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조선미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하여 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지방일반사무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거나 또는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조사하여 자치행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11월 30일 행정국,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읍면동, 12월 1일 복지환경국, 보건소, 수지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타, 용인지방공사, 12월 2일에는 미진한 부분 추가감사와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지방문감사를 12월 3일에는 현지확인 및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11월 30일 도시국, 차량등록사업소, 12월 1일 건설국, 건설사업단, 12월 2일에는 미진한 부분 추가 감사와 필요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감사를 12월 3일에는 현지확인과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의 편성 및 감사방법, 감사진행절차, 사무 보조직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각호의 협의 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조항 그리고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은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7월부터 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으로 금년도의 경우 감사기간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기간은 7일간 이었지만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일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전 상임위원회별 효율성이 적은 업무의 양을 줄이고 또한 사전 현장행정을 계획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 선정에 대하여는 감사 목록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선정, 현장 방문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과 동일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는 감사계획 수립시 일정과 장소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간 충분히 조정하여 경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가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계획기간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사무감사 전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업무량을 감축시키고 또한 문제가 예상되는 주요사업 현장을 사전에 현장 방문키로 계획하여 자료를 충분히 수집함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타한 부분은 의회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셔도 감사진행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선미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 공히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5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2일간이 단축된 것은 토요일 격주 휴무제로 인하여 휴회하였고 대신 행정사무감사 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현황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대상 기관의 승인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대상기관의 선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간의 경합사례,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는 감사계획 수립시 상임위원회간에 충분히 조정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크게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및 질문, 현지확인, 그리고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로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개요와 방법을 종합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간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전년보다 2일간이 감축되었지만 이는 토요일 격주 휴무와 일요일이 휴회로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행정감사 전 주요 사업장을 사전에 현장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감사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보며 여타 부분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심사되어 2개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한 2004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과 관련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