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2002년 10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의 세입액은 1,466억9,839만7,34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60억226만2,503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 2,206억9,613만4,816원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는 명시이월 31건 65억8,486만8,950원, 사고이월 21건, 54억8,701만6,440원이며 계속이월비는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6억1,138만3,190원을 가감한 순세계잉여금 80억1,286만6,236원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암반 관정 공사 외 2건, 2억9,651만2,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상의 집행 상 하자는 없으나 세출예산 1,433억 원 중 불용액이 53억 원 정도로 과다한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알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수정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2002년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9월말 현재 우리 구의 인구 현황을 보면 총 인구수 429,071명 중 20세 이상 인구는 302,031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이 감사 청구를 하려면 '20세 이상 주민 청구의 50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604명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야 하므로 당면한 사항들을 처리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많은 불편이 있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주민의 수를 축소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소외 지역의 소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구축 및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주민들의 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 숙고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