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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제18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2-10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기업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생활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재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경제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용기 기업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안에 전체적인 세부 내용보다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라고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지금 우리 광명시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재래시장 골목상권 요즘 많이 와서 데모도 많이 하고 가시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큰 혜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국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다른 유통시설 가구거리 골목상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 준비된 게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관내 골목상권을 주로 하는 슈퍼마켓으로 구성된 조합인데 그쪽에서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물류센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현재 물색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두세 군데를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지를 물색하는데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없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게 우선 선행이 돼야 부지가 확정돼야만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에서 할 만한 부지가 있을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소하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타 개인소유의 땅을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 번 김익찬위원께서도 사석해서 했는지 의회 회기 중에 이야기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광명시가 시유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이해 관계되는 것도 많고 요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다보니 그런 부지 확보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달라는 회계과에 주문했는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국도비를 신청하려면 내년도 2월 이전에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찾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게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전통시장 활성화하면서 국비가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시책추진금은 도지사 시책?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도지사 얼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5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추경에다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추경 때 들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4회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적인 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주로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아직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리고 특별교부세 13억도 4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전통시장 몫으로 국비가 지원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특별교부세 13억이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13억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CCTV 아, 이것은 4회 추경이구나.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미리
태진

권태진위원

뒤에 고객쉼터 이런 것 전부다 4회 추경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4회 추경입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보면 하단에 시설비라고 그래서 LED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1억8천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LED 이것은 국비가 지금 1억이 나왔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도 전통시장용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새마을시장 어떻게 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포함돼 있지 않고 순수하게 광명전통시장이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이것은 연초에 이 사업하고 쉼터하고 몇 개 저희들이 사업을 올렸다가 국도비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토용역을 한다고 보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시가 이 주차장을 하면서 국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사업비의 60% 이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계획의 60%이내,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늘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국비로 최고 얼마까지 준다는 게 따로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맥시멈으로 선정된 금액은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고 각 시군을 골고루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50~6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차장 용역 때문에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주택을 사서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가 그쪽에 150면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느낌이 별로, 물론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할 때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제가 대구를 간 본 적이 있는데 대구 서문시장이라고 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운데 주차 빌딩을 아예 세웠던데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 그것으로 받은 것 같고 6층 건물이더라고요. 그런 규모의 물론 우리는 규모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60~70% 라고 얘기했지만 사업 자체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키워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용역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검토하셔서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지금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광명에 새마을시장이 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이번에 아케이드 2천만원 연초에 집행돼서 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동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식위원장

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3억3천

서정식위원장

우리가 회기가 끝나면 연초에 바로 집행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전동창 3억3천에 대해서는 4회 추경에 있고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 화장실 운영지원 있지요? 이게 신규로 되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지원해 주게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월100만원씩 지원해서 청소용품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거기는 주로 인건비라든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인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청소용품은 빼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을 운영해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운영을 해보면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서정식위원장

100만원 정도 요구가 있는데 100만원은 다 주는 것으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주차장 하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규모는 대충 어느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한 150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에요? 몇 퍼센트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국도비를 신청하면 그쪽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60%이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0%요. 그러면 국비가 60%이고 도비는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나머지 30% 가지고 도비 시비가 분담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0%겠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40%
익찬

김익찬위원

40%로 도비 시비를 한다, 그러면 150면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 150면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더 하려고 그러면 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할 때 면을 제대로 늘려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쪽에 학생들에 대한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이 이 공사를 한다고 해도 1년 이상 걸리고 금액도 한 100억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2층 이렇게 해서 확대했을 때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고 그쪽에 대한 교통유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 과제에 채택을 해서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 지역이 뉴타운 지역인데 그래서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두개 동 정도만 구입을 해서 타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두 동 가지고는 어렵고 최하 다섯 동 정도 돼야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다섯 동 구입하는데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도 부지 값만 한 50~60억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차라리 50~60억이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다섯 집을 전부다 한꺼번에 섭외를 해서 그것을 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구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50면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 5개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른 데 보다 한 10% 정도 비싸게 구입하는 일이 있더라도 5개년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감정가로 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에서도 지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기적으로 구입해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 과제는 저희들이 운동장하고 별도의 건물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시장이랑 새마을시장 세일행사지원이 있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지원해주면 전통시장에서는 상·하반기에 어떤 특정한 품목을 선정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특별할인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소비자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게끔 싸게 행사를 하겠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업자들한테 그냥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시장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금을 지원해주면 문제없을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것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일행사하고 그러면 시와 연결해서 만드는 상품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온누리 상품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상품권을 지원해주면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준다는 게 그리고 새마을시장과 광명사거리에 있는 광명시장과 예산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은 점포가 한 410여개 되고 이쪽은 한 150여개 되니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시장은 전통시장에 들어가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직 인정시장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국도비나 이런 게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도 아닌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시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익찬

김익찬위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철산중앙시장은 왜 지원을 안 해 줘요? 거기서도 한 200명 오셔서 데모하고 그러면 지원해 줄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철산중앙시장 양기대시장님이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혀 되어 있는 게 없던데 거기 분명히 전통시장이었는데 쭉 오면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그 과정 절차 아시지요? 엊그저께 결과도 나온 것을 다 아시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 상가 쪽 일하는 분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전통시장이었는데 지금 대규모 점포로 바뀌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그 밖의 대규모 점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도 지하 식품부가 따로 있고 한마디로 옛날에 공장이 있다고 그러면 구로에 있는 공장들이 다 요즘 전통시장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쭉 펼쳐 있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형 공장 보면 건물로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광명재래시장은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것이고 철산중앙시장은 그런 아파트형 공장처럼 돼 있는 것이고 그 차이인데 차별하지 마시고 거기 좀 신경써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소규모로 개선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건축 쪽으로 일부에서는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이것 1년에 3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시장은 1,200만원인데 몇 평 정도 됩니까? 몇 평 안 되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광명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400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느냐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 2층 합해서 한 60평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장실이 60평이나 돼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화장실은 그렇게 안 되고 1, 2층 조합사무실하고 합쳐서요. 제가 정확하게 화장실 면적만큼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조합사무실도 시에서 구해서 준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1, 2층 같이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장실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층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 제가 평수를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시장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은 예전에 파출소 부지인데 최근에 화장실로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파출소 부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예전에 파출소로 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오사랑회인가 그쪽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건물을 사가지고 지원해 줬다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거기는 저희들이 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광명시장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광명시장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물을 사서 지원해 줬는데 한 달에 250만원이나 화장실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거기는 청소를 한 명이 인건비를 한 달에 70만원씩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 70만원 그리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리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그리고 기타 화장실에 소요되는 소모품 같은 것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역 좀 불러주실래요? 250만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화장실에 사용하는 게 한 달에 많아야 한 10만원 2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인건비가 한 달에 70만원해서 한 850만원 안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이것 한 달에 250만원 내역 한 달에 인건비 70만원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70만원하고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기타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저도 몰랐었는데 국기 다는 것 있는데 시에서 차량까지 깃발까지 다 지원해주는데 알바생들 5만원 10만원 주고 몇 명만 고용하면 되는데 이것 300만원 500만원 주더라고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내역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한 달에 임대료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임대료가 아니라 공중화장실 운영지원으로 해서 한 달에 250씩 지원해 준다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인건비를 70만원 준다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한 분에 대해서 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합원 사무실 같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조합원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조합사무실에는 한 명이 상근으로 있습니다.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2층까지 청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용을 많이 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수시로 가보지만 1층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가실 때마다 또 수시로 들어가서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용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내역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구문화거리 축제지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새로운 예산이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년도 추경에 1,420만원을 지원해줬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축제는 한 달간을 계산하고 자기네들끼리 퍼포먼스도 하고 각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전단도 뿌리고 차에도 부착을 하고 거리에 기도 걸고 행사비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보니까 재래시장이나 다른 단체들은 앞으로 많이 품목제한이나 또 저쪽에 뭐 하나 지어주는 것 있지요? 뭐라고 그러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물류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데 이케아가 들어오면 가구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구협회 협회장하고 만나서 얘기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다시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케아가 들어와 있는 데를 아마 현지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좋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원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강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계신 분들도 이케아가 들어오면 정말 타격이 클 수 있으니까 가구하시는 분들도 신경 좀 써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번에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0억 확보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총 얼마가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까지 62억6,20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억을 해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총 기금
태진

권태진위원

기금총액이 2013년도에 10억을 포함해서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2년 말로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요. 중소기업경기신용보증기금 재단에 출연하는 것 지금 5억4천이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까? 우리 광명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경기신보에다 지금까지 출연한 게 4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혜 받은 것은 아니, 46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수혜 받은 것은 2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출연한 게 46억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46억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억원 이내인데 그것은 특례보증으로 주로 나와 있고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기업체에서 일반보증으로 받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출연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반 보증기금에서 못 받은 받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서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 기금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광명시 기금이 됐든 경기도 기금이 됐든 선정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례보증으로 추천을 해주면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수혜는 저희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다 포함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기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 내면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수혜 폭이 적어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기금으로 우리 광명시가 아, 이자가 적으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5억을 출연한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46억 정도 했는데 220억 정도 받았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갚는 것은 잘 갚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억이면 46억이니까 한 다섯 배 정도 우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매년 이렇게 받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내시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맞춰서 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출연 기간은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주로 연초에 그쪽에 해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제가 조례를 그때 해서 2014년까지 100억을 더 만들자고 했는데 그래서 146억을 만들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까 물론 그쪽에서도 많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우리도 자체의 기금을 좀 많이 마련해서 기업들을 좀 더 해주자고 했는데 이 기금은 잘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10억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신경 많이 좀 써주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63페이지 보면 광명슈퍼마켓 협동조합 지주간판 설치하는데 이것 하나 설치해 주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두 개 해주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에다 해주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광명 인터체인지 입구에 사들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로 들어가는 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사들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요.
순희

고순희위원

사들마을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 들어가는 입구하고 조금 지나서 나오는 입구하고 두 군데 줄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주간판에다가 뭐라고 쓰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광명슈퍼마켓 협동조합 입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문구나 이런 것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요구하는 대로 해줄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외곽에다가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사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협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도 가구문화의 거리축제 1,420만원 지원해줬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매년 해주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년도부터 해주는 겁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해줬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매년 이 금액 정도만큼 지원해줄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요? 민간인들에게 보조행사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작년에 이것 몇 호 해줬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작년에 20가구 해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기마감 됐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좀 조기마감 됐는데요. 이것은 사업비가 한 1,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300만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지원해주고 제대로 관리하나요? 공사할 때 지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시작시점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해주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끝나고 나서 해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 끝나고 나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 시 자금은 그렇게 되고 에너지관리공단과 자부담은 공사 전에 지급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은 공사 전에 해준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언제 해줘요? 시작할 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시작할 때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은 업체가 선정해서 업체한테 주는 것이 되죠.
순희

고순희위원

에너지업체한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얼마를 지급을 해주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한 300만원 정도 그리고 자부담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론 시골은 많이 혜택이 가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제가 시골에 계신 분한테 이것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린홈 보급지원, 태양열 에너지 해주는데 왜 우리 시골 같은 데는 많이 안하지?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받고 얼렁뚱땅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착한가격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 몇 분 나가십니까? 담당공무원만 나갑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표준안 가지고 가서 체크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가격조사 해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특정 품목이 있으면 거기에 해주는 것이 한식, 중식, 이미용, 세탁업 정도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착한가격업소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실사를 나가서 물가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용 비용이 얼마라고 그러면 평균 가격 보다 적은 업소에 대해서 또 세금체납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깨끗한 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이 10가지 음식이 있는데 10가지 음식 중에서 짜장면이 평균 다른 곳에서 다 5,000원 주고 파는데 여기는 한 가지 품목만 4,000원에 판다, 이렇게 해도 착한가격으로 지정을 해주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다른 품목과의 차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식당에서 예를 들면 10가지 품목을 팔고 있는데 9가지 품목은 과거와 똑같은 가격이고 한 가지 품목만 5,000원에서 1,000원 낮춰서 4,000원으로 판매하는데 착한가격으로 해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그 말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됐는데 가격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확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고기양도 줄이고, 밥 양도 줄이고 그런 사례들이 신문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광명시도 그런 사례가 없는지 착한가격지정업소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11년 1월에 오픈했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공무원 한 분 파견되어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2명 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공무원 두 분하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다른 분 없어요?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오신 분들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원래 저희 하나의 팀인데 지금 인원이 2명이라 2명이 나가있고 그 사무실이 30평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일부는 광명상공회의소에서 보금자리 관련해서 추진단이 일부를 조금 쓰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공회의소 추진단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분들이 여기를 사용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좀 여유 공간도 있고 광명상회 사업추진단해서 거기 자체 회관 짓는다든가 상단이라든가 물류 유통 이런 것을 지금 저희 시에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LH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일부
익찬

김익찬위원

기업지원센터가 건물을 시에서 산거예요? 아니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쪽 SK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시의 것이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저희 시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의 것을 광명상공회의소에 공간이 남아서 줬다는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일부 조금 쓰고 있습니다. 임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것 아무 절차 없이 그냥 줘도 되는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 절차 없이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센터에 비어있는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명시에 찾으면 유휴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장님이 그냥 어느 단체 줘도 된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상공회의소 추진단 몇 분 가 계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 회의할 때만 몇 분씩 오셔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계시잖아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몇 분 계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나와 계신 분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때 그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섯 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와서
익찬

김익찬위원

또 누구 계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말고 또 다르신 분?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안 나오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무원만 딱 두 분 계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가끔씩 가는데 무슨 공무원 두 분만 계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 공무원 2명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시는 분도 거기 맨날 앉아있던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 쪽에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오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매일 앉아있던데요. 거기로 매일 출근하던데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국장님, 그쪽으로 매일 출근하시죠?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시회의 있을 때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보금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을 넓힌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 때문에 시를 대변해주기 위해서 거기 자리 계시는 것이지 그리고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보금자리를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상공인을 대표해서 그 문제를
익찬

김익찬위원

보금자리 관련해서 단체 있어요. 정말 보금자리 위한다면 그분들한테 줘야죠. 무슨 보금자리를 위한다면서 광명상공회의소 그분들 거기에 자리를 내줍니까? 제가 이 발언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전화 올지 모르는데 주려면 절차를 지키면서 줘야지, 제가 요즘 예산 심의할 때마다 행정감사 하는 것 같아요. 꼭 한 건씩 터져요. 할 때 마다 꼭 아는 사람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고,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여기도 시장님 인수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광명상공회의소 추진단에서 보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절차 좀 지키며 삽시다. 절차 좀 지키면서 해야지 절차도 지키지 않고 매일 이렇게 측근들한테 진짜 어느 정도껏 해야지.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가족 중에 몇 째세요? 제가 넷째거든요. 제가 넷째인데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넷째세요? 그러면 제가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도 있는데요. 누나나 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동생이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같은 식구라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누나나 형이 감옥가요. 감옥 못 가게 자꾸 형한테 누나한테 잘못된 길 가지 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동생이 만약 잘못된 길 가면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서라도 바른 길 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견제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의회도 있지만 국장님 이런 것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죠. 국장님이 이것 절차 지킨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반대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비어있으면 또 아는 사람 하나 달라고 그러면 줘도 되겠네요. 나 보금자리단체 만나면 시에다 사무실 하나 내달라고 얘기 꼭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보금자리추진단 거기에도 사무실 하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절차가 잘못됐으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줄 것 같은데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나와서 진짜 부탁드린다고 시민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인수위원회가 문제구만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죠? 작년에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몇 군데 몇 분이나 가셨나요?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3회에 걸쳐서 24개 업체가 갔습니다. 7개, 7개, 10개 업체 해서 24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가서 무슨 성과는 있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나름대로 상담실적도 좋았고 결과는 더 있어봐야 되겠지만 상담실적은 나름대로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올해는 1억6,500만원인데 전년도하고 예산은 같은데 몇 개 업체하고 몇 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는 3지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남미 쪽이 포함되기 때문에 2개 지역으로 코트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2013년도에는 2개 지역을 갈 예정이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동남아 쪽하고 남미 쪽으로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에 갈 때 우리 의원들도 함께 가신 적이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제일 처음 갈 때 그것이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2012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못 갔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전 과장이어서 제가 좀

서정식위원장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구나.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2010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2011년부터는 김익찬위원님이라든가 반대를 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번에도 안 되어있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민간인 국외비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의회 쪽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같이 가봐야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저도 이번에 인도하고 미얀마 갔다 왔었는데 그분들 상담하는 것 보니까 진짜 진지하고요.

서정식위원장

국장님이 보시는 것 따로 있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추경에 반드시 해주셔야죠. 이런 것은 가서 의원들도 같이 잘 봐야지.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진짜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서정식위원장

그것이 만약에 안 되어있으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국장님이 보시는 눈하고 의회에서 보는 눈하고 다르니까 우리 의원들이 갈 수 있게끔 예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석유제품검사시료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석유제품검사 36개소 그러면 주유소를 말하는 것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36개 주유소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연 2회로 잡혀있는데 2,000원에 3리터면 3리터 한 병을 채취하는데 2,000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000원 표시하고 3리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혹시 불량유사제품 있다고 신고 같은 것 혹시 들어온 것들 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근무 시간에 제품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석유품질관리원에 바로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같이 나갑니다.

서정식위원장

아, 그분들 하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시료채취통이 있어서 그 주유기에서 직접 담아서 봉인을 해서 품질검사소로 보냈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연락하는 데가 석유 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석유품질검사소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품질검사소에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짰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거 받았는데 어느 주유소라고 그러면 거기에 연락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나. 먼저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분들을 불러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거기는 오히려 단속부서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신고가 있으면 포상금 제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그러리라고 전혀 생각을 않고요. 또 이것은 저희들 하고 항상 보조를 같이 맞추지만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휴일이라든가 근무이간 외에 이런 민원전화가 있을 때는 그쪽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고 봉인했다가 휴무일이 끝나면 저희도 그쪽으로 보내려고 비상성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쪽의 포상제도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가끔 저도 주유소에 가면 어느 집에서는 유독 휘발유나 석유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주유소에 가면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냄새 나지 않을 정도로 되는 데가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 되고 서로 연락을 해서 암암리에 짜고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기업지원센터 2011년도의 결산을 보니까 1월부터 저희들이 오픈했는데 992만원 중에서 538만원 사용했거든요. 불용액이 453만9,980원이었고 이것이 약 2분의 1정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2012년 한 3주 남았는데 792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사용했습니까? 2011년 때 결산에서 453만9,980원이 불용액이었고 538만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한 달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만원이 불용액이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쓰고 있는 것이 한 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한 400만원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몇 퍼센트 정도 남았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 퍼센테이지는 제 생각에는 50%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주인데 50% 정도 남았으면 더 우리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광명상공회의소 언제 거기 입주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한 8월경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8월에 입주했으면 전기세, 통신요금, 관리비, 무인용역경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쪽에 부과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것도?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공짜, 무료로? 사무실 무료, 전화·통신비 무료, 관리비 무료, 무인용역비 무료 다 무료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일부 칸막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것을 별도로 특별히 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무료라는 것이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심재성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박호승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정숙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3년도 일자리창출과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광명청년jobstart와 5060일자리사업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광명청년jobstart가 원래 올해죠? 2012년도에 6개월 치로 8억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년 치 예산으로 8억4,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어느 부분이 변동된 것이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에는 6개월에 1회 100명을 모집해서 운영 했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50명씩 두 번에 나눠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0명씩 두 번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작년에 8억 예산을 잡아놓고 100명을 6개월간 했다고 한다면 그 8억 예산을 6개월 치 50명, 6개월 치 50명 이렇게 고용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금년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2012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금 취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연계가 되어있는 청년들이 발생을 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전체 참여인원은 중간에 취업이나 포기를 해서 그만둔 사람이 있을 때는 또 충원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121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취업을 한 청년 참여자가 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21명 중에 22명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참여를 했던 관련분야에 연계되어서 취직이 되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관련 분야에 연계된 사람도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연계된 사람은 얼마나 되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22명이 50% 정도는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예를 든다면 기업경제과의 물류, 유통과 관련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코스트코에 직접 채용이 됐다든가 또는 평상시에 공무원의 꿈이 있던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이 되어서 갔다든지 아니면 학원 강사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있던 사람이 그곳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취업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본인들이 참여했던 분야에서 연계되어서 취직이 됐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들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많이 들은 민원도 있기는 한데 어떤 부분에서 참여자들의 소리가 있지 않았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약간 미스매치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에 채용을 할 때 계획했던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모집된 인원에 서로 연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0월 초에 그러니까 운영이 된지 한 3개월 정도 된 후에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 물론 6개월이 끝난 시점에도 별도로 설문조사를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전공하거나 또는 자기의 전문성보다는 조금 맞지 않은 부서가 있다는 그런 민원도 사실은 상담을 통해서 있었습니다만 때로는 몇몇 참여자는 부서를 전환시켜서 배치해서 근무한 사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100여명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한 절반 정도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 여기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절반씩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참여했던 분들이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청년일자리라고 하면 단순인턴제 형식으로 취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중앙에서 취했던 청년인재 자리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행정기관에서 편성됐던 예산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2012년도에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이제 연계되어서 어쨌든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들어보면 청년들은 행정인턴제 아직도 그런 모습에서 광명시 정책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자리 연계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5060일자리 사업단 인건비요, 지금 청년잡스타트는 저희가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시작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단과 5060일자리 사업단 인건비는 같은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이분들은 정규직 같은 그런 아주 일정한 노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내년부터는 은퇴자들이 5060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별도로 정책이 나오겠지만 저희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사업도 발굴하고 참여인원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새희망일자리사업이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260명 정도가 참여가 됐었는데 새희망일자리가 결과적으로는 공공근로에서 참여가 안 된 분들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다시 또 새희망으로 오는 그런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새희망일자리를 50%를 줄여서 이것을 5060 베이비부머 사업으로 전환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과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하루에 간식비와 교통비 3천원을 포함해서 일일 5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130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참여대상을 선정할 때 일반 재정일자리 공공근로라든가 새희망이라든가 지역공동체와 같은 저소득층을 뽑는 것은 아니고 최저 생계비의 200% 또 재산세를 40만원 이하를 납부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뽑되 가급적이면 좀 경력도 있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성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체
화영

조화영위원

이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역시 저희 관내에
화영

조화영위원

관내에 저희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시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체 7개 분야로 분야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단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같이 한번 배치를 해서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테마개발팀 테마개발사업단 또 평생학습컨설팅 사업단 또 보건사업지원단 물류유통활성화 또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이런 분야로 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분들이 내년에 예산 편성됨과 동시에 내년 2013년도에도 일하실 수 있고 2014년도에도 일하실 수 있고 2015년도에도 일하실 수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혜택을 많은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1회 참여를 제한을 두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회만 참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6개월 정도 참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취업교육이라든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어떤 교육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저희한테 6개월 근무를 했다고 치더라도 끝난 다음에는 다른 일을 또 찾으실 수 있도록 이런 연계사업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청년들은 저희가 재취업 교육을 시켜서 다시 취업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5060세대들은 재취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인건비를 1년 치 지급해주는 1회 지급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일자리 퍼센트를 높이려고 하는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1년 뒤에는 어디를 가서 일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들을 고민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실상 이와 같은 계획을 생각했던 것도 물론 단순한 장기적으로 저희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이런 형태로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은퇴를 했거나 또는 실업이 됐을 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제공과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6개월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일을 하시면서 또 다시 다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오랫동안 계속 취업을 해서 일정한 임금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챙기기는 좀 버거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챙길 수는 없지만 연계하는 역할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방향성까지 고민을 한 다음에 저는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인건비뿐이 아니고 기타 부대비에 다양한 교육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지자체나 공공기간에서 제일 쉽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교육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예산편성해서 교육만 시키면 저희 할 일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방향 말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향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청년 잡스타트도 광명청년 잡스타트도 제가 고무적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상 범위도 100명이잖아요. 저희 청년 인구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인구고 너무 한정적인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저희 시 일자리 사업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금년도에 청년잡스타트 사업을 하면서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 시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만 고민을 하느냐 중장년층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에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끝에 5060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이라는 형태도 물론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5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의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선 자치단체에서 저희 같이 5060베이비부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의 계획서를 도에서 알았는지 도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어떤 추진을 할 것인지 자료를 역으로 자문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의 추진을 해서 혹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추진하는 과정에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이 세대들한테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정년이 이르다보니까 사실 요즘 아이를 늦게 낳고 하는 시점에서 정년을 할 때쯤 되면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고 취직을 할 나이가 되고 하면 결혼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힘드시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할 때는 저희는 철저하게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런 부분은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나...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까지이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예산편성만 해서 중앙에서 받는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이만큼 창출했다고 보여주는 그런 수치적인 것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 했던 사업인데 오늘 일정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060일자리사업단 있는데 기간제이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11개월 가고 12개월이 되면 1년이 되면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만두시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배움터지킴에 가 계신 분들이 있는데 배움터지킴이를 뽑는 분들이 원칙적으로 3만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을 받고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4대 보험이 전혀 안 들어있고 거기에는 정년퇴직해서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움터지킴이에 계신분들이 그것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에 5대 이후에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공단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배움터지킴이 거기는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용역 안에서 전부다 이게 관리가 된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직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보다 보수가 더 세고 우리가 3만원이면 거기는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도 다 돼 있고 어차피 기업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게 기업이지만 우리 시 같은 데서는 공익을 좀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들어온 세금을 잘 쓰면 운영을 잘 했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일자리사업단 배움터지킴이에 계신 분들 돈 주는 것 그분들 인건비가 아마 2억 얼마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년잡스타트 보면 8억 이것 13억, 14억, 16억 조금 더 보태면 한 20억 정도의 규모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어떠한 목적 때문에 어떤 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공사 쪽으로 흐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게 아마 전국 최초일 수도 있어요. 작은 공사개념의 밑에 있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용역이에요. 그런 것을 일부 둬서 20억 정도 되면 그분들이 중간에 지금처럼 일자리 12개월 하고 그만둔다, 11개월 그만둔다, 이런 불안감이 없이 꾸준하게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어차피 지금 8억4천과 6억을 따지면 이것만 해도 14억 아닙니까? 매년 대학생 전반기 50명 후반기 50명 그다음에 기간제일자리 11개월 12개월 해서 14억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나가지만 사후 보장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배움터지킴이도 여기서 관리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분들 신경 안 쓰게끔 약 20억 가까이 예산되는 것을 잘 활용해도 아마 직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면서 청년과 그다음에 5060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잡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저번에 제가 “이것 이런 것 있는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이 전국 최초라고 홍보한 것 봤는데 전국 최초 맞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자치단체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국 최초라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6개월 하고 지난 해 6개월 사업에 8억7,511을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8억4천으로 낮아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6개월이에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6개월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개월 했던 사람이 또 6개월 계속 못하는 이유는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런 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조화영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청년들의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5060일자리사업도 같은 맥락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어떤 실업자를 규제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오랫동안 경제에 기여했던 이분들이 은퇴시기를 맞아서 갑자기 쉬는 것보다 참여대상도 일부러 최저생계비의 200% 또 자산세도 한 40만원 정도로 해서 이것이 어떤 임금을 드리는 그런 형편보다는 나와서 자기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도 1년 이상은 못하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현재 6개 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생긴 것은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바로 얼마 전에 주식회사 리호라는 것이 최근에
익찬

김익찬위원

주식회사 이호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리호, 아, 마을기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기업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사회적기업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은빛마을 금빛가게가 있고 또 광명5동에 있는 광오사랑회 그다음에 DIA학습원 또 늘푸른가게, 또 푸르미 공동체, 구름산복지센터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6개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복한 카페라는 것은 없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예비 사회적기업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기업 아니에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행복카페는 푸르미 공동체를 행복카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푸르미 공동체요? 행복카페?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주미화 대표가 하고 있는 행복한 카페
익찬

김익찬위원

누구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주미화 대표
익찬

김익찬위원

주미화씨요? 제가 아는 주미화씨인가? 그러면 푸르미 공동체 행복한 카페 있는데 운영방식이나 운영기조가 뭐예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최근에 생긴 건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2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 하겠다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7월 6일 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월 6일 날이요. 운영방식이 어떤 식으로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뜻을 같이 하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선정은 보통 시군에 신청을 내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이게 합당한지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도에다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선정된 내역을 행정안전부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사업과 관련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름이 행복한 카페에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정식 기업 명칭은 푸르미 공동체라는 것을

서정식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소하동 오리로 854번
익찬

김익찬위원

행복한 카페는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업내용이 행복한 카페를 운영하겠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평생학습원에 별도로 카페를 설치 운영하는데 아직 개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카페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벌써 위탁을 받았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평생학습원에서 위탁을 받은 것보다 시설 임대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대계약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평생학습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공개입찰 해서 준 거예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은 주미화씨가 한 것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평생학습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 마을기업 누가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거예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는 대표가 최모씨라는 분이 대표였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최모씨 뭐하시는 분인데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여성봉사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랬다가 아마 주미화 씨로 대표자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것은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대표자를 변경해서 신고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요즘 카페가 시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보통 장애인단체나 노인일자리사업 경력여성들이나 그분들한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주고 그러는데 이분은 해당되나요?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는 노인일자리 사업이에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해당 되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어떤 것에 해당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분 요즘 2012년도에 아시다시피 협동조합법이 새로 제정됐는데 거기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데는 어떤 주식회사 개념이 아닌 주식회사 개념은 혼자 잘사는 것 아닙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더불어서 같이 잘살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협동조합 만들어서 같이 다 주인이고 어떤 카페를 만들거나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혼자가 대표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주주 식으로 해서 공동책임을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광명시에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많이 육성하는데 주식회사 개념은 한 사람이 이익을 창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도록 일자리팀에서도 그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시대흐름도 그게 맞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잘 챙겨보겠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적기업 예비 사업적기업의 구성은 어떤 취약계층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을기업은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같이 지역공동체 마을주민들끼리 시골 같으면 농민들끼리 어울려서 마을기업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차이는 바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게 혼자서 짱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체 형성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해주시고 그리고 주미화씨가 제가 아는 주미화씨인지 모르는데 그분도 과거에 인수위원 하셨던 분 같은데 그분 맞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글쎄 저도 주미화씨는 한번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인수위원이었던 주미화씨 그 주미화씨에요?
용진

김용진사회적기업팀장

인수위원인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주미화씨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인수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저는 예산심의 사흘째 하고 있는데 심의할 때 마다 꼭 하루에 인수위원 한 분씩 꼭 나와요. 국장님! 제가 민주당의원으로서 진짜 미치겠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특정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 했는데 몇 곳이나 들어왔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평생학습원에서 시설에 대한 입찰을 받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격기준을 갖춘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가 추진하지를 않아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인수위원이라고 해서 못 들어오라는 법은 없어요. 당연히 들어올 수 있고 못 들어오게 하면 그것도 역차별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시장을 위한 다면 그분들 스스로 절제를 해줘야지요. 왜 인수위원이라고 못 들어오겠습니까? 양기대시장을 도왔던 시장캠프에 있던 사람이라고 해서 사업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것도 역차별이고 당연히 그분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시장을 위한다면 그분들 스스로 자제를 해줘야지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제가 아는 주미화씨라고 그런다면 제 스타일상 평생학습원 할 때 그냥 못 넘어갈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 이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푸르미가 위탁을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는 금액이 푸르미를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했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차후에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풀예산처럼 일단 신청을 해서 받아놓고 거기서 분배를 해서 주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적격한 것인지를 하는데 어쨌든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서정식위원장

아니, 어쨌든 간에 국비 4천 그다음에 시비 2,800 도비 1,800 4,200해서 육성사업 자체 지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돈이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삭감이 되면 푸르미라는 데는 지원을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행복한 카페인데 이 자체가 카페라는 개념이 우리 대부분 생각할 때 커피전문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되는 건가요? 도서도 보면서 요즘에 말하면 카페베네 같은 그런 개념에 이게 들어오는 건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커피나 또는 그런 형태의 음료를 판매하는 그런 것으로서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마을기업의 가장 큰 본질이 뭔가를 한번쯤은 생각해보셔야 돼요. 이것 원래는 제가 질문을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김익찬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하는데 마을기업의 가장 큰 본질이 뭡니까? 과장님! 똑똑하시니까 잘 아실 건데 가장 본질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서정식위원장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자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공동체, 참여하는 지역주민

서정식위원장

공동체도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사실 어려운 사람이 취업해서 생계도 유지하지만 그것을 자생력을 키워서 어떤 기업을 해서 가려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디 취직하려면 사실 어려운데 이력서부터 학력, 경력 다 따져야 되는데 이런 기업이 그것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어려운 분을 손쉽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이고 지금 이 일에 본질이 벗어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요. 사실 큰 의미로 따지면 광명시장 같은데 와글와글 거기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신청했는데 도에서 그랬다면서요. 그런 데는 택배사업을 해서 어려운 분을 위해서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택배식으로 배달할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커피 먹고 쉴 때가 없어서 내가 볼 때는, 제가 이 부분 물어 보려고 그래요. 이게 또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평생학습원에 카페를 설치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회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애인단체 그런 개념으로 들어오셨고 그러면 평생학습원도 그것을 설치하려면 위치가 이게 어디쯤 되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평생학습원 내에

서정식위원장

어디쯤이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2층 로비가 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많은 그런 곳에 위치하려고

서정식위원장

2층 로비도 행사하려면 항상 비좁은데 그러면 그게 용도에 맞습니까? 평생학습원 건물 용도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가 맞으니까 계획을 했겠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의 본질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형태의 마을기업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또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마을기업의 본질이 목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따라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마치 죄를 진 것처럼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위원님들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위원님들, 잠깐만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제가 질의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위원님 다섯 분 계시는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 중이잖아요. 제 질의 끝나고 얘기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인원이 다섯 분 계시는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개념을 다 모르십니까? 어떻게 위원들 다섯 명 계시는데 네 명한테 개념을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부하고 오시든가요. 어떻게 나머지 네 분을 개념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질의중이니까 위원님 절차를 지키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좀 하게 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절차를 지키라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원님 다섯 분이 계신데 네 명한테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모른다고 그럽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요. 제가 질의 중이니까 김익찬위원님 절차를 지켜주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게 해주세요.

서정식위원장

잠깐 앉으세요. 그 대신 우리 조화영위원님도
익찬

김익찬위원

절차도 중요하지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죠. 그러니까 할 말 하고 안 할 말 하지 마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 할게요.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본인이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하시고 남이 질의하실 때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정식위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다른 것은 더 드릴 질의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주지 못함으로 해서 죄인으로 취급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마치 죄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사실 근거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괜히 죄 없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써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한 질문이 누구를 죄인 만들었습니까? 위원 여기 다섯 분 계시거든요. 위원이 다섯 분 계시는데 나머지 위원들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고 발언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위원이 정상 위원입니까?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수십 번 책도 읽고, 수십 번 강의도 들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권태진위원님 고려대 석사과정 나왔어요, 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개념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위원이 정상입니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그 내용은 그만하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판단은 또 과장님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희들 질의가 지금 누구를 죄인 만들었습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시장님의 선거캠프 관련자 인수위원이나 적정선에서는 저는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엽관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들어와서 정말 시장님한테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한테 피해주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공무원들한테도 압력주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일부는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수위원 출신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의원이 그것을 지적 못합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저 그것 지적 못하거나 그런 것이 무서우면 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의원하지도 않습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은 마을기업을 어느 사람 특정인을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받아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을 보면 고용인원이 전체 6명 중에서 4명이 취약계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안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것 같고 조화영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것이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보면 인재발굴에 있어서 굉장히 없다는 것,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필요한데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없고 또 어떤 정보를 알고 있고 관심이 가는 사람 우선순위로 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항상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닌 정보를 많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저는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몰라요. 적격심사 위탁위원이나 이런 데 가죠? 그러면 하나 밖에 안 들어왔대요. 왜 하나 밖에 안 들어올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정보를 다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된다면 인수위원이든 뭐든 측근들이 일을 했다, 안 했다고 평을 할 수가 없죠. 일단 많은 접수자들 안에서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없어요. 대부분 1명, 2명 들어와서 거기에서 뽑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눈여겨봐요. 왜냐하면 갈수록 어렵고 또 일자리는 없고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게 되고, 쉬운 것을 찾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자들, 사업명칭하고 해서 그것을 분류해서 사회적 기업이란, 마을기업이란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 어디 어디 업체, 어디에 있고 사회적 기업은 어디 어디 업체,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떼서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하시고 어찌됐든 일자리 창출과를 만든 것은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고 고통 받는 서민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과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이 일자리창출과 자체적으로도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한테 이번에도 코스트코라든지 이케아 하는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광명시청에 오면 일자리센터가 있다, 지원해주는 센터가 있다. 거기에 와서 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까지 방문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다. 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자리창출과를 많이 홍보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의원이나 시장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찾아와서 일자리를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서 일자리를 꼭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직접 발로 와서 하시게 하시고,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일하기센터 이것은 다 국비지원이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국비죠.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서 내가 사업자라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단기성으로 거의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계속되는 사업성이 되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일자리센터는 교육차원으로만 끝나실 것인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성일자리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인턴제 포함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계획도 교육계획을 잡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인력도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가 되어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업추진하고 여성일자리 센터 이것은 저희가 올라온 것에 비하면 교육에 주안점을 뒀는데 올 2013년 연말에는 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연계를 해줬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물이나 나왔으면 하는 어찌됐든 국도비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 시각적으로 가시적 효과가 꼭 날 수 있도록 단기성이 아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실적을 차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러한 성과물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에 우리 일자리 센터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또는 업체에 대한 아울러서 철저히 하겠고, 일전에 바로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간단하게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마을기업은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한 사람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식으로 시에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 관련돼서 교육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카페 있잖아요. 마을기업인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마을기업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시청에 냈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부서랑 해서 공개입찰 과정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 좀 주십시오. 시정질문 좀 하려니까 관련된 서류 다, 하루면 되겠죠?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다만 평생학습원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생활위생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농업팀장 도도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축산유통팀장 정보양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안전팀장 신민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민원팀장 배길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관리팀장 이규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위생과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88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 제대로 반영했네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행정감사 때 행정감사를 하려고 했을 때 경찰수사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몽땅 가지고 가서 행정감사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수사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축소된 것인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4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유기동물등록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에는 유기된 개들이 그대로 사업대상이 됐는데 등록제를 하다보니까 소유자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됨으로써 유기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0년도에 1억2,000만원, 2011년도에 1억3,500만원, 2012년도에 1억3,440만원, 2013년 때 약 5,000만원이 지금 하락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기동물들이 애완견 같은 것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2010년, 11년, 12년까지는 계속 예산이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013년도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5,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그냥 단순히 유기동물이 하락될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번에 경찰조사결과 우리가 성남시에 맡긴 곳이 아기사랑인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아지사랑
익찬

김익찬위원

아지사랑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경찰조사결과 아지사랑도 포함이 되었죠?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아지사랑이 경찰조사에 포함이 되어서 문제됐던 내용들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삭감된 것인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344두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의 예산이 한 마리당 1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1,344두인데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3.65두를 처리해요. 성남시에서 3.65두를 잡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 매일 와야만 3.65마리를 처리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었어요. 여기서 유기견을 누군가가 잡아서 신고를 해서 오셔서 처리한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광명시에서 유기견이 있다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성남시에서 여기까지 전화 받고 출동하고 그러면 한 시간 될 텐데 그 사이에 유기견이 어디로 가 버릴지, 고양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이것을 잡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또 경찰조사에서 딱 걸렸어요. 또 아지사랑에 위탁 주실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단 올해 8월 31일 이전 것은 지급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일단 수사결과에 따라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수사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회수하든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하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원인은 동물등록사업에 따라서 원인도 있지만 일단 도비가 도에서 판단해서 그만큼 적게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처리할 유기견 같은 것이 이미 매년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5,000만원이나 덜 잡았다고요? 그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죠. 1억2,000만원이나 1억3,000만원을 매년 사용했다고 그러면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시비로 채워 넣어야만 그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아니니까 다른 데 있으니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기견은 매년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도비가 조금 내려온다고 그래서 시비를 깎아요? 저희들한테 보고 하지 않은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누차 이야기했더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수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 동물 관련한 수의병원이라고 그러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동물병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동물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물병원 연합회 같은 것이 있으면 광명1동에 하나 있으면 광명1동, 하안2동 연합회 구성해서 광명1동의 유기견은 그 수의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그 연합회 측이 주고요. 이렇게 관리해야지 광명시에 살지 않고 성남시 그런 곳에 위탁을 하면, 처음부터 이것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 있어가지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잖아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이것 사용할 때 아지사랑 같은 데 주지 마시고 광명시 수의사협회 같은 곳에 잘 접촉한번 해보세요. 당담자님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에 농촌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이라든지 복지증진 인력육성분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게 종합적으로는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태진

권태진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 보니까 농촌인력육성분야에 4,000만원, 농업경영지원분야에 4,000만원 다 그 정도예요. 발전기금 1,000만원, 복지증진분야 4,500만원 이런데 고품질농산물안전생산분야가 2억6,700만원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전체 얼마입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농촌인력육성분야 이런 데보다도 도시농업활성화지원분야가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무래도 이 사업은 최근 들어서 그러한 도시농업에 대한 붐이 일다보니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2년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2012년도에 들어간 것이 1억6,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배가 늘어났네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주말농장이 올해는 500구좌였었는데 내년에는 800구좌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지가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부지 확보는
태진

권태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현재 SK아파트형 공장 옆에 의료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5,700평 부지를 주택공사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서까지 다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배가 되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쪽하고 경륜장 우회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그 두 군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원래 사업에서 성과가 좋았습니까? 부지 농사가 잘 되었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한 10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구좌를 분양했는데 한 5,000명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농사는 주말이라든지 취미로 각자 자기가 짓는 것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무슨 퇴비까지 다 구해주고 모든 장비를 다 여기서 해주는 것입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 땅이 기존에 농사를 짓던 땅이면 그러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생땅이다 보니까 생땅에서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농장처럼 자기들이 재미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비용을 투자해서 소일거리로 주말에 와서 휴식도 취해가면서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도와주는 것 같으면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을 위해서 조성하다보니까 그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농지를 농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2, 3년 전부터 밑거름을 주고서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되는데 생땅에는 농사가 안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농지가 아닌데 농사를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도시농업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 하고 SK 아파트형 공장 옆에 부지하고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SK 아파트형 공장 옆의 의료시설부지 5,700평
태진

권태진위원

공장 옆의 위의 부지하고 같이 해서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800구좌를 더 하시겠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총 1,300구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1,300구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다시 질의 드릴게요.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37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해서 헤어축제 우리 행사 때 헤어축제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던데 작년에도 1천만원 올렸다가 저희가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줬던 부분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는 1천만원 더 올려서 2천만원 올렸는데 어떤 근거나 뭐에 의해서 이렇게 1천만원 더 예산을 더 해서 올리셨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내년에는 경기도 미용협회에서 주관하는 미용예술경연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경기도 도비로 5천만원 또 경기도 미용협회에서 1억5천만원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서 기존에 1천만원에다가 몽골텐트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2억2천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기존에 1천만원에다가 1천만원을 더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 미용관계자 한 2,500명을 정도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매머드급 행사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것 첫 회로 하는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경기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보조하고자 해서 1천만원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우리 시로서는 처음이고 전체 18회인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회까지는 수원시에서 개최를 했고 한번은 성남시에서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세 번째가 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 수원시나 성남시에 들어갔던 예산규모 같은 것 알 수 있겠네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경기도에서 5천만원하고 미용협회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얼마 정도씩 예산 지원해 줬습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거의 2천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있으면 자료 첨부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줬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2천만원 올렸는데 제가 그때 행사할 때 갔었고 시장님 같이 계셨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간혹 저희들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멘트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저 말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저희 위원들도 다 포함하고 또 유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 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사실 우리가 늘 지적하고 문제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말로 그렇다고 거기서 못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웃음으로서 대처를 하는데 이 부분도 그 자리 행사에서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최하시는 분이 “경기도 행사를 여기서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적극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더구나 100%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행사를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것을 시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처럼 잠깐인가요? 아니면 전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잡아야 됩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하루 잡아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만약에 하시면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헤어축제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비슷한 건데 헤어 미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위생교육을 하시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전혀 없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교육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중앙? 음식물 중앙협회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안될까요?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앉아서 마이크로 하세요.
길남

배길남위생민원팀장

위생교육은 법에 의해서 각 단체별 중앙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단체별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은 전혀 없고 교육 시에 교재비를 일률적으로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재비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길남

배길남위생민원팀장

네, 교재비라든가 위생교육비를 받고 그것으로 대체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에요?
길남

배길남위생민원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교육 관여하지 않아요?
길남

배길남위생민원팀장

광명시에서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협조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음식점 관련 단체나 미용실 관련 단체들이 10년 한 사람 있고 20년 한 사람도 있고 이제 가게 오픈한 사람도 있는데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1년에 매년 교육을 받는데 왜 매년 와서 받아야 되느냐 인터넷으로 받고 인터넷으로도 미용에 대해서는 기술도 다 전수받고 그런 세상인데 신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와서 교육받게 하던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직접 오셔서 교육받게 하거나 안 그러면 평상시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하루를 가게 쉬고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교육 끝나고 관련 단체에서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모아 놓고 관련된 기계들도 판매하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얘기 좀 같이 소통해 가지고 교육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배길남위생민원팀장

지금은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육은 다 인터넷으로 됩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에서는 아직까지 인터넷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3시간인데 법적으로 매년 공중위생영업장은 3시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서 정보도 교환하고 법이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와서 받게끔 돼 있어요?
길남

배길남위생민원팀장

공중위생에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공중위생법은
익찬

김익찬위원

와서 받게끔 돼 있어요?
길남

배길남위생민원팀장

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중위생 같은 경우 3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신규로 업소를 낸다든가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육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교육시기를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면 안양까지 가서 교육 받고 오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만 타지에 가서 교육을 받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교육 기간이 일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남

배길남위생민원팀장

그것은 반드시 미용실 쉬는 날에 교육을 3시간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딱 한번이기 때문에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에서 1년에 2회를 하고 그리고 2회를 못 받았을 경우에 경기도나 안양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로 안내하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1년에 3시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터넷으로 못하고요? 그 관련법 저한테 주실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공중위생법 1년에 교육 3시간 받는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직접 와서 받게 돼 있다면서요. 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농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도시농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에 살면서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막무가내로 제가 봤을 때는 퍼주기 식으로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도 주말농장을 해봤기 때문에 땅과 물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저도 제가 하안1단지에 살았을 때 작은 땅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서 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땅 그리고 물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비료 같은 것도 자기들이 다 갖다 하고 호미도 자기들이 다 가져오고 그리고 고기 구어 먹고 싶으면 자기들이 텐트 가져와서 옆에 쉬는 곳에 텐트 쳐서 거기서 고기 구워먹고 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피크닉테이블도 15개 구해주고 이동실 화장실도 구입해 주고 안전그물망 설치 전기시설 급수시설 비닐하우스 창고용 퇴비통 세석구입 개량식 행사 홍보물, 소모품, 안내판, 주말농장 개인표찰, 현수막, 농기구까지 다 지원해 주던데 거기 어디지요? 소하동에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곳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의료시설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료시설부지에 그 바로 옆에 건물이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SK아파트형 공장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형 공장이지요. 거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있기는 있지만 불편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거기 갔다 와봤는데 정말 불편할까, 저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자주 하면서 거기서 직접 내려서 확인까지 했는데 몇m 안 되더라고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거기 경계 휀스가 쳐져 있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보이지도 않던데 제가 거기 이번에 선거운동 하러 가서 몇 번 확인했다니까요. 얼마 멀지도 않던데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이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큰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5,800평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화장실 두 개도 만들어주고 피크닉테이블 그것까지 구입해주고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말농장을 하러 다니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모처럼 가족단위로 나들이 겸 소풍 겸 나가서 하는데 그러다보면 가족끼리 서로 어울려서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공감하고 도시농업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고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여기 계시는데 한 분이 아니라 팀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 1개 팀 정도는 구성이 돼서 운영해야만 도시농업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팀 정도는 구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저것 다 구입해 주니까 그분들은 한마디로 몸만 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몸만 오면 되지요? 시에서 물, 전기, 삽, 호미, 피크닉 아니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고기도 사가지고 와야겠구나. 시에서 다해주잖아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을 무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3만원씩 받고 있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환원해주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CCTV는 설치를 안 해줘요? CCTV도 설치해주지.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주말농장은 여가차원에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여가차원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저 반대를 안 한다니까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작년에는 씨앗 같은 것도 사줬는데 올해는 조금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처음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만약에 내년부터 한다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여기도 앞으로 예산이 아직 안 보이는데 아, 있나? 여기도 인부를 몇 명 쓰려고 하고 있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기간제 5명 쓸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거기 2명하고 현재 경찰서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2명 SK아파트형 공장 옆에 의료시설부지 2명 그리고 위쪽에 우회도로부지 1명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주로 주말농장 분양받은 사람들이 관리가 되겠지만 그 외에 공공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풀이라든가 또는 주말농장을 조성하면서 의외로 돌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돌 줍고 제초작업하고 그런 관리 또 농기계 관리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매일 그 일을 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리고 관수시설을 설치하면 수도시설 같은 것을 다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모터라든가 그러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예산이 5,600 세워줬는데 다섯 분 나누면 개인당 1,100정도밖에 안되는데 1,100이면 12개월로 나누면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겨울에는 못하고 여름 하는 동안입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10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얼마 받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거기서 풀 뽑고 돌 줍고 매일 그것을 한다고요? 제가 주말농장 지날 때마다 봐도 그분들 안 보이던데 어디 계세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관리인들 있습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요즘 같이 추울 때는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익찬

김익찬위원

창고 안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니요, 일을 하고 쉴 때는 또 안에 들어가서 쉬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인권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분명히 인권에 관해서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도 일하는 사람들인데 쉴 곳이 없어서 창고에서 쉰다, 분명히 제기됩니다. 제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다른 분한테 이미 민원 받았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서 관련된 다른 분들한테, 농담 아니에요, 그것 반드시 인권문제 거론됩니다. 사람 고용해 놓고 창고에서 쉬라고 한 것 분명히 거론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도현

도도현도시농업팀장

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혼자하고 계신가요?
도현

도도현도시농업팀장

네, 혼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혼자서 세 곳을 어떻게 담당해요?
도현

도도현도시농업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어떻게 혼자서 다 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익찬위원님께서 도시농업을 하는 곳의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부천시, 강동구, 금천구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한 3,200평 운영하면서 도시원예팀 2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17,100평을 운영하면서 도시농업기반조성과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도 한 4,500평을 운영하는데 내년에 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1,300구좌를 운영하게 되면 한 12,500평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도시농업팀장 혼자서 이 일을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연초에는 한두 명 정도 더 지원 것으로 일단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줬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도시농업기반조성과에서 3개 팀 12명이 하고 있고 우리 광명시는 훨씬 더 넓은 것 같은데 혼자서 이 넓은 곳을 하면 주먹구구가 되지 않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리고 궁금한 게 저한테 자료를 준 데가 어디지요? 강동구인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강동구하고 금천구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부 5명 해가지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4만6,940원을 잡아놨는데 여기는 5만4천원에 휴일수당 8만1천원 주유수당 5만4천원 그리고 월차수당도 있고 우리 광명시에서는 이분들 그렇게 안 주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서울시에서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포함된 게 4만6,940원이에요? 4대 보험 빼고 포함된 게 4만6,940원이 다 포함된 거예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거기에 휴일수당까지 포함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와 비교했을 때는 낮네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저희가 적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 적용한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보다 좀 많이 측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00만원씩 12개월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또 그렇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 최저 임금 안 됩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10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개월 해도 최저임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지금 하나에 450만원씩 잡았는데 여기에는 400만원씩 2개소 곱하기 80% 해서 64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훨씬 비싼데 왜 그런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저희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여기는 왜 80% 잡았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비교를 해보면 40만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80만원 두 개 해서 640만원 잡혔는데 우리 광명시는 이동식 화장실이 훨씬 비싼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게 종류가 많습니다. 싼 것에서부터 억대까지 가는 게 있는데 저희가 경찰서 부지에 써 본 이동식 화장실이 써 본 결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 강동구인가요? 강동구에서 쓰고 있는 협력농장 이동식 화장실 그쪽에서 크기 규모해서 사진 한번 받아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것과 비교 좀 해보게 우리 광명시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보니까 씨앗까지 다 지원해주고 그래서 타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광명시도 그렇게 따라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어요. 이쪽 지자체 보니까 모종, 물뿌리개, 삽, 씨앗까지 다 구입해주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광명시도 똑같이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과다한 부분은 그렇지만 도시농업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도시농업은 반드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하고 계시는데 이것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강동구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팀제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우리 국장님이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운영지원 있는데 전에 1,200만원인데 1,800만원으로 6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먼저 도시농부학교 운영이 현재 경찰서 부지하고 또 옥길동에 한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 해서 600만원씩 1,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옥길동 쪽에 농장이 한 곳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600만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다보니까 세 군데가 돼서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SK 옆에 병원부지 있지 있습니까? 거기는 도시농부학교에서 모종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것하고 무관한 겁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병원부지 주말농장 하는 것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쪽에 농장이 조성이 되고 회원들이 가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식이 좀 없다보니까 그때 신규로 도시농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에게 전반적인 교육 같은 것을 시키게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기존에 돼 있는 곳만 해서 농부학교 가서 예를 들어서 상추는 키울 때부터 어디까지 그다음에 고추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교육을 여기서 해준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특별하게 거기서 모종이라든가 다른 것은 없는데 그냥 농사짓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교육시키는 방법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쪽에 더 늘었기 때문에 600을 더 증액을 했다, 인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 교육을 가서 많이 받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무래도 처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생면부지로 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나서 농사에 임할 수 있게 하면 아무래도

서정식위원장

주말농장을 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주말농장 안합니다. 단지 도회지에서 살다가 그러한 농사, 전원생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주말농장 같은데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지 정말 시골에서 농사지어 본 사람은 주말농장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농사가 아시겠지만 노력대비 소득이 상당히 없는 1차 산업 업종이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절대 주말농장 거들떠도 안 봅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것 하는데 구좌를 혹시 한 사람이 두세 구좌도 할 수 있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1인 1구좌로 하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것을 읽다보니까 도시농업 하는 데 농약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약 뿌립니까? 아니면 다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친환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같은 것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급적 자제입니까? 아니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예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농약을 안 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안 하고 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농사가 대규모라면 농사를 짓는 양이 많다면 농약을 안 쓰고서는 못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5천 평이면 작은 것 아니거든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것을 세분화해서 다섯 명씩 쪼개다 보면 굳이 약을 치지 않고도 벌레 잡는 것도 손으로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러면 농약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일단 저희는 그러한 방침으로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개중에는 아마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화학비료라든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농사짓는 분들이 나는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또 벌레 있으니까 농약을 뿌리고 그렇게 농약을 뿌리면 분명히 옆에 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친환경의 원칙을 세워서 가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약제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약제까지는 괜찮다든가 이 원칙을 세워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친환경을 원칙으로 하는데 수백 구좌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일이 농약을 못 쓰게 관리 감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관리 감독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구좌를 내줄 때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도시농업은 친환경이 원칙이다, 농약 쓸 수 없다. 그러든가 농약을 치더라도 친환경농약자제만 사용을 하든가 이런 원칙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 없이 가버리면 수많은 시민들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새벽에 가서 농약 뿌릴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친환경하고 싶은데 옆에서 농약 뿌리고 그러면 피해가 있으니까 그 원칙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그런 원칙은 반드시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분양계획을 할 때 그러한 내용을 명시해서 분양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상자텃밭 구입 지금 어디랑 계약이 되어있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서정식위원장

전년도에도 4,000만원 돼 있었잖아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구입하나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농자제 관련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죠.

서정식위원장

이 상자텃밭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박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정식위원장

퇴비 포함해서 이만큼 산다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농자제 관련 가게에서 구입을 한다고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유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서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엄원식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권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좀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예산 한 번이라도 삭감된 적 있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2011년도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10년도는 제가 없어서 파악을 안 해봤고요.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총액 삭감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년도에 하나도 없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10년도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는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11년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년도에도 하나도 없었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어떤 홍보를 제작하시려고 그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종합검사안내문, 안내검사 홍보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내?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내검사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만 주시는 거예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우편발송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물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397페이지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물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시정소식지에 홍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시정소식지에 할 수 없나 해서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등록증 커버하고 등록관련 안내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신규등록을 하거나 주소변경을 하면 등록증을 만들어서 비닐커버에 부드러운 곳에 넣어서 드리거든요. 그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홍보예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대신 홍보물 문안이 같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넣어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7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긴 것이잖아요. 지금 직원이 26명인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줄였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원래 21명인데 업무량이 많아서 이번에 1명을 추가로 자치행정과에서 보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궁금한 것이 2010년도에 컴퓨터 4대 구입하고, 11년도에 4대, 12년도에 8대 구입했거든요. 벌써 3년 동안 16대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5대가 또 올라왔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컴퓨터를 총 3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원래 처음에 산 것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이나 계신데 31대나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한테 2대씩도 가지고 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2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무자가 있고요 공익이 있고, 희망근로로 보조 업무하는 분들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옆에서 업무를 보거든요. 그리고 민원실에 2대를 민원인용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31대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사도 사실은 10대가 내구연한 지난 것이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모니터도 다 5년 된 거예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다 오래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2007년도 민원실에서 분리될 때 새로 산 것이 아니고 민원실 컴퓨터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 사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쯤 공개입찰 할 때가 됐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3년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서류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것이 3년 동안 유보된 것인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체를 신규로 교체한다고 모집하는 것을 제가 공고문을 봤어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또 없네요. 경기도 다 똑같을 텐데 어떻게 그것이 부천시는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도에서 2011년도 6월 달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등 관리 조례를 공포할 때 부칙에 이 조례 시행의 시군에서 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이미 선정된 자로 4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3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하면서 그 이후에 시장님한테 그때 한참 시설공단 설립 문제가 나와서 이것을 개인한테 다시 나중에 하는 것 보다 공단이 설립이 되면 공단에서 번호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내부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말씀은 지금 전국 온라인 되고 나서 구청이 있는 시는 번호판이 2개 이상 지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1개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되기 전에는 우리 광명시가 서울이 가까워서 신규번호판을 여기서 많이 해갔는데 지금 온라인 되고 나서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번호판이 없다고, 신규번호판 적게 오면 번호판 하시는 분이 별로 남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2개 업체는 먹고 살기가, 1개 업체는 그냥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번호판을 이 사람이 시효가 소멸되면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광명시에서 그에 맞는 규칙을 만들 수 없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규칙이 조금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부칙에 3년 이내에 한다고 그러면 규칙을 강화시켜서 할 수 없나 그것 좀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옛날에 도의원한테 다시 개정 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몇 번 부탁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주면 모르지만 규칙이 가능한 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관리서비스에 기간제 근로자 세외수입과태료체납정리 인부를 1명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쓰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지금 썼네요? 추경에서 해가지고 했던 것입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사실은 전산보조하고 체납 기간제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사업소 직원들이 T.O가 21명이 광명시에 차가 7, 8만 대 있을 때 만든 T.O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만1,000대가 육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공무원 정규직을 달라고 하면 사실은 안 줘요. 그러다보면 방법이 기간제 밖에 없어서 이러면 알다시피 차량등록팀이 1인당 민원처리가 하루 300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점심시간 한 시간도 할애 못하고 한 20, 30분하고 나면 다시 민원을 보거든요. 어쨌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불만을 표시해서 제가 이것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기간제를 받았고, 체납은 과태료 체납이 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환경관리과의 옛날 경유관련 과태료를 받아서 지금 거의 80억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혼자서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기간제를 보고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을 해서 받았단 말이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있어요. 위원이라고 증액되는 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2,1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690만원이니까 7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직원도 한 분 늘어나셨다고 그랬는데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차량등록사업이 민원업무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는 분이 있고 민원실에만 상대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있거든요. 민원을 보면서 출장을 간다고 달아서 탈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분들은 사실은 또 불만이 있습니다. 여비를 타고 그것을 하는데 열심히 일해도 여비를 못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감사실 파트에서는 이것을 출장을 한 것만 주기 때문에 실제로 좀 해서 이번에 줄어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아, 그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줄였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