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도시교통과, 지도민원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인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춘영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설교통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본예산(안)은 총 532억3,02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322억4,647만9천원은 전년도 438억5,266만2천원 대비 116억618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09억8,381만6천원으로 전년도 196억3,463만8천원 대비 13억4,91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는 81억9,525만8천원으로 전년도 196억8,291만6천원 대비 114억8,76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p. 561) 주요 세입내역은 계속도로 점용료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62)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노온정수장 앞 가속차로 설치공사 3억원 (p. 561)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2차) 6억3천만원 (p. 561) 자전거거치대 차양막 설치공사 3억원 (p. 562)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2억2,500만원 (p. 563) 도로 정비공사 3억원 (p. 564) 수로원(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6,647만원 (p. 565) 지방채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2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566)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42억6,739만1천원으로 전년도 133억8,349만5천원 대비 8억8,389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p. 569)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총 209억8,381만6천원으로 전년도 196억3,463만8천원 대비 13억4,917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 779)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6억9,874만3천원 (p. 779) 순세계잉여금 6억3,133만원 (p. 779) 일반회계 전입금 123억7,739만1천원 (p. 779)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17억원 (p. 779) 주정차 위반과태료 14억4천만원 (p. 779)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780) 주요세출 내역은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38억5,920만5천원 (p. 783) 운수업계 유류세보조 95억원 (p. 78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8억6,520만원 (p. 786)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p. 787)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안)은 18억5,280만3천원으로 전년도 14억9,359만5천원 대비 3억5,92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p. 573) 주요세출 내역은 무인단속 카메라 성능개선사업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574)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안)은 24억7,602만2천원으로 전년도 25억1,450만6천원 대비 3,84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 581) 주요 세출내역은 경보시설 설치공사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586)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안)은 54억5,500만5천원으로 전년도 67억7,815만원 대비 13억2,31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p. 591) 주요 세입내역은 운전연습장 임대료 8억2,920만원을 편성하였고(p. 62) 주요 세출내역은 목감천 차수벽 상승으로 인한 전기설비 교체공사 3억5천만원 (p. 593) 긴급 민원처리 사업비 3억원 (p. 594) 제방산책로 연결 설치공사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59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8억8,915만6천원으로 전년도 156억329만2천원 대비 52억8,586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p. 107)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하수도 사용료 수익) 83억5,627만6천원(p. 117) 영업외 수익 4억6,800만2천원 (p. 117) 국도비보조금 85억3,550만원(p. 141)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141) 주요세출 내역은 서남하수처리장 하수 위탁처리 비용 50억원 (p. 126) 서남하수처리장 시설 분담금 85억4,200만원 (p. 126)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7억4,126만5천원으로 전년도 89억2,726만9천원 대비 8억1,39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p. 107) 주요세출내역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비 2억5천만원 (p. 110) 예치금 89억8,75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110) 이월사업인 계속비사업은 시흥대교 확장공사 94억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20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p. 798) 이상으로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진충 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532억3,029만5천원이며 2012년도 당초 예산 634억8,730만원 대비△16.16%인 △102억5,700만5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209억8,381만6천원이며 2012년 당초예산 196억3,463만8천원 대비 6.9%인 13억4,917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81억9,525만8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196억8,291만6천원 대비 △58.36%인 △114억8,76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p561～ 566) 노온정수장 앞 도로공사 3억원 편성,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6억3,000만원 편성, 소하1동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 5,000만원 편성, 주간선도로정비공사 7억7,580만원 편성, 가로등 관리 19억4,772만원 편성, 도로개선 및 안전시설물 설치 13억2,272만원 편성, 국·공유지 관리 1억903만2천원 편성,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지역개발기금) 20억7,000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 계속비사업은(p798)입니다. 시흥대교확장공사는 총사업비가 380억원으로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서울시 금천구까지이며 사업량은 길이 530미터, 폭 20에서30미터이고 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로 2011년까지 275억8,900원을 투자하였고, 2012년도에 94억7,100만원, 2013년도에 9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42억6,739만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133억8,349만5천원 대비 6.6%인 8억8,38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09억8,381만6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96억3,463만8천원 대비 6.9%인 13억4,91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569)은 기타회계전출금은 142억6,739만1천원으로 재산세 18억9,0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 123억7,739만1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 편성액은 209억8,381만6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96억3,463만8천원 대비 6.9%인 13억4,917만8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분야는(p779～780)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783～789)은 광명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1,500만원 편성, 시내버스 재정지원 9억2,138만5천원 편성, 자치단체간 부담금(환승할인 손실보전 등) 38억5,920만5천원 편성, 광명희망카 콜센터 운영비 4,200만원, GG콜택시 교통카드단말기 교체 4,200만원, 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 지원1억4,546만4천원 편성,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95억원 편성, 장애인 콜택시 운영 6억원(도비사업) 편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6억원(도비사업) 편성, 승용자동차 무상점검 보조금 1,000만원 편성,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보조 8,542만5천원 편성, 버스승차대신설 및 교체 2억3,000만원, 정류소시설물 유지보수 8,000만원 편성, 어린이 교통교육장 위탁운영, 유지보수 1억원 편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억800만원(도비사업) 편성,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7억5,112만7천원 편성, 철산역 승강 편의시설 6,000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8억5,280만3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4억9,359만5천원 대비 24.05%인 3억5,920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p573 ～ 577)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보수 4억6,242만6천원 편성, 현수막 게시대 교체, 신설, 이전보수비 5,880만원 편성,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5,000만원 편성, 노점상.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4,483만원 편성,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3,000만원 편성, 행정대집행 민간피해 보상금 500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24억7,602만2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5억1,450만6천원 대비 △1.53%인 △3,848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581～588)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2,101만3천원(도비사업) 편성, 민방위 생활안내 홍보물제작 1,05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1,200만원, 민방위복 구입 320만원 등 편성, 민방위기 게양 용역비 1,450만원 편성, 민방위 강사수당 지급 1,920만원 편성, 민방위 경보사이렌 및 비상급수 공공운영비 1억7,273만5천원 편성,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4,440만원(국도비사업) 편성, 경보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 편성, 예비군 육성지원금 4,200만원 편성, 공익근무요원 보상 5억6,936만원 편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p103～112) 기금총액 97억4,126만9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3억1,13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9,035만원, 예치금 회수 83억3,955만5천원이며, 지출은 재난예방 수방장비관리 7억5,375만원, 예치금89억8,751만5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54억5,500만5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67억7,815만원 대비 △19.52%인 △13억2,31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591～597) 배수펌프장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억3,873만1천원 편성,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4억4,263만원 편성, 배수문정밀점검 용역 3,7000만원 편성, 배목감천 차수벽전기설비공사외수펌프장 보수 및 정비사업 5억6,106만3천원 편성,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공사 5억6,600만원(도비사업) 편성, 하천관련 긴급 민원처리비 3억원 편성, 밤일마을구거정비공사 1억4,000만원 편성, 분뇨처리시설운영 5억6,601만2천원 편성, 수질오염 물질처리비용 1억원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계속비사업(p800)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소하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51억5,100만원, 위치는 소하2동일원,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19.54㎞,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2011년까지 기 투자액은 76억7,100만원이고 2012년은 22억7,700만원, 2013년은 20억3,900만원, 2014년은 3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208억8,915만6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56억329만2천원 대비 33.9%인 52억8,586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입(p117, 141)으로는 하수도사업수익은 88억2,417만9천원으로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 83억5,627만6천원, 영업외수익의 예금이자수입 4억6,800만원 등이며, 자본적수입은 88억2,520만5천원으로 타회계 보조금 85억7,550만원, 타회계 공사부담금 수입 2억8,97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121～146) 하수도사업비용 분야는 169억9,803만5천원으로 안양천 차집 관로 정비 용역 3억원 편성, 자치단체장 부담금 135억9,200만원 편성,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억8,38만2천원 편성, 예비비 5억9,152만원이며, 자본적지출 분야는 38억9,111만7천원으로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긴급보수공사 3억원 편성,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20억3,900만원(국비사업) 편성, 광명2동 하수도 보수공사 3억원(도비사업) 편성, 하수도 준설 3억원 편성, 예비비 6억2,609만7천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도로과 팀장님들 배석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동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과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본예산서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눈 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지요? 눈이 갑자기 쏟아져서 고생하셨습니다. 562쪽에 보면 자전거거치대 차양막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예산 1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설치는 되어있는데 지나다니다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편리하게 설치한 것은 좋은데 했으면 관리도 하셔야 합니다. 관리가 엉망이고 지나다니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 많습니다. 설치할 때는 돈을 얼마나 비싸게 합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잘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제설용 염화칼슘 충분합니까?

염화칼슘을 충분히 구입을 했는데 7, 8일에 눈이 9cm 내리다 보니까 광명시에서 관내 주요 도로변 제설하면 제설염화칼슘 소요량이 통상적으로 120톤에서 130톤 되는데 이번에는 눈이 예상외로 많이 내려서 320톤 정도 곱을 더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840톤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눈도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비로 500톤 정도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오는 대로 바로 추가로 구입해서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염화칼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작년에 눈 왔을 때 염화칼슘이 갑자기 파동 난적 있잖아요. 눈은 많이 오고 제설용 소금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0년도에 22cm 내려서 염화칼슘 파동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양을 준비하고 비하고 달라서 눈은 그친 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충분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눈도 많이 오고 그 이후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큰 도로변은 실질적으로 제설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자기 집 앞 눈 쓸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눈 양이 많다보니까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도 이틀 동안 치웠습니다만 그래도 다 못 치우겠더라고요. 지금 빙판길이 돼서 동네에 정형외과에 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론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만 이면도로 제설부분을 저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2010년도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포클레인 동원해서 동네 위를 제설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요일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서 부터라도 각 동에 포클레인을 한 대씩이라도 보내서, 완전 빙판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녹아서 다시 얼어서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제 저도 조금 눈을 깨는데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포클레인 말고는 작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에 따른 대책을 혹시 세워났는지요?

12월 7일에 9cm 정도의 눈이 오다보니까 실제 시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각 동의 수요를 파악해서 6대 정도의 이면도로 제설을 할 수 있는 제설장비를 공급해줬습니다. 이면도로에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각 동에 수요를 파악해서 이면도로도 기계화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수요를 파악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면도로도 기계화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각 동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6개 동은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공급을 다 해드렸고 나머지 동도 수요를 파악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히 구입해 공급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동원 관계입니다. 눈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얼어붙어서 제설제 갖고 제설은 불가능하니 장비 가지고 빙판이 된 곳을 깨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한 동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장비회사하고 장비를 수배해서 지원해주겠다고 각 동에 공문이 나가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각 동에 장비를 지원해서 이면도로 제설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니까 보도가 또 문제입니다. 보도는 장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작업으로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보도에서 제설작업이 안 되다보니까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다른 시를 벤치마킹해서 보도구간에 제설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의 대안을 마련해서, 그래서 지금 장비 같은 것도 보도위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보도나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특히 수해 때문에 재난기금이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광명시가 어느 정도 정비부분에서 잘 되었기 때문에 재난기금이 많이 소요될 곳은 없다고 봅니다. 재난기금이 목적에 의한 것도 좋겠지만 이제는 정말 제설, 특히 눈이 왔을 때 눈이라는 것은 처음에 왔을 때 치워버리면 편한데 쌓아두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얼음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 관내에서 철산3동이나 하안동, 소하동 쪽은 언덕길이 심하지 않고 아파트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가 형성된 부분이 큽니다. 그러나 광명동 쪽은 마을로 들어가는 높낮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한 보도부분도 있겠지만 이면도로부분이 경사면이 심하다보니까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잡고 갈 수도 없고, 아마 차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동네민원도 받았습니다. 처음 눈이 왔을 때 제설을 빨리 해버리자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재난기금을 동원해서 각동의 장비, 물론 장비를 끌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합니다만 겨울이기 때문에 장비만 사놓아도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많이 있겠지만 겨울은 그렇지 않고 동네에서 모집광고만 하더라도 금방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설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동네 들어가면 이면도로 중에서도 경사면이 심한 도로는 눈이 올 때 바로 장비동원해서 아니면, 눈이라는 것은 쌓이면 실어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 눈은 염화칼슘도 이미 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양천이나 목감천에 버리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재빨리 움직여서 정형외과를 많이 가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는 우리 시에서 장비를 가지고 인력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광명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책임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은 내가 쓰는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다 아는데 게을러서 안하고 추워서 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염화칼슘 갖다달라고 동사무소에나 도로과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즉각 가져다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집 앞 내가 치우고 염화칼슘 뿌려서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가 안 가져다 줘버리면 안합니다. 다행히 풀려서 녹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녹지 않고 빙판길로 되어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주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염화칼슘을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큼만 언제든지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예산을 많이 세워도 관계없습니다. 염화칼슘 쌓아놓는다고 해서 녹아서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시흥대교 사업비가 380억 정도 들어가고 현재 530m, 폭이 20, 30m로 늘리는 것인데 보면 안양천 위쪽에는 거의 다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촌에서 시흥대교를 넘어가다 보면 무허가들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때문에 상당히 흉물로 되어있는 것 같고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고가 상당히 많이 유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흥대교 확장공사의 당초 계획은 2013년 5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도 2014년 5월에 완공이 되어서, 그곳은 일부 민자사업과 도급사업으로 시행합니다. 그쪽 구간이 지하차도로 되어있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병행공사를 같이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정관계로 2014년 준공계획을 2년 후인 2016년도로 연기해서 저희들 사업에 차질이 초래된 것입니다.

순환고속도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 무허가건물들을 철저해야 되니까요.

당장 우리가 시흥대교와 연관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연계도로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무허가부분을 정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상을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도로까지 기다리기가 실질적으로 너무 길다는 말이지요. 시흥대교 380억 들여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소하동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 그쪽 병목현상, 정체현상 때문에 시흥대교 넓힌 것 아닙니까? 2년을 더 기다린다고 하면 시흥대교 넓히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합니다. 어차피 2년 후에 강남순환고속도로 연계도로를 접목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이미 내년 5월에 시흥대교 개통을 해야 되는데 개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소하동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하동 주민들 출퇴근을 원활하게,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흥대교를 7m를 넓힌 것인데 7m 넓히는 의미가 유명무실하다는 말이지요. 과장님이 도로과 하시기 전에 조돈봉과장님한테도 안병모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이 강남순환고속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대책이나 도로과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시면 예산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만약에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공문을 보냈고 또 관계 여러 기관, 특히 경기도에 서울시하고 현안사항과 해결사항을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협의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했고 또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빨리 건물들을 행정대집행을 하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방치하면 서울 시흥대교가 정상적인 공사를 못하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지장물 조사차 현장에 왔습니다. 광명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도와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우리 시 서울시까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곳에 무허가가 몇 세대이지요? 125세대인가요?

지장가옥에 편입이 되어있는 것은 34세대, 세대수는 65세대입니다. 이주대책을 그쪽에 강남순환고속도로로 편입되는 그분들한테는, 그쪽에 편입되는 곳이 총 963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특별공급분양을 해주었죠. 200세대를 분양했고 임대가 82세대, 그리고 잔여물량이 681세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수용하면 되겠네요.

그 사람은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료로 달라?

문제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돈이 없다. 사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파트 들어가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입주를 그냥 할 수 있는 요구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KTX광명역사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허가 내주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순환고속도로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연계부분 있잖아요. 예전 저수지 있는 코너 부분이요. 그곳이 경사면이 너무 심합니다. 순환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우회전해서 가는데 거기 경사면이 너무 심해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 이곳에 와서 급경사로 확 꺾어집니다. 그 도로 아시지요? 통과하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광명에서 IC를 타기 위해서 우회전 했을 때 회전반경이 짧고 광명IC에서 내려오면서도 회전반경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차가 이탈되는 것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주의 하지 않으면 사고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LH공사하고 협의할 때 왜 그렇게 협의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는 LH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임시로 쓰는 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쪽으로 고속도로 타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도 솔직히 위험하지요?

커브가 심합니다.

LH공사 땅이기 때문에, 저수지 있는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곳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시 협의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로 들어가서 토지를 사서 도로개선을 한다고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수인계도 안 받은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너무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KTX광명역에 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하물며 그런 것마저도 안 좋단 말이지요. 동감하십니까? 올 봄 안으로 해결 하겠습니까?

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브리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료를 들고 나와서) 이번에 6억3천을 반영한 것은 소하동에서 가학동간 연결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가 안양천과 목감천으로 자전거도로가 안양천 하천둔지를 이용해서 또 여기는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는 순환할 수 있는 순환형 자전거도로가 지금 이쪽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금년에 37억 확보해서 52사에서 동굴 동쪽 문 앞까지 약 620m는 군부대로 인해서, 포병대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쪽은 동문까지 이번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옛날 자연적으로 생겨서 소하동에서 가학동으로 오고 가는 도로, 그래서 이번에 6억3천은 그것을 실시설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동쪽까지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 서쪽동굴 출입구보다는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굴비상구가 있습니다. 동굴비상구 높이가 1.7 정도인데 사람이 통행하기에는 머리가 닿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원만히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이 넘어가는 도로는 저희들이 10억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 기본과 기본설계를 해서 땅을 취득한 다음에 이 도로를 과연 포장으로 도로를 할 것인지 기존 있는 비포장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비해서 할 것인지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순환형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행안부에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이것이 사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본계획에는 안양천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순환형으로 자전거 도로를 하니까 그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해안부에서도 국가 2012년 12월 20일에 그 계획을 국가자전거 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우리 시 것을 반영을 시켜준다고 확정했습니다. 반영을 시켜주면 올해에 어느 정도 사업비 지불이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행자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이고 터널구간 내 일부 구간에 떨어내서 사람이 자전거 가지고 들어가서 동굴도 구경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립니다. 철산1동에서 시흥대교까지 보행도로를 2m 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고 그다음에 시흥대교부터 기아대교까지 자전거도로 3m, 보행자도로 2m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 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 2, 3월쯤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양천은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보행자 도로가 옆에서 같이 두 라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행자들이 다니다 부딪혀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다니고 보행자는 보행자도로 다니게끔 되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특수하게 경륜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륜장에서 목감천 자전거도로도 지금 연결이 다 되어있습니다. 일부 경륜장 지나서부터는 제방상단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저와 도시계획과장한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현재 상단부가 포장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으면 우리 시는 전체가 자전거로 순환형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 부위가 연결이 안 되어있거든요. 기존도로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결이 되고 일부 보완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시는 자전거로 순환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 자전거도로도 목감천 정비가 다 되어있고 여기도 어느 정도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소하, 학온동에서 올라가는 곳도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차가 많이 안 다닙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습니다. 현재 산악인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어떤 관광이랄까, 우리 시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시가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는 우리 시 전체가 순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윤춘영과장님께서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어제 오셨는데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왜 왔을까?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서 올라가보니까 작년 여름에 소하동하고 도고내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사업 예산을 한번 제가 주도해서 삭감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조돈봉과장님 앉아계실 때 뒤에 윤춘영과장님이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삭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온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안병모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잘못하셔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가학폐광산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도로다, 2009년 당시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2020계획에 의해서 이미 책정되어 있었던, 계획되어 있었던 도로였다고 해서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020계획하고 현재 계획하고 한번 봅시다. 했더니 다르더라고요. 약간 달라요. 폐광산 길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금 길을 돌려놓았더라고요. 2020계획하고 약간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전체 테두리는 비슷한데 지도를 놓고 가만히 보면 다릅니다. 그쪽 길이 아닙니다. 그쪽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뻔히 쳐다보는데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하동 분들이 하도 전화가 와서 그것 살려라, 동네 자전거 도로 생기는데 반대를 하느냐, 폐광산하고 상관없이 자전거 도로 생기는데 좋지 않으냐, 해서 제가 중도에 포기하고 의지를 꺾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공사했는데 다시 또 폐광산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설계하고, 이번에는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1차 사업 말씀이신가요?

이것 말고 2차 사업이요.

40억입니다.

6억 3천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 일부와 공사비용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를 해놓으셔야지요.

6억3천이면 더 이상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하는 것은 없나요?

앞으로 그쪽에 공사하려면 용지보상비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감정결과는 안 나왔지만 일대 토지라든지 우리가 1차로 했을 당시의 보상비라든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략 얼마나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야

전부 합해서 40억하고 추가 40억 해서 80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만약 그 지역에 도로를 포장까지 해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요.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은 일단 용역을 해서 땅이 10억 정도 소요되니까 땅을 취득한 다음에 과연 그것을 포장할 것인지 자연도로 상태에서 정리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것인지 추후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강복금위원님하고 제가 폐광산 계획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다,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이야기했더니 안병모국장님께서 원래 자전거도로가 도시계획에 되어있고 그동안 그것의 개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수해가 났다. 수해 문제도 있고 포병대대 앞으로 물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등산객도 그쪽으로 다니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는다. 그다음에 앞으로 전체사업비는 20억 가량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2020계획보자고 해서 저희를 속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20억 살려줬더니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이, 폐광산에 돈을 얼마나 쏟아 부어야... 지금 도로과장님께서는 폐광산하고 관련된 사업이 이 도로밖에 안 되겠지만 여기 보면 작년에도 그랬듯이 곳곳에 폐광산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 가져와서 개발할 때 한꺼번에 하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서 전체 재정규모라든지 광명시 규모가 커졌을 때 그때 하게 되면 타격이 덜하지 않느냐고 사적으로 힌트도 드렸는데 막무가내로 돈을 쏟아 부어요. 동굴 안에서 공연, 음악회, 영화를 135회나 하고 자전거까지 연결시키고, 이미 연결되어있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앞으로 10 몇 억이 더 든다고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은 금년 12월 20일에 확정됩니다.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은 국가하천에 대한 자전거도만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저희들을 반영 시켜준다고 합니다. 반영을 시켜줬을 때는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의 설계를 빨리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반대하면 소하동 분들이 뭐라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가학폐광산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설 방한화가 한 쪽은 20만원이고 공원녹지과는 10만원이더라고요. 무엇이 다릅니까?

저희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할 때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적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차에 올라가서 1톤을 포클레인으로 들어서 차위에 내려놓고 밑을 절개합니다. 절개하면 염화칼슘이 쏟아지는데 그 염화칼슘이 작업화에 가서 다 묻습니다. 염분이다 보니까 방한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수염분이거든요. 방한화에 염분이 스며들어서 오래가지 못해서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564쪽에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설안내 표지판입니다.

광명시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광명시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지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전자표지판도 있습니까?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동표지판, 행정표지판, 도로표지판, 사설로 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앞에 사거리 이정표라든가

무슨 길, 무슨 길까지도 전부 다 한다는 것입니까?

전부 다 해서 한데 집합 시켜서, 가정 하자면 개인 것이 한 도로 구간에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것을 집합 시켜서 별도로 시설 하는 것이고 단일로 되어있는 것은 경관에 맞는 것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6억씩 올라서 깜짝 놀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명시 전역이라도 얼마 비싼 것 같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관내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한 것이 138개소, 교육기관이 42개소, 의료기관이 1개소, 종교가 64개소, 공동주택 등등 423개소 사설간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조사해서 일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철거도 같이 해야 합니다. 철거를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거하고 새 것 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로정비공사 3억 올라와 있는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네.

제대로 시장조사 하신 것입니까?

산출기초를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문서로, 저희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봅시다. 다른 과하고 다르게 도로과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6명이나 되네요.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올해는 늘지 않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 치우는 사람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다른 과보다 많아서 올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어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아대교부터 둑방길 도로 나는 것 언제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둑방길은 광명역세권 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개통개선계획에 포함된 계획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일부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11월 22일에 LH한테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내용을 보면 그쪽에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아직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행정절차를 밟고 2014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사항입니다.

보상은요?

보상도 2014년부터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다 하고 인허가 절차 다 밟고요.

2014년도에 보상하고 철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공문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공문 달라고 한지가 꽤 됐는데 제가 의회에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3통 구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로가 2차선인데 6미터 길이입니다. 노선만 가지고 봤을 때는 다 철거는 안 되는데 도로계획이 올라가다 성토구간이 올라가서 비탈면이 생기면 실무자 이야기에 의하면 다 철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화영의원과 제가 소하동 지역구가 같습니다. 그 지역이 비만 오면 물에 잠기고 모기떼에 각종 해충이 들끓고 악취가 나고 해서 조화영의원께서 시에서 이미 계획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방치해두는 것은 인권침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지역입니다. 저한테도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계속 동일 질문을 받고 어떻게 빨리 하게 해 달라, 고칠 수 있지 않느냐, 집을 더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언제 뜯겨 나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받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그쪽 도로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지금 해도 되잖아요.

접속 램프 때문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수원, 광명, 안양천도로에 3개 사업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램프관계 때문에 지연된다고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시흥대교에서부터 기아대교까지는 SHJ, 서울시가 하는 것이지요? 서울시는 2008년, 6년 전에 이미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지장물 조사하고 먼저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LH는 왜 공사할 시점 가서 보상을 해줍니까? 철거할 것 철거 해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언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그분들한테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예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도로 없어도 사람들 크게 고통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전거 왔다갔다만 하고 그곳이 위험하면 안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위험하면 안 내려가고 스릴 즐길 수 있으면 비포장 내려가고 올라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시에서 신경 안 써주면 쓸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 강남순환도로고속도로 생긴다고 해서 철거민들 시에서 아무 대책도 없을 때 전재희의원님이 오세훈 시장 독대해서 예산 확보한 사례입니다. 시장님한테 이것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세요.

신촌마을하고 이어진 둑방촌하고 13통 지역하고 거의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LH하고 적극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조인기국장님 그런 것 잘 하시잖아요.

LH를 닦달하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공문 하나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나서서 미리 해줬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공문을 들고 주민들 설득하러 내일이고 모레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더욱 촉구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온정수장 앞 가속차로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가속차로 하려고 합니다. 정류장이 아예 없어서 나올 때 오른 차량이랑 충돌위험

위험하지요?

네. 가속차로를 노견 측에 땅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견을 이용해서 가속차로로 해서 지하차도 통로박스를 통해서 유턴할 수 있게끔 또 직진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온정수장에서 나오면 바로 직진하는 차량 때문에

차선 하나 더해서 지하도로 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온정수장에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축구하든지 많이 오면 운동장으로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접속구간이 좁아서 위험합니다.

제가 자주 가서 아는데 위험합니다.

노견을 이용해서 가속차로를 만들 것입니다.

땅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땅은 사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공사했을 때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날 뻔한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수도과장 하면서 느꼈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던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소하동에서 가학동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작년에도 17억7,300만원이

그것은 본예산입니다.

이번에도 또 들어가고 저번에도 들어갔지요?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20억 확보된 것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에서 자전거도로의 목적은 뭐냐 하면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한 저탄소녹색환경 운동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다 중요하긴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를 가학광산 내지는 운동하는 것으로만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도별로 분리한다면 자전거도로는 통행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레저, 우리 국내에는 동호인들이 주로 레저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비유하면 안양에 가면 삼막사 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동호인들이 산악을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해 많은 레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의 산악용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예고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출퇴근용으로 해서 지하철 입구나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로지 가학광산 내지는 운동하기 위한 곳에만 목적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저탄소녹색환경운동 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출퇴근 하는 사람은 한 두 명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병주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일본이나 자전거 많이 이용하는 곳은, 10% 정도만 자전거가 교통 분담을 해준다고 해도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이용에 10%나 60% 자전거를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우리나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되다보니까 안양천에 보면 거의 서울로 가는 자전거가 지금 전용도로하고 보행인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교통사고가 수시로 나고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그 정도로 레저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형태가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타원형이 전체적으로 다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어있고 저번에 예산 세워준 것은 반만 연결되고 반이 연결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반까지 연결하면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자전거가 순환이 되거든요. 순환이 되면 이병주위원님 말씀대로 학온동 쪽에서 교통분담률도 일부 지원할 것이고 또 우리 시민이 자전거를 활성화 이용하기 때문에 녹색환경, 교통에도 도움이 되고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가 상당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인근 안양, 시흥, 안산시민들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확보하지만 도로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면, 우리 시가 전국에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명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밸런스를 맞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양천 목감천에 자전거 도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 테니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사실 자전거도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자전거도로 확보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998년 하반기부터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까지 자전거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병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출퇴근 목적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4대 민선시장 때 우리 광명시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져버렸어요. 그 자전거도로에 노점상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노점상 허가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용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탈 수 있습니까? 이런 형태를 광명시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병주위원이 지적한 데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진행된 것입니다. 그때 왜 자전거도로를 98년도부터 만들려고 예산 수반해서 자전거도로 아스콘까지 새로 개발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자전거도로만을 위해서 나왔던 것만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98년부터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자전거도로의 형태를 보면 안양천, 목감천, 가학광산, 도덕산, 레저문화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쯤에는 자전거 타고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 시민들 많이 있습니다만 출퇴근 부분도 우리 시를 관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노점상이 다 그것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를 이용하느냐? 가까운 목감천, 안양천을 이용해서 여의도를 가실 분들까지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외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 상주에도 여러 번 비교견학을 갔던 거예요. 상주라는 곳은 지형이 평지이다 보니까 자전거가 집집마다 한 대씩 있고 50년 전부터 자전거 타기 시작해서 적은 집에는 3대씩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보니 경사면이 없다보니까 자전거가 타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은 경사면이 심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도시라고 하지만 도로 자체를 너무 좁은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인도라도 넓으면 인도를 반으로 쪼개서 자전거도로 만들겠지만 아니면 차도가 넓어서 차도를 쪼개서 만들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가학광산에 연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이제 시민들 레저공간으로 확보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맥락에서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따라 가고 맞추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지형을 참작해서 그러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을 이용한다든가 학교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자전거에 대한 계획도로를 만드십시오.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만드십시오.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도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땅이 없어서 레저용으로 산부터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맞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망은 단순히 레저만이 아니라 한 바퀴 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인기 순환형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레저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안양천에서 주로 많이 타시는데 안양천에서 타시다가 소하동을 거쳐서 소하2동 오리이원익 기념관 군부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하2동서부터 가학광산까지는 연결한다 하더라도 안양천에서 소하2동까지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부대에서 소각장 밑에까지 기존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안양천에서 군부대까지 어떻게 갑니까?

기아정문 앞으로 해서 역세권 도로 개설한 곳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지는 동시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야 안양천에 계신 분들이 와서 가학폐광산 들려서 목감천으로 빠져서 나갈 것 아닙니까? 도고내에서 목감천까지 가는 그 도로도 먼저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보도를 이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곳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곳은 나름대로 보도가 있으니까 현재 있는 보도를 활용해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소각장까지는 자전거도로 자체가 기존 비포장도로로 되어있거든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 계획인데 2020계획이라든지 아니면 2009년에 있었던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한다면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우리가 땅을 매입하든, 그쪽은 마지막에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가학폐광산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올 것이라고요. 광명동에서도 올 것이고 하안동에서 올 것이고 일직리에서 올 것이고 자경리에서도 올 것이고, 역세권 단독필지에서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이 군부대에서 올라가기 이전에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세권 내에서는 군부대에서 안양시까지 양쪽으로 해서 보도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요?

역세권에서 보면 3종이 있고 반대쪽은 6m 정도의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편도 3m해서 보도를 주문하고 설계해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나와서 충현초등학교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기아정문까지는 기 기자전거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인도에 빨간선 깔고 녹색선 깔려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구간이 정비가 확실히 안 된 것은 맞아요.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현재 산 있는 곳은 전혀 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연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 폭이 얼마나 되는데요?

3m입니다.

가로수 구간 빼고요.

가로수가 50, 60cm 정도 되는 것이지요.

인도에 녹색선 깔고 빨간선 깔고 해서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전거로 가학산 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번 행사 크게 할 텐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부 마니아들만 탈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놓고 올라올 때 거칠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가는 사람들은 내려갈 때 거칠게 내려간다든지 해서 그 정도만 맛보기로 해놓고 나머지는 안양천하고 목감천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자전거도로가 2009년 계획에 의하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가학폐광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도로 계획인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양천 기아대교에서 52사 포병부대까지의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안양천에서 포병부대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선 상으로 봤을 때에 그쪽의 보도 폭은 3m 이상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장애 요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정비하고 난 다음에 가학광산 자전거 도로 만들자니까요.

접근성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고 자전거 다닐 수 있는 폭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오리로에서 포병부대까지는 LH에서 보도정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만 된다면 어떤 물리적 장애요인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안양천에서 포병부대까지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양천 같이 전용도로는 안 되어있어도 혼용도로로 우선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시고 시가지 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하기는 예산이라든가 도로 폭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쓰고 있고, 가학광산 넘어가는 쪽은 반만 예산이 서 있고 반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연결해야 순환형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자전거도로에서 몇 분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우리 자전거도로 순환이 사실 안양천 목감천 가학광산 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내 쪽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안2동이나 소하1동에서 애하고 어른하고 자전거를 타고 광명시장을 보러왔다고 가정해보세요. 올 데가 없습니다. 또 광명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난도 심하고 차도 밀리고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자전거도로 연결이 안돼요. 자전거 순환도로가 시내로 들어가는 게 연결이 안 되니까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목적이 변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레저 쪽도 중요하지만 시내 쪽으로 자전거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럴 수 없었더라도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가 터널이나 지하차도나 교량을 개보수 할 때 안전진단 정밀검사를 하고 보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됩니까?

실제 우리가 터널이라든가 주요시설물 점검이나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공사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진단이나 점검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화교 보수검사 2억9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밀검사를 하셨습니까?

네, 2010년도에

2010년도에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 정밀점검을 한 것이고 그때 점검결과가 C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C등급이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네, 그래서 전체 보수가 아니고 부분 보수로서 저희들 10호 15조에 보면 정밀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 광화교 보수공사 2억9천은 실측 다 재고 받침장치 일부 균열부위 보수보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지건설에 후반기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전년도나 올해 정밀검사를 한 게 있나 확인해보니까 이 예산서에 없어요. 2010년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지요.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563페이지 도로전기시설 예산이 2천만원 증액편성 됐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 보면 7,500 2,000 5,000 전년도에 비해서 다 똑같은데 보수비만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다른 유지보수공사 하안동 학온동 역세권 이런 것은 2013년도나 2012년도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2천만원이 증액 편성 됐거든요. 그러면 지하차도가 하나 더 늘은 건지, 터널이 하나 더 늘은 건지, 제가 볼 때는 늘어난 게 없거든요.

지하차도는 하안동 1개소 더 늘었습니다.

그건 올해 초에 준공 했는데요.

올해 준공해서 이때 계획이 반영된 겁니다.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새것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A/S보수기간이 있는데 그 후로 2천만원 올랐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새것인데 그것이 이유라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차도 펌프 유지보수 공사비 2천만원하고 능촌지하차도 펌프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펌프 유지보수공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수비 그러니까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어떤 교체라든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 전 상태를 유지 보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차도 펌프 유지보수공사는 별도로 있고 도로전기시설 지하차도 터널 기타 유지보수 아닙니까? 이게 8천만원에서 1억으로 오른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이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억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8천만원인데 1억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물가상승률이라면 위의 것도 다 올렸어야지요. 아래에 있는 것도 다 올렸어야지 왜 그것만 유독 올랐냐는 얘기지요.

제가 물가상승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보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그럼 물가상승률이라면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장비 임차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은 5백만원 그대로고 굴삭기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임대료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중장비는 한번 오를 때 5%면 5% 10%면 10% 같이 쫙 올려야 하거든요.

네, 작년도에 굴삭기를 50만원으로 봤습니다. 덤프트럭은 금년도에 그대로 본 것이고, 그래서 굴삭기는 작년에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564페이지 기타자재 보면 제설함 고무삽 홍보물을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350,000원 예산을 들여서 20개 700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크지는 않지만 제설함 고무삽이 전부다 1회용입니까? 이것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작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똑같으냐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가요. 한번 사놓으면 1년이나 2년 쓸 텐데 이런 것 매년마다 어떻게 똑같으냐는 것이지요.

제설함 고무삽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동에서 쓰다 보면 아무래도 파손도 되고 해서 연중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2012년 올해하고 내년하고 인원의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럼 무기계약근로자 대기실 집기, 대기실 냉난방기 이게 3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도 그 사람이 그대로인데 올해는 왜 이걸 안 해줬어요? 올해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그랬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대기실이 실제 가서 보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면 밤도 새고 또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밤을 새다 보면 라면도 끓여먹고 사실 그런데 비품 같은 게 충분히 마련이 안 돼 있고 또 이불 같은 것도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편성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인원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몇 년을 일을 시킨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너무 하셨잖아요.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희들이 제설전진기지를 노온사동에 만들어놨습니다. 뭐냐면 당초에는 철산 배수펌프장 고가교 밑에 있던 것을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차량이 막히다 보니까 전진기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온사동에다 하나 더 만들어놔서 그쪽에 필요한 비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제가 질의 안 했으면 노온사동에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 잘하세요.

새로운 위원장님께서 그만 하라고 해서 할 건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과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순화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선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교통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p2202(도시교통과 본예산서안)#!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역세권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작년보다 1,500만원이나 예산이 올랐는데 왜 올랐습니까?

사업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올해 광명역세권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사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6,9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차지한 비용이 퇴직적립금까지 포함해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 사업내역서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8,500만원 갖고 하려면 계획서가 올라와 있겠죠?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8,500만원 편성하는 사업계획서는 작성했습니다.

그 상세내역서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 상세내역서 올해 한 상세내역서 왜 달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장님 비서출신이에요? 지금 아무도 없이 혼자 하시는 것 아니에요? 뭘 하시기에 혼자서 뭐 8,500만원씩 쓰겠다는 거예요?

저희들 당면 과제가 2015년도에 수서역이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범대위가 지금 필요해요?

저는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보세요. 왜 필요해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범대위가 잠정 활동이 유보가 됐을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닥쳐서 범대위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었으면 그런 위기대응을 슬기롭게 대처해나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 범대위 활동이 휴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 간단하게 설명해서 KTX 영등포역 서는 것 가지고 범대위 활동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네, 지금도 현재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저희 광명시 범대위의 활동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분이 무슨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도 문제는 뭐냐 하면 영등포역과 수원역에 KTX 열차를 그쪽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정차를 시키려고 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저희 광명시의 눈치도 현재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대위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동향파악도 범대위 측에서 많이 하고 있고 영등포역이라든가 수원역 쪽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 말고 상세내역서를 다 저를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분 왜 시장님 비서 노릇하세요?

비서활동을 하는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과장님 소관 밑에 있는 민간이전단체 아닙니까? 과장님이 관리하셔야죠.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범대위 보조금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장으로서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만 하면 얘기가 끝나는 겁니까? 내가 볼 때 범대위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 비서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일 하나도 없이 시장님 비서 노릇 할 것 같으면 비서실 들어가야지, 범대위 앉아 있으면서 과장님 머리 아프게 할 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저는 말 돌려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아닌 말로 민간이전해서 사무실 내주고 머리 아픈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도시교통과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일단 광명역활성화에 대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광명역에 대한 활동 이런 것을 범대위로 하여금 많은 활동을 현재도 일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활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은 활동일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분 시장님 최측근이어서 직원들 전부 움직여서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겠어요? 밖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밖에서 다 그렇게 봐요. 그분이 거기에 앉아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사람 눈치를 보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과장님은 밖에 소문나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요. 다들 눈치 본다고, 과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제가 아닌 말 했어요? 아닌 말 아니죠?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많은 사람을 문제인이라고 해요. 여기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시장출판기념회 하는데 왜 범대위에서 문자 보내서 참석하라 말라,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는 해놨는데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서 참석해라, 또 자방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교통정리 해 주고, 출판기념회 하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게 광명역세권활성화 운동인가요? 정말 정확히 따져주세요. 시장출판기념회 하는데 문자 보내서 와라 가라 하는 게 광명역활성화 역할이에요?

근무시간에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보조금 지급 지도감독 부서로서 부서장인 제가 지도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는 거기까지 저희가 지도감독 하기에는 상당히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활동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대면 되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100%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광명역세권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그 본분의 업무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다른 것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산 이렇게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고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784쪽 맨 상단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95억에 대한 부분, 이게 어느 회사 버스 몇 대분인지 나열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95억은 전액 유류세로서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국비 성격입니다. 저희 지급하는 회사는 시내버스 화영운수와 마을버스 자경운수, 택시 1,267대 그리고 화물자동차 1,700대 이렇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사업자가 있는 버스회사 내지는 택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데 유류세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부에서 일정액을 딱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차량 대수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가보조금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는데 95억을 편성한 것은 내년도 광명시에 교부해 주는, 현재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안분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2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편성된 금액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먼저 편성했고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버스가 늘어나거나 택시가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아까 문현수위원도 얘기했지만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10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LH공사하고 특히 역세권 그쪽에는 다 설치했습니까?

역세권지구가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지는데 1공구는 일부 저희들이 필요한 데는 설치를 했고 오리이원익기념관 쪽으로 보도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쪽 구간은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LH가 설치해준 구간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역세권 그쪽으로 LH가 안 해줘서 애를 먹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LH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습니까?

저희 과의 시설물 관리는 LH가 거의 100% 정도 다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다하고 10개 부분이 LH공사하고는 관련 없는 지역에 10개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그 얘기는 LH공사에서 이미 우리 시가 요구한 부분은 다 해줬습니까?

교통영향평가의 소하택지하고 역세권택지 버스승차대가 총 30개입니다. 30개를 설치해 주고 나서 저희들이 교평에 있는 버스정류장 위치하고 저희들 실제 운영할 때 버스정류장 개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LH가 승차대를 다 설치해 주지 않는 상황이고 다만 교평에서 수량 자체는 전부다 설치해줄 계획에 있고 또 설치했습니다.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얘기해놓고 아직 설치는 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난 가을부터 우리가 자꾸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가

지금은 물론 동절기라 그렇지만 우리 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10개 하는 부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 시에서 1,500만원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은 그렇다 치고, LH공사에서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가 예산 투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천왕동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와서 천왕동 주민들이 광명사거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천왕동에서 광명3동 4동 사이 길로 우리가 버스승차대를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소위 말하면 작년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그 지역은 2011년도에 설치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도로변 옆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상가에 방해를 주고

우리가 이번에 백세약국 앞 광명사거리 옮기면서도 신경 안 쓰고 옮겼잖아요.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제 얘기는 버스 서는 데가 너무 좁아요. 거기는 5명이나 3명이 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최소한 10명 15명 정도는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승강대가 있으나 마나 한 승강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 갖고도 충분히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이거죠. 이것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변화 추세에 따라서 이런 것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4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6억이 올라와있는데 다 인건비입니까?

내년도에는 일단 인건비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명이 근무하는데 6억 가지면 적지 않나요?

현재 6억을 편성하는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 거기에 있는 직원에 준한 호봉 같은 것을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14명 근무하신다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운전원이 10명 있고 센터장이 1명 그리고 상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기사분 혼자 가셔서 모시고 어디 가기 힘들 텐데 같이 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기사분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자동으로 탑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사분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폭발적으로 금년도에 9,384건을 이용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3회 추경 때 특장차 5대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금년 11월 19일부터는 5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아졌다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런 것은 신경 써서 사업을 잘 해주세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3페이지 콜택시 원거리 지역 콜수수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복지건설위원님께서도 학온동 지역 옥길동 지역에서 부르면 응수를 안 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LPG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콜 응수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수를 안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뭔지 향후계획이 뭔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 콜 응수해서 성공이 됐을 때 학온동 지역에서 2천원 내지 3천원을 콜당 주면 왕복 LPG가격이 지원되니까 응수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동안 학온동 지역이나 옥길동 지역에서 콜 응수 평균 건수를 감안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수가 250건인데

네, 월 250건입니다.

월 250건 맞아요?

지금까지 이용한

그게 학온동 밖에 없는데요.

평균 건수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한정 예정 건수도 없는데 500건 1,000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지난 1년간 통계를 평균내서 편성했습니다.

학온동 쪽에서 보면 저희들이 불러봤지만 안 오거나 늦게 오거나 그래요. 그러면 30분 1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상차원에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래 됐죠?

네,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 것 보니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지금 현재까지 163가구가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시점에 10가구가 했습니다.

이것도 예상치로 해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대 50이죠? 전액인가요?

설치비의 90%까지 170만원 한도 정해놔서 예를 들어 200만원이 들어갔다면 설치비의 90%는 180만원인데 한도액이 170만원이니까 170만원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170만원 주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명 갑지역구 쪽에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을지역은 아파트 쪽이라 주차장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갑지역이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보니까 거리하고 길이하고 나올 것 같은데 이만큼이 부족해서 안 해 주고 못해 주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조례상의 규격이 안 맞는 것까지 법령 위반하면서까지 지원하기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집앞 주변에 차를 댄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해서 행정을 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788페이지 철산역 승강편의시설이 어떤 내용입니까? 왜 6천만원입니까?

철산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32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비만 1억2천이 소요되는데 광명시 부담금 50% 6천만원만 내년도에 설계비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6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응사업비로

여기 설치라고 해서 무엇을 설치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게 표기를 해줘야지요.

과장님 786쪽 시설비 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게 신호동 전기,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및 유지보수, 차선 도색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부분은 7억2,800만원인가요? 어디 쪽에 많이 하나요? 이게 예상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미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워둔 것입니까?

기존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또한 새로이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할게요. 저는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 그때 경기도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한 결과 있잖아요.

보금자리주택지구

네, 그게 우리 업무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평상시 업무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광명시 미래를 위해서 미래설계를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들어가는 철도, 우리가 희망하는 또는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용역결과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시에서는 광명·시흥보금자리 도시철도를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현재 경기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승인을 받으려고 현재 국토해양부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당초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지구 철도노선을 고시할 때 광명역에서 천왕역 구간이지만 저희들은 광명사거리 개봉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가장 적합해서 현재 경기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현재 국토해양부에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이 됐고 그럼 심의가 남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저희 안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우리 요구했던 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보금자리지구 철도노선이 경륜장에서 분기돼서 확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도 CCTV를 설치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는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2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김주학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203##(지도민원과 본예산서안)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한 3천만원 주로 어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노점상 가판대 보시면 내·외면에 우리 광명시 로고하고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런 것부터 선행해야 돼요. 광명사거리 주변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철산동이나 이런 데 노점상들이 자기 구역 안에서 잘 해요. 그런데 사거리 같은 광명시장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우측 과일가게 같은 데 보면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밖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지요. 이런 것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정비를 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 정도가 아니고 중점적으로 며칠 동안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장사하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제가 요즈음 공교롭게도 사거리에 쭉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꺾어 들어갈 수도 없고 위에서 내려온 사람 밑에서 가는 사람 엉켜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호텔 주변에 보면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관내에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밀려온 게 광명까지 옵니다. 그런데 정작 광명에 들어와서 광명의 호텔을 이용하는데 차를 대놓고 그분들 내리고 오르고 할 때 우리 시가 단속을 합니다. 우리 시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외국관광객을 실은 차들이 광명은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때 저도 다른 쪽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광명에 오는 손님까지 내쫓는, 그게 5만원짜리 단속해서 거기에다 차 하나 잠깐 댄다고 크게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초래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래도 그분들이 버스로 한 대 정도 와서 이용을 하다보면 일인당 7만원씩만 잡더라도 45명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활동해보지만 저녁에 주무시면서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게끔 되어 있은 거예요. 그러면 광명지역 활성화가 되는데 그 활성화 될 것들을 미리 순부터 잘라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차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실려 있으면 앞에다 어디어디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인카메라로 찍고 단속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가서도 직접 단속하겠지만 카메라 단속하실 때 그런 부분은 유의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거예요?

10월 달인가 민원이 제기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시간 동안은 배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도 2건이나 끊었다고 그래서 광명에는 기사들이

그게 끊겼어도 이후에 의견진술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우리는 광명관광호텔하고 다이에나호텔하고 두 군데인데 공교롭게도 광명관광호텔이나 다이에나호텔이나 골목길이 좁아서 대형관광버스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버스들이 광명 안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 일 앞으로 없게 하겠다. 제발 관광객들 광명에 유치 좀 해다오” 제가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10대 올 것을 1대 내지 2대밖에 광명에 안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돈 5만원 스티커 발부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시 세수가 생기는데 그걸 버려요? 그렇지요? 물론 이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하는데 예산 때 하는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만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7쪽 맨 위에 허가 가판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고” 홍보물 정비,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가판대 외부 면은 우리 광명시 로고라든가 광명시 알리는 이미지 광고를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과장님!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 놈이 갖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도로점유 불법이잖아요. 그걸 갖다 억지로 합법화 시켜준 것 아니에요?

네.

도로 점유해서 사람 통행에 불편주고 시민들이 다니는데 힘들게 만들고 하는 것을 먹고 살라고 거기 불법인 걸 갖다 억지로 합법화 시켜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꽃단장 하는 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설물 자체가

시설물 자체가 광명시 것입니까?

시 것은 아니지만

시 것도 아닌데 민간 것을 갖다 시에서 왜 해줍니까?

시설 외부에 광명시 행정홍보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만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 로고 붙이고 광명시라고 갖다가 홍보하면 일반 가게도 다 수리해줘야 되겠네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줘서 장사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거기다 시민의 혈세까지 투입해서 꽃단장을 해줘요? 그것 아무리 새것 해놔도 한 번도 닦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6개월이면 또 망가져요. 쓰시는 분들이 걸레로 닦아가면서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 그거 저녁에도 보고 아침마다 봐요. 장사 얼마나 잘되는지 몰라요. 꼬치 하나 먹는 것도 미처 먹을 수가 없어서 줄서서 기다렸다 먹어요. 그런데 왜 우리 광명시민 세금으로 그걸 또 해줘야 되냐고요? 무엇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한번 안 됐으면 그만이지 왜 올리셨어요? 지금 누구 약 올려요? 위원들 말이 우습습니까?

그래서 제안 설명 서두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줘야 될 것을 해주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이걸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도 얼마나 심도 있게 얘기했어요? 그분들 도로 점용료 얼마나 내고 있어요? 1년에 몇 푼이나 내고 거기서 그 장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판을 하나 깔 데가 없어서 쫓겨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불법을 합법화 시켜줘서 장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혜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시 세비로 해줘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비용은 시하고 본인들 자부담으로 해서 일정부분 부담해서

자부담 다해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과장님이 왜 거기다 신경 씁니까? 장사 얼마나 잘되는지 몰라요? 정말 자판 하나 없어서 대야에 시금치 얼마 상추 얼마 들고 쫓겨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천지예요. 아세요? 모르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예산 없는 것으로 아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맞습니다. 단지 가판대에 광명시 로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세금을 이용해서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저희들이 당신들 깨끗하게 안 하면 취소시킨다고 엄포를 놔야지요. 사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불법을 합법화 시켜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면서 깨끗하게 써야지 광명시 이미지가 나빠진다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지도민원과에서 점검을 나가서 깨끗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뭐 세 번째 취소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깟 광명시 로고가 없으면 어때요? 서울시 포장마차가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거기 길거리에 있는 것들 광명시 로고 안 들어가도 광명시 다 알아요. 광명시 내에 있는 포장마차지 서울시에 있는 포장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3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한테 경고라든지 뭐를 줘야지요. 광명시 로고가 들어있는데 그게 1년 내내 2년 내내 안 닦아 더러워,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재를 해줘야지 왜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갖고 그걸 바꿔주냐고요? 단돈 10원이라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그것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해보세요. 이 3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 했을 때는 혹시 또 몰라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하는데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광고물을 밤에 정말 많이 뿌립니다. 아침이 되면 상업지구 가면 아주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 수거보상금 이전에 이것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어느 업체인지 어느 가게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그런 불법광고물을 많이 뿌렸다 했을 때 법 근거를 만들어서 벌금 100만원, 두 번 단속됐을 때는 1,000만원, 이렇게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라고 5대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과태료 부과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주말에 무차별적으로 부착한 현수막이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가 대포폰 전화번호가 상당수 있습니다. 전화해보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관련된 전화번호라든가 그래서 사실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일부 과태료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솜방망이니까 계속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한 업소에서 걸렸을 때 강력하게 크게 정말 차압이나 아니면 압류가 들어가게 해서 행정집행을 해보세요. 누가 하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수위를 높여서 연차적으로, 일요일 토요일 아침에 보면 너무 한다 싶을 정도에요. 길거리에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수천 장씩 뿌리고 가잖아요. 그 행위 자체부터 못하게 해야지 하고 나서 우리가 수거해서 보상금 준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원인을 먼저 제거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파수 홍보하는 간판 있잖아요.

방송주파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 몇 개나 철거하셨어요?

작년사항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계세요?

계장님도 저랑 금년 9월 20일자로 전입을 와서,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주파수 이용간판 몇 개 철거할 예정입니까? 정확히 주파수 홍보간판이라고 해야 되죠? 명칭이 주파수 이용간판이라고 돼 있는데 그 간판 지금 광명시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이용간판이 불법간판 아닌가요? 그걸 불법이다 합법이다 판단해야 하나요?

하여튼 광고물을 정비하기 전에는 우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하니까요.

주파수 이용간판이라고 하면 도로관리청 거기에서 임의로 허가도 아닌 묵인해줘서 “무슨 방송입니다.” 해서 지역마다 주파수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 주파수 쓰라고 홍보하는 간판인데 그게 몇 개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데 예산은 왜 세우셨어요?

이 예산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간 주인 없이 방치된 광고물

그게 아니고 세부항목에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

3천만원 세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불법 고정광고물은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고정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세운 겁니다.

작년에도 3천만원 세워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900건 정도

900건이요?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예산 임의대로 세우신 거죠?

162개 간판을 철거 했습니다.

아니요. 세부항목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고 편성목에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해서 세부항목 들어가면 가로간판 및 돌출간판, 이건 수시로 난립을 하니까 이해하겠어요. 가게가 생기고 인테리어 다시 하다보면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정도 예산은 세워야 한다. 그런 예상 하에 이 예산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주이용간판이나 주파수 이용간판은 제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세워졌고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철거했고 얼마나 됐으며 올해는 몇 개 남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뒤에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광고물팀장 김홍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주이용간판은 우리 광명시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광고물이어서 저희가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주이용간판은 총 81개 업소에 169개 간판을 철거해서 집행은 890만1천원이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요. 지주이용간판이요.

지주이용 간판은 올해 4개소

아까는 2개라면서요?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파용 큰 간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지주이용간판은요?

지주이용간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올해 철거는 4개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남겠네요?

예산편성은 변동률이 워낙 많아서 그때그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이해를 하지요. 지주이용간판 철거하는 것은 예산이 별로 안 들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파수 이용간판은 크레인 하고 줄잡아도 몇 백은 남을 것 같은데요.

주파수 이용간판은 철거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지도민원과 크게 지적을 안 하고, 워낙 변동이 심한 일이 많다보니까 이 정도면 그러하겠느니 하고 넘어갔는데 주파수 이용간판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이 예산으로 철거 다 못했으면 추경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2개 남아있다는 것은 작년에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부계획 없이 작년 것 하고 비교해서 작년에는 몇 개 하는데 얼마 들었고 하나 철거하는데 단가가 얼마고 이런 구체적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불법고정광고물 예산은 사실상 예비성이 상당히 높은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름철 우기철이라든가 태풍철 이런 때 보면 그런 철거가 시급한 광고물 그런 광고물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과장님 감사실에 계시고 복지정책과에 계시면서 능수능란한 답변 그동안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펙트 없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좀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3천만원, 그중에는 가로간판도 있고 돌출간판도 있고 지주이용간판도 있고 주파수 이용간판도 있는데 사이즈나 높이 형태 거리 이런 것을 따져봐 가지고 일률적으로 산출해낼 수 없어서 뭉뚱그려서 3천만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집행했었을 때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잘 살펴보고 2014년도 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세우지 마시고 단가를 정확히 분석해서, 다른 것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예산이 있거든요. 곱하기 250 며칠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10원짜리까지 계산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고충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큼, 벌써 작년에는 50개소를 10만원씩에 했는데 올해는 20만원에 25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안 들래야 안들 수가 없지요. 올해는 20만원씩 해서 25개소 이렇게 돼있거든요. 물론 예시겠지만 작년에는 10만원씩 해서 50개소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본 김에 안 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지금 시중에 나온 옷들이 전부다 굉장히 좋아요. 15만원 이상 주면 오리털파카 색깔도 저런 색으로 해야 된다면 색깔을 잘 해서 따뜻하게 해서 그런 옷들을 구입해서 지급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5만원인가 3만원인가 한다는데 요즈음 아침에 영하 15도 13도 오늘 영하 10도입니다. 추워서 유니폼이라면 유니폼으로서 활용이 잘되지 않을 것 같아요.

춘추 하복 동복해서 옷값만 해도 50만원인데 5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10명이니까 한 명당 50만원이에요.

어, 그러네요?

지금 입고 있는 게 33,000원이래요.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좀 세련되고 그런 옷 있잖아요.

네, 따뜻하게 보기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 없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73쪽에 보시면 옷은 이해하겠는데 전입자 피복이 뭡니까?

다른 과에 근무하다가 지도민원과로 전입한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른 과도 아무 데도 이게 없던데요. 공원녹지과도 옷을 다 사주는데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는 없던데 여기는 있습니까?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35명은

공원녹지과도 단속하지요. 공원녹지과도 계속 옷 신발도 다 사줬더라고요. 제가 피복비에 대해서 계속 다 봤거든요. 그런데 전입자 피복비가 무슨 소린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오실 사람들을 예상해서 옷을 해 놓는 겁니까?

네.

그것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35명은 현원에 대한 것이고 1년에 인사가 두 번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를 통해서 다른 부서로 전출가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속복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35명 외에 별도로

그런 건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 해도 되는데 본예산에다 앞으로 올 사람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전입자 피복비를 500만원 세운다는 게 좀 이상한 예산 아닐까요? 좀 그래 보이는데요. 매번 한 달 걸러 매번 의회가 열리고 추경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때 반영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본예산에다 전입자 피복비 500만원을 넣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돈 같아요.

전입오고 난 다음에 예산 세우려면 그게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몇 달이 왜 걸려요? 금방금방 되는데

네, 그래서 오면 바로 옷을 입혀서 현장에 투입해야 하거든요.

예비 옷 한두 벌씩만 가지고 있다면 사는 김에 먼저 예산에서 산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입자 피복비 해서 500만원 예산 쓴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판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법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성이 치유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노점상 스테인리스 포장마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을 뿐이지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불법성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그런 데에다 투입한다는 것은 쉽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제안 설명 생략 대신 저희들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말씀 한번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과분한 시간적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금번이 마지막 의회에서 설명하고 위원님들하고 얼굴을 뵈니까 전부다 선한 모습이고 저한테 많은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77년도에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출발해서 79년도에 광명시출장소에 근무해서 약 36동안 근무하게 돼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감회가 새롭고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곧 나가서 해야 되고, 시의 정용연의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적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떠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만날 기회도 있고 사석이나 아니면 같은 모임도 있으니까 반갑게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갑고 여러분들의 정을 주셔서 추억 속에 길이길이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시원섭섭 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건강하시고요. 582쪽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선진국 국외연수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 우리 광명시에 145명이 구성돼 있어요. 동별로 돼있는데 구성요원을 보면 통장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또 수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방재단 중에서 우수한 방재단을 선발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30명을 구성해서 국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예산은 시비로 하고요?

네, 운영주체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31개 시군이 한단 말이지요?

네, 방재단이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법에 의한 조직인데 수해 때 아니면 엊그제 눈이 왔을 때도 요즈음 내집앞 눈치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골목을 치우도록 독려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쳐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수시로 지역에 대한 지역봉사활동 일꾼으로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이 무슨 뜻입니까? 시비 도비 같이 들어있는데

활동복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비가 오게 되면 우의가 있어야 되니까, 방재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가 났을 때 그런 우의라든가 운동화 이런 것이 활동장구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하고 자원민방위연합대 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역자율방재단은 법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고 자원민방위연합대는 민방위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민방위 대원입니다.

자원민방위연합대 복제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옷값입니까?

네, 옷값입니다.

45,000원짜리 14명인데

우리가 민방위 회원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신규자도 있어서 연차별로 구성원이 193명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해서

14명만 해서 63만원 예산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울연립에 지금 몇 가구가 살고 있죠?

가구수는 모르는데 3개 동이 있습니다.

3개 동에 몇 가구가 사는지 정확히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38세대입니다.

100여명 정도 살고 계신가요?

네, 총 60세대인데 그중에 38세대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22세대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네.

지금 시에서는 서울연립에 대해서 보상을 통한 이주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 우리 재난등급에서 D등급을 받는데 현재 이주계획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현재는 없습니다.

주택과의 예산이 매년 그런 예산이 아니고 조금 구체화되고 심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심각했을 경우에 세워지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피난시키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야 하나요?

현재 재난등급으로 봐서는 D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주할만한 여건은 안 되고 만약에 그게 생긴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주하시게 될 상황이 된다면 예산을 재난관리과에서 세워야 될 예산인가요? 아니면 주택과에서 세워야 될 예산인가요?

주체가 주택과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세우는 게, 현재 관리도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소하동에 현대연립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재난안전시설로 분류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터파기를 하고서 몇 년째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내년 2013년도 예산에 터파기 한 곳을 되메우기 하는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행정대집행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연립도 좀 더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또 무너지면 정말 광명시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예산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좀 더 고강도 정밀진단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서울연립이 정밀진단 안전진단을 9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45일간 2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당초하고 똑같이 D등급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이주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라는 게 광명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죠?

2개가 있는데 철산역 앞에 있는 2002아울렛 킴스클럽하고 광명사거리에 있는 크로앙스 건물 두 군데 있습니다.

지하2층까지 되어 있는 시설만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8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훈련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금년에는 KTX 도상훈련을 했는데 참가자들의 급양비하고 용품비하고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참가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민방위대원하고 소방요원하고 일반시민들입니다.

민방위대원이 광명시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차출해서 하는 겁니까?

전에도 구조재난훈련을 철산1동의 건물에서 했었는데 소방서요원하고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 자체에 있는 직원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훈련하고 단련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방위복 구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올해 200벌을 하고 내년에는 100벌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지? 누가 입는데 올해 200벌씩 했습니까?

민방위복 새로 구입하는 것은 지역민방위대원하고 직원도 새로 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복이 노후 되거나 찢길 경우 교체용으로 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수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200벌 했는데 내년에는 100벌 하기 때문에 누가 입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은 민방위복을 5대 때 입었는데 지금까지 입거든요. 자주 안 입어서 그런가요?

지역민방위대원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입습니다.

그리고 586쪽에 경보시설 설치공사 1식이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동마다 사이렌 아닙니까?

네, 기존 7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경보시설 미청취 지역인 하안4동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안4동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안1동에서 하면 4동까지 거의 다 들리던데 상당히 지대가 높은 지대인데다 사이렌 한번 울리면 하안동 전체가 다 들려요.

하안4동 맞습니다. 거기 유수지 쪽으로 사각지대가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게 저번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골프장 있는 데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시청하고 광명1동 광명7동 하안1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미청취 지역인 하안4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이렌이 다 울려도 거기는 약간 난청지역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해는 없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있네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재난관리과로 이관했습니다.

왜 여기에 와 있어요? 궁금하네요? 자치행정에서 할 일이 왜 여기에 와 있냐 이거죠. 공익요원을 왜 여기에다 관리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조직개편 기본지침이겠죠. 거기에 준해서 업무를

이게 자치행정에서 하다보니까 관리하기 골치 아파서 여기다 업무를 떠넘기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뭐, 답이 나오네요. 이건 딱 보니까 분명히 자치행정의 술수에요. 여기가 관리할 부서가 아니지 세상에 공익요원을 여기서 관리하냐고요?

이번에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온 업무가 공익요원 군부대 관련, 비상대비 업무, 3개 업무가 우리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겠지만 업무 균형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00명이에요?

100명은 아니고요.

250명하고 100명 차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중식비가 250명으로 돼있고 봉급은 100명으로 돼있고요.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은 시비로 충당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은 국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56명이 되고 행정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8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근무하는 요원 100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교육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로 하는 것이고, 인건비만 국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100하고 250이라는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있다고 했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국비는 이쪽으로 안 내려오고 사회복지시설 복지정책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근무요원을 복지에 해당되면 그쪽에서 관리하게 떠넘겨야지, 지원은 거기에서 하고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일관성이 없죠. 관리하기도 불편하고요.

전체적인 실제 복무부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서별 관리책임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은 복무관리규정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하고 행정관서는 시비로 지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별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자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최현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수행정팀장 정성오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시설팀장 이명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정비팀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천관리팀장 민천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치수시설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사업팀장 조명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본예산서안)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펌프장도 여기 관리죠?

네, 배수지는 맑은물사업소고 펌프장은 저희

야구장 들어온다는 데 관리하는 거 맞죠?

네.

야구장 바닥에다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호우 시에 유수에만 지장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 때 보면 쓰레기하고 진흙 같은 게 많이 들어올 텐데 해놓고 나서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야구장 설립되면 여기에서 하는 건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에 질의하셔야지요.

야구장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해놓고 관리는 이쪽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 위탁 받은 곳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다 다른 사람이 설치했는데 주인은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관여 없다고는 안 보지만 야구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홍수 시에 크게 침수만 안 된다면 저희로서는 크게 관여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593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있잖아요. 이것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예산이 또 8,600이나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이것 하수구에 막아주는 장치하는 거죠?

네, 역지변하고 물막이판하고 수중모터를

그러니까 역류하는 것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 조금 왔을 때 얘기지 비 많이 오니까 별 소득이 없다고 하던데요.

역류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집안으로 물이 들어온다거나 밖에서 넘쳐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넘쳐서 들어오는 것 말고 워낙 많이 오면 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하동 쪽도 침수돼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다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효과 있는 집도 있었겠지만 별 효과 없이 하수구 역류는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수해났을 때 소하동 가서 많은 집이 별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별로 소용이 없었다고 했는데 8,600만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5억6천만원이나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600만원이나 증액됐고, 이것 도비가 증액돼서 증액된 겁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도 도에서도 이런 효과가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아니에요. 이것 그때 재난하수과에서 다룰 때 이 문제를 보통 치수방재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재난하수과에서 다루잖아요. 저번에는 재난하수과에서 저지대 물막이도 하고 했거든요.

조직개편이 9월 21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재난하수과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을 때 별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 했었고, 재난하수과에서 얘기할 때 다 했다고 했어요. 다 해 주고 화장실 쪽도 해 주고 하수구 쪽도 해줬는데 소용없이 물이 들어온 세대가 소하동이 꽤 많았어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설치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때 설문조사 다 했었어요. 그때 다 하고도 문제가 됐던 것이니까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 과에서 분뇨처리시설 맡고 있는데 원래는 환경관리과에서 맡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당초에는 청소과 쪽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하수도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뇨에 대한 사항은 하수하고 병행처리가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정화조 업무만 하수 쪽으로 업무가 왔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분뇨처리장도 하수에서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법령 하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수 쪽으로 오면서 업무량이 엄청 많아졌겠네요?

네, 양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배수지나 재난관리 쪽도 힘이 버거운데 사실 하수 쪽까지 맡아서 일이 엄청 많아진 거네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저렇게 많으십니까?

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관리 쪽에서 정화조만 할 수 있었으면 정화조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분뇨처리는 정화조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요새는 화장실이 오폐수 나가는 데로 같이 나가나요?

분리식 지역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고 합류식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돼있거든요.

요새 정화조 있는 데 별로 없잖아요.

네,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새 정화조 없이 그걸로 많이 빼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광명동 쪽이 주를 이루고 택지개발지구는 다 분리식이어서 정화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태하천 제초 작업 2천만원 되어 있는데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목감천도 있고 한내천도 있고 다 복합적으로 세운 겁니다.

혹시 공원녹지과에 한내천 제초작업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것은 확인 못했는데 공원녹지과에 만약에 제초작업이 있다면 공원 내만 하는 것이고 저희는 하천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나중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소송대리인으로 과장님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음식물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분뇨처리 비용만

네, 순수한 분뇨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다가 운영이 안 되니까 따로 분리해서

음식물은 전혀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분뇨만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나중에 기계가 가동이 된다면 복잡해지겠네요?

향후 저희가 보금자리가 되면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분뇨처리장도 하수처리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분뇨처리장은 없어져야 할 시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소하2동 52사단 일부하고 여성회관 뒤쪽 일부가 자주 침수가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 사업계획이 2014년도까지 인가요?

침수방지 사업은 다 끝났고 2014년도까지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 목적은 오·우수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는 합류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분류식화 하면서 정화조 폐쇄도 하고 그쪽 지역은 개발의 여지가 앞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분류식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분류식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제가 역지방지밸브 설치 안 돼있는 곳이 있어서 긴급하게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다 끝난 사업이라고 해서 윤춘영 과장님 고집이 이만 저만 아니시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인집에서 깜박하고 이사 온 세입자한테 역지방지밸브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라고 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그냥 물이 역류돼서 침수된 사례인데 거기 한 군데인데 좀 해 주십사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내용 중에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역지방지밸브 사업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 100% 예산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돈이 안 남잖아요. 그러면 작년과 같이 깜박하고서 신청 안 한 집은 다시 신청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업비를 5억6천 정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 해서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소진됐단 말이에요. 역지방지밸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훼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사 오신 분들은 역지방지밸브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남겨놓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산집행 해 주실 수 있죠?

예상 가구수가 총 1,800가구 정도 되는데 예전에 침수된 가구가 1,800가구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도 신청한 가구수가 1,260가구 정도 신청했는데 963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5억6천 정도면 700여 가구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신청 가구수는 많은데 예산이 빨리 소진된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신청하는 가구수를 예상해서 그것만큼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예산은 환경미화원들과 공직자들 함께 하기 위해서 세우신 예산이에요? 아니면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환경사업소에 총 5명이 근무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다른 시설도 견학하고 거기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지면 위로차원에서 선진지 견학하면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도 시행을 했고 해마다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예산이 중복되어서 세워져 있어서, 그러면 국내여비는 시청에 계신 공직자들이 쓰는 돈이고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 쪽에 세워진 예산은 어떻게 되는 예산인지, 잘 모르세요?

국내여비는 일반적인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말고 선진지 견학해서 5명 156만원 세워져 있고 여기 환경미화원 한 분 것도 세워져 있어요. 다 같이 가려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무기계약직 한 분 계시죠?

네, 한 분 계십니다. 선진지 견학하고 같은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596페이지 공기압축기 설치공사 3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콤푸레샤인가요? 팀장님 맞죠?

정확히 콤푸레샤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콤푸레샤 종류 맞습니다.

공기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설치해서 뭐를 사용했죠? 공기압축기가 카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 5만원 10만원짜리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바람을 넣고 할 때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걸 설치해서 뭐하는데 사용하는지요?

에어로 밸브 같은 걸 열고 닫고 공기로 개폐할 때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100만원짜리 사용해야 합니까?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지금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중화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이 부분만 이중화가 안 돼 있어서 이것만 하면 전체적인 시설이 이중화가 됩니다. 한쪽 부분이 고장이 나도 가동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로 추가설치 하나 더 하는 거죠?

네.

진작 2개를 해놨어야지 지금 와서, 만약 그 상태에서 콤푸레샤 고장 나면 에어 밸브라든지 하나도 작동이 안 되잖아요.

노후가 되니까 한 번씩 고장이 나니까 하나 더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595페이지 밤일마을앞 구거정비사업 1억4천인데 밤일마을은 아시다시피 개발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비할 게 있는지?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 가스충전소 뒤편에 보면 2003년도에 안터 하류부는 정비가 됐는데 상류부 240미터는 정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도 있고 비가 왔을 경우에 잡풀이나 이런 게 많이 나서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0미터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장어 집 앞쪽으로 수로 조그만 것 있는 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밭하고 가스충전소 담장하고 사이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도 많이 고이도 배수도 잘 안되던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1억4천을 그냥 공사비로 투입해서 바로 작업하면 되는 겁니까?

용지비는 없고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설계비 같은 건 포함돼 있나요?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