 그동안 협의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다시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옥산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 개설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데 내용인즉 칠성동 삼성 홈플러스 앞에서 동편 신천대로 간으로 이어지는 폭 30m, 길이 540m의 간선도로 개설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2004년도에 착공에 들어가 3년 뒤인 2006년까지 도로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는 지난 1937년에 시설 결정이 났으며 옥산초등학교는 1957년에 개교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변 여건의 변화와 도로망 개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십 년째 개통을 미루어 왔다가 이제야 시행하게 되었겠지만 이 도로가 계획대로 뚫리게 될 경우 옥산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운동장 없는 미니 학교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측에 의하면 "도로가 개설되면 학교 땅 5,000여 평 가운데 절반인 2,600평 정도만 남게 되어 운동장은 거의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 구실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도로는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로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차량들이 60㎞이상의 고속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차량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밖 일정 구역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해 운동장 통과 구간을 지하화 한다든지 아니면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마냥 예산만 강조한다면 사고 위험은 계속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대구시와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대구시와 관할 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칠성동, 침산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지구와 주상복합건물 건립에 따른 상주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중학교 학교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성동, 침산동 일대 아파트 및 대형주상복합 건축물 건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칠성·침산동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 내 대우드림아파트 건립과 태평염직 부지의 롯데아파트, 명성웨딩 부지의 명성웨딩 주상복합건축물 건립 계획 등 칠성동, 침산동 일대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립이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약 13개소에 5~6천 세대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예상되는 상주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학교 시설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부족한 학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부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서부교육청에서는 당장 부족한 학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달산초등학교에 15개 교실, 칠성초등학교에 14개 교실의 교사를 금년도에 증축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칠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조성할 때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고 당장 부족한 학교 시설은 해결이 될 수 있으나 앞으로 건립이 예상되는 아파트에 대비한 학교 시설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칠성동, 침산동 일대의 균형 있는 도시 개발과 부족한 학교 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칠성동, 침산동 일원에 대한 도시 재개발 계획을 도시계획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 의뢰 중에 있어 오는 11월경에 학교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구시에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시설 결정과 학교 시설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대단위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허가권은 대구시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학교 부지 확보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11월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김형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산초등학교 운동장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산동 삼성 홈플러스에서 신천대로에 이르는 폭 30m, 연장 420m의 대로 2류3호선 도시계획 도로는 1937년에 시설 결정이 되었으며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 1956년 개교한 옥산초등학교의 운동장이 양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폭 30m의 대구광역시에서 개설하여야 하는 도로로써 주변 지역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2002년 10월부터 옥산초등학교의 건축물 개축 공사를 시행하게 되므로 인하여 도로의 조기 개설을 대구시에 여러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본 도로는 북구를 관통하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벌써 개통이 되었어야 하는데 옥산초등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옥산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경명여중·고와 이전 협의도 해보았고, 또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 부지를 추가 확보하려고도 해보았지만 없어지는 운동장을 대체할 만한 토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운동장이 좁은 미니 학교로 남기로 결정하고 현재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운동장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육교 건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도로 개설 시에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형기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 답변하시는데 옥산초등학교 가운데로 길이 난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m 길을 만약에 시에서 설계를 할 때 미리 대현동하고, 이번에 대현동에 청장님 아시다시피 강남약국에서 등나무식당 쪽으로 20m 길이 나면 그것하고 다리를 놓아서 연결을 해주셔야 대현동도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럴 계획과 용의는 없으신 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서에 대현동 육교 놓는 다리는 없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옥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산초등학교를 관통하므로써 교육청에서는 둘러본 결과 옥산초등학교의 도로 개설로 인해서 경명여중·고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달에 교육청에 갔습니다. 옥산초등학교를 도로를 내게 되면 학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경명여중·고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청장님은 협의해서 안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경명여중·고가 응해 준다면 부지 매입이나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해 줄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만의원의 보충질문은 경명여중·고와 옥산초등학교의 합의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제가 조금 전에 경명여중·고하고 경명여중·고의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이신데 경명여중·고와 협의를 서면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사장하고 구두로 두어 차례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명여고 재단 측의 요청이 경명여중·고 학교를 주는 대신에 칠곡의 델타클럽 있는 곳에 경명여중·고 학교를 지어 주고 도로 나고 난 나머지 옥산초등학교 땅을 다 달라, 옥산초등학교 중간에 도로가 관통되고 나면 남쪽, 북쪽 도로변에 땅이 남습니다. 그 땅도 다 주고 칠곡에 새로 학교를 지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저희들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남는 옥산초등학교 도로변의 남북 쪽의 그 땅의 가치가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현재 홈플러스 주변이나 이러한 네거리에는 대로변이 700만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땅을 다 주고 칠곡에 학교를 새로 지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경명여중·고를 살 수 있겠느냐, 살 용의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사면 감정가로밖에 못 팝니다. 그래서 경명여중·고는 감정가에 당신들이 이 땅을 팔고 그 돈을 받아서 당신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학교를 지으라고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학교 부지를 내놓는 대신에 옥산도 내놓고 건물도 지어 주고 하니까 교육청이 관하고 민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요청하는 것은 보상을 받아서 가지고 나가서 다른 곳에 학교 건물을 지어 달라는 요청인데 사기업체처럼 개인처럼 생각을 하고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그런 협의였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이야기하다가 경명여중·고 이전하는 자리에 옥산초등학교를 옮기는 것은 완전히 저희들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4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경명여중·고 이전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옥산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 시설 결정을 추가로 100평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0평인가 더 했습니다. 이번에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결정을 추가로 해주어서 교육청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옥산초등학교에 다른 장소 이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만 결국 이것저것 다 안 되어서 현재 위치에 건물을 신축해서 미니 학교로 남게 되었다는 곤혹스러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 답변에서 달산초등학교 15개 학급, 칠성초등학교 14개 학급을 증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달산 15개, 칠성 14개 증축하는 것은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과밀학급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현재 45명이 되는 것을 30명씩 하라고 교육부의 지침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달산초등 15개 학급, 칠성초등 14개 학급은 주상복합건물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꼭 칠성동이나 침산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에도 그 주위에 현재 부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초등학교에서 주위에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급이 많이 늘어날 때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거나 큰 대로를 건너서 가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 주고 연구 검토를 해서 학교 부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달산초등학교와 칠성초등학교 신축건은 현재 인원을 30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거의 다 찬 형태입니다. 거래서 주상복합건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 보충질문에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달산하고 칠성초등에 학급 증설을 얘기를 드렸던 것은 조금 전에 김형기의원님께서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칠성초등학교가 43.2명, 달산초등학교가 42.5명이나 된다, 그래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는 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실을 증축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증축 계획이 이번에 새로이 신규 허가가 나갈 예정인 주상복합단지 건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협의가 오기를 정확한 세대수가 나와야지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은 하겠으나 대충 지금 규모로 봐서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 1군데 정도를 학교 부지를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2군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칠성동 1곳과 그 외에 침산동 일대 초등학교 하나 더 추가 신설, 그리고 중학교 하나 더 해 달라고 현재 요청이 그렇게 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디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면 좋겠는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은 조금 전에 드린 것과 동일하니까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구권회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권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북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코저 하는 것은 첫째, 조야동에서 무태동 방면 고속도로에 설치된 햇빛이 들지 않는 방음벽 교체와 둘째, 동변동 281번지에서 259번지선 소방도로와 서변동 970번지에서 935번지선 도로 계획의 조속한 도로 개설과 셋째, 연경동 동화천 정비 계획과 넷째, 관내 수해피해 상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조야동에서 무태 방면 고속도로 방음벽으로 인한 빙판길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방음벽은 햇빛이 들지 않아 동절기에는 고속도로, 이면도로가 그늘이 지고 빙판이 생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야동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그동안 본 의원과 주민은 고속도로관리공단에 투명한 방음벽으로 교체할 것을 계속 건의해 왔으나 조치가 되지 않으므로 이번에 구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변동 281번지에서 259번지선 소방도로 도시계획과 서변동 970번지에서 935번지선 도로 계획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신속한 도로개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연경동 동화천은 관내 유일한 소하천으로 자연생태계 보존과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하천 정비사업을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정비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난 장마로 인해 제방의 상부가 위험하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 8월 태풍 루사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수해민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피해 상황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들을 모두 천재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해당 담당자들의 안이한 근무 자세에서 비롯된 인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수해 대책은 무수히 수립되고 추진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안이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관내 조야동, 노곡동 주민들은 주 통행로가 물에 잠겨 많은 거리를 우회해서 통행하고, 또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 수해 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다 파악이 되었는지, 그리고 피해 복구는 다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금호강은 강바닥이 가득 메워져 담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호강 수해 예방 대책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구시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권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권회의원의 질문에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환경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창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권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야동에서 무태방향 고속도로에 설치된 햇빛이 들지 않는 방음벽을 투명형 방음벽으로 교체할 것을 구 차원에서 건의할 의향이 어떤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방음벽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1개소, 9,216m로써 설치 장소는 도로변 15개, 철로변 6개, 아파트 13개, 학교 7개이며 종류별로는 콘크리트반사형 16개, 알루미늄형 21개, 투명형 4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콘크리트방음벽은 2000년 4월경 경부고속도로를 왕복 8차 도로로 확장하면서 총 176m 중 112m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64m는 민원이 있어 착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콘크리트 방음벽으로 인해 이면도로에 그늘이 지고 빙판으로 인한 교통사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인 삼부토건에서도 고속도로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투명형 방음벽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협의한 결과 교체하여 주기로 구두 확약을 받은 상태이나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국도로공사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생활주변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구권회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변동 281번지에서 259번지선 도로 및 서변동 970번지에서 935번지선 도로의 조기 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변동 281번지선의 도로는 폭 6m, 연장 350m의 소로 3류 103호선의 도시계획 도로이며 서변동 970번지선 도로는 폭 6m, 연장 11m, 소로 3류 93호선의 도로로써 '88년 4월 14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 주거대책비, 영업권 보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시에 많은 구간에 대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향후 5년 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매 회계년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주변 여건과 주민의 이용도 등을 고려, 도로 개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개 노선의 도로 개설에는 10억 원(보상비 7억5천만 원, 공사비 2억5천만 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당장 개설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화천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으 로 우리 구의 동화천과 달성군 달성습지와 동구 안심습지에 대하여 2001년 12월말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시 재정 여건상 달성습지를 우선 시행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화천 정비계획은 대구시에서 계획 중인 친수생태공원과 병행하여 하천정비를 시행하여야 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대구시의 재정 여건상 조기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친수생태공원 조성 시까지는 동화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 수립된 동화천 기본계획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제방을 정비함으로써 수해 등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 수해 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액과 피해 복구는 다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는 집중호우 시는 농작물 3.5㏊가 침수되었으며, 그 피해액은 1,058만6천 원으로 복구 대책으로는 이재민 구호비가 1세대에 2명으로 82만6천 원, 농작물 대파대가 3.5㏊에 737만5천 원, 생계지원으로 16세대 238만5천 원이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확정 통보되었으며, 대풍 루사 내습 시에는 주택 등 침수 16동, 농작물 3.7㏊, 양봉 320군, 공공시설(신천호안 유실 등) 22개소 등이 피해액 3억7,994만4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복구 대책으로는 주택 침수 수리 6세대에 840만원, 농작물 대파대 3.7㏊에 1,531만8천 원, 양봉 320군에 4,80만원, 생계지원 6세대에 402만4천 원, 학자금 면제 2명에 40만2천 원, 공공시설(신천호안 유실 등 22개소) 3억1,100만원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국고가 배정되는 대로 지방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금호강물 역류 현상이라 함은 금호강 수위 상승 시 인접지역의 내수가 배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어난 강물의 유입 현상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바 금호강은 '83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 당시와 '94년도 하상 변동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금호강 바닥은 하천 정비 및 쇄굴 등으로 1m정도가 낮아진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근간 조야동 등 일부 지역 침수 현상은 기상 이변으로 전례에 비하여 많은 강수량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금번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확보하여 수문 및 간이 펌프장의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권회의원님의 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권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권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재모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재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모의원입니다. 구권회의원님이 조야동 방음벽을 사회산업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제가 유통단지로 가면서 출근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야동 고속도로 다리를 뜯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절충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할 때 확실히 절충을 해서 무태교는 방음벽을 유리로 해 놓았습니다. 조야동 노곡동도 알루미늄으로 했지요. 맞습니까 최인철의원님?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유리벽입니다.) 유일하게 조야동만 안 해 놓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이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서 유리방음벽을 설치해 주도록 한번 더 촉구합니다.

김재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입니다. 구권회의원님의 질문 중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곡동과 조야동 이번 루사 태풍으로 인해 9월 4일, 5일 경에 많은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수기든지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였다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 것입니다. 매년 한 두 번씩은 태풍이 옵니다만 한번 더 노곡동이나 조야동에 배수펌프장이나 양수기 30인치 2대 정도만 하면 물을 충분하게 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내년이라도 그런 태풍이 올 시에 피해가 없도록 강구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인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질타하시고 진작 양수기 등을 확보를 했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호강 물이 제방이 낮은 부분을 통해서 넘어갈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인철의원님께서 양수기 등을 미리 확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공무원과 동시에 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모의원이 보충질문하신 것은 촉구니까 사회산업국장이 부지런하니까 잘 하실 것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루사 태풍 때 구권회의원과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 제가 조야동으로 같이 가 봤습니다. 하급공무원은 물이 차는 곳에 구권회의원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조금 높은 공무원은 입구에만 있고 탁상 행정만 해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본부의 사무실에만 있는데 두 분 중의 한 분은 현장에 나가서 구민들이 현재 수해를 많이 입으면 생명까지도 위험성이 있지 않나 살펴 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하급공무원들만 물에 들어가고 고급공무원들은 입구에 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전부 왔다가 가 버리고 건설과 과장, 국장, 전부 사무실에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무태, 동서변 하천 문제는 김해도 이번에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결과적으로 생태 관계, 환경 관계 때문에 불도저로 풀을 안 베고 잡나무를 안 베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문제도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 현안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매천로 공사의 완공에 따른 태전동 145번지선 소하천 복개 도로 공사 및 태원빌라 앞 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둘째, 강북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건대학 삼거리까지의 하수도 설치 문제 및 강북고등학교에서 태전삼거리 구간의 동편 인도 미설치 건과 셋째, 칠곡지역 주민, 특히 노인분들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칠곡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칠곡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매천도로 공사가 12월 중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칠곡 주민의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투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 매천로 무료화 투쟁은 전 주민의 단합된 투쟁으로 대구시의 무료화 약속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산 밑으로 매천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매천로 진·출입로가 단 한 곳밖에 없어 구왜국도 확장공사 완공으로 인한 교통 체증까지 겹쳐 엄청난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전동 145번지선 소하천 복개도로공사 및 현재 보건대학 삼거리부터 태원빌라 앞 연흥사 앞으로 이어지는 460m, 폭 20m의 계획 도로를 조속히 개설한다면 매천로 진·출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구왜국도의 교통 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답변을 바라며, 둘째, 구왜국도 확장공사가 2001년부터 시작하여 1년 6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중에서 강북고교 정문 부근의 보건대학 삼거리까지 150m 도로 가장자리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런 연유로 지난 여름 폭우 시에 물난리를 겪어 주민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고등학교에서 태전삼거리까지 500m는 아예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승강장이 2개나 설치되어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하수도 설치 문제 및 인도 설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현재 전체 구민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23,500여 명이 될 정도로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른들이 노인성 질환인 신경통,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저렴한 진료비를 받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구 22만을 상회하는 칠곡 지역에는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20리 이상 떨어진 북구 보건소까지 가려면 노인분들에게는 너무 큰 불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독감예방주사 같은 경우에는 약이 모자라 선착순으로 주사를 놓아줄 만큼 노인분들의 이용이 많고 그 외에도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칠곡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곡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 분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태전동 145번지선 소하천 복개 도로 공사는 구왜국도의 보건대학에서 현재 시행 중인 매천로 동측에 있는 한일아파트 간의 폭 20m, 연장 650m의 중로 1류 64호선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로서 본 도로 전 구간 개설사업비가 94억 원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일시에 전 구간이 개설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인근 구왜국도의 확장 및 매천로 건설 등 주변 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미복개 구간 80m의 도로개설과 많은 민원이 있었던 태원빌라 주변의 기설도로 100m 정도를 우선 개설될 수 있도록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태원빌라 앞 미개설 도로와 미복개 구간의 도로를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강북고교 부근 보건대학 삼거리 하수도 설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구왜국도 상 강북고교에서 보건대 삼거리간의 하수도 미설치로 인한 수해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도로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구시와 협의하여 왜관 IC에서 태전교 간의 국도 4호선 확장 시 도시계획도로 폭 35m 중 22.5m만 확장하도록 추진하던 중 우리 구와 대구시 합동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전 폭으로 확장이 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서측만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개설되어 현재 보도가 설치된 실정입니다. 동측의 미개설 부분 확장을 위한 사업비 74억 원 정도를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나 우선 현 상태대로의 정비사업비 1억3,500만원을 연내 지원토록 약속되어 보건대 삼거리에서 왜관방향 고가교 구간까지 간이보도 시설과 하수도 설치 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하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구간 도로의 완전 개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서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지역 보건 지소의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 43만여 명 중 약 44%정도가 칠곡 지역에 거주하는데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멀리 있는 주민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소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구 문화예술회관 신축 시에도 보건지소 설치 공간 확보를 검토하였으나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 설치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정원 인력 확보 문제입니다. 김충옥의원님의 부족한 의료인력 충원계획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작년까지 구조 조정으로 많은 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추가 정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보건소 인력으로는 기본적인 보건사업 추진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소 및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나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의 유휴공간 확보를 검토 중이나 여의치 못할 경우 약20~30평 규모의 건물 임차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임차료가 평당 얼마될지몰라도 1층 정도면 1천만 원 예상하면 2~3억이 들고, 장비구입비 약5천만 원, 매년 인건비도 1억2천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인력과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건지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주에도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직접 출장 가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700여 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거부터 농어촌 지역은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도시 지역도 보건지소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의 공공보건기관 접근성 제고는 물론이고 저소득계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개소 당 정규직 4명 정원 증원과 공중보건의 2명 파견 등의 인력 지원을 기본 모델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계획에 따라 현재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고 또 원활히 협의가 되면 내년 이후 보건지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올해 달서구보건소에서 이미 성서지소 설치를 요청했으나 인력 충원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보건지소가 설치되면 칠곡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공공보건 전달 체계 구축과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각 구마다 열악한 예산 사정이나 인력 구조 조정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우므로 시일을 두고 추이를 봐 가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병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금병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