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예산이나마 적재 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쪽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과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예산 총액은 385억5,679만4,000원으로 그 중 국비가 224억3,566만9,000원, 시비가 98억807만5,000원, 구비가 51억2,945만7,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총액 346억3,465만7,000원보다 39억2,21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11억8,359만3,000원으로 2002년도보다 3억5,943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예산은 373억7,320만1,000원보다 35억9,26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된 증감 내용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5억9,194만3,000원,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인건비 5억5,801만4,000원, 경로연금 2억7,893만3,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억499만1,000원, 대불노인복지회관 자산취득비 3억157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1억7,648만8,000원이 지원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26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써 어려운 주민의 구호 및 생계 지원, 경로 우대, 여성의 아동 복지 등 주민의 복지 증진과 적극적인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85쪽 사회보장비부터 32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앞까지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99쪽부터 818쪽까지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19쪽부터 83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직원인건비,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에는 별도로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
292쪽 민간이전에 전년도 예산보다 약 127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전년도 예산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국비 내시가 내려오는데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김해식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는 어떻게 되어 왔는데 삭감이 이렇게 금년도에 감액이 127억 정도가 사회보장비가,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307 민간이전이 전에 전부 301 일반보상금 예산이 지금 15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에 307로 목이 잘못 올라가서 조정하니까 당초 예산보다 변동이 생겼습니다.
김해식위원
사회보장비가 전년도보다 39억이 증액되었는데 민간이전에서 120억이 감액되어서 놀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28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151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사랑의 혜민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체이며 법인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보건대학에서 운영합니다.
김해식위원
법인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보건대학에서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보조금을 2,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올해 사업 효과를 보고 주겠다고 했는데 산격복지관에 보시면 매월 한 번씩 지금 실적을 보면 1,866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안경도 무료로 해주고 치아도 봐주고 그 다음에 선린복지관에도 교수들과 나가서 장애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진단하고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보건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사랑의 혜민서를 운영하면서 학교 재단에서 출연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1,000만원이나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보건대학은 큰 재단인데 복지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을 보태 주어야 됩니까? 적은 돈이지만 학교 자체에서 재단에 이사회를 해서 사랑의 혜민서를 하자고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재단에서 해야지 우리가 보조해 줄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재단에서 하는데 전부를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약대라든지,
김해식위원
보조금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주공아파트라든지 집단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괜찮은 사업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김해식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은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청장이 안경을 사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보건대학 재단에서 하는 사랑의 혜민서에 1,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은 자금 운영의 이치에 어긋난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선린복지관이라든지 산격복지관에 나와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접 봉사하는 것을 조그마한 메리트를 주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주민 전체를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청장이 보조금을 1,000만원 지원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올해 실적을 파악하니까 산격복지관에 10회 나갔는데 진료 건수가 1,866건입니다. 그리고 선린복지관에는 6회 나갔고 진료 건수는 1,006건입니다. 실적도 괜찮고 이 사업이 지속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의 혜민서는 대구보건대학의 특성화 사업인데 보건대학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신청해서 지정된 특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와 중구, 남구, 대구시 3개 구청이 2001년 11월 29일 같이 협약을 해서 3개 구의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해주겠다, 진료하는 차량도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2001년도에 남구와 중구는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큼은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 사업을 장려하는 뜻에서 한번 도와 주는 것은 몰라도 작년에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김해식위원
내년에 또 1,000만원 보조해 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잘 되고 효과가 있으면 지원을,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운영하는 소모품비가 시약대입니다.
김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289쪽, 150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옆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은 나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하면 예산만 나와 있지 어떻게 생계급여를 한다는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인별로 기초수급자들에게 주는데 등급이 1등급에서 127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전부 틀립니다. 종합해서 한꺼번에 올린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일반수급자라든지 생계수급자는 어떤 시설에 몇 개다, 얼마 지급한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여러 가지로 차등 지급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시설수급자는 같은데 수용 인원에 따라서 종사자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매달 정산을 받고 지급을 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3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5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주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100명에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지급한다는 것을 표기해 주면,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표기를 못 합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빠집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나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괄 내려오고 중간에 정산하고 모자라면 더 내려 달라고 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예를 들어서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근거는 다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예산에는 근거가 없었는데,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만 명이나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리고 303쪽 경로우대 목욕비하고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에 북구에 150명과 33개소가 있는데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목욕비는 기초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합니다.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33개소인데 매달 동에서 이용한 명단을 붙여서 확인해서 저희에게 지급 요청이 오면 이용소별로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300쪽 임차료, 노원3동 공단 경로당 임차료인데 새로 임차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요구가 들어와서 새로 임차하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고성동도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고성동은 경로당이 있는데 그 부지를 철거하고 동사무소를 신축합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임차를 해주려고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5,000만원 기준은,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단독주택은 평균 5,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물색해서 거기에 맞도록,
정길
김정길위원
작년도에 임차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밖에 안 된다, 더 증액을 하자고 하니까 북구는 3,000만원 정도 해서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했는데 작년과 금년과 다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해보니까 지금 이자가 없어서 전세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나중에 임차하는데 1억도 요구할 수 있겠네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꼭 경로당이 있어야 될 곳은 돈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이정열위원
28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금년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연초에 기초생활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얘기하는데,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할 수 있어서 연간 3회 정도는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이정열위원
295쪽, 자산취득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들이 이동 중에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관리 컴퓨터와 연결되어서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서 국비로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몇 개를 구입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46개 구입합니다.
이정열위원
세부 사항이 없어서 질의했는데 1개에 3,260만원이 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46개를 구입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개에 694,300원으로 47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정열위원
항목만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47개에 1개당 얼마라고 표시해 놓으면 알기가 쉬운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김해식위원
308쪽, 자산취득비가 3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대불노인복지회관에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다, 그런데 대불노인복지회관이 몇 월에 준공될 예정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공기대로 하면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인데 동절기가 있어서 9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7월로 예정했는데 9월경되면 준공이 되겠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동절기에는 중단하고 하면 여유를 주면 큰 변동이 없으면 9월에 준공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9월에 준공이 되면 연도폐쇄일이 1월 29일이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출납폐쇄 기간은 국비는 1월말이고 구비는 2월말입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의 집기를 보면 호화판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하는데 복지의 뜻이 무엇이냐, 노인들 복지 회관에 보면 청와대보다 더 좋은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을 사겠습니까? 물품 구입하는 것을 보면 1층, 2층, 3층에 했는데 여기 보면 필요 없는 집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탁구장에 개인 의자가 50개씩, 60개씩 무슨 필요가 있습니다. 탁구는 운동하는데 의자를 50개씩, 60개씩 왜 삽니까? 그리고 이 예산은 아직까지 물론 1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잡아 놓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시급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은 내년도 준공 예정이니까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역대 북구에서 사업을 한 것을 보면 문화 회관, 청소년 수련관이 예정일보다 1년 늦은 것도 있고 보통 5~6개월 늦었습니다. 나중에 불용액이 생겨서 올라오면 골치 아픕니다. 3억을 사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9월에 준공하려고 예정했던 것이 내년도로 넘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 이월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누구는 이월시키고 싶어서 이월시킵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예정일보다 몇 개월 늦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1년인가 2년인가 늦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층수를 2층으로 했다가 3층으로 올리고 여러 가지 면적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업비도 투자가 많이 되었고 공기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불복지회관은 더 투자할 사업비도 없고 맞추어서 한다면 크게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조달청 가격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를 해서 했는데 과정에서 실지 청장님도 너무 많다고 해서 여러 번 줄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집기는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상으로 뽑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청장님과 상의해서 중품으로 낮추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노래방에 TV 1대 3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몇 인치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노래방 같으면 TV가 커야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노래방 기계는 TV까지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TV 따로 노래방 기계 따로 입니까?
김해식위원
따로 있고 TV있고 받침대도 있는데 TV가 300만원이면 과장님, 혹시 대구역에 가 봤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대구역의 TV가 몇 인치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몇 인치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300만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불노인복지회관 노래방이 커도 대구역 청사 휴게실보다는 적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왜 호화판이라고 하느냐 하면 안락의자 1인용 10만원짜리 60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해 놓았는데, 이상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확실한 답변이 없었는데 대불노인복지회관에 집기가 많이 있는데 TV를 4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게는 4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TV를 사는지 설명을 해주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질의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층에는 주방이기 때문에 지금 강북노인회관에도 1층에 큰 TV가 있습니다. 2층의 사무실은 40만원으로 작은 것입니다. 주방에서 쓰는 것은 식당이 강북노인복지회관보다 커서 큰 것을 하고 2층의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일반 TV가 300만원짜리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300만원짜리는 노래방 기계가 아니고 다목적실용인데 내년에 바뀌는 DVD는 디지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300만원 같으면 42인치 정도 될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어야 우리가 압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노래방 기계가 아니고 다목적실에 있는 큰 TV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 )해서 DVD를 산다든지 표시를 해주면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위원들이 알기 쉽게 TV를 몇 인치 산다고 해 놓으면 설명하기도 좋을 텐데,
종운
차종운위원
몇 인치라고 써 놓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최인철위원장
의자가 어디에 몇 개 들어가고 다목적실에 몇 개 들어간다고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위원들보다 답변을 더 못하면 과장님이 예산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피아노도 700만원인데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봉사자들이라든지 노래를 가르칠 때 와서 치고 강사가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노래방을 어떤 식으로 꾸밉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노래방이 아니고 노래를 가르쳐 주는 곳이고 다목적실은 강북노인복지회관에도 큰 강당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교실에 두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다목적이라고 하면 목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스포츠 댄스도 가르치고 장구로 가르치고 노래 교실도 합니다.
김해식위원
의자를 쭉 놓고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물건도 최고급으로 하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고급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조달청을 떠나서 시중에 가장 고급 소파가 얼마입니까? 최고급 가죽 소파를 물어 봤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가죽으로 된 것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보다 쌉니다. 물어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조달청 가격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조달청 가격이 싸면서 정확한 품질을 써야 하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배로 늘어나느냐,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안락의자 1인용 10만원짜리를 말씀하십니까?
김해식위원
여기 소파를 보면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소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사보니까 50만원 같으면 보통 수준은 됩니다.
김해식위원
80만원짜리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비싼 것은 300만원이 넘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시설에 이 집기를 다 넣으면,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응접세트 80만원이면 안 비쌉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에 구입한 예로 한 것이고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94쪽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 2억9,700만원 중에 시비, 구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추가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라는 것은 종합복지관에 보면 293쪽 10번 항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국·시비가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특별 지원하는데 시비는 대구 시내에 2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25개 복지관을 균등하게 연7,90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구비는 각 구청마다 틀립니다. 지금까지는 1개소 당 연 3,0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2,0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개소 당 2,000만원이면 우리는 3군데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개소 당 2,000만원씩 적자가 되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 신규로 더 운영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매년 개소 당 3,0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예산 사정이 나빠서 2,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해 놓았는데 무엇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산격복지관에는 도장공사, 시설 개·보수로 목욕탕하고 노인정, 선린복지관에는 벽체 보강과 건물 방수 공사를 하고 가정복지관은 노약자 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7,700만원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시간 관계상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작정 산격동 복지관 도장 공사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역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시방서는 지금 안 나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얼마 들겠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장 공사하는데는 얼마가 소요되고 물이 샌다든지 보강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돈이 얼마 소요된다든 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올릴 때는 분명히 내역이 있어야만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들 것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서면으로 답변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오후까지는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18쪽 여성자원 활동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무슨 자원 활동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센터와 여성 문화대학 봉사회가 있는데 강북노인회관, 북구노인회관에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밑반찬과 집 청소를 해주고 목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경로당에 나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평소에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노력 봉사라든지 하고 있는데 하루 하면 교통비로 3,000원, 하루 종일 하면 급량비와 해서 6,000원을 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강북노인회관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무료 급식할 때는 1,300명씩 오기 때문에 부족해서 평소에는 해도 되는데 많이 올 때는 봉사 요원이 필요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자주 나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그 밑에 보육시설 간식비 300원짜리 2,000명 300일 1,800만원인데 방학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방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00일을 다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며칠 논다고 시에서 점검을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해식위원
318쪽에 보면 여성문화대학 봉사활동 운영 피복비가 4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북구청장이 선심성이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대구 시내에 창피를 당한 것이 북구 아닙니까? 그런 우사를 당하면서도 또 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봉사 활동하면서 단체복을 입습니다. 개인별로 옷을 입고 오면 봉사하는데 효과도 없고 해서 기수별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의원님들이 좋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했다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말썽이 났는데,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기에서는 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김해식위원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식입니까? 또 올라왔네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옛날부터 해 오던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다른 목으로 바꾸어서 해야지 말썽이 된 것을 해서 또 조끼를 해주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까? 400만원은 큰돈이 아닌데 다른 방법으로 봉사자에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또 피복비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피복비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해식위원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이것은 왜 못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말썽이 되어서 청장이 법원에 다니고 형을 받았고 했는데 이것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성문화대학 버스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일 병영훈련하고 문화 탐방하고 야외 나갈 때 버스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피복비 관계는 법원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북구 주민이 구청장이 여성문화대학생들 조끼 사주어서 법원에 다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봉사라고 하는데 봉사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봉사가 되어야지 지금 문화대학생이나 여성자원 활동에 따른 보상비라고 해서 봉사 활동하는데 차비 정도 준다고 하는데 관에서 반강제적으로 봉사를 시키니까 교통비도 주어야 되고 식대도 주어야 되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써 가면서 글자 그대로 봉사합니다. 이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차비 받고 식대 받고 옷 받아 입고, 결론적으로 물론 문화대학생들에게 일손이 부족하고 인건비를 줄 형편은 안 되고 반강제적으로 시키니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봉사가 아니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강제는 아닙니다. 봉사도 수시로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틀리고 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308쪽에 보시면 강북노인복지회관 청소용역비는 월 82만2,000원으로 산출되어 있고 대불노인복지회관 청소용역비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인건비가 오르는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강북에는 82만2,000원씩 주고 대불노인복지회관은 규모가 더 커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강북노인복지회관은 366평입니다. 그리고 대불노인복지회관은 648평으로 규모가 300평정도 더 큽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88쪽 재해보상금에 긴급구호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금년도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44명에 1,200만원 집행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번 태풍 때 일어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태풍 때 주는 것이 아니고 큰 재해가 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어렵게 저소득으로 살면서 갑자기 아프다든지 긴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이 더 반영되면 각 동장들에게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일단 동에서 심사를 해서 올립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음에 294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에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운영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3개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은 예년에 비례해서 지원을 합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내시가 내려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밑에 시비 특별지원도 5,095만2,000원 있네요.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종합복지관에도 국·시비가 있고 시비 특별지원이 있듯이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국·시비로는 미흡하니까 시에서 재가 복지는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를 제외한 더 잘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집행하는 분은 파견되어 있는 구청 직원이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집행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집행자는 누구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나중에 정산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303쪽에 경로연료비가 200군데에 나가고 있는데 307쪽에 경로당 운영비 44개소 해서 돈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로당의 연료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과 144개소를 더 해서 집행을 하는지 안 그러면 별도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군데에 나갑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창훈
김창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해 놓았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국비 지원 경로당이 144개소이고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이 154개소이고 개수가 틀립니다. 그 외에는 구비로 주어야 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돈은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평수에 따라서 10평 미만은 555,000원, 20평 미만은 625,000원, 30평 미만은 695,000원, 40평 미만은 835,000원, 40평 이상은 925,000원으로 연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평수를 정확히 나누어서 내년에는 별도로 해야지, 평수가 큰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모자란다고 전화가 자꾸 오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추워서 이불을 덮고 라인이 3개 있으면 1개만 돌리고 2개는 안 돌립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연료비는 저희들이 타 구청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만원씩 더 주고, 노인 분들이 보니까 아끼고, 주위의 유지들에게 기름 값을 달라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 10만원씩 더 드렸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로당 난방비 가지고 말썽이 있어서 작년에 청장님도 지시해서 우리 구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구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갑니다. 개소 당 구비로 특별히 10만원씩 더 주는데, 노인네들이 우리가 주는 난방비를 아껴서 봄, 가을에 야유회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티켓을 주겠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들이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돈은 충분한데 연료비를 남겨서 봄, 가을에 놀러 가고 그런 곳에 씁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우리가 가면 춥다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기름을 사주려고 하니까 싫다고 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기름 값이 적다고 합니다. 충분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제가 잘 아는데 이 돈 가지고 경로당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아껴서 가을에 놀러 간다든지 하면서 유지들에게 별도로 손을 벌려서 기름을 넣는 것은 좋은데 그 아낀 돈을 공익을 위해서 쓰면 좋은데 때로는 회장과 총무가 삥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혜택을 못 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감시할 수도 없고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연료비 자체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하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316쪽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성문화대학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다른 구청에도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타 구청에는 문화대학을 명칭은 달라도 하고 있고 '90년도부터 추진해 온 것인데 우리 구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봉사 활동이라든지 단체가 제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여성문화대학에만 2,00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그만큼 돈을 투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 활동을 내년에 대불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더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94쪽 노숙자 쉼터 및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북구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상담소는 1개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칠성동 역 뒤에 쪽방 많은 철도 변에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규모는 이것보다 적을 것입니다. 상담 센터하고 노숙자 쉼터는 전에 수도사업소 하던 곳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상담원은 우리가 파견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분들에게 수당이나 일비가 지급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17항에는 1억2,500만원 되어 있는데 노숙자 쉼터와 상담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숙자 쉼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수도사업소 건물인데 1년에 4,000만원으로 제일교회에서 임대를 해서하고 있고 상담소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시설인데 직원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양쪽으로 분리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상담소 운영은 4,500만원이고 나머지는 노숙자 쉼터에 들어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쉼터에 수용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정원은 50명인데 지금 36명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설은 잠자게 되어 있을 것이고 급식도 하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아침하고 저녁을 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피복도 줍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속내의 정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분들을 교회에서 돌보는데 질병이 있으면 의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시립의료원에 의뢰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과 어떻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노숙자들이 수용이 안 되려고 합니다. 들어오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유롭지 못해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은 50명인데 지금 36명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평화의 집이 노숙자 쉼터로서는 제일 분위기가 잘 되어 있는데도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엄하게 하고 술도 못 마시도록 하니까 그런 자유가 없으니까 밖으로 돕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뉴스를 보면 시설이나 기도원에 사람들을 수용해서 그 시설에서 관리자들이 행동이 거칠거나 관리하기 힘든 사람들을 신체적인 가해나 억압적으로 하는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구에 5개 쉼터가 있는데 교회나 봉사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사람을 많이 수용하면 지원 받는 것이 많아지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원에 보면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서 떼려서 수용해서 인원을 채워서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점검을 자주 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방금 김형기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노숙자들 쉼터인 제일 평화의 집이 고성동에 있습니다. 노숙자들 쉼터가 있으므로 해서 근처의 집 값도 내려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는데 밖에 나와서 술도 사 마시고 심지어 담배도 피우고 술이 한 잔 되면 근처에 방뇨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성동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데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 분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까? 각 구마다 노숙자 쉼터를 하고 있는데 대구역이 근처에 있다 보니 북구가 제일 많은데 지금 그 시설을 옮기면 다른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 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있을 때 쉼터를 만들었는데 아파트에 가서 설득도 하고 몇 번 가기도 했는데 당초에 우려했던 만큼 그런 불상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매일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많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일일이 파견되어서 사람 옆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옆의 대창식당이나 근처 주택가 근처에서 많은 추태도 나오고 근처 골목에서 저에게 항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시설장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근처 주민들은 무조건 옮겨야 한다고 저에게 하고 있는데,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무조건 옮기는 것은 좋은데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충기
전충기위원
설치할 때 저도 반대도 했는데 실제 여러 동에서 하려고 하다가 전부 반대를 해서 우리 동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앞으로 한 번만 더 문제 생기면 안 옮기면 안 하겠다고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장
국장님, 전충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06쪽 경로연금이 2,766명, 65세 이상 노인들인데 한 달에 얼마 지급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이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45,000원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살아 있고 돌아가신 것을 확인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확인하고 줍니다. 미처 못 한 것은 반납을 받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13억2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니까 대상자가 늘어났네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과 33년 7월 이전 저소득 노인에게 나갑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년 동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 반영을 70%밖에 못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작년도 당초 예산을 말하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적게 올린데다가 사람이 늘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적게 책정하면 적게 줍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추경에 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것은 추경에 안 들어간 예산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노인 건강진단을 98명으로 해 놓았는데 2,866명 중에서 98명은 누구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에서 희망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했고 매년 100명 정도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명이면 다행인데 2,766명중에 어렵고 자기 병을 제대로 진찰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홍보하셔서 노인들이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 와서 진단을 많이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321쪽 시설비 북구장애 어린이집 방범망 설치는 어디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북구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방범망이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가보니까 방충망이 없어서 하려고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308쪽 강북노인복지회관 청소용역비를 주는데 청소를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을 줍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한 달에 82만2,000원인데,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계속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명으로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용역 회사에 준 것입니다. 용역 회사에서 많을 때는 2명도 보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은 1년에 몇 기가 졸업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올해 1기 했습니다. 내년에도 1기 계상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지금까지 여성문화대학 졸업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올해 10기까지 졸업했습니다. 1,500명 정도 됩니다.
최인철위원장
피복비 200명에 1,000만원은 올해 졸업생에게 주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내년 졸업생에게 주는 것입니다. 졸업생 중에서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3년도 예산안은 25억6,197만9,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41억7,502만원보다 16억6,304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 축산 관리 부분 일반운영비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비 외 5개 사업에 4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료비에서는 전년 대비 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는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4개 사업비에 1억2,709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이전 사업으로는 구제역 방역차량 소독 발판 설치 사업 외 2개 사업이 신설되면서 2,758만5,000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국우지 제당 보수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2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이동식 차량소독 구입이 1,500만원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중 일반보조금으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외 2개 사업이 776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이전으로는 유기동물 사육관리비가 24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분에서 민간이전 사업으로는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3,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상공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202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재료비 2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보다 19억3,7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취업상담 관리 부분에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작년 대비 1억2,89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부분에서 중소기업 방문 상담 직원의 인건비가 1,040만원 증가되었으며 자산물품취득비로는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와 교육장 내 기자재 구입비 등 1,2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근로 사업 등 지역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43쪽 산업축산 관리부터 358쪽 산림관리 앞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350쪽에 보면 민간이전 중간에 보면 국제박람회 참가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52쪽 칠성시장 축제 지원금이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 기술과 제품경쟁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매년 참가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지역 영세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박람회에 참석해서 해외 개척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칠성시장 축제 지원은 매년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1,000만원씩 지원했고 올해는 500만원을 편성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 편성하려고 하다가 올해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축제를 못해서 삭감하고 2003년도에 다시 지원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94년도부터 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병기
금병기위원
그러면 1,000만원 지원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에 1,000만원 지원은 지역 경제가 사양화되어 가니까 자구책으로서 재래시장에 대한 축제를 열므로 해서 지역의 칠성시장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344쪽 구제역 방역약제 구입 160호는 무엇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구제역 약제구입비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60호는 무엇입니까? 6회 하면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1년 내내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경기도 이천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60회는 무엇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가축은 다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60호는 가구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지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기준은 납부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학자금으로 납부금을 지원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어떤 사람에게 지원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농업인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원해 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346쪽 제일 상단에 보면 꿀벌 사료용 화분 보급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꿀벌 사료용 화분 보급 사업은 2,3월과 장마철인 7,8월에 꿀벌의 먹이가 없는 시점에 대형 화분입니다. 꽃이 개화가 안 될 때 꿀벌들이,
성본
구성본위원
설탕물을 준다든지,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북구 관내에 꿀벌을 먹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23개 농가에 3,040군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어떻게 해서 지원 대책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해줍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꿀벌에 대한 보조 사업인데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합니다. 축산 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책정되었네요. 우리나라 양봉을 전체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특수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고 우리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시에서 더 많이 지원하고 구비는 더 적게 지원해야 되는데 구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데,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50대 50으로 지원되는 건데,
성본
구성본위원
숫자가 틀리는데 50대 50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정부 시책이 시비보다 구비를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다음에 347쪽, 한우 거세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400두를 책정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두 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전년도 당초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400두가 북구에 있는 비육우를 먹이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면 수의사를 통해서 한우 거세를 하고 난 뒤에 확인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20만원씩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 우시장에서 소를 사 올 때 거세를 한 상태에서도 보고만 하면 지원해 줍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거세한 한우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수의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해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전년도에는 400두를 했습니까, 초과되었습니까, 미달되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예를 들어서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연도말까지 해서 거세하는 소를 자체 사업으로 책정은 400두 해 놓았는데 500두, 600두가 될 경우에는 내년도로 이월시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상을 한 것이고 500두, 600두 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 편성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400두 정도 하겠다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400두 잡았지만 내년도에 신청자가 300두 되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 이상의 한우 농가가 신청을 하고 거세를 하면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신청하는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소가 예를 들어서 생물이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는데 나중에 감사할 때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올해 400두를 했다는 근거는 서류상 자료뿐이지 물건이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만원 지원하는 것 중에 구비는 10%로 2만원입니다. 18만원은 축협에서 지원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랬으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세부적으로 미리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오래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송아지 인공 수정은 인공수정사에게 지원합니까? 수의사에게 민간 위탁을 주어서 인공수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농가에 바로 지원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수정하고 난 뒤에 지원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수정하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수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의사가 해야 되는데 수의사에게 민간위탁을 줍니까, 농가에 바로 지원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농가에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 수의사가 있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해줍니다.
최인철위원장
직접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수의사가 입회해서 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성본위원이 질의할 때 400두가 작년과 수준이 같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36만원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770만원이 늘어서 1,112만5,000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수준과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산이 77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 수준과 같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을 수치를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무엇 때문에 770만원이 더 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과는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770만원이 늘었는지 지금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장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꿀벌 사료용 화분 보급 사업 관계와 한우 거세 지원 자금은 다른 시책에 의해서 하는지, 양돈이나 양계 쪽에서도 시설을 해 놓고 사육하는 집에서 지원 요청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북구에는 양돈이나 양계는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양돈은 있는데 양계는 드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기는 꿀벌도 특화 사업인데 이런 쪽에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꿀을 사 먹으려고 하면 돈을 다 주는데 개인 사업이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데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면 다른 축산에도 같은 비례로 지원이나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기틀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여기 두 군데만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양돈이든지 양계든지 정부에서 지원이 있으면 해주어야 합니다만 시에서 내려와서 축산 발전 시책을 강구해서 한우 거세라든지 수정이라든지 꿀벌 사료와 지원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돈이 내려오면 우리도 지원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양봉과 한우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양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양돈이라도 정부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지원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한우하고 꿀벌이 시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보태는 것인데 양돈이든지 양계든지 육성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장려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두 당 20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키우면 질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지만 소비자들 쪽에서 생각하면 구태여 거세해서 키운 것이나 그냥 키운 것이나 사 먹는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국가에서 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을 해주면 그 소가 언제 어디로 팔려서 도축이 되었다는 것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기가 질적으로 맛이 좋은 것을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도 혜택 없이 질 좋은 고기는 하나도 못 먹고 역수출로 나가면 돈은 돈대로 투자되고 우리는 수입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거세는 육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거세하는 것이 아니고 비육 하기 위해서 거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입니다. 거세를 하면 비육이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속성으로 중량이 늘어나서 소득을 빨리 올리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육질 개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구성본위원님과 전충기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거세 사업 지원은 작년도에 400두인데 지금까지 실적은 300두를 하고 12월에 100두를 더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400두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400두를 하려고 하지말고, 지금 오늘이 벌써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00두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기금에서 18만원을 지원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작은 하나라도 구민들 세금을 거두어서 할 때는 10원이라도 아낄 때는 아껴야 되는데 전년도에 300두를 했으면 지금 12월인데 억지로 100두를 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억지로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더 할 이야기는 아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반납을 하든 내년 예산에 삭감을 하든 우리가 할 일이고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억지로가 아니고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인력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자꾸 의아심이 생기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12월 지나도 하지도 않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기고 내년도에 이월시키는지, 이런 것이 바로 예비 심사인데 이런 것을 하나 하나 명확하게 해주셔야만 집행부나 의회나 가는 길이 바로 가야 북구 구민들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한 검토가 있은 후에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국장님, 그 대답도 지금 이치에 안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3만원 밖에,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과목을 담당자에게 물어 보니까 숫자는 변동이 없는데 과목이 작년도와 바뀌었다고 합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일반보상금 401에서 301로 바뀌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과목이 바뀌었다는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최인철위원장
전년도 예산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346쪽 401시설비에 보면 국우지 제당 보수공사, 사수동 용수로 정비공사,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양여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1식이 있지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혜택을 못 받는 농가에 대해서 주택 정비라든지 도로라든지 축사, 상하수도 등 농촌에 대한 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식위원
안 보던 것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린벨트 내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3억2,800만원을 하고 내년도에 3억2,800만원을 하는데 연차별로 전부 34억인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억2,800만원으로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린벨트 지역의 농가를 돌면서 이 부락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해서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에 대한 사업의 순위를 매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에게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재조명을 하는데 그린벨트 내에 개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하느냐,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느냐, 제당 보수에만 하는 것인지, 수로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농로개설을 하는데 지원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양여금 1식 해서 3억2,000만원을 해 놓으면 과연 어떤 곳에 용역을 주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조사를 하라고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관내 그린벨트 지역 내의 마을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농업기반공사 경북도지부 본부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6월에 나오는데 그 계획이 나와야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김해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다시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지구에 용역비를 주어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사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용역비는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사업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이 해 놓으면 이 예산이 엉뚱하게 흘러가서 말썽이 된다, 농로 개설하면 농로 개설하는데 쓰겠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농촌 지역의 그린벨트입니다. 지금 전부 사업비가 35억입니다. 연차별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3억2,8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돌면서 여기는 상하수도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공동축사를 할 것인지, 과일 창고나 채소 창고를 할 것인지, 농로를 포장할 것인지를 조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역비 5,000만원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사수동은 무엇이 필요하고 무태 같으면 무엇이 필요하고, 농로를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초안을 잡아서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용역을 5,000만원을 주어서 이 지역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엉뚱한 얘기를 듣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부락 단위로 통장이든지 반장과 상의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무태 지역 같으면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추진합니다.
김해식위원
머리를 잘 써야 합니다. 과연 5,000만원의 용역이 효과가 있을지, 지역의 의원님과 수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엇을 해 드릴까요, 수합해서 순위가 나오면 그 순위대로 해 나가는 것보다 나는 5,000만원 가지고 농로를 하나 더 내겠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양여금을 줄 때 용역비 5,0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주어서 내년 2월에 기초안이 나오면 다시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해서 최종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6월에 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구태여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우지 제당 보수 공사와 사수동 용수로 정비 공사를 하는데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가 너무 열악하다, 비율이 구비가 투입되는 것과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바뀌어 되어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구비를 많이 투자합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우지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시비를 더 넣고 구비를 더 넣어서 한다든지 거기 보면 농로가 과장님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m밖에 안 됩니다. 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시원시원하게 사업을 해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사장되고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시비를 많이 가져오면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국우지 제당 보수 공사는 시비가 1,500만원이 되고 제당 보수가 그라우팅으로 물새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많이 투입한 것 같습니다만,
김해식위원
그라우팅 공사를 하는데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라우팅 공사는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해야 된다, 시에서 제당을 해주어야 되는데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은 조금 주고, 얻어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잘못되었다, 예를 들자면 대불노인복지회관은 전부 시비입니다.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에는 수로하고 제당 보수 그라우팅 공사하는데 시비를 왜 못 받아 옵니까? 안이하게 생각하고 구비를 조금 넣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인지, 시비를 많이 받아 오고 구비를 아껴서 농로를 아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예산을 더 투입해서 농로를 해주면서 차량까지 다니도록 농로가 뚫려 나가야 하는데 제당 보수만 하고 수로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은 제 책임 같습니다만 실무 과장으로서도 그런 애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비든지 시비든지 받아 오려고 관계 과에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어쨌든 시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우지 보수공사 관리처가 어디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몽리자들인데 관리청은 북구청입니다.
김해식위원
수리 조합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운영은 거기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청은 북구청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그 못에서 물을 빼서 농민들에게 공급하자면 그것도 역시 시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시에 가서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구비를 투입해서 되느냐, 시에서는 생색을 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는 농로 개설하는데 써라, 3,500만원만 하면 농로가 개설되는데,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부담 비율을 시비든지 국비든지 높여 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물은 3대 7이라고 하니까 비율을 변경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치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356쪽 중소기업지원사무소 홍보 자료가 있는데 무엇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 홍보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그 외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여러 가지 일반 수용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IMF가 오고 난 후에는 지원사무소가 활발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신 의원님도 계셨는데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2인 1조로 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피부로 느끼도록 상담도 해주고 있고 여기에 따른 경영관리 교육을 하고 세무회계나 사회보장제나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회계방식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할 때마다 30~40명이 받고 사장님도 직접 받고, 안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말하겠지만 교육을 받아 본 사람들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CNC나 CAN이라든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합니다. 선반 작업 같은 것은 컴퓨터로 하는 기술 교육은 현장에 가서 시운전을 하는 방법까지 다 합니다. 전문대학에서 하는 것을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리고 351쪽 칠성시장 공중화장실 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같은 것이 아닙니까? 공과금은 무엇이고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공과금은 분뇨 수거하는 것이고, 공과금은 화장실 전기세, 수도세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화장실이 파손되었다든지 변기가 깨졌다든지 유지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겨울에 동파 되면 이런 유지비가 없으면 수선을 못 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54쪽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 해서 고용촉진 훈련비 1억5,3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훈련비 위탁은 영세한 저소득층과 비 진학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중장비 학원이나 미용학원 등 직업학교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 자비로 훈련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정부에서 교육을 시키서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기술위탁인데 1년에 주로 몇 명씩 나갑니까?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서 1억5,300만원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219명 위탁해서 수료는 107명이 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나머지는 중간에 탈락했습니까,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중도 탈락은 교육을 받으면 좋지만 생계에 지장이 있어서 교육을 받다가 포기하는 수도 있고 생업에 바쁘다 보면 결석을 많이 하게 되면 탈락시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작년에는 액수도 많았고 인원도 많았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낸다면 개인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국비, 시비로 나오는 것인데 무슨 원인으로 줄었느냐, 더 많이 해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기술교육을 하면 사회에 나가서 취직할 수 있는데 왜 줄었느냐는 것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교육도 많이 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보다도 생계에 부담이 되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재웅
이재웅위원
219명중에서 107명이 수료했으면 절반이 탈락했으니까 내년에도 적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219명 위탁을 해서 중도 탈락을 하고 107명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114명입니다. 매년 숫자가 줄어들어서 국·시비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14명은 2003년도에 예상입니까?
이정열위원
347쪽 이동식차량 소독장비 구입 2,500만원과 3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이동식차량 소독장비 구입은 금년도에도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북대구IC 진입로와 축협 도축장 들어가는 곳도 했습니다만 외부의 차량이 진입하는 톨게이트에 설치해서 차를 세차하는 장비입니다.
이정열위원
올 추경 때 2,100만원으로 차를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동식이고 이것은 이동식이지만 톨게이트에 고정 배치해서 넣는 것입니다. 이동식 차는 톨게이트에 고정시키지는 못하고 농가에,
이정열위원
추경 때 1톤을 사서 장비를 구입해서 톨게이트에서 구제역 방역 소독을 이동식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곳은 검문소나 톨게이트 진입로에 상시 배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 전에 구입한 소독 장비는 농가나 농로, 검단동이나 도축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그 당시 추경할 때 차량 1톤을 구입해서 장비하고 해서 2,500만원으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했고 남는 시간에는 농가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한번 더 질의하는 것이고 3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앞에도 있습니다만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교육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교육장에 TV나 의자가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교육장 1층에 추경 때 편성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고 TV, 비디오를 하는 것이고 교육장에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정열위원
이렇게 꼭 예산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들어 주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므로 인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열위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예산이 많이 안 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컴퓨터가 5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것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현재 내구연한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센터는 다른 곳에서 쓰던 것을 관리 이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3년 세입세출 총 예산안은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5,299만4,000원과 구 수입 45억957만3,000원, 총45억6,256만7,000원이며 세출은 2002년 대비 6억3,552만5,000원이 감액된 101억3,199만4,000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원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32억9,602만3,000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 등 6억2,20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600만원, 각종 환경 관련법 과태료 수입이 1억8,55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비가 2,1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749만4,000원,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비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가 1억9,904만8,000원, 사업 예산으로는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 관리 예산으로는 총99억1,414만6,000원으로서 경상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5억5,486만6,000원, 경상적 경비가 7억105만3,000원, 보조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비 7,749만4,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생활페기물 운반 대행수수료 24억834만7,000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운반 선별 위탁처리비 12억1,658만원 포함해서 36억7,1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인 매립 처리비가 8억9,9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보전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5쪽 환경관리부터 268쪽 공원관리 앞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246쪽 제일 하단에 하천오염 방제 물품 구입이 있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에 다니면서 유류차가 기름을 흘린다든지 몰래 폐유를 버려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팔거천에 가면 오일 휀스를 상시로 쳐놓고 있습니다. 그런 물품입니다.
김해식위원
다섯 가지를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266쪽 민간위탁 부분에 신천하수처리장에 톤당 13,000원인데 325톤 12개월 분에 5,070만원인데 민간업체 위탁이 톤당 56,000원, 수거 톤 수는 625톤, 4억2,000만원, 왜 신천하수처리장에는 325톤밖에 못 하느냐, 왜 가격이 4배나 비싼 민간업체 위탁에 625톤을 주고 구비가 4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5,070만원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고 4억2,000만원은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1일 98톤 정도 됩니다. 시 예산으로 시에서 시설을 해서 각 구청마다 분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물량을 많이 주려고 해도 시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문제는 그러면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 돈을 버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종말처리장에 할 때 다른 구에도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민간위탁 부분에는 톤당 56,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시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고 있고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 우선적으로 98톤을 시설해서 운영해서 '94년 하반기쯤 되면 배로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구가 민간위탁에 4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청마다 물량이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들도 금년까지는 3만920세대를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타구와 우리 구가 하루에 물량이 얼마씩 들어가는 기록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김해식위원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셨는데 신천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양을 타구와 우리 구와 비교되는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다음에 264쪽, 환경미화원 노조창립 기념품 지급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노조가 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장려해야 됩니까? 해마다 한 번씩 기념품을 줍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노조가 창립되면 그 해에 창립총회를 할 때 기념품을 증정하면 되지 1년 후에 창립기념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그것은 어디에서 배워 온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대구시와 노조협약 체결에 의해서 전 구청이 다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복지 차원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다른 명목으로 주어야지 창립총회 기념품이라고 해마다 주면 크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노조가 결성되면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끝나야지 다른 것으로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좋은데 기념품으로 해마다 주어서 감사에 지적된 일이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페이지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뽑아 보니까 관리비 등 비용이 1,613만원이 들어갑니다. 책상, 의자가 65만원, 무인경비시스템이 120만원, 유지관리비가 380만원, 연료비가 260만원, 분뇨수거비가 60만원, 수도가 120만원, 전기 사용료가 648만원, 휴지, 비누, 전구 해서 6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설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관리 동이 있고 공익 요원들이 밑의 구민 운동장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화장실에 화장지도 꽂아 놓고 앞에 앉을 수 있는 책상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면 정화조도 치워 주어야 되고 관내에 행사가 있으면 전기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무슨 중요한 시설이 있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냥 비워 두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지금 거기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중단되어 있고 입구의 간판에는 옻골 동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엄연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간판이 옻골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관리 동이 있어야 되고 무인카메라 시스템까지 해야 되고 수도, 전기, 연료비가 있는데 거기에 책상 2개하고 지금 보니까 책상, 의자 65만원으로 2개하고 전화가 1대 있을 것이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나무도 심어 놓고 운동장도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를 해야지 방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나무 관리하는 것은 가로수도 있고 한데 동산이라고 만들어 놓고 공원 비슷하게 운동장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잘못되었다 싶고, 248쪽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240만원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폐공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팠다가 다시 폐쇄시킨 것인데 무엇 때문에 원상 복구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하수법이 2001년 1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될 책무자가 없을 때, 과거에 도로변에 설치가 되었다든지 할 때 불분명한 것은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폐공 처리를 하고 만약에 원인자가 발견될 시에는 돈을 청구하는 것인데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해식위원
예비비 성격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하수 폐공은 구청에서 폐공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수질이 나쁘다든지 농수로 사용을 못한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령을 했다가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이 나빠서 못 쓸 때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캐싱을 해서 그라우팅을 하고 시멘트와 모래를 넣어서 다른 오염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폐공 한 부분을 막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폐 공한 부분을 그라우팅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지하수 침투가 안 되도록 하는 예산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원인자가 분명히 있는 것은 원인자가 해야 되고 원인자가 없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언뜻 들으면 폐공을 한 것을 다시 뚫는 것, 폐공 한 것을 원상 복구한다고 알 수도 있습니다.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원상 복구라고 하니까 폐공 했다가 다시 또 왜 원상시키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하수법에는 지하수 폐공 원상 복구라고 나옵니다. 폐공 된 것을 원래대로 원상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60쪽 자동차보험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보험에 청소차 11대, 재활용차 14대는 이 중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차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순수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차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리고 268쪽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반환금이 있는데 규격봉투 90만원씩 5개소 4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판매한 금액이 1만원인데 일반 주민들이 잘못 알고 판매소에서 12,000원을 넣었다든지 할 때 그 세입원은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도 농을 두 짝을 갖다 놓았는데 신고는 두 짝 22,000을 주었는데 한 짝은 주민이 보고 재활용한다고 가져가면 12,000원을 내주어야 되는데 그런 돈이 별도 예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어서 그 예산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57쪽 쓰레기봉투 제작비 해서 1년 간 북구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봉투량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와 바란스가 맞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과 이것은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제작비이니까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리면 대행수수료가 많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엄격히 따지면 종량제 봉투가 많이 나오면 많이 팔리는 것이 맞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작년도보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1억7,165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모자라서 결산 추경에 6,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3,10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조금 감할 수 있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올렸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쓰레기봉투 제작 숫자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운반 수수료는 더 많아졌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보다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정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행수수료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적게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4,540원 주었는데 지금은 4만원, 39,000원 주고 있으니까 많이 내렸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대행수수료하고 서로 바란스가 안 맞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바란스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잔고도 있고 계절적으로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적은데 대행수수료는 많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값이 올라서 그렇지 매수는 더 적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종량제 봉투 값이 오른 것이 2000년도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2000년도에 29억700만원하고 2001년도에 30억3,3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30억이 넘습니다. 그 대신에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제작비하고 대행수수료하고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대행수수료는 많아지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행수수료는 전에는 구청에서 3분의1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위탁을 많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 동밖에 안 하고 그 외의 동은 위탁을 주어서 위탁 범위가 넓어지니까 위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정열위원
2003년도에는 쓰레기를 4개 동만 구청에서 수거한다고 했는데 차량은 11대인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차량도 2대 매각합니다.
이정열위원
예산이 11대로 올라와 있는데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산 편성 당시에는 11대인데 앞으로,
이정열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업체마다 가격이 틀리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칠곡 같은 곳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모아 놓은 것을 그대로 싣고 단독주택은 다니면서 모아서 싣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으면 톤당 단가가 낮고 아파트가 적고 단독이 많으면 톤당 단가가 높습니다.
이정열위원
아파트는 아파트 지역에 얼마, 주택은 주택지역에 얼마 해야지 업체에 무조건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차등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칠곡1,2동에 아파트가 몇 가구, 단독이 몇 가구 이랬을 때 아파트는 톤당 단가가 얼마, 단독은 얼마 평균을 내서 한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소요량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인구가 늘어난데 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관내를 다녀 보면 까만 비닐봉투에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위원으로 갔으면 각 지역마다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서 과장님께 보여 드릴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민의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안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더라도 음식물 분리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지역도 많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정열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쓰레기 방기 단속원이 1명뿐입니다. 공익요원 12명과 전 구역을 한다는 것은,
이정열위원
민간위탁에 용역을 주었으면 감시를 하든지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쓰레기투기 단속을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구청 예산을 보니까 쓰레기 감시요원이 17명인가밖에 안 되는데 북구의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7명이 조를 편성해서 나갔는데 IMF 이후 구조 조정하고 1명이 공익요원 12명 데리고 단속하니까 단속도 용이하지 않습니까? 몰래 버리고 가는 것을 단속하기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정열위원
취약 시간을 많이 이용하시고 251쪽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인원은 62명 해 놓았지만 제가 3대 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명예환경감시원이 활동하는 것을 딱 한 번 봤습니다. 1톤 트럭에 15,6명이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 봉투를 분리 수거 안 한 봉투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62명에 5,000원, 연 4일 해 놓았는데 예산만 해 놓았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정열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명단만 올려놓았지 정확하게 나온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고 자율적으로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 예산은 간담회 때 식사 제공이고 포상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더 잘 하려고 하면 예산을 더 잡아서 자주 활용하고 거마비라도 해주고 해야지,
이정열위원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잘 한다고 할 때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드릴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감시 감독을 안하고 활동을 안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방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연 단속도 나가고 배출 업소도 나가고,
이정열위원
매연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있는데 같이 동참합니다.
이정열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매연 단속도 하고 쓰레기 방기 단속도 하고 환경 관리도 하고 홍보를 다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다 합니다.
이정열위원
매연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시 단속반이고 명예감시원은 수시로 와서 홍보 차원에서 매연 단속을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설득도 시키고 단속 권한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적은 인원이라도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을 제대로 잡아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산을 작년에도 올렸는데 삭감되었는데 예산만 많이 주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잘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북구가 신천종말처리장에 1개월에 450톤을 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며칠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김해식위원
한 달에 30일 기준하면,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30일 아닙니다. 일요일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325톤은 예산 편성할 때 10월 15일부로 올렸습니다. 편성할 당시에는 1일 13톤 해서 한 달에 25일 잡아서 계산해 보면 325톤이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대충 1년에 5,000만원 정도 구비가 구멍이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고 5,000만원이라도 큰돈입니다. 우리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조금 더 들어가면 구비가 5,000만원 절약되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구시에서 북구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북구에서 15톤만 다 넣어도 5,000만원을 번다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5,000만원을 더 절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민간 위탁에 많이 싣지 말고 저기에 15톤을 계속 싣는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5톤을 넣는 것이 325톤입니다. 1톤에 13,000원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5,070만원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처리비입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56,000원이고 저기는 13,000원이니까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양이 많아야 연간 5,000만원 이익이 난다는 말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조정을 해서 각 구별로 안배를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13톤 넣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2톤 더 해서 15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56,000원이고 13,000원인데 여기에 많이 실어 넣으면 구비가 절약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수시로 건의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달서구에도 19톤이 들어가는데 더는 못 넣겠지만 시에서 인구 비율로 해서 조정한 것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인구 비율과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얼마 전보다도 2톤이 더 들어가는데 조금 더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관계자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60쪽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고지서 관련 우편요금하고 음식물 관련 수수료 고지서 발송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고지서 발송하는데 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편요금을 보니까 두 가지에 8,000만원 되는데 고지서 190원씩 해서 35,000매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단독주택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을 더 추가로 하게 됩니다. 현재 3만 세대를 하고 있는데 추가해서 35,000세대인데 밑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내지 않았을 때 독촉장을 보내는 우편료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에 관련 우편료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처음 발송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석 달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세대수가 변동이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가 가면 못 받는 문제가 있어서 두 달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세입자별로도 다 파악해서 보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세대수별로,
형기
김형기위원
체납된 것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고지서 보내는 횟수를 줄이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두 달에 몇 천 원씩 내는데 거두려고 하는 돈보다 비용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70%정도 징수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대로 35,000가구를 예상했을 때 돈이 100% 되면 얼마나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억4,300만원을 거두려고 8,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청소 행정은 수익성을 따지면 적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런 것은 개월 수를 조정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의향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생각을 해봤는데 자주 하면 받는 것은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신 우편료라든지 고지서료가 더 들어가고 ±정도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은 몇 달 있다가 가는 것을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몇 달 있다가 떼이는 것이 더 낫지 싶습니다. 1년에 네 번 하는 것을 두 번으로 줄인다면 1,300만원이 덜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비 회수가 1,300만원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열위원
25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관리과에 레이저 프린트기가 2대인데 지금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한 사람 앞에 1대씩 되어 있는데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이고 프린터기도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4번에 간이급수시설 염소자동 투입기인데 현재 구 관할에 간이급수 시설이 몇 군데가 있으며 이 기계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간이상수도가 2군데 있습니다. 동호동과 동변동에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는 비가 온다든지 수량이 많아지면 염소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적당하게 투입하다 보니 염소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정열위원
간이 급수 시설이 북구에는 2군데밖에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정열위원
무태 연경에는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투입기 1대가 350만원씩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정열위원
지금까지는 없다가 주민들 건의 때문에 올린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주민들 건의도 있고 다른 구에서도 투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다른 구보다 먼저 시행을 하든지 하지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한다는 것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염소투입기는 사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신규 발굴 및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포상금을 400만원 주어도 징수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종의 국비 성격입니다. 1년에 과년도분 징수를 받았을 때 포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은 그것만 해당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만,
김해식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미징수액을 많이 징수하면 포상금을 주어야 안 됩니까? 지역교통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50억이라는 미수금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약 30억 차지하고 환경관리과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부과할 때 빼놓고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이 사람이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조사해서 부과를 시켜야지 셋방 사는 사람에게도 부과시키니까 도망가고, 그래서 포상제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상금을 주려면 과태료 부과를 시킨 액수 중에서 징수를 많이 해 온 사람에게 많은 보상을 주어야 미수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와 환경관리과에서 미수금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방기하면 10만원 내라고 과태료 붙여도 안 내고 하니까 부과할 때도 돈 받을 것을 보고 부과를 시키든지 부과를 시켰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하면 몇 %의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어야 줄어들지, 포상제가 여기 있으니까 얘기인데 환경개선 여기에만 포상금을 줄 것이 아니고 확대해서 과태료 징수금을 많이 거두면 그 율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김해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그 조례를 더 개정을 하든지 해서 줄여 나가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김해식위원님은 나올 구멍을 보고 부과를 하라고 하는데 불법이나 위법한 사항은 일률적으로 부과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부과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부과를 안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부과를 하는데도 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훈계를 해서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고 해야 미수금이 안 남지 해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환경관리과와 지역교통과는 부과를 시켜 놓고 징수는 안 하니까 포상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태료 부과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 과만 과태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나머지 과는 별로 없고 지역교통과와 환경관리과에서 주로 과태료 미징수가 많습니다. 약 18억쯤 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체납이 많은 것은 옛날에 오물수수료가 누적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 온 직원들에게는 포상금을 주므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보편적으로 보면 길거리에 일반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이득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가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것이 반 이상입니다. 그것을 왜 싣고 가느냐고 물어 보니까 '톤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톤 수를 맞추기 위해서 싣고 갑니다'라고 환경미화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매립장에 갔을 때 톤 수가 많으면 톤 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싣고 가는데 정말 법을 정당하게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킨 사람은 득을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1명밖에 단속 요원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업체와 협의를 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깨끗하게 실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