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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제180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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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평생학습소의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광명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설명 드리는 예산을 배려하여 주시면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 적극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미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9쪽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2년 예산액 101억552만5천원에서 5% 감소한 95억8,38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은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외 57종의 세부사업 70억2,207만3천원으로 전체 예산 중 73%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건강도시 조성사업 외 18종 사업 21억5,770만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예산이 4억403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9쪽입니다.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관리 사업은 5억3,881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5억1,510만9천원 보다 2,370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으로 2013년 노인요양센터 운영예산은 사회복지과로 전액 이관 되었으나 요양시설 내 위치한 정신보건센터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위·수탁 계약에 따라 부담금 비율로 정하여 2013년 청사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고, 보건분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증가로 사업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한방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진료약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2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은 9억1,040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감소한 1,387만6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사업량 변동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예산서 624쪽입니다. 건강투자 역량강화사업은 4억1,553만원으로 전년도 4억6,051만3천원 보다 4,498만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라 2012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포괄예산으로 배정됨에 따라 도비 재원 비율이 감소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까지 추진해온 단위사업도 다수 변경되어 예산은 감액되었으나 사업량의 변동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629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은 3,426만2천원으로 전년도 6,256만1천원 보다 2,829만9천원, 18%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3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으로 보건소에 보건, 의료분야 한명이 배정됨에 따라 한방진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630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4억55만2천원으로 전년도 3억9,470만5천원으로 584만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국도비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단위사업간 이동에 의한 것으로 2012년 대비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633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12억8,731만5천원으로 전년도 8억5,817만원보다 4억2,914만5천원 50%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국도비 지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635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23억6,892만8천원으로 전년도 17억5,716만원 보다 6억1,15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국도비 지원 내시액이 증가되었으며 2013년부터 A형간염 백신 접종 지원으로 예산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37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1억246만6천원으로 전년도 1억3,796만원보다 3,346만4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원인은 65세이상 의치 국도비 지원 내시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639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5억2,531만3천원으로 전년도 5억308만8천원보다 2,222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2013년부터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추진에 따라 의료용 소모품 구입예산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640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6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641쪽입니다. 지역사회치매노인 관리 사업은 9,941만원으로 전년도 9,733만원보다 20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치매예방관리사업 홍보 확대에 따라 홍보물품 구입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액을 포함하여 2억8,24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은 없으며 추경예산에 반영된 8,862만원보다 1억9,37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비 연간 지원예산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642쪽입니다. 1차 진료사업은 1억2,860만9천원으로 전년도 1억2,890만9천원 보다 30만원 감액되었고 특별한 변동은 없으며 의료폐수처리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643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8억4,313만원으로 전년도 11억300만원 보다 2억5,98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국도비 지원 내시액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64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6억241만6천원으로 전년도 5억3,391만2천원보다 6,850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민원 요청에 따른 방역 전기포충기 추가 구입 설치 및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것으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용역업체의 방역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및 방역소독에 대한 시민만족도도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5종의 단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예산액의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50쪽 경상예산으로 인력운영비는 증가 되었으나 2013년도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추가 배정되어 급여 2,581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정원 조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7,274천원을 편성함에 있어 2012년 보다 1천만원 가량 감액 편성 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3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제1차 수정예산 포함) 96억1,480만9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4.85％ 줄어든 4억9,07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p619～651) 건강도시조성 및 청사관리 분야는 5억3,881만4천원으로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717만6천원, 콜센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7,320만2천원, 청사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8,024만2천원, 보건소 물리치료실외 13개실 목재문 강화유리 교체공사 1,720만2천원, 보건소 다목적실 지붕 보수공사 1,600만원, 보건분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8,619만2천원 등을 취약계층 의료지원 분야는 9억1,040만3천원으로 암 조기검진사업 검진비 1억9,855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억9,6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8,799만원 등을 건강투자역량강화 분야는 4억1,552만9천원으로 건강증진 전문인력 보수 3,228만8천원, 금연상담사 보수 3,228만8천원, 금연지원 약제비 3,600만원,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 1,0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사 보수 등 인건비 3,595만5천원, 영양플러스 대상자 식품비 9,633만원 등을 모자보건사업 분야는 4억55만2천원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비 7,94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억9,080만원, 임산부용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비 5,964만원 등을 출산장려사업 분야는 12억8,731만5천원으로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비 5억9,960만원, 인공수정시술 지원비 1억7,43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바우처 지원비 2억7,521만5천원, 출생축하 홍보물 제작 2,250만원, 셋째자녀 출산 장려금 1억5,000만원,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4,500만원 등을 예방접종사업 분야는 23억6,892만8천원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 1억3,158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4억2,481만2천원, 민간병의원접종지원비 13억2,952만4천원,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비 2억7,206만5천원 등을 구강보건사업 분야는 1억4,136만3천원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중 전부의치비 2,076만6천원, 부분의치비 7,840만원 등을 방문보건사업 분야는 5억2,531만4천원으로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위탁비(인건비) 3억430만8천원,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위탁비(운영비) 1억8,948만6천원, 정신보건사업 분야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비 6억원을 지역사회 치매노인 관리비 분야는 1억3,041만원으로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1억1,200만원, 치매조기검진비용 1,441만원 등을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분야는 2억8,240만원으로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 2억5,000만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3,000만원 등을 예방중심 질병관리 1차 진료사업 분야는 1억2,860만9천으로 임상병리사 보수등 인건비 3,652만4천원, 임상병리검사 시약외4종등 의료 및 구료비 8,112만5천원 등을 만성질환관리사업 분야는 8억4,313만원으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등록비,진료비,약제비 등 4억7,561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위탁비 3억2,000만원,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시범운영에 따른 합병증 검사 지원비 1,952만원 등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분야는 6억241만6천원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3,555만8천원,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1,600만원, 방역 소독약품구입비 5,400만원, 감염병발생 대비 긴급 운영비 2,500만원,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800만원,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비 3억1,500만원 등을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는 2억3,195만8천원, 기본경비는 1억7,207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는 국도비가 많아서 작년에도 질문만 거의 1시간을 했었는데 예산 삭감된 게 단 한 건도 없던데 아마 그게 국도비가 많아서 삭감시킬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5억2천 정도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주요 원인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다른 과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노인요양센터 예산이 얼마 정도였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012년에 18억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예산을 빼면 증액된 게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억을 뺐으면 5억 삭감됐으니까 12억 정도가 증액된 거네요. 그러면 삭감된 게 아니고 결국은 12억 정도가 증액 된 거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646 페이지를 보면 감염병관리 비상 휴대폰요금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2만원씩 해서 한대 12개월 이렇게 지급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100% 증액됐는데 누가 사용하고 왜 이렇게 100% 증액된 건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단 전염병관리 담당자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깔거나 이러면서 요금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담당자가 가지고 전염병 신고도 받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운영에 관한 것도 그것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역 담당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방역담당자가 매달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할 일이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전염병이 생기거나 식중독이 생기거나 그러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는 전화번호를 통일하고 이 담당자가 그 휴대폰을 가지고 언제든지 신고 이런 민원들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전화요금으로 일부 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는 쓰지 않고 개인 용도는 개인 휴대폰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예산이 2만원이었는데 그때도 부족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까지는 별로
익찬

김익찬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은데 왜 예산을 100%나 상승 시킵니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647 페이지 감염병발생 대비 긴급운영비로 해서 2,500만원이 잡혔고 그 밑에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1,800만원이 생겼는데 이것 신규예산 같은데 또 민간이전 하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방역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 관내를 소독하고 있는 업체 차량에다 일단 설치를 하고 보건소에서 모니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대로 소독을 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다시 더 잘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긴급운영비는 2,500만원씩이나 필요해요? 바로 위에 감염병발생 대비 긴급운영비 해서 2,500만원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뭐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보통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여기는 소장님이 답변하시네.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서는 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감염병발생 대비 긴급운영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이게 대규모 전염병발생 대비 긴급 방역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2,5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고요. 세부내역 줄 수 있어요? 예산 질의 끝나기 전에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4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요즘 제가 계속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도 관련자들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연세대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2009년도에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4억9,500만원 1억5,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잔액이 4,680만원원 남았고 2011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모두다 사용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단지 2, 3년 만에 예산이 3억에서 6억까지 100% 증액됐거든요. 이게 3억에서 6억까지 증액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사유로 이렇게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100%가 증액됐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예산이 증액된 시기가 양기대시장님 5대 시장님 취임하면서부터 2010년도부터 증액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1억5,500만원 증액했다가 그다음에 2011년에 1억 이상 한 1억500만원 정도 또 증액했고 이 정도의 추세라면 지금은 아마 제일 꼭대기까지 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액됐는지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사항으로써 아마 도비 쪽에서 도에 어떤 정신보건사업이나 소아청소년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2009년도부터 도비가 얼마인지 자료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와 이수명씨인가요? 그분이 자살예방센터에 계시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정신보건센터에 계셨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 11월 1일 날 개소하기 전까지는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신보건센터에 뭐로 계셨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팀
익찬

김익찬위원

팀에 그냥 혼자였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센터가 들어서니까 자살예방센터 팀장으로 간 것이네요.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에 관련된 한 분이 계셨는데 자살예방센터가 생기니까 팀장으로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신팀장이라는 분이 그만 두신 분이 정신보건센터 팀장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팀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그만둔 거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자살예방센터가 정신보건센터와 통합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살예방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통합하려고 안을 1안, 2안, 3안을 검토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안이 뭐고 2안이 뭐고 3안이 뭔지 내부검토 내용 얘기 좀 해주실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정신보건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를 먼저 했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먼저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11월 1일 날 자살예방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정신보건센터에서 떨어져 나와서 운영이 적절하게 될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결과 일단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용역을 통해서 합하든지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을 해본 다음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시장님 지시 사항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님 스스로 알아서 내부검토해서 자살보건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합치는 게 업무 효율적으로 더 낫다고 보고 소장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검토한 내용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검토한 내용이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는 정신보건센터를 정확하게 사용내역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내용을 확인을 해봐라, 검토를 해보고 또 자살예방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인을 해보라는 지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봤을 때 당장 분리된 것을 통합하든지 안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사항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운영사항을 지켜보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 1안, 2안, 3안까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하고 검토결과 내용 좀 실수 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행정적으로 드리는 게 가능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그것 가능 안 합니까? 검토하면 분명히 시장님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지요?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들은 저희들 위원들이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검토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소장님 하셨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일부 내용이 약간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에서 자살에 대한 것만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도 자살에 대한 일부 업무를 하고 저희가 광명시에서 생명존중자살예방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자살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자살업무를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파악하라는 게 주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서 자살업무를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를 검토를 하는 게 검토안이었지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합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는 두개 다를 그러면 어디에서 자살업무를 총괄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경기도나 이런 데를 다 통해서 그러면 일부 연구용역을 주고 자살업무를 보는 것을 어디서 하는지를 연구용역을 주거나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놓고 자살 업무를 예방센터에서 할 것인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놓고 만들지 않았다면 이해를 하는데 예방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오픈까지 다 한 상태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업무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용역을 준다,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 업무 자체를 자살업무를 분명히 자살예방센터에서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어디가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하고 노인자살예방 사업하는 데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정신보건에 자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상담을 안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계 체계를 만들고 두 사업을 유기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 관련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살예방센터로 오셨잖아요. 지금도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과 관련된 담당자가 있어요? 없을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업무상으로는 없고 그렇지만 정신보건센터를 내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사업상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연계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을 자살예방센터에서 사업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용역을 주려고 검토안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검토를 그냥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까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주거나 어디에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자료 줄 수 있어요? 검토한 내용이랑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팀장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그냥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자살예방센터장은 어떤 분이 할 수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자살예방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센터장의 팀장!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팀장의 자격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은 사회복지사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언제 땄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언제 취득 했습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언제 취득했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자격을 취득하고 업무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느냐고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확인한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왜 그러세요. 팀장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신지 몇 년 됐습니까? 그것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 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공직자가 솔직하게 얘기 하셔야지 그렇게 빼십니까?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아무튼 자격에 합당하게 돼 있어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1년 됐어요? 안 됐어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년 됐어요? 안 됐어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확인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2년 넘었습니까? 딱 보니까 2년 안 넘었네요. 3년 넘었어요? 답 나왔네요. 자살예방센터 지금 우리 예산을 얼마주고 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2억5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억5천인데 아까 팀장 자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 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 중에 간호사 자격증 취득하자마자 팀장 할 수 있어요?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임상심리사 자격증 취득하자마자 1년 안에 팀장 할 수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살예방센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직종에 팀장으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1년 만에 자격증 취득해서 팀장 하실 수 있느냐고요.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 몇 년 근무하셔서 팀장 됐습니까? 한 20년 근무하시고 25년 30년 근무하셔야만 6급 팀장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분 20년에서 30년 근무해야만 6급 팀장이 될 수 있는데 답변하는 것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한지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팀장을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세대에서 위탁받고 있지요? 연세대 계약 계속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연세대 위탁을 줬는데 1, 2년차 된 사람한테 어떻게 팀장을 줄 수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연세대학 산학협력단이 맞지만 자살예방센터는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은 성애병원이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광명의료재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광명성애병원, 성애병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계약취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자살예방센터는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 팀장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정한 것에, 말씀 드린 대로 정신보건 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렇게 정한 것에서, 그렇다면 그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민간위탁기관에서 팀장으로 임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통 위탁을 주고 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간호사 자격증 취득, 기본적으로 경력 10년 이상. 임상심리사요? 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간호사 출신도 아니고 임상심리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사 이것은 대학교 졸업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복지사 위원님들 두 분이나 계세요. 권태진위원님도 복지사이고 고순희위원님도 복지사이고 서정식위원님도 복지사 이것 정말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문제예요. 공무원들은 20년, 30년 근무해야 팀장인데 사회복지사 취득한지 이제 2년 되신 분을 팀장으로 앉혀놓고 계약취소 하라고 그러세요. 계약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위탁금 2억5천만원 저희들이 다 삭감시키면 되죠? 다 삭감시키고 이것 자살예방센터 없애버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냥 업무 하세요. 업무하시다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력자 뽑아서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다시 책정해줄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한테 의견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님 이제 자격이 2년도 안 되었다는데 주어야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나는 한 10년 되었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자살예방센터 업무는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고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를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광명성애병원에서 이것을 맡았는데 광명성애병원에서 센터장이 직원의 임면권이나 인사권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살예방사업 경력자이고, 자격증이 없었지만 이 업무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조예가 깊고 그래서 아마 팀장으로 해서 총괄 근무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임명을 하고 저희한테 승인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예방 업무는 정말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자살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허락을 해주시면 1년 동안 근무를 열심히 해서 정말 성과를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는 광명시 말고 타 지자체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이것 확인을 해왔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한 다섯 여섯 군데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우리 지자체에 해당되는 팀장급 있잖아요. 자격요건 이것 심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격요건 좀 알아봐서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여기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수탁계약 했을 것 아니에요? 위수탁계약 할 때 특수조건으로 넣으면 됩니다. 간호사 경력 몇 년 이상, 사회복지사이면 사회복지사 15년 이상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타 지자체 경력 좀 뽑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634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좀 오르기는 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대상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50% 이하가 대상자가 되고 저희가 지원한 총 수는 481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481명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거의 대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대해서만 해주고 안내나 이런 것을 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도움도 주고 계시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나 또 일부, 저희가 한 3,800명의 임산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한 4,200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3,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모자보건 교육을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우리 유아출생이 몇 명이나 돼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4,280명 정도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10% 정도를 받을 수 있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평균소득 50% 이하면 해당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것 동사무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회의 같은 것 하는 데 그런 데에도 이런 자료를 주어서 홍보하고 계시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 목감천에 미꾸라지 방류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 실태 좀 파악해보셨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사실 올해는 실태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을 파고 저희가 미꾸라지 생태를 확인을 했는데 많이 생존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생존이 안 되어있다고 그러더라도 새로 방류를 해서 그 미꾸라지가 유충을 잡아먹는 그런, 유충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충분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지속성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효과성이 어떠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8년에 파악하고 지금까지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제가 그것을 사실은 직원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순희

고순희위원

뒤에 우리 계장님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파악하셨어요? 어때요?
성석

이성석예방의약팀장

원래는 파악한 것이 없고 실태파악이 쉽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그것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방류해서 어떤 효과성 그런 파악이라도 알고 계세요?
성석

이성석예방의약팀장

저희들한테 지금 알려주거나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실효성에서 검증된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생존율 정도만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하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석

이성석예방의약팀장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보니까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국·도 기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왜 갈수록 줄게 되었죠? 만성질환이라든지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질환에서 금액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아까 얼마죠? 소장님이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가 삭감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추경에 아마 다시 원래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맨 처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3천원 지원하던 것을 2천원으로 낮추겠다고 해서 보조내시를 이렇게 가내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회에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2013년 추경에 다시 올려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에는 아마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한 5억2천 줄어드는 것은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올릴 가능성이 높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보철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보철은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75세 이상 노인의치 전부 틀니를 무료로 하는 사업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빠져서 노인의치에 대한 사업들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3,500만원 줄었고 만성질환 전체 토털 2억5,900만원 이런 것들이 크게 줄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만성질환에 관한 것은 다시 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인의치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빠짐으로 인해서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 행감 때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증축계획에 대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책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또 밀린 것입니까? 과장님이 대답 하실래요, 소장님께서 대답 하실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1차 추경에 세워 주는 것을 약속을 받고 저희가 본예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책정 안 하고 추경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면, 보수가 항상 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려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증축공사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비나 이런 시의 수혜비는 저희가 불요불급하고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도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한다면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전에 김익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한 내용들이 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장소가 없다 뭐 전부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옮겼다 이쪽으로 옮겼다 자꾸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사업비 증축계획을 세워서 하시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차 추경에 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은 다 잡혀 있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8억이면 안의 내부 증축도 하고 안에,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여기 지금 물리치료실 외 13개실, 13개실이 무엇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교실을 말씀하시나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외 13개실이라고 목재문 강화유리 교체공사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것은 증축예산과 달리 지금 보건소 1층의 대부분의 문들이 목재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직원들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그 문을 유리문으로 다 교체를 하면 민원인이 아래에 있는 직원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가까이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지금 목재문 자체도 사실은 좀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었지만 유리문으로 다 교체를 해서 보건서비스를 좀 높이는
태진

권태진위원

1층, 2층 전부 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 그 문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런 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각 실마다 교체를 하시겠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목재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본예산에 증축계획을 분명히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얼마나 힘들게 받으시려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위원님들이 또 밀어주시면 1차 추경에
태진

권태진위원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계속 하시는데 밀어주시겠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밀어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위원들이 예산을 세우라고 분명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 미루면 세워 주시겠느냐고요. 김익찬위원님의 지금 분명히 지적하고 하셨는데 안 했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년 줄어드네요? 환자가 줄어듭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늘어나면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커지면 우리는 줄어든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2천만원씩 2천 몇 백만원씩 줄어들고 있는데 내용을 제가 몰랐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 아까 강화유리 교체공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가봤는데 한방 침놓아주는 데 있잖아요. 제가 그때 허리가 아파서 몇 번 갔었는데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침놓아주면서 물리치료까지 같이 해주는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연계시키는 방법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처음에 딱 갔을 때 접수를 하고 접수처 바로 오른쪽에 들어가서 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안에 보니까 의자가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해서 6개인가 있더라고요. 밖이 또 있는데 겨울철에는 밖이 추워서 복도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복도에 앉아있기는 너무 춥고 가서 직접 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증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 1차 추경 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안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3년차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자료요청해도 두 달 되었는데 안 왔거든요. 이번에 본예산 때 해준다고 했는데 또 안 해주고 추경으로 밀렸잖아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올리면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또 시민들을 볼모로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산을 다 삭감시키거나 조례안 올리면 부결시키거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주장하고 요청해도 시 집행부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서 만약 또 밀린다고 그러면 예산 삭감시킬 수밖에 없죠.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본예산에 안 올렸는데 여기 신문 보니까 테마동굴인가요? 동굴인지 땅굴인지 폐광산인지 여기 동굴개발 사업에 11억4,800만원이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보건소에 증축 예산이 갈 수가 없죠. 저는 당연히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얼마 삭감될지 모르지만 삭감되면 예산 좀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장님 1차 추경 때 꼭 좀 올려주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꼭 증축하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성애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 꼭 좀 책임지고 팀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것 약속드릴 수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민간위탁기관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이야기 해주어야 됩니다. 강조 한 번 더 하는데 공무원들 20년 25년 30년 근무해야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년 근무해서 팀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 보건소 물리치료실 외 13개실 목재문 강화유리 교체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목적실 지붕공사도 들어있고, 이게 13개면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목재문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소장님 방도 해당이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부서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현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총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91억909만3천원보다 11억1,722만5천원이 증액된 102억2,63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중앙도서관 48억9,481만9천원, 하안도서관 19억8,589만2천원, 평생학습원 33억4,560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7쪽부터 672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4,251만8천원이 증액된 48억9,48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비에 5억543만5천원, 도서관 통신 및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1억4,8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우수 자료 확충 사업으로 중앙·충현·옹달샘도서관 도서 구입 및 도서관 자료정리 운영비 4억1,9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을 위하여 3개 도서관 청소용역비 등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및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2,66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현 및 옹달샘도서관 운영 사업비에는 3억1,5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철산도서관 개관사업을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19억7,50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 수당 등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7억1,97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진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 포함) 102억2,631만8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6%가 늘어난 11억1,72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8억9,481만9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7.52%가 늘어난 3억4,25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p657～672)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분야는 7억3,822만1천원으로 광명시 도서관 소식지 발간비 등 사무관리비 1억680만원,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8,812만원, 도서관 문화 행사운영비 1,190만원, 자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7,483만6천원, 도서대출회원카드등 사무관리비 4,368만7천원, 푸름이 도서관 가구구입등 자산및물품취득비 5,791만2천원,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원, 서버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4,210만원, RFID장비 유지보수비 4,000만원, 연장운영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5,760만원,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비 1,500만원 등을 도서관 우수자료 확충 분야는 4억1,987만3천원으로 도서 구입 1억7천만원, 비도서 구입비 3,300만원, 연속 간행물 구입비 5,191만2천원 등을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분야는 7억2,667만4천원으로 노트북실 설치공사 2,500만원, 열람실 및 공용부분 단열페인트공사 5,500만원, 충현도서관 방충망 설치공사 1,100만원 충현도서관 CCTV 설치공사 1,618만1천원, 노트북실 가구 구입 1,393만원, 방범시스템 용역비 1,440만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2,625만6천원, 청사청소 용역비 3억3,676만4천원, 위생용품 구입 1,716만원 등을 충현도서관 운영분야는 3억1,510만2천원으로 충현도서관 인건비 2억824만2천원, 충현도서관 강사료 4,990만원등을 철산동 도서관 개관 분야는 19억7,507만4천원으로 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2억6,108만2천원, 일반운영비 7,474만2천원, 문화강좌 강사료 2,632만원, 철산도서관 외부 사인물 5,300만원, 도서자료 확충 일반운영비 1억2,978만원, 도서구입비 4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5,276만3천원, 청사청소 용역비 2억5,500만원, 청사외곽 CCTV 설치공사 3,000만원 등을 행정운영경비 중 철산도서관의 인력운영비는 1억9,136만8천원, 기본경비는 3억 5,903만4천원을, 중앙도서관의 기본경비는 4억5,954만2천원, 인력운영비는 2억6,023만3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안도서관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제1차 수정예산 포함) 19억9,567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가 늘어난 2,41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p675～683)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확대 분야는 6억6,106만8천원으로 자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1억6,160만7천원, 도서대출회원증 카드구입비 1,625만원, 자료실 이용자용 컴퓨터 대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 1,680만원, 독서문화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3,678만원, 독서회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4,997만원, 전산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5,170만3천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1억1,026만4천원, 작은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5,940만원,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비 1,500만원 등을 우량 자료 확충분야는 2억7,498만7천원으로 간행물 구입 및 학술단체 가입비 4,537만원,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 1억3,600만원, 도서정리용품비 2,015만원, 도서관리 전산칩 1,800만원 등을 시설물 종합관리 분야는 4억4,283만5천원으로 화장실 롤 휴지구입비 1,320만원, 건축물 유지보수비 2,014만5천원, 건축/기계/위생설비 자재구입비 1,320만원, 식당보수 개선공사 1억3,319만원, 테라스 균열 보수공사 2,497만5천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등 공공운영비 6,518만6천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등 2,639만6천원,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3천만원 등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3억5,471만9천원, 기본경비는 2억6,206만1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억4,560만7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9.41%가 늘어난 76,03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p687～700)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분야는 2억1,422만원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축제행사 운영비 7,600만원,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참여기관 보조금 6,600만원,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3,300만원 등을 효율적 교육운영을 위한 환경조성 분야는 9억6,340만5천원으로 수강생 모집 홍보비 3,380만원, 평생학습원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원 등을 광명시민대학 운영 분야는 3억7,102만원으로 학점은행제 운영비 9,784만원, 문해교육지원사업비 3,990만원, 지구마을 운영비 6,226만원, 시민나눔마당 운영 2,810만원, 지역리더 양성과정 운영 2,080만원, 실버정보 교육강사비 3,252만원, 인문학36.5 보조금 6,460만원 등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분야는 4억3,731만1천원으로 권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비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교육 맞춤형 교유프로그램 강사비 1,200만원, 제3세계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8,647만원, 제3세계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3,000만원, 우수동아리 지원 4,000만원, 분야별 우수프로그램 지원 3,600만원, 평생학습원 모바일페이지 구축사업 3,000만원, 청개구리 독서실 운영 4,473만1천원 등을 여성회관 관리운영 분야는 1억5,658만4천원으로 기계위생 가스소방시설 유지비등 일반운영비 9,973만원, 수영장시설 유지비 1,285만2천원 등이며 효율적인 교육 운영 분야는 4억8,450만1천원으로 수강생모집 홍보물 제작비 2,020만원, 플래카드 제작 1,800만원, 여성회관 강사수당 3억7,200만원 등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억824만5천원, 기본경비는 1억6,448만7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상현입니다. 중앙도서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중앙도서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인사부서 담당자 팀장 좀 불러서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실래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석규계장님도 그쪽에 가 계시는구나. 언제 거기로 가셨어요? 책자 669쪽에 철산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 있죠? 이것이 왜 당초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당초 설계 빠진 부분하고 사실상 저희 철산도서관 개관 T/F팀이 9월 20일 경에 발족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다 보니까 물론 설계에 빠진 부분도 있고 보완할 부분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해서 넣었어야지 이게 미비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우선 위원님!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먼저 창호 썬팅지 부착이라고 해서 저희 철산도서관 신청사 보면 1층부터 6층까지 주계단에 강화 유리로만 벽으로 돼 있는데 너무 투명해서 이용객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디 썬팅지요? 어느 부분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주계단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말고
태진

권태진위원

요즘 강화유리들이 다 칼라 유리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 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다 보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 설계에 왜 그런 것을 썼어요? 주계단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겁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복도입니다. 거기도 투명유리로 돼 있어서 밑으로 붙일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시작하지요. 주계단은 밑에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난간은 안 한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난간이 없습니까? 이 계단인데 이게 주계단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주계단입니다. 거기 복도계단
태진

권태진위원

앞으로 잠깐만, 여기는 계단 난간이 있는데 마무리된 겁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거기 유리를 붙일 것인데 그 유리가 너무 투명하다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게 주계단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것 처음에 할 때 칼라유리를 하지 왜 썬팅을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계단이 투명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3층 4층 올라갈 때 그 밑에 2층이나 1층 사무실에서 거기도 투명 유리기 때문에 올라 다니는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요? 또 넘겨주세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도 복도계단인데 마찬가지로 강화유리지만 다 투명하기 때문에 다는 안 붙이고 밑으로 썬팅지를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설계 변경해서 아예 유리를 바꾸면 되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이중으로 썬팅 한다는 자체하고 칼라유리하고는 이미 다르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9월 20일경에 T/F팀이 발족 돼서 저희들이 물론 회계과에 의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언제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당초는 12월 15일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늦어질 것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내부공사인데 동절기 하절기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앙도서관에서는 이것 관리하는 입장에서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이게 얘기가 오래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제 정도에 나온 얘기 같아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한파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돼서
태진

권태진위원

한파라는 게 바깥 공사라든지 이런 것인지 내부공사에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 하는데 한파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회계과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물론 시공하는 데서 저희는 아직
태진

권태진위원

밥값하고 이런 것을 안줘서 미안해서 빨리 못한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만약에 준공이 얼마나 연기될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또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눈을 맞았는데 이것은 외부 베란다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게 바깥에 있는 난간인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게 높이가 1.2m 그것밖에 안 돼서 저희들 생각에는 요새 학생들도 키가 너무 크고 또 저게 길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움직입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절대 넘어가는 일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높이고 그런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사진을 찍은 건데 현장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1.2m라고 그랬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1.5m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린이도서관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지요, 어린이도서관은 2층이고 4층 열람실 있는데요. .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밖에 베란다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베란다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본래 사람 나가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안전을 위해서 검토 중입니다. 통로도 너무 좁고 난간도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관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설계할 때 검토를 제대로 잘 하셨어야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때는 저희들 검토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또 넘겨주세요. 이것 눈 오고 그러면 얼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 덩어리를 어떻게 하려고 불로 녹일 수도 없고 저것 나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나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목재계단이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또 한 번 넘겨주세요. 계속 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도 2층에 있는 내부인데 저것도 높이가 1m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사진을 찍은 건데 도서관하고 동사무소 연결하는 곳이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높이가 150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더 높일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사진 찍어 온 것은 95㎝던데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부 아까 주계단 올라가는 높이가 90 정도 나오고 저것은 그림으로 봤을 때 1m50㎝ 그래서 저것도 사실상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유리를 막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도 강화유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강화유리로 막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주계단에는 막는 것이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도 강화유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막으려고 다 준비된 게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없네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여기도 막습니까? 지금 안전하지 않고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물론 회계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주 담당이 이쪽이다 보니까 시설비가 올라와서 책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전거는 몇 대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자전거는 당초 설계는 30대인데 그나마 30대가 동주민센터 그 쪽에 보관하게 계획이 있었고 도서관 쪽에는 없어서 추가로 20대를 더 설치대를 만들려고 내년 예산에 올린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자전거를 많이 댈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것도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도 미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참고로 하안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 자전거를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 중앙 같은 경우에는 56대
태진

권태진위원

하안도서관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175대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새로 개관하면서 애초에 그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계산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당초 계획은 30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0대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태진

권태진위원

추가로 20대 세워서 되느냐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공간이 그것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올 것이라고 누구나 봐도 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처음부터 점검이 안 돼서 준공도 안 됐는데 내년도 시설비가 다시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끝나기 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사진을 찍어왔는데 현장 방문하려는데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도서관에서 안내를 해주실 수 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물론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연락을 드려서 자료들하고 미비 된 점들을 하고 예산이 내일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서정식위원장

누구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팀장님이요.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에 창호 썬팅지 부착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철산도서관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오셨어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오세요. 왜 저희가 팀장님 불렀느냐 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을 중지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기 바람”이라고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조치결과 중앙도서관에서 계획이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하면 “청소업무의 직영운영은 별도의 인력 무기계약직 충원 시 가능하여 인사부서에 건의하였으나” 가능하기는 하네요. “인사부서에 건의하였으나 총액인건비적용 대상이므로 인력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가함” 해가지고 불가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중앙도서관 공공운영비 청사 청소용역비 해서 3개월 치인가 몇 개월 치를 빼고 2억7,218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을 줄이면서 개월 수는 또 늘렸던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 그러는데 계약직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이고 정규직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이고, 정규직 공무원 수 계약직 공무원 수 인건비총액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액이 남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좀 직영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직원들 보면 계속 무기계약직이 들어오고 안 된다고 답변하면서 엊그저께 기획예산과인가 변호사 한 분 고용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들 따로 고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청할 때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수차례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인사팀장 이종석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무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총액인건비에 산정된 인원은 현재 정원입니다. 공무원 948명 그다음에 청경 45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현재는 125명이지만 현재 예산에는 총액인건비는 115명 그렇게 해서 1,11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그런 방식으로 산식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587억이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622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총액인건비가 587억 거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622억까지만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22억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2012년도에 그것 얼마 지출됐습니까?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현재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 것과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2011년도 총액인건비로 따지면 결산하고 한 1억600만원 정도가 더 지출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억600만원이 더 지출됐다고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오버해서 지출이 가능한가 보지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부분은 퇴직금이나 그런 부분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거야 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2012년도에는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2012년도 현재 지출액에 대해서는 카피를 안 해 왔습니다. 현재 총액인건비만 산정된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큰 소리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지출된 부분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계선이 대략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제가 보기에는 작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버될 수 있어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오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오버될 수 있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어떻게 전환하시려고 그럽니까?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이 없어요? 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정부합동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행안부 지침에서 숫자가 정해져 있나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숫자 상관없어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것은 자치단체단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숫자 상관없으면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하겠네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도서관이 2004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숫자 관계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런 부분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2004년도에 개관할 때부터 정책 결정에 의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와 관계없는 것이지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지금 전환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계없는 것이지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과장님! 들으셨지요? 직영으로 전환해도 전혀 관계없다고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침에 의해서 숫자에 포함 안 된다면서요.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그런다고 해서 제가 직영을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직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환해도 숫자가 늘어나도 총액인건비에 관계없다는 것이잖아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현재 지침상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임금과 처우가 가장 낮은 곳이 청소고 그래서 청소노동자 3,116명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동안 이분들을 민간용역업체에서 고용해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분들 3,116명을 자회사를 설립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리고 본청과 사업소에서 일하는 분들 있는데 본청과 사업소에서 일하시는 청소 용역자 1,056명도 계약 종료시점에 서울시가 직접 고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했대요. 우리 광명시도 그랬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6,2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16%가 늘어났답니다. 시에서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용역업체에 주는 이윤과 관리비 등 기타경비 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39%가 줄어들어서 연간 53억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중앙도서관이 비정규직인데 이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들은 비정규직이고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1년 일하고 그만둘 수 있는데 열정 못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하안도서관과 비교했는데 하안도서관은 직영인데 그분들은 200만원이 훨씬 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100 얼마였고 어떻게 공정하다고 하겠어요. 이게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겁니다. 우리 예산 삭감 다 해도 되겠지요? 지금 예산이 3억3,676만4천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다 삭감시켜도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 청소가 12월 달에 계약까지 다 끝나서 만약에 용역으로 갔을 때 1월 1일부터 청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무기계약직 하루아침에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 인사부서에서 12월 안으로 무기계약직이 정확히 확보가 됐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인사팀장님이 총액인건비와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관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모르겠는데”라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담당팀장이 와서 관계없다고 분명히 답변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과장님의 자녀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거기서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말씀하겠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물론 동감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곳에서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같은 도서관인데 한 곳에서는 100 얼마씩 받고 있고 나머지는 이윤들은 전부다 용역업체에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하려고 그래요. 담당 인사부서에서도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이것 빨리 좀 시정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안 해주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던데 저도 이제는 대충대충 의정생활 안하려고요. 예산이나 조례가지고 발목을 잡더라도 예산을 다 삭감시키거나 조례안을 다 부결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옳은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주장해도 담당부서에서 묵묵부답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해야 되겠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상으로 봐서 12월 안에 인원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해주시면 1일부터 청소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처럼 3개월 예산 드릴 테니까 3개월이면 충분하겠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작년에 3개월 예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는 무기계약직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추경에 그것을 세우려고 나머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직 뽑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뽑지 않습니까? 한 달 걸립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때는 무기계약직 뽑을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게 곤란했지만 계획만 있으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도 제 권한을 행사하겠다니까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무부서에서 애를 먹은 게 뭐냐 하면 계약직은 채용이 안 되고 또 예산은 없고 그래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계약직이 확고히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답변에 그냥 만족하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래도 부족한 사항에서 부연설명을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안 부족하고 만족합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하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청소의 효과를 올릴 것이냐 우리가 고용정책을 제대로 할 것이 냐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청소하는 효과로 볼 때는 저희는 용역을 줘서 청소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용역에서 하는 청소의 능률이라는 게 사실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습니다. 또 하안도서관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서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원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하고 있고 중앙도서관에 무기계약직을 하게 되면 철산도서관도 역시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너무나도 바람직한 얘기지요, 뭐냐 하면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길로 가야 되지 않는 것이냐, 이것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부서라든가 우리가 자꾸 용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광명시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의회가 됐든 우리 집행부가 됐든 아껴서 그 예산을 복지 분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저희가 따져봤는데 지금은 당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만약에 급여를 주게 되면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25호봉까지 협상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면 15년 정도가 되면 우리 용역 쓰는 것하고 무기계약하고 한 사람당 월 보수차이가 200만원인데 그러면 그 돈을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봤을 때 그 돈은 엄청난 돈인데 물론 고용정책으로 갈 때는 그리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앙도서관이 됐든 앞으로의 철산도서관이 됐든 간에 청소의 능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용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이 현재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의 능률성 효율성이 용역이 훨씬 낫다고 하셨는데 하안도서관 거기서 청소가 잘못돼서 운영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마찬가지로 중앙도서관도 용역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있느냐고요. 그 답변만 하세요. 있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거기에서 용역보다는 무기계약을 쓰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중앙도서관 용역업체와 무슨 관계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 보면 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무슨 검찰도 아니고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는 사장 얼굴도 몰라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지요. 물론 있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하안도서관에 청소업무 직영으로 해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 도서관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문제는 없는데 우리 예산상으로 볼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중앙도서관에 청소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8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명이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용역에서 쓰는 것이니까 8명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는 충현도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원래 여덟 분이였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여덟!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에서만 하시는 분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여섯!
익찬

김익찬위원

다섯 분 아니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작년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5명을 쓴 것이고 6명이 일을 할 것을 5명이 한 것입니다. 지금 6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섯 분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 직영으로 됐을 경우에 퇴직금까지 다 포함해서 연봉 4천을 준다고 합시다. 쭉 퇴직금 적립할 것 아닙니까? 4천을 준다고 했을 때 여섯 분이면 얼마입니까? 2억4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통 4천 안되지요? 1년에 2억4천이고 연봉 5천 준다고 그러면 3억이에요. 연봉 5천을 줘도, 그럼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3,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따져보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고 훨씬 안 들어갔다니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훨씬 안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직영 했을 때가 20% 이상 더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 그냥 5천만원 주었을 때, 5X6=30, 3억 나오잖아요, 연봉 5천 다 포함해서 지금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위원님 하안도서관에 정규직이 5명이 근무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사람당 월 200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봉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1인당 월 340만원이니까 4천만원 좀 넘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근무하셨는데 4천만원?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평균 15년을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년 근무해서 4천이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만약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15년 근무해서 4천이니까 이제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4천 해봤자 6명 하면 4X6=24 2억4천만원이에요. 연 들어가는 인건비만, 여기 지금 예산이 3억3,600만원이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3억3천 중에는 하안 같은 경우에는 특수청소라고 해서 외부 유리벽이라든가 바닥청소 이런 것은 안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특수청소비가 한 5천만원 들어갔고
익찬

김익찬위원

방향이 지금 이상한 데로 흐르고 있는데 충분히 직영으로 전환해도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절감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일자리를 안정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님 당장은 상용직 1호봉하고 용역 1년차 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한 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용직은 호봉이 올라가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호봉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15년 뒤나 20년 뒤의 이야기예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매년 올라가니까 차이가 많아지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15년, 20년 뒤에 여기 지구에 안 계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무슨 15년, 20년 뒤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그 질문은 그만해요. 지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뒤의 후대들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시정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구에, 아셨죠?

서정식위원장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철산도서관 개관행사 준비가 되어있네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서정식위원장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또 커팅하기 위해서 띠 놓고 업체에 상 주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어디, 어디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서정식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10분 발언한 것도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행사 치르시면 안 됩니다. 이 행사를 치르면 가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조용히 라운딩 하는 것으로만 끝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차 한 잔 드시면 돼요. 괜히 번거롭게 T/F팀 지금 일 많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까지 또 준비하시려고,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니까 절대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개관을 했으니까 라운딩 한번 하시면서 녹차하고 커피 그것도 종이컵에다가요. 종이컵에다가 준비해서 한 잔씩, 과일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안 돼요. 그냥 종이컵에다가 커피 한 잔씩 잡수시고 녹차 한 잔씩 잡수시고 라운딩 하는 것으로 행사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가서 눕습니다. 누워요. 제가 거기 누워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네,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663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7,320원 곱하기 7.800평방미터해서 5,7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가 7,320원이 잡혀 있는데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제가 다른 것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지난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했는데 680페이지 하안도서관 건축물 유지보수비 보니까 2,509원 곱하기 8,029평방미터예요. 하안도서관은 건축물 유지비가 2,509원입니다. 건축 연도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안도서관은 2,509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656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건축물 유지보수비가 3,670원으로 되어있어요. 3,670원 곱하기 5,169평방미터 해서 여기 여성회관도 유지보수비가 또 다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원 건축물 유지보수비가 2,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500원 곱하기 4,492평방미터로 되어있고 작년에는 12,984평방미터 곱하기 7,320원 해서 9,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유지보수 면적이 왜 달라졌는지 달라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다 다른 것이죠?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전체면적 대비 한 60% 정도 계상을 한 것 같은데 단가는 아마 준공연도 아마 그런 데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준공연도에 따라서 좀 오래된 건물은 많이 단가가 들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예산 계상할 때는 전체 건물 면적의 한 60% 정도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 시설의 보완 그런 것 했을 때만 쓰는 것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건축물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가 비슷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는 2,500원 어느 곳에는, 제곱미터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어느 곳은 7,300원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중앙도서관하고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원하고 자료를 딱 뽑아서 위원님에게 드려서 계수조정 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싹 다 주십시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문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2011년도 예산이 5억900만원이었어요. 5억900만원 중에서 3억9,754만6,910원을 사용했고 불용액이 1억1,217만8,090원이 생겼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663페이지 공공운영비, 2011년도 결산에 4억 정도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2억4천 정도가 증액되어서 5억3,200만원을 잡았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3억9,700만원 정도 사용했고 1억1천 정도 불용액이 생겼었는데 한 4억 정도 잡으면, 2011년도 수준이니까 4억5천 정도만 예산을 잡아도 5천 정도 증액시켜준 것인데 너무 과다 편성된 것 아니에요? 비교를 했을 경우에 1억3천 정도 과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했잖아요. 결산을 괜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4천만원 정도 더 편성한 건데 저희가 내구연수가 아무래도 1년이 또 지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불용액이 1억 이상이 남았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면적 대비 산출 기초에 의해서 일단은 편성을 해요. 도서관이라고 그래도 이것이 일반 건물 예를 들어서 허름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자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차원으로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아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관이 터졌든가 무엇이 터졌든가 이랬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아두면 그런 상황이 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든 간에 이런 공공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이것이 지금 공공운영비잖아요. 공공운영비로 지금 품목이 다 있잖아요. 세부사업 편성목까지 다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어디 내용이 지금 예비비식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지보수비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가 가장 많은 5,7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건물과 관련어서 예를 들어 크랙이 난다든가 뭐 이랬을 경우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예산이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불용액이 남는 것은 여기 포함과 관계없는 것이죠. 여기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불용액 외에 이미 사용한 것에 포함된 것이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 예산은 매년 편성을 해놓는 것인데 불용액은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곧 관리를 잘했다고 봐주셔도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를 잘해서 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2억4,200만원이나 증액되었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내구연수라든가 하여튼 이런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위원님한테 그러면 자료를
익찬

김익찬위원

2억4,200만원 어디가 증액이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충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을 새로 개관해서 거기에 공공요금이 많이 들 것이고 또 단가인상 이런 것에서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자료를 또 해서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계수조정까지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억4천짜리 관용차량 한 대가 새마을문고 교체하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하안도서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여기 관용차량 구입해서 2억4천만원이 있는데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철산도서관입니다. 새로 개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서 운반하고 그러려면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봉고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봉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각 도서관마다 이렇게 봉고가 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 중앙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평생학습소 다음은 하안도서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장 김지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익찬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광용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천 작은도서관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희석 자료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순형 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안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안도서관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안경이 잘 어울리시는데요. 680페이지 식당보수개선공사 해서 1억8,148만4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식당보수개선공사가 식당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개선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쪽 관장님께서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 하안도서관은 민원의 한 40% 이상이 식당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민원이 주로 식당의 밥맛이 없다, 가격이 비싸다, 매점이 너무 불편하다, 대체로 그런 종류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하안도서관은 이제까지 입찰방식이 최고 낙찰가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1차 공개입찰 때 2005년에는 신세계 푸드에서 하안도서관을 낙찰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1년 못되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차로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지금하고 예진FS에서 낙찰을 받아서 했는데 그리고 3차에 이분들이 또 낙찰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낙찰률이 처음에는 4,600 이렇게 낙찰을 했다가 그다음에 6,800 이렇게 낙찰을 하고 낙찰금액이 자꾸 높아지면서 물가는 자꾸 오르고 저희가 음식 값이나 이런 것은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음식의 질도 떨어지고 또 단독 업체선정이다 보니까 경쟁력도 없고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큰 사고가 없이 음식이 맛이 없다. 이런 주관적인 것으로는 낙찰을 한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뺏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 2월이면 이 사람들이 다시 4차 입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건물의 지하는 이제까지 리모델링이 안 되어있어서, 중앙도서관은 그래도 5층에 식당이 있어서 약간 스카이라운지 같은 분위기라도 있는데 저희는 지하이다 보니까 아주 음습하고 침침해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느끼는 것이 서로 좀 다르게 느껴져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은 있었고 식당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한 사람의 입찰로 경쟁력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가의 최고 낙찰 방식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투찰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식당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조금 염려와 걱정은 되지만 획기적으로 이번에 공사도 개선하지만 운영방법도 좀 개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그것을 공개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는데 지난번에도 인건비 공개를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최저가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좀 지켜보고 전표번호 봐서 추측할 때는 한 350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이 지금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용객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청우회 식당운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해봤어요. 350명이 이용하면 예산이 많이 남거든요. 충분히 수익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그 숫자를 모르는데 다음에 공개입찰 했을 때 어느 금액이 적정수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350수 이상이 된다고 파악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에 계약할 때 그 정도는 공개해달라고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아주 유리알같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식당공사에 따른 설계비가 있는 것 보니까 저번에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카페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제안해서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닙니다. 이용자들을 보면 자판기 커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요새 애들은 라면을 먹더라도 원두커피를 먹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캔커피 같은 것을 많이 사와서 먹고 그런 카페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어있고 아까 식당공사와도 관련되어있지만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의 용도가 지하 홀 자투리 땅 면적을 다 모으면 한 68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크게 사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카페도 하면서 거기다가 노트북석도 좀 만들고 또 우리가 대기자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대기자들이 마땅히 가 있을 데가 없어서 계단 같은 데에 쭈그려 앉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카페도 하고 그런 좌석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카페 들어오면 카페 따로 위탁주고 식당 따로 위탁 주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랑 카페랑 같이 위탁주려고 그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이것을 다 분리를 해서 하게 되면 최고입찰가격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고 또 서로 경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식당 표 같은 것 팔고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카페나 매점에서 총괄 관리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리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옛날에 저한테 설명했을 때는 한꺼번에 한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예전에는 정말 크게 변동 없이 해보려고 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갑자기 분리도 바뀐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분리로 바뀐 이유는 이번에 중앙도서관도 보면 무리한 낙찰가 때문에 손들고 나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주나 이런 데를 다녀봤어요. 김포 파주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그런 것을 분리로 하니까 훨씬
익찬

김익찬위원

파주나 김포 같은 데도 카페랑 식당이랑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요새는 카페가 아주 추세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분리하는 데도 있고 같이 하는 데도 있지만 전혀 별도의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관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설명했을 때 저는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장님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통합을 하면 편해요. 그런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셔가지고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생각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또 여기 ‘들어올 사람이 미리 정해져서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서 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절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절대 없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공개입찰해서 주실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입찰방식이 두 가지인데 최고낙찰가가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그런데 어느 것이 제일 좋을지 계속 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한경쟁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제한경쟁이나 최고낙찰가나 두 가지 방식인데 절충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저희가 차후 검토해보려고 하는데 여하튼 제한으로 갔든 일반으로 갔든 어느 특정에 줄 수 있는 기회는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입찰을 하게 되면 한 곳이 들어오면 입찰을 다시 하게끔 되어있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까지?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두 번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까지 한 곳이 들어오면 다시 하게끔 되어있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평생학습은 그렇게 안 한 것 같던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거기는 입찰 단서규정에 그런 것을 달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단서규정에?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군데 주려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 할 때 합시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면 그때 이야기 하시지.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원래 첫 번째 딱 해서 한 곳만 들어오면 다시 공개입찰 공고해서 다시 또 입찰을 받고 또 한 곳이 들어오면 한 번 더 하는 것이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거기도 대상자가 8개 마을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곳에만 참여를 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 곳만 참여했으면 또 공고해야죠. 이 부분은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비 질문 좀 하겠습니다. 686페이지인데 30만3천원이 12개월로 잡혀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각 부서마다 좀 달라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중앙도서관은 승강기 점검대행 수수료가 27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랑 대행수수료랑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원은 696페이지에 승강기 위탁수수료가 15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서 경험해본 결과 위탁수수료나 유지관리비식으로 해서, 용어가 똑같았었거든요. 유지관리비와 위탁수수료 해서 한 대당 5만원씩 주었어요. 한 대당 5만원씩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 업체에서 와서 다 유지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소모품은 다 교체를 해주고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다 돈을 내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는 유지관리비 어디는 위탁수수료 그래서 예산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명칭도 다르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중앙도서관 27만원, 하안도서관 30만3천원, 평생 학습원은 29만원 또 평생학습원은 689페이지에 29만원 되어있는데 승강기 위탁수수료가 15만원씩 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수수료와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는 대행료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것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이상이 생겼을 때 보수하고 베어링 갈아 끼고 이런 게 유지관리비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대행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수수료는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대행료하고 수수료하고 같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비교표를 만들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관리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승강기 있는 데가 사업소도 있고 많은데 그것 비교 좀 해서 갖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 사업소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다 다르고 승강기 유지비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파트는 5만원 6, 7만원씩 줘요. 혼자 계속하면 그러니까 권태진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675쪽에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휴관 없는 도서관을 하면서 열람지도사 두 사람하고 또 청소환경경비 기간제 두 명을 더 써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소환경정비는 뭐를 하는 겁니까? 청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청소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작년에는 주로 도서를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비 약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순회사서를 채용해서 순회사서가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전문적인 책 같은 것 코딩하고 입력하고 서지 정리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같이 해주기 위해서 거기도 순회사서비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이 사서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준사서 이상을 채용하려고
태진

권태진위원

준사서라는 것은 뭡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사서가 준사서가 있고 2급이 있고 1급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워낙 인건비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준사서 이상으로 채용을 해서 작은도서관 정도 운영을 하는 것은 그 정도 자격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이 책도 정리해 주고 분류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입력도 해주고 정리도
태진

권태진위원

준사서라는 것은 경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준사서라는 것은 일정 전문기관에서 보수교육 같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준사서는 전문학교 이상 나오면 자격증이 부여가 되고 또 준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받으면 그렇게 되고 것이고 대학을 나오면 2급이 되고 대학원을 나오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말하자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환경정비 기간제 인부임하고 단가가 다르네요. 더 쌉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생각해도 조금, 원래 청소하는 단가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제일 비싼 거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더 비싼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더 비싼데 저희도 전문사서 이상이면 단가가 너무 낮아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만6천원이고 3만9천원이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3만9천원
태진

권태진위원

열람실운영 기간제 인부임 이분들도 앞에 작은도서관 같은 이런 맥락이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거기는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자리 차지하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자리 뺏고 이런 것 하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고 김익찬위원님 좀 이따 시키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은 이 예산하고 함께 있는데 혹시 작은도서관에다 여름에 학습할 수 있는 200만원인가 지원해주는 게 있었지요? 작은도서관에 선정을 해서 무슨 공모하듯이 공모를 해서 학습프로그램을 잘 해서 선정되면 20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작년에 2011년도에는 작은도서관을 마을문고를 통해서 마을문고지회에서 직접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모든 마을문고나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이나 통틀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다 바꾸고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10개 우수도서관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개 우수도서관에다 도서지원비 그다음에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직접 돈으로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책도 사서 주고 또 라벨지라든가 필요한 것을 주고

서정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그것 갖고 우리 팀장님 앉아서 그냥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내용 아시는 것 같은데요.
성천

이성천작은도서관진흥팀장

작은도서관팀장 이성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행복한도서관재단하고 해서 얼마 전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작은도서관에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 취합 받아서 그것을 행복한 작은도서관에

서정식위원장

몇 군데 했지요?
성천

이성천작은도서관진흥팀장

저희가 공공은 빼고 사립만 세 곳인가 네 곳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세 군데 했는데 그것 심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천

이성천작은도서관진흥팀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행복한도서관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심사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이 거기서 선정을
성천

이성천작은도서관진흥팀장

시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는 서류만 받아서 그 서류를 전달만 해주고 제출만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것을 전달만 하는 그런 과정만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혹시라도 표시라도 해서 보내시지 않았나 싶어서
성천

이성천작은도서관진흥팀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잘해 달라, 봐 달라, 이런 것 한 것도 없고요.

서정식위원장

준비를 많이 했다는 분이 이것을 오해하시더라고요.
성천

이성천작은도서관진흥팀장

가끔가다 담당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담당자가 그분한테

서정식위원장

우리 시하고는 어쨌든 간에 관련이 없고 행복한재단에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냈는데 행복한재단에서 선정해서 우리는 그냥 가교 역할 하듯이 해드린 것이다.
성천

이성천작은도서관진흥팀장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자 간담회를 하는데 그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말씀 해드렸어요?
성천

이성천작은도서관진흥팀장

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말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천

이성천작은도서관진흥팀장

네, 그것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 것 가지고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빠뜨렸는데 카페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페가 한곳만 빼놓고 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연계해서 거의 마을기업 쪽으로 가는데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노인일자리나 여성경력단절 연결해서 마을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누구나 다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광명시민들이 할 수 있어야지 어디 같은 경우는 광명시민이 아닌 분들이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협동조합법이 제정됐는데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식회사보다 모두가 같이 주인 의식으로 진행되는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고려해주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지 않을까 꼭 검토해 보시고 거기가 만약 일자리 창출로 간다고 그러면 꼭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일자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급여 정도만 그런데 한 사람이 중심이 된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이익창출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말고 또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면 또 오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평등하게 주인역할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식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도서관이 쉬는 날이 없는데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장점이라면 시민들이 노는 날 기억하고 온다고 그래도 잘 모르고 왔을 때 발길을 돌리는 허탈감이라든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지속성이 끊기는 그런 게 많이 완화가 되니까 시민에게는 좋은데 건물을 유지하거나 직원들이 쉬는 날이 모든 사람들이 쉬는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못 쉬고 대체근무를 하거나 직원들의 애경사나 가족모임 같은 게 남들이 쉴 때 못 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도서관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대근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는 흔쾌히 오케이 하셨다면서요. 그게 시장님 발언과 다른 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들이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양면성을 다 저희 직원도 아우르고 시민의 편익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휴관하던 금요일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열람실만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우리가 휴관 없는 도서관 할 때부터고 자료실 같은 것은 원래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한번 정리를 함께 되고 또 컴퓨터실 같은 곳도 전부 프로그램을 한 번씩 싹 죽였다 다시 켜야 되고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사람하고 달라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필요한 데는 금요일 날 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열람실은 개방은 하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일하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요즘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쉬고 싶을 때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날 일도 열심히 그러지 매일 일만 하면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11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날 또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이게 한 달에 하루 이틀은 그게 괜찮겠지만 이게 한 몇 개월 반복되면 근무할 맛 안 날 것 같은데요. 근무할 맛 나겠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직원들은 시장님한테 얘기 못해요, 누가 얘기 하겠어요? 소장님이나 관장님이 직원들을 위한다면 과감하게 얘기 해주셔야 돼요. 시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그런 민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679페이지 신간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신간도서 예산을 9천만원 정도 삭감시켰는데 거의 한 50% 삭감시킨 것이지요? 1억9천에서 9천을 삭감시켰으니까요. 공무원 책읽기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공무원한테 책을 읽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저는 그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책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9천만원이나 싹둑 잘라버린 이유가 뭡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철산도서관 개관과 더불어서 예산계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균형을 맞춘 것 같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계에서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조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 출신들이 예산계에 꼭 한분은 앞으로 진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의 중요성을 정말 아시는 분이 예산과에 한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철산도서관에 이번에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전체적인 도서의 일인당 도서 고유 그런 것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상승된 그런 면은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하안도서관에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그렇게 삭감은 됐는데 저희가 꼭 필요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한테 얘기 한번 드릴게요. 소장님! 중앙도서관은 신간도서 얼마 정도 삭감됐어요? 삭감 안 됐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거기는 별로 삭감을 안 했는데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예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파트에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 추경때 더 반영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차 추경 때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인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철산역이나 실내체육관에 박스용으로 예산 세운다고 분명히 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고양시 가보니까 부정적인 의견해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저한테는 분명히 어떻게 하든 예산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산에 바로 보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자들 다섯 분이 가서 실제로 현장에 다녀왔는데 저희 생각한 것하고 조금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포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거기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포기한 것 아닙니다. 상당히 의견이 좋으셔서 다녀왔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보완 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산 호수공원에 작은도서관 너무 커요. 저도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했고 우리 소장님이 꼭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만 검토하시지 마시고 추경에 반영되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깜박했는데 경기도문화한마당 행사운영비 이것 하나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모르겠고 신규사업비 해서 1,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화한마당 행사는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2010년에는 수원에서 했고 2011년에는 안산에서 했고 작년에는 남양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면서 다음 개최지를 의논을 하고 그러면 우리 실무자의 의견도 그렇고 여기 지회의 의견도 그렇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그만한 장소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체육관에 실내에서 대회를 하려고 유치를 논의할 때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광명시에 어떤 이로움이 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유치를 하게 되면 한 23개 시군에서 선정된 말하자면 시군대회를 거쳐서 선정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광명시에 다 한번 오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23개 시군이에요? 경기도는 31개 시군인데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31개 시군인데 너무 열악한 연천군이나 이런 데는 참여를 잘 못하고 보통 한 23-24개 시군이 주로 참석하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광명시도 보고 광명시의 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런 기회에 알리고 이런 것도 있고 저희도 한번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수원, 안산, 남양주이면 우리가 네 번째에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니지요. 그 전부터 쭉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10년부터를 조사를 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파악했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수원 같은 경우는 3,300만원 정도 안산은 1,700만원 그리고 남양주는 1,960만원 저희는 1,600만원 정도로 하고 저희는 실내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뜨겁다거나 해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일단 두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문화프로그램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3만5천씩 2시간인데 15개소를 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15개소 선정은 어디를 어떻게 선정해서 가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012년도 선정된 10개의 우수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시 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장

15개를 선정해서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를 3만5천원에 2시간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2시간을 3만5천원 준다는 건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2시간에 7만원

서정식위원장

2시간을 7만원을 줘서 8번을 다니면서 문화프로그램은 아까 사서지원 인부임 쉽게 말해서 그런 준사서가 가서 지원하는 것하고 문화프로그램하고 달라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다릅니다.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람을 모아놓고 재료도 들어가고 해서 주민센터 같은 데서도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지역 커뮤니티 식으로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강사를 모셔놓고 필요한 것을 배우고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요청을 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강사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에 김익찬위원님이 지적도 한번 하셨는데 이게 사설학원이나 예를 들어서 교회 종교시설 안에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요청을 하면 됩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10개를 선정한 곳이 학원이나 교회를 모두 배제했는데 배제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종교시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내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교인들이 아니면 이용하기 어렵겠다는 데는 아닌데 출입구도 다르고 들어오는 입구에 도서관이 별도로 설치돼 있어서

서정식위원장

그게 어디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하안동에 무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7동에 물댄동산교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하안동 보건소 앞에?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니요, 보건소가 아니고 안양천 변인데 서광교회인가 하여튼 하안동 쪽에 교회가 있고 또 광명7동에 물댄동산교회가 있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이 절실한 기독교인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입구가 다르더라도 작은도서관이면 그 교회나 예를 들어 사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옆에 있으면 사실 발걸음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이왕이면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것에 없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 프로그램을 넣을 때도 그분들이 문제시 하면 그 안에 교인 중에서도 그런 것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많고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어쨌든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하니까 그런 것 좀 자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밖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데 단 한 곳도 지원한 곳이 없어서 어디서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에서 뭐를 지원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서정식위원장

얘기 많이 하시니까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한 군데도 지원한 게 없거든요.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게 좀 고민스럽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거꾸로 역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상패제작 있는데 676페이지에 독서포트폴리오 사업운영에서 상패제작 12만원 10명한테 2회를 주면 한 20명 주는 것이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서정식위원장

전에 관장님께서 사진 찍어서 주신 것 말씀하시나요? 사진 몇 번 보기도 하고 어떤 친구가 받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제가 한 것은 아직은 없고요.

서정식위원장

사진 같이 찍으신 것 있던데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12월 17일 날 처음 줍니다.

서정식위원장

처음 주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작년부터 하던 프로그램인데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는 사진은 이것 하고 상패 들은 게 이게 아닌가 보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이것은 12월 17일 제가 와서 처음하고 작년에 한번 하고

서정식위원장

작년에 관장님 하셨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니요. 금년에 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전달에 준 것은 작년에 왔던 것을 계속 있었던 것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은 아마 우수독서가족 시상이었던 같아요. 가족하고 상패 들고 사진 찍고

서정식위원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분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병철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화 네트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순용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자유게시판 2011년 12월 21일 날 올린 것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1년 넘었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았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 질의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평생학습축제운영의 예산이 1억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축제가 그러면 몇 건 정도 있는 것이에요? 운영에 관해서만 있는 것이에요? 축제는 없는 것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축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전의 사업비가 한 6,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그 외에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개막식은 하지 않고 폐막식을 했고 또한 거리배너 제작이라든가 홍보인쇄물 제작 그리고 또한 이번에는 동네 한 바퀴라는 주제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생학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이드를 해야 될 포켓북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켓북 제작이라든가 기타행사운영비 그렇게 모두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참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른 과에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마을만들기 화두로 많이 바뀌어가려고 그러는데 원장님이 이야기 많이 했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바뀌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은 저도 평생학습원에서 그간에 실시되었던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에 대한 편람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교육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 안에서의 활동은 사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살펴본 것인데 우선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러니까 공개모집의 형태로서는 조금 부족한 형태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을문제와 관련되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턱이 높고 또한 지역의 유지로서 계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을 또 해주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약간의 그런 입장에서 또 들어오시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역공동체로 보기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형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뒤따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우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우문제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김익찬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신바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낮게 지금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싶다는 동력을 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낮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적정수준은 뭐 최고가까지 생각을 한다면 많은 지자체에서도 한 7만원 정도 선까지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2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원에서 갑자기 7만원으로 올린다. 이것은 마을에서는 이 외의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과의 형평성도 맞추는 고려하는 작업 이후에 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항상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도 저희들이 다 비교·검토해봤지 않습니까? 과천이 7만원이었죠. 그리고 5만원, 3만원대가 좀 많았고 그래서 저는 수당은 당연히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증액시키는 대신에 위원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민자치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각 단체들이 대부분 계모임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다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식사하고 그래서 구성원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조직으로는 마을 만들기 아무리 강조하고 교육시켜도 안 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요즘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정말 괜찮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한 분씩만 추천받고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또 평생학습원에서도 따로 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각 복지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구성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검토해서, 제가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원의 행복한 카페, 카페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행복한 카페
익찬

김익찬위원

이야기 들으셨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제가 지금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처음에 행복한 카페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경력, 여성단절 그분들 플러스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마을공동체, 마을기업으로 신청하신 분이 최명희 씨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최명희 씨로 해서 시에서 1차로 검토되었고,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검토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잖아요. 최명희 씨로 되어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도 최명희 씨로 되어있는데 제가 전화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최명희라는 사람 없더라고요. 정명희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성도 틀릴 정도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심사를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경기도까지 심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최명희라는 사람이 없어요. 정명희더라고요, 정명희. 그리고 마을공동체 회원명단에 보니까 여섯 분 계시는데 김인옥 씨라고 또 한 분 계시고 최명희 씨라고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김인옥 씨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심사할 때 분명히 이 명단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김인옥 씨 그것 하고 있느냐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한데요.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는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명희 씨한테 제가 또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최명희가 아니래요, 정명희래요. 그리고 자기도 이것 빠졌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사람이 최명희인데 중간에 이렇게 대표자가 바뀔 수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알기에 마을기업의 선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는 무관하고 저희는 그 마을기업이 우리 학습원 낙찰하는 데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기업 선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제가 요즘 예산심의 할 때 마다 행정감사 하는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것이 하루에 한 건씩 꼭 나오더라고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도가 지나치다. 꼭 도를 넘는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주도했고 그냥 명단만 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일 하신다는 어른신하고도 통화해봤어요. 이영순 씨와 원순애 씨랑 계시는데, 원순애 씨랑 이영순 씨랑 두 분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관련되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이것이 지금 광명시민을 위한 카페 푸르미 1호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푸르미 마크 있잖아요. 시 로고예요, 시 로고, 아시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저희 학습원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시에서 평가를 받고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도에서 심의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푸르미 1호점 해서 광명시 로고가 들어갔어요. 광명시 로고가 들어가려면 광명시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상징물 조례가 있어요. 광명시민을 위한 푸르미 1호점이라는 것은 광명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한다는 의미예요. 푸르미 1호점 푸르미까지 딱 넣었잖아요. 담당자들이 이것 시 로고까지 모르겠어요? 시 로고까지 넣어 있고 대표자 이름도 다르고, 거기에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참여도 하지 않고 있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답변할 것이 아니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개입찰 거기에서 하셨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 했는데 1차 때 몇 개 들어왔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1차 때 단독입찰이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고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온비드에다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한 군데 온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쪽에서 했다가 단독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더니 단독입찰이 들어온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재공고 안 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재공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이 공개입찰 공고를 할 때 저희가 단서를 달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단서를 왜 달았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인만이 입찰서를 제출했어도 가능하다고 한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행안부 지침의 업무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 내용 좀 줘보세요.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1차 공고했을 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보통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입찰을 할 때 1차 공고 때 한 곳이 들어오면 재공고해서 다시 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는 왜냐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들어보세요. 재공고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한 곳만 들어오면 또 한 번 해요. 두 번까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딱 한 번만 했느냐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원에서 왜 북카페를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지 약간의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하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에서 처음 카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추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여성회관과 평생학습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그때 당시에, 아마 올해 5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평생학습원의 이전 이야기가 막 오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평생학습원은 정말 이런 카페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전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보류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여성회관에만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를 열자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그 즈음에 철망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갔거든요. 저희 평생학습원 이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수립 용역을 보니까 이전이라는 것이 저희가 뭐 한 1, 2년 있다가 가는지 알았더니 한 3, 4는 걸리는 것이에요. 한참 걸리다 보니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 4년이 필요한데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이 공간을 놀리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또 다른 영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개발하는 것이 나을까 하다가 저희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은 1층이고 2층에 지금 카페가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학습원에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행안부나 도 사업에서도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하고 우리 광명시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평생학습원의 맥락과도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위한 카페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한시적으로 한 3, 4년의 그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했고 그래서 여성회관과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갔는데 제가 요즘에 들은 이야기로 어떤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준 것처럼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그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것이죠. 그랬더니 푸르미 공동체의 회원 여섯 명이 처음에는 누구를 선정을 했다가 나중에 현재의 지금 대표로 이렇게 바꾼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특혜를 위해서 접근한 것이 정말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주셔야지, 그렇다면 왜 단독입찰을 했는데 왜 그것을 유찰을 하지 않고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가 참가자격이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6개나 있고 사회적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을기업으로서 운영의 욕심을, 운영의 욕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낙찰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예정가가 1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마을기업 푸르미 공동체는 본인들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낙찰가를 더블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357만원이나 적어서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정가 이상으로 낙찰을 했을 경우에는 1회도 가능한 것
익찬

김익찬위원

357만원이면 한 달에 3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예정가가 중요합니다. 예정가가 저희가 12제곱미터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오해라고 하는데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사결과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잡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 원래 새로운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을 잡고 어떤 것, 어떤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잖아요. 이것은 사업계획서 먼저 잡힌 것이 아니에요. 역으로 진행되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학습원에 마을기업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이 되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여기에서 신청하신 분들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 신청하신 분들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신청하신 분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래서 마을기업 자체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저희는 이런 절차를 걸쳐 거기가 단독으로 들어왔고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내용은 아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라고 심사가 나왔느냐 하면 지역 내 탄탄한 조직력으로 공동체 형성을 기반으로 삶, 철학, 소통이 있는 카페를 만들어 취학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함. 이 기업의 특징은 기존 기업과 차별한 아이템과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있음. 이것이 처음에 거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참 아이템은 좋은 것 같아요. 시민조직화 교육, 청소년 진로지도 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마을기업 선정 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고 성장 예상이 됨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주미화 씨 그리고 젊으신 분 두 분, 세 분 빼놓고는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두 명이 자동으로 그만 두었어요. 그러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 신청했을 때는 주미화 씨가 대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슨 시민조직화 하고 청소년 진로지도 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것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심사부터해서 경기도 심사까지 다 자료가 조작이나 거짓이라고 보거든요. 이름도 없는 사람 어떻게 심사를 해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거짓이기 때문에 만약 누가 이것 문제 삼으면 제가 봤을 때는 100% 그만 두어야 돼요. 마을기업 대표가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존재도 하지 않은 사람이 마을기업 신청할 수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마을기업 그 내용과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답변드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정 관련, 그리고 마을기업의 충실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소장님 참 평생학습사업소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그 부분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어느 기업이, 지금 저희가 8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8개의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 안을 다 들여다보고 여기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 누군가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이것, 광명시 검토결과와 경기도 검토결과 나왔는데 성명도 이런 사람 대표자가 없는 사람이 지금 신청한 것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미화 씨가 지금 대표로 신청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 요청 했을 때, 이것이 검토결과 내용이에요. 경기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가선정 해가지고 선정계획공고 해서 심사위원회까지, 최명희라는 사람이 없어요. 대표가 최명희 씨로 신청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최명희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통과 되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되면 취소하실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충실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려서 저희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기업이 어떻게 탄생된 것이냐, 회의록이 있느냐고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회의록 같은 것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기업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꼭 유령단체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사실 실상은 좀 더 엄밀히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유령이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산관리 온비드에다가 입찰공고를 내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낙찰되는 그런 일종의 마을기업에 누군가가 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자그마치 여덟 마을기업이 되는데 어느 기업이 어떻게 올지 저희는 몰라요.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참여자격을 저희가 주어준 것이지 그 내부의 사정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그러면 대표자 불러서 설명도 안 들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죠. 사전에 누가 될지 알고, 그러면 여덟 개를 다 불러서 들어야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입찰에 응한 사람만 불러서 들었어야죠.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최명희라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계약은 입찰을 붙여서 참가자격이 적합하면 그 내부적인 것은 더 이상 저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최명희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줄 수 있느냐고요. 만약 최명희라는 사람 대표자가 없으면 그것 취소할 수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들어왔을 때 이름은 주미화 씨로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미화 씨로 들어왔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죠. 주미화로 들어온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와 경기도의 심사받을 때는 최명희 씨로 심사받고 신청을 주미화 씨로 한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대표자를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기업 대표자를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해도 돼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다가 질의해 주셔야지.

서정식위원장

제 상식적으로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봤을 때, 2차 회의록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거기에서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을기업 중에 늘푸른 가게가 있잖아요. 새마을지회에서 했어요. 그 새마을지회 대표자가 조용호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회장이기 때문에 늘푸른 가게가 대표자가 되었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일 때

서정식위원장

아니,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지회장을 그만두시게 되면 대표자가 바뀌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진행하다가도 바뀔 수 있죠.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서류 넣었을 때, 명희라는 이름은 같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이빨 빠져서 정명희를 최명희 그것은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명희인데 명희라는 이름은 같으니까 우리 김익찬위원이 정명희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명희 씨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것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서정식위원장

지금 평생학습원 실시용역 8억 올라와 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서정식위원장

지금 우리 그 카페 한다는 것이 월 얼마라고 그랬어요? 연 180이라고 그랬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예정가가, 지금 평생학습원 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준공은 지금 예정으로 간다면 2016년 초나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2014년도 4월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서정식위원장

14년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4월

서정식위원장

4월에?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준공은 2016년도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가장 기본단계에 들어간 것이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실시설계 용역이 이번에 2013년부터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설계금액이 8억인데 이것도 입찰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 입찰을 해야 돼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이 시안 우리말로 하면 입면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철망산 기본계획 수립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기본계획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지금 철망산 기본계획 수립용역결과 철망산은 그러한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고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저렇게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공원관리계획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우리 자체로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맞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것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 맞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 6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철망산 주차장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습원이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한 공원부지를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평생학습원이 당초에 2012년 예산 대비해서 약 30%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가장 큰 것이 지금?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번 용역비 8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또 그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사실 이번에 7억6,000만원이 늘은 것은 실제로 저희가 작년대비 사업으로 보게 되면 1억5천 정도 저희가 절감을 했어요. 1억5천 정도 절감한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이번에 철망산 관련한 용역비가 8억 들어간 것이고 이번에 새롭게 또 들어간 억 단위가 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3세계의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것이 1억1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다른 단위사업에서는 1억5천만원 정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있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축제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억600만원이 들어갔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1억600만원인데 이번에 7,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효과가 별로 없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축제는
태진

권태진위원

참여기관에다가 다시 또 3,500만원인데 여기는 3천만원을 더 세워줬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더 세운 것이죠. 그 이유가 그전까지는 저희가 실내체육관에서 부스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원형형태의 축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몽골부스나 옥타늄부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그것을 각 지역 마을단위로 갔기 때문에 그 몽골부스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 하는 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하셨고요. 그런데 개회식 폐회식은 꼭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하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개회식은 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 개회식은 안하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개회식은 안 하고 폐막식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폐막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막식이 잘 되었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폐막식은 저희가 오픈아트홀에서 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민들의 참여도는 저희가 꽤 밤늦게까지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인원이 좀 많았는데 끝날 즈음에는 조금 빠져나간 인구도 있었습니다. 폐막식이 오픈아트홀에서 있었고 오픈아트홀에서 있었던 몇 개의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주변에서 예정보다 사람이 좀 적은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오픈아트홀에서 했었던 프로그램들은 대시민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동아리 발표들을 해왔기 때문에 동아리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 오픈아트홀에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적었던 것 아니냐는 말씀이었고, 이번 폐막식의 경우는 그래도 그 장소가 600명 이상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도 거의 다 찼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너무 늦어서 일찍 좀 돌아가시는 시민들도 계셨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행사의 내용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욕심이 나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축제 자기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학습동아리들이 전부 와서 참여해서 사람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노래 나팔꽃?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나팔꽃콘서트 그런 쪽에서도 왔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김용택 시인 유명하신 분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김용택 시인 왔었고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분이 와 계시는데 너무 썰렁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나팔꽃콘서트 할 때는 시간적으로 좀 늦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축제를 한 다음에 권역별로 5회에 걸쳐서 축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1회 그리고 동아리하고 1회 그렇게 모두 총 6번의 축제 평가를 거쳤습니다. 평가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내년에는 올해에 한 것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발표하는 것도 좋고 전부다 그렇게 하는데 좀 나눠서 전체 큰 그림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잘 뵙기도 힘든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동아리들이 평소에 하듯이 요즘은 많이 하던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축제 발표하고 똑같은 것이 너무 많이 가서 해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에 있는 팀들 불러서 하고 못 보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자주 보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형식에 많이 치우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잘 진행해주시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아프리카 제3세계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이 예산이 1억이 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두 군데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두 군데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광명시가 전국평생학습도시로서의 영예와 그런 부분을 저희가 10년 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제평생학습 ODA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광명이 제2의 도약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명시민의 평생학습을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제3국에 전수해야 될 그런 필요성과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부르키나파소
태진

권태진위원

국내 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외부의 원조를 통해서 많은 교육의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저희가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광명을 봐야지 너무 로컬관점으로만 본다면 더 이상 광명에서의 평생학습의 도약은 꿈꾸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광명의 평생학습마을을 다시 전수를 한다면 그것 또한 영토 확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1억2천이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억천이라는 금액이 두 나라에 걸쳐서 평생학습을 전개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없기는 없기 때문에 많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국가에서 공모하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게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누가 참가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 나라의 평생학습을 여기서 진두지휘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국가에 국제NGO가 있습니다. 국제NGO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등록이 된 국경없는교육가회라고 있고 또한 지구촌나눔운동본부라고 동티모르 쪽은 관계하고 있는 국제NGO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GO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학습 마을을 수출을 하는 것이고 수출한다고 하는 의미는 지역주민들의 교사 문해교육과정이라든가 교사연수과정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평생학습의 수혜를 받게 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소득증대까지 갖고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2013년도만큼은 글로벌적인 관점으로 평생학습을 해석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내용은 좋은데 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비용은 성인문해교육과 교사연수 프로그램과 소득증대 기술훈련 그리고 지도자역량강화워크숍 이런 부분이 국제NGO와 연결을 해서 비용이 지불이 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비용을 그 단체에다가 주는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 관리에 관련해서는 매월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전적으로 이 금액을 그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는 것이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가 함께 참여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아무래도
태진

권태진위원

현장도 가봐야 되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현장도 가봐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비용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OU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MOU협정 체결을
태진

권태진위원

누가 갑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글쎄, 관계자가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관계자는 어떤 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무제가 살기 때문에 그리고
태진

권태진위원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명이 출장을 같이 가야 되고 현장에 가야 되고 비행기 삵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 전해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장님! 부르키나파소 동티모르에 예산은 많은데 우리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이 500만원 밖에 없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5천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5천이 아니라 500만원 있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지역리더과정인 프로그램 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광명마을선생님 교육강좌 수강비에도 들어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교육 맞춤 교육에도 들어가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권역별 실무위원들의 프로그램에도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저희가 2013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주민자치위원이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여기에다 산출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저번에 10분 발언 했었는데 제가 동대표 회장을 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진행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실제로 관리사무소 2층 같은데 예산만 있으면 사무실 비어있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그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도 있고 많은데 프로그램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동대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그 교육을 그냥 일반 주택법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법만 교육시키지 말고 주택법은 동대표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주택법 정도 1시간하면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평생사업소에서 교육 잘하시는 분 한두 분 해서 거기서도 교육도 할 수 있게끔 주택과와 연결해서 그쪽 사업 좀 같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대표들에게 법적인 교육 외에도 학습 마을만들기에 관련한 교육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진행비와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자료집 제본비 그리고 시상금 있는데 시상금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몇 페이지
익찬

김익찬위원

695페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는데 우수사례 발표를 합니다. 우수사례에서 이번에는 광명1동 그리고 광명7동 철산2동, 철산4동, 하안3동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그때 저희가 드리는 시상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워크숍하고 마을만들기를 사업을 평생학습소에서 많이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왔는데 조례에 교육 많이 좀 시켜달라고 이것 넣어달라고 그러던데 이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교육을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조례에까지 넣기는 그러니까 규칙이나 세부 뭐라고 그러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역할부분과 관련해서 또 마을만들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각 동마다 세부 규칙 말고 그 밑에 또 하나 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세칙
익찬

김익찬위원

세칙으로 하든지 해서 교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넣었으면 좋겠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은 계속 참석해서 중복으로 계속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할 때도 제목이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였어요. 그래서 전 열린사회시민연합에 박홍순대표가 와서 어떻게 마을만들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만 계속 참석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한테 회비가 나가는 것인데 사실 회의 가면 중요한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마을만들기가 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할 일이 역할이 뭔가를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동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이게 위원회 역할보다도 계모임 형식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비를 늘려주는 대신에 이분들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익찬

김익찬위원

꼭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69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인문학 36.5가 있는데 예산이 1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 어디에 위탁 주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약간의 목 변경을 했는데 그간에 지구마을이라고 거기 어학분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6개 정도가 있는데 한 3,1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인문학 36.5로 전환해서 늘어난 케이스지만 실제는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 때부터는 예산서뿐만 아니라 사업설명서를 책자로 따로 만들어준다고 그랬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9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계설비 자재비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는 1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번에는 약 400%가 증액 된 것 같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번에 120만원에서 600만원이 됐습니다. 기계가 굉장히 노후화 돼서 이 금액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증액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많이 할 수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현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에는 10만원 12개월 했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번에 50만원씩 기계가 너무 낡아서 저희가 9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1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모바일페이지 구축사업 3천만원 잡혀있고 수강생추첨 프로그램제작비가 1천만원 잡혀있는데 수강생추첨 프로그램 이것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제작해야 돼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추첨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엑셀작업을 통해서 추첨을 하고 있고 과목별로 하게 되는데 떨어질 확률이 많다보니까 한 개인이 10개의 과목에 이름을 넣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은 2, 3개가 되게 될 때 그 수업에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엑셀 작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리고 직전 수강 이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과목별로 중복 수강하는 수강생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걸러내고 또한 거기에서 수강인원으로 추첨이 되면 그다음에는 문자서비스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추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번에 도입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페이지 구축사업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모바일페이지 3천만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워낙 모바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컴퓨터 데스크 탑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실제로 PC버전이 아닌 모바일 버전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상태에서 수강 이력도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이 수강신청도 할 수 있고 하는 모바일 버전으로 바꾸고자 이번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넣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장님! 근무하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1년 11개월 된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2년 가까이 되어 가시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 느낌은 전에 뵈었을 때보다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명의 평생학습원은 잘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의 눈에서 광채가 나고 완전히 업무가 파악되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실 전기시설물 그런 것까지 노후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 느낌에는 얼마 오신지 안됐는데 고맙습니다. 평생학습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과찬이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맞습니다. 완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공비 관련 자료도 참고로 요청했는데 완벽하게 잘 해오셨어요. 자료를 받아보면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모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42개 부서는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갖다 주거든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포기도 안 하는데

서정식위원장

마지막인데 제가 그런 것을 느껴서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