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제180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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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의 명품도시과, 도시재생과,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2012년 9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은 명품도시과로,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생과로 부서명 변경, 테마개발과가 신설부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낙원 명품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 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35억3,825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8,360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603쪽 명품도시과입니다. 명품도시과는 4,743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3만7천원을 증액하여 서민의 보금자리주택 마련촉진사업에 1,7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3,043만7천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7쪽부터 608쪽까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21억6,285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1,710만5천원을 감액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ㆍ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2,543만5천원을, 행정운영경비에 3,74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10억원을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10억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1쪽부터 613쪽까지 테마개발과입니다. 테마개발과는 13억2,796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1,646만5천원을 증액하여 가학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동굴개발사업에 11억4,861만8천원을, 가학산공원 조성사업에 1억2,931만3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523만4천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749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122억9,9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정비촉진 예비비로 122억9,9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798쪽입니다.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LH와 정산중에 있으며, 지출잔액 20억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799쪽입니다.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가학동 산17-1번지 일원에 가학광산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1억9,500만원으로 지출액은 53억6,409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7억1,519만원이고 2014년 이후 예산액은 451억1,500만원입니다.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2012년도 지출액은 1억8,95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3억1,050만원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광명동, 철산동 일원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27억6,900만원이며, 지출액이 6억139만2천원이고, 지출잔액은 21억6,76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85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된 기금입니다. 87쪽입니다. 수입예산 계획내역으로서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5억7,616만8천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예치금회수 192억656만3천원으로, 총 207억8,27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계획내역으로는 207억8,273만1천원 전액을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158억3,805만7천원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 202억8,530만9천원 대비 △21.92%인 △44억4,725만2천원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도시재정비촉진)는 122억9,979만9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15억6,344만8천원 대비 6.4%인 7억3,63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명품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4,743만7천원으로 201년도 당초 예산액 3,040만원 대비 56.04%인 1,70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603)으로는 광명시 보금자리주택추진 사업 지원 1,700만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3,043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과 소관 2013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44억6,265만5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202억4,340만9천원 대비 △28.56%인 △57억8,075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122억9,979만9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15억6,344만8천원 대비 6.4%인 7억3,63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607)은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홍보 3,000만원 편성 광명 뉴타운 소식지 2,502만원 편성,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8,055만원 편성,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편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억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p85～91) 기금총액 207억8,273만1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5억7,616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192억656만3천원이며, 지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예치금 207억8,273만1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수정예산 포함122억9,979만9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15억6,344만8천원 대비 6.4%인 7억3,63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p749)으로는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3억9,534만원, 순세계잉여금 109억445만4천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며, 세출은(p753) 예비비로 122억9,979만9천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소관 계속비사업(p798 -800)입니다.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으로 총사업비 395억800만원, 위치는 소하동4 -1 번지일원, 사업량은 112,120㎡,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는 총사업비 27억6,900만원, 위치는 광명동, 철산동일원, 사업량은 도로355,410㎡,녹지170,553㎡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4년 까지이며, 2011년까지 기 투자액은 20억6,900만원이고 2012년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3억2,796만5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1,1500만원 대비 11,547.5%인 13억1,646만5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611)으로는 가학산동굴 홍보물 제작 7,000만원 편성·동공문화예술공연 5,250만원, 동굴축제 1억5,000만원, 동굴영화관 3,500만원, 동굴전시회 5,000만원 편성, 동굴근대문화유산 전시관설치 1억5,000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소관 계속비사업(p799)입니다.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으로 총사업비 395억800만원, 위치는 소하동 4-1번지 일원, 사업량은 112,120㎡,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가학폐광산 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는 총사업비 521억9,500만원, 위치는 가학동산17-1번지일원, 사업량은 614,369㎡,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로, 2011년까지 기투자액은 60억8,000만원이고 2012년은 15억원, 2014년 이후는 225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는 하지 않고 명품도시과 팀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명품도시과가 특별히 없어서 도시재생과와 같이 하는 건 어떨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따로 해야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명품도시과 팀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품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명품도시과장 성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명품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명품도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명품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3년도 명품도시과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과 본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명품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보금자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특별히 진행되는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대선이 가까워지고 정권 말기가 되다보니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강복금위원

보류로 끝날 것 같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사업은 확실히 진행됩니다.

강복금위원

시간이 걸립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강복금위원

시간이 걸리면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할 텐데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주민들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정권 말기이다보니까 추진이 미진해서, 내년 상반기 때에는 주민들한테 추진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준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까지는 주민들한테 무엇이라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입장은 이해하는데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심하니까 확고하게 언제쯤 개발이 된다든가 아니면 안 되니까 알아서 살라든가 대책이 있어야지, 물론 발 빠르게 움직인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 만나면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들이 듣기에도 딱하고 힘듭니다. 보금자리주택 한다고 한지가 2년 넘었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2010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쯤 보상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보상대책 세워진다는 이야기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지나다보니까 그분들 뵙기가 저희가 민망합니다. 민망한 것 아시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도 주민들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석상, 토론석상 공문화 시켜서 LH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시행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2013년도에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포를 해주겠다는 것이 국토부 실무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강복금위원

조금 있으면 된다고 한지가 벌써 2년째 끌고 있으니까 아마 2013년도 상반기에 이야기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신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러다가 다른 소리 하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네요.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실망감이 주지 않게 차분차분하게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며칠 전에 이언주의원실에서 주관해서 국회에서 공청회 했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공청회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LH공사 입장, 우리 시 입장, 주민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종합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주민들은 보상이 늦다보니 하든지 아니면 빨리 공사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일찍 주든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과장께서 현재까지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 과장이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택지계획과장이기 때문에 보금자리 담당과장입니다. 장관 위임해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2013년도 상반기에는 추진일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주겠다. 현재는 정권 말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사업계획도 변경하면서 추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반기는 사업을 안 했는데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일단 2월 25일에 대통령 취임되면 그 후에 보금자리사업계획에 대해서 다 보고가 되겠지요. 보고한 상태로 추진할 것입니다.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주민들 어려운 상황, 예를 든다면 융자를 파악해봤더니 3천억 정도 융자가 나갔더라고요. 1년에 200억 정도 이자가 나가는 애로사항도 국토부, LH공사에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되 현재 있는 사업계획 가지고는 어렵고 물량축소, 세대나 인구를 축소시켜서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LH공사가 발표한 것이 1차, 2차 나눠서 하겠다. 그것이 지금도 유예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공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2010년도에 2013년도부터 보상하겠다고 고시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지 보상관계는 명시된 것이 없는데 시 입장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일괄보상을 하고 사업만 1단계, 2단계 사업시행을 해달라는 입장으로 계속 피력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금자리주택을 2010년도에 발표하고 실제로 발 빠른 사람들은 다른 곳 가서 대토를 구입하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지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융자 이자에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또 많잖아요. 개인재산을 국가가 정하다 보니까 개인조사재산을 활용을 못한단 말이지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사시는 분들은 어려워진다. 현재 사고파는 부분도 원활하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융자 이자도 힘드니까 우리 시가 조금 더 발 빠르게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후에 제가 준비하는 것도 하나있습니다. 준비할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보금자리 관리단속 월액여비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새롭게 관리단속자가 없어서 세운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당초 보금자리지구 내에 단속을 주택과에서 단속원들이 시행했는데 6월 20일 업무분장을 하면서 보금자리지구 내에 단속은 명품도시과가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속관리자 1명이 근무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5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월액여비가 25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12월 27일 토론회 한 것 아시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보금자리주택 비대위와 LH 국토해양부 지역구의원 등이 토론회 한 것 맞지요? 결론 났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안 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선기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헌정기념관에서 주민들을 강제동원 했습니다. 결론도 내지 못하는 정치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LH나 국토부에서 책임 있는 자나 수장이 나와서 토론을 해야지 과장이 나와서, 대선기간에 주민들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도 못 내면서 그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지정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쇼입니다. 주민들 선동해서 결론도 나지 않고 책임 있는 분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업지구 내에 주민대책위원장이 4명 있습니다. 한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님을 초빙해서 대책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국회에서 아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관을 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장관이나 차관 그렇지 않으면 차장이나 본부장이 나오면 가겠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위임을 받아서 온다고 해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참석한 것입니다. 강제동원 한 것도 아니고 주민대책위원회 스스로 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패널도 참석하셨는데 시의 입장과 주민들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분명히 그곳에서 여러 가지 건의했습니다. 세대수를 줄여 달라, 주민들 보상 문제가 있다. 행위제한을 완화를 시켜 달라. 지구 지정을 해놓고도 여태까지 2년이 흘렀는데 제한을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완화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중간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나온 것 중에 좋은 의견들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포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 달라, 사업을 일찍 시행해 달라. 다 그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론은 하나도 없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내년 상반기 때 추진일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주겠다.

병주

이병주위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들 빨리 해주고 싶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LH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LH가 파산위기인데 무엇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진행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LH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잠깐 미진했는데 1월 8일자로 민간사업자도 참여,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민간사업자도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LH공사에서 민간사업자도 참여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11월 달에 끝난다고 해놓고 정권말기이다 보니까 그것을 중지 시켜놓고 내년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민간사업자도 참여하는 방식, 혜택, 민간사업자들도 이익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간사업자 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이 30%인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프로테이지가 없고 LH공사, 민간사업자, 은행 같이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49%, LH공사가 51% 지분을 갖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분으로 나눠서 공사할 예정입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LH만 믿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을 선동하든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민간투자로 하면 100% 벌써 되었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 못합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LH 공사다 보니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업을 실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토론회 석상이나 여러 가지 회의석상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시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큰 회사를 별도 트라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길게 가면 주민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주셔야 합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동네 누구 어떻게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빚도 많이 진 사람도 있고 보상금이 안 나오니까 빚 갚을 능력도 없고 이자는 계속 물고요. 예를 들자면 내가 1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 융자 받아서 대토로 해서 샀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날리고 현재 있는 것도 다 날립니다. 쪽박 차게 생겼습니다. 시가 강력하게 대응하셔야지 3년째 수수방관 하고 있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미리 좀 막으려면 시에서 LH를 배제하십시오. 굴지의 회사가 많고 민간투자도 하면 벌써 가서 삽질 했습니다. 현 정부나 국토해양부, LH만 믿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못합니다. LH가 빚이 얼마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보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8조5천억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준가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8조5천억이라는 것은 LH에서 사업 수지타산을 따질 때 계산한 것이지 감정을 했거나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증가될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증가되어야지 그것보다 적게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사비도 엄청나잖아요. 광명시 집행부는 어떻게 전개를 할 것입니까? 위에서나 LH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의석상이나 토론회 석상에서 계속 시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보지 같은 경우도 학교, 병원을 유치하려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용역을 하거나 자체 회의를 할 때도 참석해서 사소한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도 LH를 만나든 국토해양부를 가시든 해서 집행부에서도 투쟁을 할 수 있는 모색을 해서 빨리 진행해야지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들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민들을 선동하든 주민들을 모시고 가든 데모를 하든지 해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원를

성낙원를명품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양기대시장께서 동 방문 때 보니까 중동 급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홍보했습니다. 정부정책이 어떻든 간에, 정부정책이 우리 시에 미칠 영향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동 급, 분당 급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시장이 직접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기억나시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대심리가 작동 안 할까요? 안 할까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작용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상이 조만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토지담보로 해서 융자금 빼내고 한 것 아닙니까? 국가정책이 혼선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에 편승한 우리 시의 잘못도 굉장히 큽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당 급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엄청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기대심리를 자극한 것은 맞잖아요.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홍보했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하지 않고요. 보금자리 주택 관련해서 명품도시과, 그 전에는 보금자리추진단이라고 했지요. 보금자리추진단에 이어져 있는 명품도시과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명칭만 바꾸었지 똑같습니다. 보금자리 추진하는 사업 협의조정, 계획수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랑 협의조정을 했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사업시행자 LH공사하고 수급권자 국토해양부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협의진행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결론 난 것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업단지를 조정하려고 T/F팀 구성해서 6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또 물량축소, 인구나 주택호수를 줄여달라고 공문화 시켰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주장했습니다. 인구 많이 들어오고 세대 수 많이 지으면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자족시설용지나 상업시설용지를 더 확정 시켜서 베드타운보다는 자족도시로써 활성화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계속 냈고 기자회견도 했고 그런 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나 LH공사에 계속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보금자리지구지정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공사타절로 인한 예산낭비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당시 보금자리가 발표 한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을 때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구에 건의를 포함한 우리 시가 재검토 한번 해보자, 주민들 재산상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 주택공급정책이라는 것의 결과들이 잘못되게 나오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시가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모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 보금자리지구 관련된 건설은 민간사업자가 참여 못하게끔 되어있던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LH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모법을 바꿔서 민간사업자도 참여시키게끔 법을 바꾸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금자리지구는 아파트반값 차원 아닙니까? LH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일반서민들한테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이었는데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법을 약간 바꿔서 특별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실질적인 그린벨트 지구 내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 아니에요? 서민아파트 공급이라는 정책이 이미 될 수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했고 그것에 맞는 이윤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당연히 폐지되지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재검토 없이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혼동을 주고 재산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국가정책도 답답하지만 우리 시의 대응도 답답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금자리 해제 건의했고 결국 해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시켰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주택시장,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렇지만 도시계획 입장에서 그 지역은 언젠가는 개발할 지역으로, 수도권의 개발할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계획 입장에서 언젠가 개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지구라는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이 옳든 그르든 우리 시가 전부 제대로 검토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든 LH공사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 대응이 너무 안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정책의 잘못 그리고 우리 시의 잘못된 홍보정책, 정치인이 보금자리를 갖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평생을 일구어왔던 토지 농토를 상대로 담보 대출을 받았고 거기에 이자부담, 그로인한 재산상 손실, 이것은 정책 입안했던 국가와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광명시가 재산상에 대한 피해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문현수위원님 지적대로 보금자리주택 개념이 약간 변질 되는 것 같은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융복합도시개발이라는 것이 보금자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 있고 자족시설이 있고 사람이 먹고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융복합 시설입니다. 산업단지도 만들고 자족시설도 확충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도 짓고 그것이 융복합이기 때문에 테마과

유부연위원

개념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의 추진에 대한 개념은 차이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명품도시과인데 개념에도 차이 없다. 보금자리주택하고 어떤 개념 차이도 없다. 그런데 융복합도시사업단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융복합도시사업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놀 수 있는 시설 볼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꾸미는 것이 융복합입니다. 융화를 해서 도시개발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도시재생도 하고 택지개발도 하고 신개발도 하고 볼 수 있는 시설, 놀 수 있는 시설, 가학광산을 개발하든 그런 시설을 다 합한 것이 융복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명칭 자체는 그런 것을 다 개발할 수 있는 사업단을 만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금자리주택지구하고 개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개발이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보금자리사업추진단 하면 되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이런 식으로 사람 헷갈리게 왜 바꿨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3개 과가 같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한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의 과 단위입니다.

유부연위원

전에는 무슨 과였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보금자리추진단이었지요.

유부연위원

전에는 도시환경국 산하 보금자리주택사업단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융복합도시개발사업국의 명품도시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바뀌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위원님께서는 명품도시과에서는 보금자리추진만 하기 때문에 보금자리추진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아니요. 과 이름이 바뀌고 전에는 없던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이 국장급의 사업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이 무엇이 바뀌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바뀐 것이 없다면서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업무는 똑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바꿨습니까? 웃긴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왜 바꿨냐고요? 이것이 웃긴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꿔놓고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하남 광명 시흥은 보금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도시로 가야 한다는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금자리주택지구하고 융복합도시 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그렇게 떠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 차이가 없다. 이름만 바뀌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신문에 난 내용 자체는 경기도에서 하남보금자리,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는 융복합도시로 한다는 것이 산업단지 시설을 많이 확충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아까 문현수위원님 지적하실 때 지금 많이 바뀌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작년 11월 12일 법이 바뀌면서 민간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뀐 개념이 융복합 도시인데 그러면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보금자리주택지구 하고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밑에 들어와 있고 이름도 명품도시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족 기능이 예전보다 많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명품도시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계속 문현수위원님한테 듣고만 있잖아요. 그것이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GB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떼어보면 일반3종지역으로 나오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상업지역과 3종지역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주거지역으로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계획환경으로 떼어보면 주거지역도 나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못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못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주택 안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안 한다고 하면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대로 존치가 가능한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환원하려고 입법을 했다가 행정기관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국회에서 이것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이 있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안 한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실제로 옛날에는 GB지역이지만 개발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GB지역으로 환원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GB지역이라고 할지라도 LH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다시 GB로 갈 수 없게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확히 그 법에 대해서 근거법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정된 법안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 봄인가 올 초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정된 법 있으십니까?

병열

이병열명품도시계획팀장

금년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보금자리가 취소됐을 때 그린벨트로 환원규정이 7월 6일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것을 국토해양부, 정부에서 입법을 했는데 법제처랑 협의해서 현재 규정은 입법추진 안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로써 환원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만일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GB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LH공사하는 것 쳐다만 보고 우리 시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사실 부탁하는 그런 입장밖에 더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가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 쪽으로 검토해보십시오. 물론 보금자리주택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하는 것은 나름대로 추진하겠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것도 검토해주십시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도시개발사업기법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우리가 지구지정해서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주민 자체 조합에서 하든지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유보지 같은 경우 학교라든지 종합병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땅값문제 때문에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LH나 국토부에서는 유보지는 다 광명시에서 개발해도 되겠다는 것이 심사의견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다른 쪽에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견해가 해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국토해양부하고 LH하고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아, 그렇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도 과도 바뀌고 국이 바뀌니까 헷갈립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이 금년 9월 21일자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경기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순전히 시민의 주거안정만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특별법이 생겨서 너무 주변에 주택가격에 괴리가 생겨서 주택가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보니까 그곳에 일자리와 주거 상업이 같이 어울려서 주민이 살 수 있는 융복합도시, 보금자리주택의 기능만 하지 말고 이런 기능을 하자는 측면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이 출범을 했고 먼저 보금자리사업단이었지만 한시 기구가 되다보니까 과나 국의 명칭을 못 쓰다 보니 생소한 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굉장히 넓은 면적에 보금자리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다보니까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보금자리와 도심재생, 뉴타운과 관련해서 광명시가 조금 더 주민의견에 많이 가까이 가고 또 정부에 저희 목소리를 그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관련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기존에 보금자리특별법에서 산업과 복합기능이 추가되는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광명시가 어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더 챙겨보고 노력해서 우리 사업단이 주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하고 나서 현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이 해년마다 한 번씩 공시지가 평가를 하지요? 그러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상이 많이 나온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올려달라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상반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농사짓다가 땅만 있고 집만 있으니까 수입원이 없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오르니까 세금이 4백만원이었다가 5백만원 그렇게 되니까 낼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땅 한 평을 잘라서 팔수가 있나?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이 토지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140건 정도가 토지거래 허가가 나서 매매가 되었어요. 지적과에서 확인하니까 공시지가로 했는지 매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세무과에서는 표준지가가 평균 12.3%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보상의 심리 때문에 공시지가와 표준지가를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낮추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상심리 때문에 올려달라고 이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간 만큼 보상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확실합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2010년 5월 26일 그린벨트 있을 당시 감정해서 물가상승률, 금융시중은행 이율, 공시지가비율, 이런 것을 따져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올라가도 보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적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세금관계는요? 만약에 공시지가 올라서 보상 받으면 세금도 내야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지요. 양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내야 합니다. 세법도 조절하려고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춘균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재생과를 격려와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형원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재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본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뉴타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강복금위원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어디까지 진행된 것입니까? 가장 빨리 진행된 곳이 언제쯤 이주시키고 새로운 집을 짓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7개 조합인가 된 구역 중에 14, 15구역이 준비가 가장 빨리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신청 한 것이 금년 말일까지는 결정고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강복금위원

언제쯤 이주가 가능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결정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조합에서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건축심의나 교통 검토, 관련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관리처분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관리처분까지 끝나려면 정상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내년 하반기에도 잘 되어야 되고 안 그러면 되면 내후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재정비촉진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고 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의해서 상당히 지연될 소지가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뉴타운 이야기 나온 지가 6년 되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2007년부터 지구지정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했으니까요.

강복금위원

지구지정 되기 전에도 한참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가 뉴타운이 생기고 재정비촉진특별법이 생기면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구역들은 그 이전부터 사업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준비해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보통 재건축 이야기가 나와서 입주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으로 보면 1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이주하고 공사기간까지 감안하면 앞으로도 4년에서 5년은 족히 걸릴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보기에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보통 재건축을 하면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입주까지 10년 걸리더라고요. 8년에서 10년 사이면 보통으로 하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주변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 느려지는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행정절차 거치고 하는 기간만 해도 5년에서 6년 걸립니다.

강복금위원

재건축해서 지금 사시는 주민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중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정확한 통계나 예측은 어렵고 20% 내외, 30%가 채 안 됐던 것으로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촉진사업지구에서는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형이나 소형평형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동 쪽은 주차문제도 그렇고 골목골목 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트렌드가 차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을 선호하잖아요. 구 시가지를 잘 정비해서 차 없는 골목 같은 것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여건이 있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뉴타운이라는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이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분적으로는 사업을 취소하고 현재 현행주거체계를 존치하는 지역으로도 변경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변경될 소지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 주거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들은 원활히 진행이 되고, 또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체계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언론 같은 곳에서 계속적으로 뉴타운에 관심이 있어서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왕왕 별로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슬프기도 합니다. 연립에 작은 평수들이 몰려 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보통 13평에서 15평형대가 많이 건축이 되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물론 잘하네, 잘못하네, 찬반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과정이 아름답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 지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제도가 잘못되거나 지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사항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경제여건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시끄럽게 눈살 찌푸리는 행동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감독 하십시오. 저도 재건축지구 저층1단지에 거의 초창기 입주해서 재건축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사람들 이주시킬 때까지 제가 그곳에서 살았는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물론 투자를 위해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뉴타운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곳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분이 그 집에 살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좋은 집 지어준다고 해서 내보내면 그분이 실제로 살고 있던 문화수준이나 안락함을 못 느끼고 살도록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아봐서 압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찬성과 반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심 많았었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게 한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사업 범주에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재정비촉진 사업 중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중에 일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투입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구역, 여러 필지에 걸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는 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론이 되어서 입법예고 되지 않았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도시공사와 관련된 해당부서에서 막무가내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공사가 한다.’ 이런 식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사업을 한다는 범위는 아니고 아직까지 사업의 어떤 규모나 시행 시기나

유부연위원

도시재생사업도 일부 도시공사가 할 것이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수렴절차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양기대시장님께서 절박하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도시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국·과장님들 합의가 형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는 도시공사 해야 한다. 시장님이나 해당 국장님께서 우리 이래서 도시공사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회의나 과장님 회의 통해서 우리 시장님은 이것을 위해서 도시공사 한다는 언질이나 의견이나 자료들이 많이 배포가 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해서는 안 될 것이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하면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26억 투자해서, 508억은 또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쭤봤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팩트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시면서 도시공사를 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다. 바로 9천평 역세권 개발, 그 당시 조례상에는 사업 범위에 역세권개발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역세권 땅 중에 간이야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땅인데 9천평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개발해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것만 끝나면 시의회나 시민들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시정 질문 답변 한 것 보시면 알 것입니다. 오로지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가 갑자기 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 아닙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항의도 하고 직접 시장님 찾아뵐까 고민하다가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자고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지금 입법예고가 또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또 없어졌습니다. 없어질 때 해당 국과장님들 의견 구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는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공사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도시공사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차 방향 설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가리대 설월리 개발은 말을 살짝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리대 설월리는 무엇이라고 바뀌었냐 하면 택지개발, 토지취득, 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정사업은 안 바뀌었을까 했더니 주택 및 일반건축물건설, 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키워드 아닙니까? 이것으로 또 슬쩍 바꾸어 놨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것이지 도시공사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적시하면 문제될 것 같다고 하니까 입법예고에 했던 것 살짝 말 바꿔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국장님 말리셨어야지요. 입법에고하기 전에 국장님 회의나 과장님 회의를 통해서 미리 인지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입법예고 되기 전에 알고 계셨지요? 국장님도 자치행정국장님처럼 난 몰랐다고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님은 기획예산과 해당 국장님이신데 모르신데요. 행정에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주먹구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필한다고 해서 국장님 임기가 줄어들거나 국장에서 과장으로 강등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필을 해주셨어야지요. 엔지니어 쪽으로만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셨는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손에 눈금 보듯 뻔히 아실만한 분들이 다 입을 다물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유부연위원의 지적 관련해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인이 세상을 살면서 최소한 나 아닌 남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환경에서 세상을 살아온 사람과 평생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온 사람과 그런 부분들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집행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나 아닌 남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온 과거 환경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환로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습니다. 뉴타운 관련되어서 광명시조합이 설립되거나 승인된 구역에 대법원에서 소송관련해서 파기 환송한 사례가 지금 광명에 나타났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해서 뉴타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9건, 10개 구역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고 나머지는 고법 내지는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8건을 승소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1건 남았던 15구역에 소송이 대법원에 일부 파기환송이 되어서 고법으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리를 거쳐서

현수

문현수위원

판결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도촉법에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재개발 할 수 있다는 것이 재개발사업 요건인데 그것이 경기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있고 경기도에서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라는 정의를 건축물 경과연수, 노후도를 경과연수를 가지고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물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 쪽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뉴타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판결결과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소송 중인 건 중에 국공유지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소송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피고입장이잖아요.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법에 근거한 대로 대응하고 있고 이달 초에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2차, 3차 심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예산 3천만원, 이것이 향후 개별분담금 공개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도 관련 있고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일부구역에서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지난해에 공청회를 개최하다가 전체적으로 못하고 부분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결정변경을 신청 했거든요. 또 내년도에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은 공청회를 거쳐서 계속 변경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개별분담금 자체를 주민들이 알아보기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적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해서 지금 그렇게 홍보자료 준비하고 있고 주민투표 할 때 추가 시에서 공개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 매몰비용관련해서 발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다가 사업이 중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추진위원회 자체도 구성 못하고 좌초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20, 21, 22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못하는 구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합인가 후에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못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승인된 이후에 조합인가를 못 가고 좌초되는 추진위원회들에 대해서 그동안 쓴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검증된 비용 중에 70%를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70% 중에 경기도가 35%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35%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지침을 만들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보도내용을 봤는데 아이러니 한 것은 뭐냐 하면 추진위 승인단계에서 조합설립 실패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추진위에서 정비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른 것인데 정비업체와 계약할 때 추진위에서, 예를 들어서 뉴타운조합 설립이 실패했을 경우는 그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진위나 조합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계약한 곳도 있단 말입니다. 이 단계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천 같은 경우는 조합승인 이후에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무슨 행정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 조례를 만들고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매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도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의원입법발의로 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70%를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단계별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하필 여기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한 구간만 가지고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뉴타운 진행하면서 힘드시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많은 계층이 계시고 다양한 말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 이외에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상하지 못했던 일도 발생되고, 반대자들과 찬성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대 50 되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비율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거나 해본 사례는 없고 각 구역이나 조합이나 추진위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적극적으로 반대하기고 앞에 나서는 분들은 비율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구역에 따라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도 있고 심지어는 3구역 같은 경우는 30% 넘는 분들이 뉴타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신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이 인가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대동의서나 철회동의서를 받고 계셔도 아직까지 비율이 높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택경기가 좋다고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경기가 하도 바닥을 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철산4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광명시 구도심지가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으로 가야만 맞는 사업이었지 않느냐. 현재 공공형 시설, 도시자연공원, 도로 이런 것을 뉴타운에 사는 사람들 보고 다 확보하라고 하니까 주민부담율이 높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철산4동 같은 경우가 이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 큰 부담 없이 잘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경기도에서 뉴타운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광명시 개인적으로 광명시장이 뉴타운 하겠다고 해서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을 광명시가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했어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계에서부터 광명은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 광명은 41만 가구 조성했을 때부터 서울하고 광명시하고 다르게 조성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봉동하고 광명시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 밀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주민 주거 밀도가 85%에서 87%까지 차지한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광명시는 조금 더 특이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올 필요가 있다.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도로, 공원, 공공용시설,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뉴타운에 사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계속하라고 하면 그 부담률 때문에 뉴타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주고 뉴타운이 다시 주거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검토해보시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볼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요건이 우리 시 뉴타운사업 구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노후도가 엄격히 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시 나름대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수립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안해 나가고 있고요. 또 기반시설 설치비도 현재 일부 설계비 정도는 확보한 상태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다른 시에 비해서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도비를 우선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진행이 지체가 되고 있다 보니 아직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이나 공무원들 경로를 통해서 다각도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 뉴타운에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구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이는 있지만 대충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20% 중반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20%도 주민이 사야 하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반시설로 대체되는 시설들이 있고 또 그 중에 순수하게 용도폐기 되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땅은 물론 매입을 해야 되지만 기반시설로 대체되는 시설들은 대체되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공유지가 도로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시가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이분들이 사지 않고 우리가 기반시설로 다 내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시도 조합원과 같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 예를 들어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망라해서 국공유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국공유지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기반시설로 다 줄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처럼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나누고 도유지는 도유지대로 나누고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나누어서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도로나 공원 등 공공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들은 다시 그런 시설로 재탄생 됩니다. 기존에 유치원, 어린이집, 주민센터, 주차장, 노인센터 등 그런 시설들은 다시 그런 시설이 설치되고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계획을 해서 조합하고 협의를 통해 동일한 시설규모, 동일한 가액만큼 저희가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건축을 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땅하고 현금으로 받아서 건축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각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방식이 결정되게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뉴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주민부담률입니다. 그것을 줄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뉴타운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 있잖아요. 뉴타운 안 하겠다고, 소위 말하면 포기한 시가 몇 개 시 되잖아요. 부천 일부도 그렇고 안양 일부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몇 군데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뉴타운에 주려고 세워놨던 국가 예산이 2,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집행부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뉴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이라도 진행하고 있다면 현재 지가는 상승은 안 하더라도 유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타운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면 지가가 유지를 못한다고 봅니다. 뉴타운을 진행한다고 하다보니까 은행에서도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지가상승을 높게 잡아 융자도 많이 해줬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뉴타운이 빨리 진행될 줄 알고 하다보니까 융자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했단 말이지요. 제도적이거나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도와서 구제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뉴타운 안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하겠다고 한만큼, 지금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곳은 빨리 정리해 주시고 뉴타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른 추진에 의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차질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설립에 대해서 유부연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설립에 대해 조금 전에 대답을 하시라니까 못 하셨지요? 못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공무원님들이 전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 것을 국장님이 특히 잘 아시기 때문에 차마 할 수가 없었던 것 이해합니다. 도시공사설립이 대형할인마트에 세일기간도 아니고 무엇을 끼어 넣었다가 뺐다가 원 플러스 원 하십니까? 그것은 누구보다 국장님이 말리셨어야 합니다. 설월리 가리대,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용역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때 안 된다고 당연히 말리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안 말리셨을까요? 시장님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해도 말씀 못 하셨잖아요. 국장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번 짧게 30초 안에 답변해 주십시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정책 사업으로써 꾸준히 추진해서 지금 여러 번 부결되었지만 이번에 올랐지만 도시공사의 원론적인,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원론적인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번에 망라해서 원칙적으로 원론적인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이라든가 나머지 도시개발사업, 이런 전체적인 범주에 들어갔던 사항이지 다른 뜻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공사의 본래 원론적인 도시공사의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총 망라에서 넣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었지만 도시공사가 다시 출범해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 이번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뜻은 잘 알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7군데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몇 군데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5군데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2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총 몇 개 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23개 구역입니다. 현재 5개 구역이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해제절차를 밟고 있고 18개 구역 중에 조합인가가 7군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5군데, 조합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구역하고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 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4군데가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렇게 되면 광명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형도시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하려면 다 하든지 안 하려면 다 안 하든지 하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기형도시로 가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A지구에는 명품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B지구는 옛날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세대는 월세, 전세, 사글세 이렇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A지구와 B지구에 사는 아이들 하고의 갈등, 이웃주민 간의 갈등, 주차 등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 이유는 철산동, 하안동에 재개발 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똑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사이에도 불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담장 틀어막고 카드 가지고 자기 동네 들어가야 하고 이웃집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똑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끼리도 그런데 기형도시가 되어서 옆에는 명품도시이고 옆에는 다세대 주택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광명시가 기형도시로 가면 주민들 불화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 생각 안 해보셨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우리 시는 촉진계획이 2009년 11월 4일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많은 진행을 해 왔고 현재 단계에서 획일적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부분적으로 중단이 되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중단했던 지역도 경제여건이 달라지고 또 주변이 개발이 되어서 개발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면 현재와 똑같은 모양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가 되었든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서로 우려하시는 위화감이나 생활격차가 생기지 않고 또 기반시설을 같이 연계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0% 성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양시장입니다. 양시장님이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밀어 붙여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해야지 양시장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뉴타운 사업 자체가 저희 관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해서든 하려면 다 하고 반대하면 전체적으로 하지 말든지 했어야 합니다. 추후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뉴타운사업 자체가 저희 과내에서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주민에 의사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6구역 같은 경우도 지난 연말에 주민투표에 의해서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호보완 해서 도시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대하는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꼭 뉴타운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발을 시켜서 평준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법도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사업방식들이 도입 되고 있습니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찬성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들 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려고 할 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뉴타운 방식을 반대한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 하고 소통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방식이 뉴타운이어야만 하느냐, 이것을 반대하더라고요. 왜 이것만이 해법이냐?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입주할 수 있고 그런데 뉴타운으로는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을 반대하더라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딱히 뉴타운 사업이나 사업 방식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이 원래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느낀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순부담율이 10%대여서 저희가 이번에 7%대로 낮추고 있지만 7%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그 부분을 주민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래도 굳이 사업을 시행 안 하겠다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만나봤지만 특히 반대하는 분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 특히 내가 내 집을 지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또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것에 있어서 사회적인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식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정말 낙후된 곳은 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 거예요?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보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테마개발과장 최봉섭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광명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테마개발과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테마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역세권개발팀장 연제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동굴개발팀장 박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첨단산업팀장 오세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테마개발과는 9월 20일 신설된 부서로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마개발과 본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테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안전진단 끝났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12년 8월 30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입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우리 동굴 안전에 대해서 얘기한지가 동굴개발 얘기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것 같은데 왜 8월 달부터입니까? 왜 그렇게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진단 하지도 않고 사람을 막 입장시켜요? 안전진단 끝나고 안전하다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 사업하십시오. 안전진단도 안 끝났는데 무슨 테마개발과입니까? 안전진단 지금 하고 계시다면서요?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가학산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 속에서 동굴에 대한 매입을 시작해서 개방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예산확보를 요청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추진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들어갔을 때 안전에 관한 사항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안전점검을 해서 최소한의 개방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보강시설을 했고 그 안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작업을 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개방을 중단한 상태인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광명시에 변변한 볼거리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강복금위원

여러분들이 동굴을 들어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지 그분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가학산 구름산 도덕산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굴이라는 시설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1만명이라는 시민들이 다녀가다 보니까

강복금위원

국장님 잠깐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상황을 하게 됐고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서 가학산 공원과 가학동굴 가학광산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해가 있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은 물도 먹을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거짓말하셨고 지금 안전진단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관광개발이 돼서, 여러분들이 오라오라 하니까 갔지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는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반도 안 될 것이라고 제가 진단하는데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반이나 되면 다행이겠네요. 안 그래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국장님은 물도 마실 수 있다면서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토요일 일요일 날은 많이 와서 기다리는 분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광명시에 변변한 볼거리가 없다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긍정적인 상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럼 안전진단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뭘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안전진단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산이 수도 없이 많이 올려서 이름을 듣지도 못한 예산도 많네요. 거기다가 지금 안전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폐광산 개발한다는 소리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끝도 없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난 게 안전진단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뭘 그렇게 변명할 게 많으세요? 과장님은 테마개발과 새로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뭐라 할 수도 없네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물도 안전하다면서요? 먹을 수 있다면서요? 속기록 보면 속기록에도 나와요. 대답했지요? 그런데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지, 그러니까 이만한 사고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유치원생 입장시키고 초등학교 저학년 입장시키는 건 정말 문제 있어요. 끝난 다음에 하시지 뭐가 그렇게 급해요? 개발하는 것 누가 반대해요? 광명시에 볼거리 생기면 좋죠. 국장님 뭐라고 답변 좀 해보세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시민체험관 운영하겠다는데 무슨 체험관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2,000명 2,500명씩 관광객이 오시다 보니까 대기시간에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교육적으로나 프로그램을 돌려서 돌이 있으니까 돌공예라든가 비누공예라든가 대기시간 30분 동안에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열겠다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일만 잔뜩 벌이는 것 아닙니까? 체험관이 그렇게 크게 비전 있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체험관이라는 게 비전도 있지만 오시는 분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와서 광물도 구경할 수 있고 실제로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리에다 공예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강사가 있으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냥 동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동굴에서만 하세요. 거기 뭐 체험할 게 있어요? 동굴을 이용해서 체험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체험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는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것 거기서 안 해도 할 데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다 여쭤보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공부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기간제근로자 피복비가 돈은 몇 푼 안 들지만 한쪽은 30만원이고 한쪽은 왜 25만원입니까? 사무관리 하시는 데는 25만원이고 같은 과에서 이쪽은 30만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25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방문자센터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라고 총 5명을 올렸는데 방문자센터에 2명이 계시고 거기 주변에 안에 청소하는 부분 계단을 놓는 부분이라든가 다양하게 근무하시는 분 3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분들은 봄 여름 가을이 돌아오게 되면 세 차례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인당 10만원 계상해서 근무복이나 신발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5만원을 더해서 30만원 책정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봄·여름·가을·겨울옷을 해 주기에는 돈이 턱없이 적은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회, 한 사람당

강복금위원

다른 과 예산을 쭉 보는데 봄 여름 겨울 해서 보통 60만원에서 50만원이 올라왔는데 30만원 갖고 할 수 있겠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올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강복금위원

그런 것 과끼리 소통 안 합니까? 다른 과 예산도 쭉 봤는데 60만원 올린 과, 50만원 올린 과, 어떤 과는 신발이 10만원인 과도 있고 25만원인 과도 있더라고요. 그것 소통이 전혀 안 되는데 같은 과에서도 한쪽은 25만원 30만원 이러니까 이게 무슨 얘긴가 싶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쪽은 왜 25만원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방한화를 사는데 7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방한복이 겨울에 한 벌 12만원 잡고 여름에 6만원짜리 잡아서 저희는 25만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25만원을 기준으로 다른 과에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싸게 잡은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얘기는 없고 비싼 쪽은 왜 비싼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승진 하자마자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그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맡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책임감을 많이 느끼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많이 느낍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 동굴이라는 언어 쓰지 말자고 저희가 2년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폐광산을 가지고 계속 동굴이라고 해서 올라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말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못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요구가 부당하기 때문입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우리가 가학폐광산 부지매입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과연 동굴이냐 갱도냐 이런 문제 때문에 동굴학회에도 그런 의견을 내고 그랬었는데 사실 동굴이라는 것은 자연동굴이 있고 인위적인 광산동굴도 있다는 동굴학회의 유권해석이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동굴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연위원

저희가 명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고내에 위치해 있는 그곳이 폐광산임을 우리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주지 시켜야 한다. 또는 거기를 보기 위해서 다른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동굴이라고 해서 갔더니 옛날에 광산 개발하다 그만 둔데 아니야? 이러면 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폐광산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부서가 전부다 광산 내지 동굴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 의정활동 이런 것을 기분에 따라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봐야 알겠지만 동굴이라고 표현된 예산은 광명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 사업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전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본회의 때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가학폐광산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 마시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시장님께 드렸더니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 못하시죠? 전혀 기억 못하십니까? 저번에 가학폐광산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으며 집행부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파악 안하셨습니까? 2013년도 예산 해야 되니까 가자, 그냥 위원들 졸라서 예산이나 통과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못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기억 못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게 기억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학광산에 대한 동굴 명칭은 용어의 정립을 저희는 그렇게 정립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잘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편의시설과 놀거리 볼거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이 상황은 금년도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많은 분들이 11만 명 정도가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대로 갈 수는 없고 또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과 도시계획 결정에 가학산 공원에 대한 절차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으로 이 최소한의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용어정립부터 잘못됐다. 동굴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봤을 때 광명시에 동굴이 있나 보다. 강원도 환선굴 이런 것처럼 그런 동굴인지 알고 착각해서 올 수 있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동굴도 자연동굴과 인위적인 광산동굴도 동굴로 큰 틀에서 정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동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동굴인지 알지 누가 폐광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나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혼동의 우려가 있고 또 공권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장소에 대해서 오기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차원에서 “동굴”자 들어간 건 다 삭감하고 다음에 올리든지 하시라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두 번째 얘기는 안 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노력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예산만 가지고 편성하지 말고 투자자들을 유치하자. 그런 다음에 세부계획을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더니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국·도·시” 이런 게 표시돼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어요. 전부다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시 순수 재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의 취지하고 시장님의 답변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일단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더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개발사업단장님이시니까 단장님이란 표현이 맞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을 조직개편안에 반영하면서 4급 TO가 하나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안 당시 보니까 우리 집행부 제안을 검토해봤을 때 굉장한 것이었어요. 사업도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 3개 과가 있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3개 과를 다 합치니까 예산안이 달랑 4장입니다. 4장. 보통 다른 국에 보면 한 과의 예산만도 못해요.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35억 되던데 이 35억 중에서도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빠져나가는 20억 빼면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 예치금이 있더라고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 빼면 15억이에요. 하나의 국에서. 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하나의 과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조직개편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4급으로 승진하셔서 책임감이 무거운 일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만큼 권한이 더 확보된 만큼 일도 많아지고 그런 책임도 더 많아져야 하는데 너무 작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시지만 사실 우리 광명시가 처해 있는 현실이 사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아까도 한시적인 기구 보금자리추진단 이런 상황이 쭉 한시적으로 유지하다가 이번에 다시 지사님의 배려에 의해서 광명·시흥보금자리사업과 광명재정비촉진 일명 뉴타운 지역과 역세권과 가학산 공원을 아우르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이 9월 20일자로 출범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의 규모만 가지고 지적하셨을 때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표시나지 않는, 보금자리사업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해야만 국가나 경기도나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또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 외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사실 많지 않지만 우리 테마개발과 같은 경우도 13억 정도 되는데 테마개발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역세권과 가학산 공원을 위시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아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에 변변한 놀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광산동굴에 대한 매입비용을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개방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오시는 분이 증가하고 그 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정도 따라가서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또 증액하게 됐고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여튼 그런 마음을 혜량해서 넓으신 마음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넓은 아량이 없는 위원으로 또 다시 매도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삭감시키면 참 아량도 없는 위원으로 우리가 두 번째 이런 지적을 받는 건데, 어쨌든 나머지 15억 예산 중에 테마개발과가 13억이고 나머지 2개과가 2억 정도 예산이란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이 굳이 4급으로 갈 이유는 없었다. 한시적이라면서요? 조직개편 할 때 한시적 기구로 이루어진 거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내에 있는 과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테마개발과 같은 경우 사업내용을 보면 테마개발과인지 가학폐광산과인지 정말 저도 헷갈리지만 최소한 테마개발과가 한시적 기구로 존재하려면 그 기구 중에 하나로 존재하려면 이 사업내용 자체가 언젠가는 끝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갖고 와야 하는데 거의 다 행사에요. 공연하는 규모를 보니까 여기가 문화관광과인지,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상세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과장님! 동굴축제 예산 편성하셨는데 1억5천이란 말이에요. 사전심사 받았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사전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금고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안 받았다는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일단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고요. 방문자센터 관리원은 광명7동에 있는 도덕산공원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 광산 입구에 있는 방문자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굴개발관련 회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자문위원들은 여기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경륜을 갖춘 사람들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차관을 지내셨던 분하고 경기관광공사 본부장, 경희대학교 관광 교수, 세종대학교 전문가 교수, 경기도의 공원녹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문위원을 구성했는데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문위원이든 이런 것을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지요? 우리 시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를 적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걸 적용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런 것 적용하면 되지, 일일이 그런 걸 왜 조례에 담겠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조례에 담겨져 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담겨져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문위원 구성 관련해서 동굴개발관련 회의수당이나 자문위원 여비 600만원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항이 됩니다. 테마개발과의 사업내용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기존에 가학폐광산이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전에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양기대시장님의 가학폐광산 개발관련 행사 위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사인식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한 적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가학폐광산에다 위령탑을 세우는 예산이 먼저 올라왔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역사인식의 문제를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없고, 잘 보세요. 아픈 역사의 현장들 있죠?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하에서 수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현장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대문형무소도 있고 제주도 가도 병참기지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가수들 불러다가 신나는 노래 틀고 이런 데 있나요? 있습니까? 그런 역사적 교훈현장에 아픈 상처가 있는 아픈 흔적이 있는 역사적 현장에서 예술 공연하고 무슨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것 본적 있어요?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위령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한축을 형성할 수 있는데 현재 광산 동굴이라는 것이 정립됐을 때 광산동굴을 저희는 관광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자원이 그 속에 우리의 아픈 역사부터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의 한 축을 성장했던 부분도 들어있고, 또 현재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교육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분도 광산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시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싣고 그 전시관을 통해서 앞으로 현재는 이렇게 변해가고 미래는 이렇게 변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굴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줘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 출발이 역사인식을 바로 잡는 데서 출발해야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역사인식을 바로 잡는 것도 전체 동굴에 대한 한축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립묘지 앞에 가서 경건해지죠? 우리가 현충탑 가서 공연한 적 있습니까? 학술행사 같은 건 할 수 있겠죠. 아이들 백일장 행사장이라든지 역사 교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 부활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상처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이벤트 행사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공문화예술공연 35회를 한답니다. 스토리가 있는 동굴인형극 10번을 한데요. 세대공감행사는 50회를 하겠답니다. 영화프로그램은 35회를 하겠대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폐광산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뭐를 또 제작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홈페이지는 평면상에 있는 부분들을 추진사항이라든가 광산의 현황이라든가 찾아오는 길, 이런 현황적인 측면을 단순하게 정리해놓은 것이라면 앞으로의 홈페이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실시간이라든가 우리가 언제든지 스마트폰만 켜면 동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든가, 그 동굴에 내가 예약을 하고 싶다든가,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서 어떤 일이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그 동굴 안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테마 플러스 산업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단계를 밟아나가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1억원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QR코드를 말하는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QR코드 관련된 홍보 전략이 한물 간 홍보 전략인 것 모르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이 QR코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켜면 가학광산 앞에 가면, 여기 어플리케이션은 보물찾기를 하고자 하는 게임에 대한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그래서 가학산 올라오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서독산까지 QR코드를 심어놓으면 GPS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해서 보물찾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 올라왔는데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을 배치해서 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 있는 분을 배치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새로 비정규직으로 또 채용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여기 문화행사가 많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지침이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솔직히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처음 들어보시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여기에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2005년 이후로 2006년 즈음해서 선거 때 무료상영 무료공연 이런 게 선거 전년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선관위에 문의가 폭주하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계속 선거 1년 남겨놓고 이런 행사 자꾸 하는 것 당신 재선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계속 가니까 선관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런 것 질의가 들어온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선관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통해서 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돼 있거든요. 내년이 바로 공직선거법 86조 3항의 기간 선거 전 1년입니다. 내년하반기부터는 선거 전 1년에 해당되는 기간이거든요. 이런 것 세밀하게 따져보고 하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유부연위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례적인 무료행사 등의 기준이라고 해서 무료공연 전시행사 무료영화상영회 무료체육교실 등은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상회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건 횟수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무료행사의 총 예산액이 직전 연도 그러니까 올해 연도죠. 2012년도 예산액의 1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행사의 신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 전혀 안 따져보셨죠? 이것 다 신규행사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굴행사가 많이 있지만 작년도까지는 문화관광과에 속해 있어서

유부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동굴영화관 영화프로그램 운영, 시민체험관 운영, 스토리가 있는 동굴인형극, 동굴축제, 동공문화예술공연 이런 게 신규행사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칭을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유부연위원

아니 신규행사에요?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신규행사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이게 신규행사입니다.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테마개발과가 생기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런 것 따지지도 않고 막 세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냐 이거죠. 과장님! 안 되겠죠? 그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당시 제일 문제가 됐었던 게 영화 이런 거거든요. 선거 1년 전에 영화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달된 지침이거든요. 물론 테마관광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무료영화 상영 이러한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역행사 등의 기본 과제라고 해서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하라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고, 지역문화공간 활용하라는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영화는 기존에 있는 우리 복지관 이런 데 많잖아요. 이 지침은 이런 데서 틀어주라는 뜻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문화기반시설 이런 데, 하다못해 폐교 있으면 폐교 같은 것 활용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동굴 깎아내리고 계단 만들고 해서 우리가 영화상영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 성립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문화예산 많이 늘었는데 그런 것을 세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130% 안에 들어와야 예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면밀히 따져보시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세웠다가 만약에 130% 오버됐으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한테 130% 안 넘습니다, 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오신지 2개월 정도 됐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에 있다 이쪽으로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여러 가지 중 제 생각인데 가장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폐광산은 일제강점기에 정말 우리 선조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끌려가서 강제노역을 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후손들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에 대한 고생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명단이 있을 거예요. 조그만 위령비라든가 비석이라도 세워놓고 위령제를 먼저 지내보고 그다음에 그 폐광산을 개발하든 뭐하든 해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저희가 어쨌든 가학광산 동굴이 우리 아픔이 담겨있는 역사의 현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자원으로 해야 된다는 게 담당과장으로서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그 각오 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자료도 많이 찾고 또한 필요하다면 일본까지 가서도 자료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 안에다 그런 부분도 저희는 전시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위령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만 한정하지 말고 이제는 동굴의 가치에서 현재 시점에서 좀 더 크게, 우리 광명시가 어쨌든 광명8경에 넣어놓은 가학광산동굴을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학폐광산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먼저 선행해야 할 게 있다는데 그것은 안 해놓고 거기에서 벌써 춤추고 장구치고 노래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에게 이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꽹과리 쳤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정말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역사인식부터 한 다음에 우리가 선행을 할 건 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놓고, 거기 동굴에 보면 사실 위험한 요소도 많습니다. 강복금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안전진단도 안 끝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음악회 같은 것을 하면 소음도 크면 예를 들어서 진동에 의해서 그 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안됐고 선행조건도 안 됐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먼저 하면 안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광산동굴을 개방해서 11만4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간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1만 몇 명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1만4천명이 다녀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도 전부다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등산해서 오시는 분들이 50% 되고, 그다음에 쭉 지켜보면 남양주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차를 몰고 스스로 많이 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행사할 때는 거의 오시는 분들이 강제동원 했어요. 행사할 때만, 평상시에 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거기서 행사할 때 행사요원이나 행사에 오신 참가자들이 다 반강제로 오신 분들이에요. 통반장을 통해서 한번 갔죠. 단체원들한테 전부다 참석하라고 문자 남겼죠. 순수하게 오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11만4천명이 왔다고 자랑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가학폐광산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폐광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광업권은 소멸이 됐고 소유권은 99,000 몇 만 헤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위의 땅도 샀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주위의 땅 33,000평 정도 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가학폐광산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투자한 돈이 상당히 많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변 땅 샀죠, 그동안 안전진단, 안전펜스, 사람 투입하고 여러 가지 투자한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부는 수입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에서 말이지요. 시에서 구체적으로 굳이 수익사업을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쯤 되면 만약 하게 되면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공모를 해서 정말 개발할 의지가 있으면 민간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거기를 행사하느니 뭐를 했느니 행사비가 많으니 50회를 했느니 10회를 했느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1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정말 완벽하게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시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대신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되지 아닙니까? 10년을 개발하는 대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무상으로 쓰고 나중에 환원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저희 세금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또 그것을 개발해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시에서는 또 관여할 일도 아니고 얼마나 편해요?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예산을 달라, 주지 마라, 줘야 된다, 시장의 중점적인 사업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복잡한데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편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민자 유치를 개발할 때 실질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투자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행적인 인프라 구성이 돼있지 있은 상태에서 선뜻 민자 유치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성투자가치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주고 있는데 거기 도하라는 용역회사에서도 저희한테 1차 중간보고 제시를 했을 때 보면 공공적인 투자가 필연적으로 그 안에서 많은 시설들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그 제시한 상태에서 저희가 민간투자자들에 대한 유인책을 하고 또 저희가 향후에 관광지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수요객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지침에 의하면 20만 명 정도가 다녀가면 나중에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국도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치고 저희가 현재 GB관리계획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로 하고 싶어도 현재는 유료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GB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같은 부분도 저희가 각종위원회에 대한 설치 조례를 적용을 했지만 향후에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유료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할 것은 보강해서 저희가 이 동굴에 대한 부분들은 완벽하게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광명8경에 들어있는 가학광산동굴을 우리가 나름대로 지키고 또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과장님 생각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투자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투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펜스 시설하고 이런 것만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음악벨리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했을 때 음악벨리도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인디밴드에 대한 음악축제였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무형자산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지켜가는 속에서 유형자산이 같이 다가와야 이 광산동굴이 같이 살아서 민자 유치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도 크신 혜량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광산을 나름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아름답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문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이 테마개발과에 오시기 전에 시책추진개발팀에 수년간 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미래전략실 정책개발팀에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때 주무계장으로 계속 있었죠? 백재현시장부터 이효선시장까지 있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효선시장 때 나갔다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죠? 많이 했고, 과연 성공한 게 몇 개 있었어요? 저는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시행을 겪거나 그걸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다음 것을 이루어내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시행을 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책개발팀에 있을 때 어쨌든 KTX광명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현재에 와서 진행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성공한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때 계실 때 정책개발을 많이 했지만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떤 것을 꼭 성공에 대한 유무로만 따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뭐든지 하고 난 다음에 성공 실패를 가려야 됩니까? 전쟁도 연습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연습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다음에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니까 문제지요. 저희들이 봐도 안 되는 걸 왜 억지로 하려는지 이해가 안돼요.

문영희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계속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지금 가학폐광산이 역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912년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광업권이 등록돼서 그때가 일제시대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을 해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자원을 상당히 많이 수탈해 간 부분들이 역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해방 이후 저희가 1961년도에 처음으로 노동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가학폐광산의 가장 큰 역사는 1973년 카드뮴으로 오염돼서 도고내 온 천지가 난리 났을 때가 가장 뼈아픈 역사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 동네 별도 안전하지 않아요. 도고내 사람들이랑 학온동 사람들이랑 얘기해보세요. 거기가 어떻게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 그분들 거기에서 나는 쌀도 밖에 팔고 자기네는 사다 먹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 그렇게 해요. 자기 동네에 나는 쌀 안 먹겠다는 게 그분들 생각이에요. 왜? 카드뮴 오염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뼈아픈 역사에요. 광산 때문에 생긴 뼈아픈 역사가 카드뮴 오염이에요. 지금 많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물은 못 먹고요. 국장님 물 못 먹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상황으로 나왔고 수질 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폐광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음용이 불가능해요? 그쪽이 깨끗한 동네 아니에요. 공기 검사한다는데 별 이상 없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공기질 검사했을 때 큰 문제없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도 검사해서 아무 이상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안전도 문제고, 그런데 여기서 무슨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세대공감행사가 뭐하는 행사입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세대공감행사는 동굴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굴광장 왼편에 야외무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야외무대에서 세대공감행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떤 행사를 하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동아리공연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한다거나 또 인디밴드라든가 브라스밴드 아니면 현악4중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강복금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그런 것을 하나 입안해서 하시려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도덕산 밑에 공원 있죠? 거기 공연장 해놓은 것 무용지물인 것 아세요, 모르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한 것은 없지만 저희 광산입구만 보면 실질적으로 토요일 날 거기 근처에 빼곡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장만 열어줘도 하실 분들 많습니다. 거리공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예산을 꼭 이렇게 5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재능기부도 겸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밟아서 인디밴드를 불러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광명에 인디밴드가 있거나 아니면 광명의 음악동아리 광명의 사물 배운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강복금위원

인디밴드 와서 공연한다면 차 끌고 가서 볼 사람인지, 아마 다 그런 것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 아닐 거예요. 난리가 나서 동네가 뒤집힐 텐데 그것 감안해보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인디밴드 같은 것을 불렀을 때 매니아들이 찾아옵니다. 매니아들이 찾아오면 약300명 이내에서 그 무대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그 무대가 300명 이내에서 딱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실험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예산이거든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이게 벌어졌는지 아니면 승진 전에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도시공사에 가학산 개발이 들어갔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번에 입법예고를 보고 우리한테 의견을, 입법예고할 때는 전체 과를 거쳐서 가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이게 괜찮으냐고 물어보는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문이 돌거든요. 의견을 내달라고 공문이 돌아가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다른 과는 왜 없었지요? 국장님! 명품도시과는 그런 절차 없었다고 했잖아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명품도시과는 가리대·설월리 업무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가리대·설월리 말고 도시재생사업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유부연위원

도시재생과는 국장님 과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담당 과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상황에 도시공사를 할 수 있는 범주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가 됐다고 봐야지요.

유부연위원

묻고 따지는 절차도 없었다면서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내용은 저희한테 온 사항은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얘기는 입법예고 할 당시에 각 과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입법예고는 각자의 의견을 내게 돼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아까 박춘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런 절차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저하고 이병주위원님이 국장님 입 다물고 계셨습니까?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이병주위원님 말씀 말미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가학폐광산 개발인가요? 입법예고에 뭐라고 돼 있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학광산동굴개발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폐광산동굴 개발한다고 하면 수지분석을 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수지분석이라는 것은 도입되는 시설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는 가학광산 이런 것을 개발사업에서 수지분석이 어떠냐고 하면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민자 유치가 됐을 때 그 동굴 내에서 어떠한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을 가지고 그 수지분석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별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수지분석을 한 다음에 도시공사 사업범주에 넣자는 의견 없고 도시공사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학광산동굴개발사업이라고 명시가 됐으면 그 명시가 돼서 만약에 통과됐다고 치면 가학광산동굴개발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손을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을 대게 되면 그때부터 가학광산동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20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과연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애초에 도시공사 사업 추진할 때 연구용역 평가한 적 있었죠? 각 사업단위별로 수지분석 한 것 우리 책자로 받은 것 있잖아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공사와 관련해서요?

유부연위원

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몰라요? 제가 책 갖고 와서 얘기해야 되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공사 관련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 보면 예전에 역세권개발이라고 해서 역세권 내에 사업부지 하나를 매입해서 우리가 수입을 얼마 내겠다고 용역 한 결과가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모릅니다.

유부연위원

정말 모르세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성질도 아니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모릅니다.

유부연위원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책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빔프로젝트는 어디에서 사용하시려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빔프로젝트는 행사를 동굴에서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동굴 자체에다 영상을 띄우는 때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폐광산 내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안내전광판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입구 바로 앞에, 대기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대기자 번호를 지금은 칠판에다 써서 하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했다는데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 조례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이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의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이 조례 어디를 근거로 해서 했다는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6조에 근거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6조요? 6조 근거에 뭐가 있습니까?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6조를 읽어보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6조 제1항 위원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5조하고 6조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5조도 마찬가지에요. 5조는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 부서장하고 협의해야 한다. 그러면 자문위원 관련해서 총괄부서하고 협의했던 거예요? 협의했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협의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협의 안 했잖아요. 조례 다 위반했네. 그러면 자문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했습니까? 그것도 안 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억이 안 나니까 안 한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호의 현황이라는 것은 위원회 구성 심의 기능, 위원회 회의개최 및 운영계획,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이 세 가지에요. 아무 것도 안 했네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여기 적용대상에 기타 시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이 부분은 적용 대상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걸 보고 실질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제5조 아까 말했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이 규정도 위반했고,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도 위반했고, 그렇죠? 그러면 위반한 것 맞죠? 조례상에 명시 돼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해야 합니다. 과장님! 뭐냐면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신 이 부분이 이게 한마디만 말하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설사 조례를 만들어서 테마관련이든 동굴이든 폐광산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조례가 이 상임위를 통과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몰랐다든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주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책이라는 건 과장님 말대로 도전해봐야 합니다. 하다보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요. 그런데 그 정책이 만들어져서 집행하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왜 자꾸 실패하느냐?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물쓰레기장 한번 보세요. 당시 4대 의회 때도 나상성의원이 그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적했어요. 그러나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그 많은 문제점 안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면 뭐해요? 소통이 안 되니까 한 귀를 막아 놓으니까 저런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음악벨리는 안 그랬습니까?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민선3기 이효선시장 때 보세요. 그때 당시 국장님 공영개발과 과장이셨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정책개발팀장 하실 때 두 분 의견 충돌 많이 일어났죠? 정책부서와 실무부서 간에 충돌이 엄청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재현시장 때는 그런 충돌이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는지 아세요? 시장이 거기에 꽂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임 시장은 전임 시장이 한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부서에서 기술적 검토 그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숭실대학교 음악벨리부지 다 그랬잖아요. 단장님 당시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만큼 소통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정책이 일방적으로 강행돼서야 되겠습니까?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가야지. 그렇게 됐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국장님 올 상반기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 도시환경국 국장님으로 계셨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국장님 업무 중에 광명역세권개발사업이 있었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유부연위원

이것은 광명도시공사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광명역세권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번 안 보셨습니까? 국장님 업무가 광명역세권개발사업인데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용역을 줬는데 한 번도 안 보셨단 말씀이십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공사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업무가 광명역세권개발사업이고 전년도에는 KTX광명역 활성화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상황이 필지에 대한 상황에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우리가 설립하기 위해서 수지분석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별도의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LH공사와 광명시와의 문제라든가 거기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총괄했지만 그 필지에 대한 도시공사 자족시설 후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공사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대화나 아니며 공식행사 비공식행사 등등 많은 행사 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KTX역 활성화를 해야 된다, 도시공사의 포커스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 거기에 지식산업단지가 들어서면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 요지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 하시겠다고 이렇게 용역을 줬어요. 단지 내 필지 하나지만 그런 것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입법예고안에도 보면 도시공사사업 범위 안에 관광 이런 게 아니었고 우리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사업이 아니었고 가학폐광산이라고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명도시공사설립 타당성검토처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제 말이 논리적으로 틀립니까? 국장님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예산심의인데 도시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원론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여러 번 답변을 드렸는데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타당성검토 피해가기 위해서 가리대·설월리나 아니면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가학폐광산이나 이런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지 않았나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전혀 그런 의중 없었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그러한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원칙적인 일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수지분석이나 그런 내용은 깊이 있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가리대·설월리 하면 또 이런 의견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을 살짝 바꿔서 관광개발, 테마파크, 테마공원 조성,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놨더라고요. 이것은 맨날 제가 주먹구구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지적하는 저희 마음도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공사사업이 그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인데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해서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해서 안 되면 또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가학폐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정도 가지고는 민간자본 유치하기 힘들다. 안전진단하고 길 내고 입구 조성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민간자본 유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민간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판단하는 것은 폐광산 자체만 놓고 여기 개발하면 우리가 사업성이 있을까? 이익이 많이 날까? 개발이 될까? 이런 것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동굴음악회 한다 아니면 무료영화 상영해준다,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투자자라면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런데 동굴 자체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영화 보여주고 음악회 하고 축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하면 저는 투자 안 하겠습니다. 폐광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다음에 사업성 이런 것을 보고 투자를 하지, 문화예술행사 많이 한다고 투자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너무 얕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먼저 투자를 받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아까 횟수는 130% 초과 못하고 예산안도 130% 초과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자세히 못 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30%는 안 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보니까 횟수가 총131회에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총 공연 횟수가 100회가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될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시간적인 안배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횟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예산지침서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부연위원

네, 만약에 문화관광과가 100회를 했다. 100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해봤자 3월에 뭐뭐뭐 4월에 뭐뭐뭐 5월에 뭐뭐뭐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월별로 몇 개, 이렇게 해도 100개 안 넘을 것 같은데 동굴에서만 131회를 하는 겁니다. 지침에 어긋나도 크게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나름대로 파악하고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너무 자잘한 것 같아서 지적 안하려고 했는데 영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사기 기사 그분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30일 근무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영사기 하시는 분은 영화 보여주기 위해서 영사기 돌리는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영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동굴이기 때문에 동굴 내에 저희가 영사기라든가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하게 되면 동굴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레임이라든가 틀을 짭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실질적으로 기계도 만지고 동굴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빔프로젝트 만질 줄 아는 사람이 거의 다 만지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번에 3D영화를 빔프로젝트로 했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1년에 영화 50회 상영인가요? 30회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5회에서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3회 정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영화 안 하는 날은 그분이 다른 것 하고요? 영화 안 하는 날은 그분은 빔프로젝트 만지고 계신 거예요? 230일인데 영화가 35일이면 195일은 영사기 돌리는 기사를 채용해서 다른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처럼 지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영화가 왔을 때 편집을 다루고 이런 부분들도 일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편집을 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원래 영화가 1시간 반짜리면 실질적으로 1시간 반짜리를 가지고 길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30분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20분짜리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요즈음 디지털로 돼있어서 동영상 편집하는 것 일도 아닙니다. 홍보실에 부탁하면 10분이면 옛날 필름 끊었다 붙이듯이 할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돼요. 영화 35일 상영하고 195일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1명을 채용한다? 또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일일이 지적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해서 테마개발과까지 만들어서 가학광산 가학테마파크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과까지 만들어서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학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비전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나열해서 하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복안이나 확신이나 또 성공비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 가학광산동굴은 광명8경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는 나름대로 관광자원 중에서 굉장히 으뜸 중에 하나라고 감히 얘기 드릴 수 있고, 그 이유는 저희가 방문객을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분석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동굴개발에 대한 지지가 평가 5점 만점이었을 때 4.2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굴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4.08%가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설문에 대한 부분을 갖고 모든 것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얘기해봤을 때 하루에 오시면 일인당 얼마를 쓸 수 있겠느냐 하고 전체적으로 평균분석을 해보니까 일인당 22,000원에서 25,000원을 쓰고 4.7명에서 4.8명의 가족들이 같이 방문을 하겠다. 그리고 다시 재방문을 할 의사가 있느냐, 얘기했을 때 3.82%가 그렇게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한 가장 큰 원인은 KTX 광명역에서 1.5km 밖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접근성에서는 가장 오기가 쉽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인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원도에도 화암동굴이라는 게 강원도에 가면 천연동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인위적인 동굴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동굴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환선굴도 있고 인위적인 동굴로서 자연동굴과 같이 섞여 있는 화암동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화암동굴만 얘기했을 때 36만 명 정도가 1년에 가고 울주군에 가면 자수정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자수정동굴도 인위적인 동굴인데 자수정동굴은 연간 80만 명이 오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위적인 동굴 2개가 36만 명 80만 명이 오고 가는 관광지가 돼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갈 때는 사실상 큰 마음먹고 가는데 우리는 이 근처에서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신안산선이 된다면 여기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돌리게 되면 5분이면 오니까 상당히 주변에 대한 접근성이 나름대로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과연 이 속에다 어떤 것을 집어넣었을 때 수익이 나고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회사에서는 일부는 공공투자도 하면서 민자 유치를 같이 겸해야 한다. 그랬을 때 얼마 전에 코레일에서 자기네 KTX광명역장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KTX광명역과 연계해서 관광열차를 운행을 해야 하는데 가학광산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궤도열차?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관광열차라고 해서 KTX에서 쭉 타고 와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을 돌아보는 열차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학광산을 돌아보고 8경을 돌아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코레일본부에서 그 부분들을 갖다 제안 공모를 했어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상상여행프로그램이 총 1차에 예상 결과가 221개 중에서 17개 역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프로그램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우리 동굴에 대한 가치평가를 상당히 재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과학스페셜 다큐멘터리를 저희 동굴에서 찍으면서 선사시대 원시인들의 모습부터 다양하게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람들의 사는 상을 찍으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동굴이 실질적으로 최초의 원시인들이 살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해 가니까 그런 원시적인 부분을 찍고, 그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공연이라든가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이색체험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났었죠. 그리고 미래에도 가보면 이 동굴에서는 가상현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상현실에 의해서 우리가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상상을 가지고 청소년들이라든가 자라나는 과학자들이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창의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광산이 가치가 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민선2기 때부터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추진했는데 보류한 이유가 있죠? 왜 보류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99년도에 제가 정책개발팀장으로 있을 때 처음 탐사를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 대전에 있는 지질자원연구소 전문 박사들이 가학광산동굴이 대한민국에서는 나름대로 최고 경암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안에서 어떠한 테마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상당한 상품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 그림을 가지고 처음에 시공테크라는 곳에다 2,500만원을 가지고 지질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시공테크라는 지금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전시공간구조를 가장 잘하는 회사한테 외주를 줬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학광산동굴의 그림을 그렸던 부분은 광산동굴이 그때 당시에는 GB라는 부분 플러스 이 밑에 보금자리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유보지가 다 사업단지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때는 보금자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해당사항이 아니었고, 그때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면서 그 주변에만 그린벨트가 풀렸고 그 위쪽으로는 GB지역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GB지역을 풀어서 진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과장님 동굴 안에만 생각하면 안돼요. 자꾸 동굴 안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동굴에 가는 과정까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접근성이 가장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접근성 해결방법은 어떻게 하려고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2013년도에는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을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10억밖에 못 받았습니까? 그때 김문수지사께서 맞춰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전체는 51억 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진입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억 중에서 그 50억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만 10억을 받아서 정리했다고 답변을 해 주시란 겁니다. 계속 쭉 말씀하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진입로공사에서 전체 51억 중에서 10억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5미터로 돼 있는 폭을 8미터로 늘리면 실제로 쓰레기소각장 밑에 7-1번이 서있는 지점부터 화장실입구까지 8미터에서 확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버스가 와서 돌아서 나갈 수 있고, 그 돌아서 나가는 것도 유용하게 하고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주차장화로 같이 병용해서 이용하면서 쓰레기소각장에서 바로 우리 광산입구까지 진입계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쪽을 통해서 걸어 내려오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걸어 내려오실 수 있도록 내년도 5월 정도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L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LH공사하고는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는 보금자리지구가 지구지정은 됐지만 그 이후 개발계획이라든가 변경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는 쓰레기소각장을 포함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LH공사에서 지구지정 확정해버리면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단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가학광산을 제대로 된 테마공원 조성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만들어내야지요. LH공사 자기들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해가지고 딱 빼도 박도 못하게 지구지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다시 협상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학광산 지금까지 방문객이 얼마나 되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1만4천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1만4천명 중에서, 개발한지 1년도 채 안됐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년은 조금 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 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작년 8월 22일 날 개방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1만4천명이 왔다는 건 적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지금같이 영화관을 만들겠다, 뭘 하겠다,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닌데 다만 가학광산이 있다 그것만 보기 위해서 11만4천명이 온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새롭게 이런 것들을 단장하면 사람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지요. 늘어나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안에만 대책을 세우고 밖에 대책 세운 부분은 진입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확보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비좁잖아요. 주말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몇 번 올라가봤습니다만 주민들이 화장실 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올해 정말 제대로 된 테마파크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지적한 부분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동굴 자체에서 135회라는 횟수를 가지고 한두 번은 해봤지만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135회 음악회를 하고 영화 관람을 하겠다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올 때 그 수용가치성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용하는 주차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필요한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물창고를 찾아서”라는 문화관광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1년에 24회 정도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프러포즈 같은 경우는 9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쭉 보면 실질적으로 50회를 상회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내년도 행사가 실질적으로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에 기초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 짜보면

준희

이준희위원

동굴음악회 했을 때도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됐고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동굴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 거기도 강원도에서 추진해서 어려운 상태에 봉착해 있는 동굴 하나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강원도에는 대동굴하고 화암동굴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화암동굴이 동굴로 내려가서 그 밑에 귀신 나오고 그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도깨비 있고 그게 화암동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튼 화암동굴에 35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동굴에 대해 조금은 준비했지만 11만4천명이 왔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울진에 있는 동굴 80만 명은 울진시민들이 80만 명이 못 되잖아요. 그쪽에서 가는 관광객 8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광명의 가학테마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시죠?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계속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테마개발과가 가학폐광산만 개발하는 데인지 알았더니 여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도 있네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업무분장에 역세권개발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에 예산 480만원밖에 없네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역세권개발사업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1단계는 역세권 1, 2, 3, 4단지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금년 말까지 안 될 것 같고 내년 3월까지는 하려는 상황이고 나머지 남측 KTX광명역 중심으로 한 지역은 내년 말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도시기반시설의 인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계획변경 승인 받아서 땅 바꿔치기 하는 데 있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소방서부지라든가

유부연위원

아니요. 공원용지를 주상복합으로 용도 변경하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용도변경이 기 됐죠. 자족시설 3과 4가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부연위원

네, 그것도 지금 테마개발과에서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이 외에 내년에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저희 테마개발과가 역세권개발 공공시설물 인수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할 때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역세권활성화에 나름대로 지원역할을 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동굴개발팀이 있고 첨단산업팀에서는 디자인클러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MOU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MOU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자금유치 못하면 MOU 파기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MOU 체결하고 4개월에 SPC를 설립하고

유부연위원

3개월입니까? 4개월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개월입니다.

유부연위원

4개월이에요? 지금 몇 달 남았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월 10일이 SPC 설립 기간입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동굴개발보다 역세권 이쪽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나머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출장여비를 많이 잡든지, 시장님 갑자기 핀란드인가 어디 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잡아두면 좋잖아요. 이케아 들어온다고 하니까 핀란드인가 바로 가고, 외국 간지도 몰랐어요. 지금 이것 보고 어이가 없어서, 역세권지구가 더 우선이지, 지금 개발해야 될 데가 더 우선시해야 되는데 동굴에만 한 줄 있어요. 역세권지구 도시기반시설 인수합동추진단 회의수당 480만원, 정말 큰 거는 역세권개발인데 가학산개발에만 치중한다는 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세권개발은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협조를 요할 때 지원체제를 갖고 있는 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팀장님 중에 역세권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연제만 팀장입니다.

유부연위원

혼자 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직원 하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직원 한 명에 팀장님 한 명?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테마는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개발팀은 7명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설립 목적이 KTX광명역 활성화에 있다고 하시면서 강력하게 도시공사를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 편성을 보니까 도시공사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오해로 풀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문현수위원이 얘기했듯이 정책개발팀에서 주무계장으로 계실 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사실 음악회라든지 음악벨리 숭실대 역세권내 공공시설 참 그림 같은 그림을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에 문현수위원이 조례 위반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다고 대답하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정회시간에 그 부분을 보니까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저희가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2조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저희는 회의 구조체로 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니까 이 조례에 꼭 어떤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조례위반을 안 했다고 보고 또 문현수위원은 조례 위반 했다고 보는 것이고, 아직 합의를 보지는 못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조금 전에는 답변 못하셨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회 때 제가 이것을 본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공무원들이 조례 위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나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징계 요청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행안부 상위법에 공무원이 조례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모르시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법령 찾아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는 조례 위반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등등 할 때 조례 위반하지 마세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 여비 6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자문회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출장을 가서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명을 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를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급 상당의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자문위원 여비를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회의수당 이외 별도의 여비를 벤치마킹할 때 가신다는 것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학광산동굴 홍보물 제작 7천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가학광산동굴에 대해서만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브로셔하고 리플릿 두 개를 분리해서 제작하려고 하는데 브로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광명8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알려야 하기 때문에 광명8경도 넣고, 우리 시가 KTX광명역을 가지고 있는 입지여건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입지여건도 담아서 총괄적으로 하되 거기 가학광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넣어서 어떤 사람들이 입지여건과 연계했을 때 내가 가학광산동굴에 대해서 이만큼 투자를 하더라도 괜찮겠다. 이런 브로셔를 만들어서 문화관광과라든가 아니면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이런 데에다 저희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게 결국 관광홍보 아닙니까? 8경 관광명소라고 그러셨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에서 8경에 대해서 자세히 해서 큰 것 작은 것 해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까지 해서 안내지도책까지 하고 또 소책자로도 해서 8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쉬운 것은 여기하고 문화관광과가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안 됐나? 거기에서도 경기도라든지 어디 행사할 때 다 배부를 한데요. 여기서도 하면 이중 배부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같이 연계해서 한쪽으로 일원화 시켜서 같이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중에서 광명8경이 브로셔 안에 들어가지만 가학광산동굴이 민자 유치를 할 때 얼마만큼 이 안에 유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실어주면 그 민간자본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브로셔가 값어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조금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또 한 가지 광명시티투어로 해서 KTX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가학폐광산 반드시 여기를 들려서 인천이나 송도나 연계해서 여기서도 충분히 홍보 및 관광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보면 테마개발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업내용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돼있어요. 광명시티투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학폐광산 연계시켜서 관광시킨다는 것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왜 이중으로 하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뭐고 테마개발과에서는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티투어에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티투어는 가학광산동굴을 장소로서 포함시킨다는 뜻이지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협조해 드리는데 시티투어하고 저희 브로셔하고의 중복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업무협조 좀 하라는 것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충분히 협조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광명시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딱 들어와서 광명시를 봤을 때 그래도 광명시에 가고 싶은 곳 또 광명시에 가장 상징성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저희는 KTX광명역하고 가학광산동굴이라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광명시민 말고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곳이 KTX광명역이겠지요?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KTX광명역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광명시 KTX역사 이런 건 국민들이 조금 많이 알아요. KTX광명역이 열차 정차 부분도 주말에는 135회에서 230 몇 회로 늘어났어요. 한 100회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관광객들이 광명시의 KTX를 타기 위해서 비행기시간하고 KTX열차시간대하고 맞지 않아서 KTX광명역에서 1시간 내지 2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면 KTX를 타고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경주 여러 가지 가겠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열차를 타고 왜 갑니까?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광객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 부가가치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생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우리 광명의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는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학테마공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유치할 계획이나 그런 것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혹시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계신 것인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인프라 플러스 현재는 저희가 GB관리계획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의 장소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2013년도의 예산을 콘텐츠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기본인프라 플러스 콘텐츠를 섞었을 때 이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시각과 감각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합세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11만 명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예산을 통해서 20만 명 이상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20만 명이 돌파하면 향후에 관광지로 된다든지 또 국도비 받는데 상당히 큰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콘텐츠 중심의 사항들을 많이 마련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고,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내년도에 웜홀이라는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웜홀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주에 보면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이 너무 세서 쭉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인데 그러면 과학자들이 가설을 설정할 때 블랙홀이 있으면 반드시 나가는 출구 화이트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출구하고 입구를 연결해 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웜홀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공교롭게 영화 제목이 웜홀인데 그 웜홀이 내년도 3월 달에 저희 동굴에 와서 90분 영화 상영동안에 10분을 할애해서 아무 조건 없이 동굴에서 찍겠다는 겁니다. 장소만 대여한다면 이 웜홀이라는 영화를 찍어서 여기서 시사회를 하겠다. 이렇게 영화제작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 광산에 대한 것이 홍보라든가 이 장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어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장소를 활용하고, 경기영상위원회에서 이번에 무료로 상영한 게 여기가 촬영장소로 좋다.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촬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3D영화를 제공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공연장이라든가 영화를 처음부터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서 동굴 안에서 영화라든가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동굴로서 크게 성공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동굴이 아닙니다. 광산을 캐서 공교롭게도 동굴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늘려보자는 차원이고, 우리 광명시에 내놓을 만한 테마파크가 없기 때문에 가학광산을 개발해서 그것을 현재 수도권 일대에 그만한 테마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도 미국의 켈리코광산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켈리코광산에 1년에 관광객이 약 35만에서 45만 명 이 정도 오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켈리코광산 가봤을 때 그 광경을 보면 정말 우리 현재 광명가학광산보다 굉장히 미천합니다. 소위 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광산도 아니에요. 30미터 들어가고 20미터 들어가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위쪽은 아예 위험하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옛날에 광산을 캤던 광부들 궤도열차 이런 것을 한번 타고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KTX 광명역사를 이용해서 가는 관광객들 모두를 유치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짧게 하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유부연위원님께서 문화·예술·체육·관광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130%를 상회하지 못한다. 그리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의 정례적인 무료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정회시간 동안에 파악한 게 있어서 1분 동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례적인 무료행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법령에서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여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 테마개발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신설부서로서 만약에 우리가 문화관광과라면 전년도에 한 게 있기 때문에 13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신설부서로서 행사를 처음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이 세워진 부분에서 1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지킨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거일 전 180일까지는 내년도 10월이기 때문에 10월 전까지는 최대한 행사를 마치는 선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유부연위원

어디 법에 나와 있다고요?

문영희위원장

지침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걸 다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법이 바뀌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기 2011년 5월 것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알겠고요.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유부연위원

아니 줘보세요. 위원장님! 보고서 얘기 좀 하게요. 왜 그러세요?

문영희위원장

아니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테마개발과장 유부연위원 의석으로 나와 설명)

유부연위원

일단 이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도시교통과, 지도민원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