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11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출예산 10억2,600만원 보다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 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 2억2,800만원 대비 44%가 증가한 3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동서변지구 공원 관리 이관, 수경 시설 모터 보수 등으로 4,904만7,000원, 재료비가 1,411만6,000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325만원, 자산취득비가 125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사업은 팔달 및 무궁화 공원 조성 등으로 3,29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 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 3억9,000만원 대비 2%가 증가한 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2,183만4,000원, 재료비 978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보조 사업에서는 시 보조사업의 감소로 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수양버들 개체 및 제거사업 등으로 1억26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행정 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 1억3,000만원 대비 20%가 증가한 1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52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587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 396만원, 업무추진비 53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400만원이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은 45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도시 정비에 있어 경상적 경비에 311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 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 2억7,600만원 대비 3%가 감소한 2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6,041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감소로 1,721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 사업은 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주된 업무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도시 정비, 공원 관리 및 녹지 시설 관리 등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업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장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8쪽 도시 공원 관리부터 284쪽 사회보장비 앞까지와 325쪽 도시행정부터 333쪽 지적 관리 앞까지이며 358쪽 산림 관리부터 362쪽 치수 및 재해 대책 앞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01시설비 1번 수목 이식 및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어디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각종 교통사고나 차량이 진출입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파손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디에 한다는 것은 없네요.

그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나무가 파손되면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이것도 위의 것과 상충되는 것입니다만 위에는 사고가 나면 즉시 원인자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밑에는 자연 고사목이나 원인이 불명확한 가로수에 하는데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디에 보식해야 되겠다고 지정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생길 경우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수목 제거 및 전정 작업은 어디입니까?

수시로 민원이 야기됩니다. 가로수가 창문에 가려서 위험이 있다는 제보도 있고 실지 태풍을 대비해서 위험이 발생하는,

이것도 현재 위험 수목이 있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발생하는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수양버들 개체 및 제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개체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로의 수양버들 꽃가루 때문에 구청 앞 도로하고 두 군데가 상당히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공단로에 수양버들이 144주 있는데 가로수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거하는데 3,000만원이 들고 개체는 노원네거리에서 조야동 입구까지 가로수 개체용으로 5,000만원 정도 해서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대략 몇 주 개체 합니까? 1주에 얼마 정도 합니까? 대략 얼마 들 것이라고 잡아 놓았습니까?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양버들 개체 1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몇 m에 몇 주, 한 주는 얼마,

그 구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단 샛길에 제거해야 될 144본은 나와 있고 노원네거리에서 조야 입구까지 50본입니다.

144본하고 50본 해서 194본을 개체하는데 8,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번에 수양버들 개체 및 제거가 있는데 수목은 무엇으로 개체 합니까?

은행나무로 합니다.

몇 년 생으로 개체합니까?

굵기는 10cm입니다.

이 가격은 나와 있습니까? 견적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정도 합니다.

2년 간 책임지고 합니까?

예.

구에서 공원 관리를 하지요.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수도요금은 전체는 합산을 못 했습니다.

매년 상수도 요금을 내야 되는데 지하수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지하수 대체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 운암지에 지하수로 가동을 하는데 시설비 자체도 그렇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데 상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구비를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지하수를 파면 더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자체를 시설하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전기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등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공공요금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체는 일반 구매하는 식으로 가격 조정을 할 여건도 못 되고 입장이 그렇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360쪽 제일 위에 보면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5,000원 420명에 2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식목일 행사 사용 묘목 25,000원, 400주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식목일 행사에 420명을 동원해서 묘목은 400주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나무도 안 심는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1,210만원 있고 급식비 21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매한데 확실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명이 동원되어서 400주를 심는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한 나무도 안 심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0명이 한 나무도 안 심는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봐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고, 급식비 자체는 내년도에 집행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식목 행사 자체만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곳에도 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식목 행사를 할 때는 미리 작업을 해 놓습니다. 5일 정도는 가서 구덩이도 파고 나무가 25,000원이면 싼 편입니다. 그 때 급식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밑의 수치와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실지 집행 관계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식목 행사 준비라고 해서 1회 몇 명 나갔다고 하면 누구나 알기 쉬운데 식목일 참가 급식비에 420명 해 놓고 묘목은 400주로 해 놓으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항을 만들어서 식목 행사 때 구덩이를 판다든지 해서 몇 명 나가서 몇 명이 구덩이를 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식목 행사는 공무원들이 각과에서 나가서 그 날 나무 심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가고 의회에서도 가는 급식비 등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쉽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답변을 하시니까,

식목 행사 때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나무도 심지만 점심 먹고 부대경비가 들어가서 그런 예산이 나왔다는 것 같은데 답변을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님 말씀대로 그 날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의 행사입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가 보셨겠지만 소주도 한 잔 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 들어가는 돈이 많고 거기에 필요한 지주목도 설치하는 돈도 들어갔고 공무원들이 그 날 쉬는데 필요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6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분담금이 1억2,000만원 있는데 구비가 8,400만원이고 시비가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연중 냅니까? 횟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저희들 계약 기간은 단계를 정해서 합니다. 금년은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단계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는데 헬기 계약 방법은 회계 분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헬기는 연간 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났을 때 시간을 환산해서 후 지급합니까?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으로 연간 190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같은 경우에는 할애를 많이 받습니다.

작년 같은 예는 시간을 얼마나 할애 받았습니까?

연간 190시간입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입니까?

예.

333쪽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 해서 가, 신설, 나, 이설이 있는데 신설 2군데는 어디에 합니까?

칠곡지구가 많이 번창하기 때문에 하는데 칠곡3지구 내와 그린빌 단지 주변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설은 어떤 것을 합니까?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게시대 주변에 건물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 이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이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비적으로 4개소 정도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설이 없으면 신설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신설할 곳이 있으면 신설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설이 없을 때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오봉폭포 수도요금인데 오봉폭포 분수대를 수도로 합니까?

예.

지하수로 안 하고 왜 수도로 합니까? 지하수를 개발할 때 개발비는 들어가도 수도요금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분수대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공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수도로 합니까? 급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김정길위원님께서도 공공요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하수 관계는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80m나 100m정도 파서 물이 나오면 쓰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하수도 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문제도 상당히 따릅니다. 매년 수질검사나 거기에 따른 제재 방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운암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톤씩 하는데 100톤 넘으면 공업 무슨 법에 저촉이 되어서 제재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물의 양이 적은 것으로 가설했고 또 애로 사항은 고장이 나게 되면 그 자체를 다른 것 같으면 작업하기가 좋은데 비용도 많이 들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폐공 문제가 따르고 그 비용도 많이 듭니다.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도 관리비 들어가고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지역에 지하수를 쓰는 것보다는 오봉폭포 같은 경우에는 물이 회전되니까 수도가 다른 곳 보다 많이 손실이 없어서 개발을 안 했지 싶습니다. 다른 곳은 물을 주면 끝인데 여기는 돌아서 이용하고 어느 정도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넣지만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급수 문제가 심각해진다, 심각해지기 때문에 모든 분수를 사용할 때 구청이 앞서가야 된다, 시설도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다목적으로 써 보자, 주민들의 식수도 하고 민방위 할 때 유사시에도 대비하는 것을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수경시설 모터 보수 예산이 1,625만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3대인데 북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3대입니까?

예.

13대인데 1대는 무엇입니까? 13대 중에 1대를 예비비 성격으로 두는 것입니까?

1식이라는,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수경모터라고 하면 13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비비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13대가 해마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수경모터를 보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구 연한이 넘었으면 개체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작년에도 13대, 올해도 13대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면,

자체가 사실상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올라온 것을 위원님 말씀과 동감합니다. 현재 침산이 7대이고 들샘이 5대, 해바라기가 1대 해서 13인데 여름에도 오봉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 부족도 있습니다만 의아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지 애로 사항이 그런 문제점이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보고 과장이 이 예산이 필요해서 기획실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공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터가 13대 있는데 작년에도 13대가 한꺼번에 고장나서 다 고치고 올해도 고치고 내년에 그렇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모터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수경모터는 특수모터입니다. 특수모터이기 때문에 고장이 없습니다. 만일에 수경모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완전히 못 쓰게 됩니다. 과장님은 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수경모터는 오봉폭포에 분수모터나 이런 모터는 일본 사람들은 마끼가이라고 하는데 호일이 타면 전부 드러내고 새로 감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수경모터가 고장나면 그것은 못씁니다. 해마다 모터를 하나씩 교체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번 예산에는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다음에는 과장이 답습하는, 도시개발과에서 수경모터 보수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계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없애라는 것입니다. 모터 13개밖에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고장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25만원 곱하기 13대, 또 30분의 1하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13대가 다 고장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낭비입니다. 만약에 모터가 그렇게 고장이 나면 특수모터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가로수 비배관리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시비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나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시비와 구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시비가 적은 편입니다.

내시 금액이 적게 내려와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관리를 잘 하다 보니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안 들여도 차질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시비 내시도 줄었고, 구비만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구비 사정도 그만큼 안 돌아가고 시비와 구비가 부족해서 줄었습니다. 무태 선수촌 제방에 오래된 나무가 있어서 가로수 외과수술이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보조가 없어서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면 걱정입니다. 가로수 비베 관리를 내년도에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2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23개소가 있고 276쪽에 보면 공원바이오화장실 유지용역 관리비가 있습니다. 바이오 화장실은 위탁을 해서 하고 23개소는 각각 설치된 곳이 어디이며 같은 방식으로 하면 관리하는데 이익 될 부분이 없나 싶고, 신천 둔치 성북교 밑과 침산3동 천주교회에서 수문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하절기에 공원을 자주 나가면, 여기에 바이오 되어 있는 것은 그냥 퍼내는 것입니까?

296쪽의 화장실 분뇨 수거료는 고정식 건물입니다. 오래된 공원의 분뇨 수거료입니다.

차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차가 못 다니는 곳은 바이오로 해 놓았고,

279쪽은 바이오가 아닌 건물식입니다. 276쪽에 있는 공원은 바이오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침산교 밑에는 이동식 화장실로 오래된 것은 주위에서 여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근간에 최신형은 그래도 많이 나은 편입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관리하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해서 냄새가 많이 안 나도록, 건강을 위해서 나갔다가 냄새 때문에 못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내가 설치 장소를 몰라서 그런데 편리한 점이 더 안 있겠나 해서,

바이오는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일반화장실은 정화조 있는 것도 다 풉니다.

바이오는 공원 시설 안에 일반화장실이 많습니다. 차가 들어가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밑에 269쪽 6항에 공원 각종 서식 인쇄 및 도면 제작이 있는데 7,300원씩 150장 6종이 있는데 도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도를 얘기합니다. 공원에 대한 작업을 하다 보면,

150장으로 해서,

통상 저희들이 각종 서식이기 때문에 각종 일지가 공원마다 작업일지, 순찰일지 등 각종 일지를 비치해 놓고 있고 공원 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 청사진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홍보할 일이 있으면 홍보물이라든지,

전년도에 계속 이런 예산으로 했습니까?

예상입니다.

그 밑에 보면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1,500원 곱하기 4종 곱하기 300만원 해 놓았는데,

내년도 U대회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제일 문제점이 화장지와 비누였습니다. 비치를 하라고 하는데 비치를 해 놓으면 화장지를 가져 갑니다. 내년도 하계U대회 기간에는 비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미스프린트 맞습니다. 1,500점입니다.

276쪽 어린이공원 조성(팔달, 무궁화공원)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팔달어린이공원은 공단로에서,

3가 쪽입니까?

우측에 두 블록쯤 들어와서입니다. 무궁화도 팔달에서 2가 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노원2가에 1개와 노원 3가에 1개하고 해서 2개입니까?

그렇습니다.

282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제초작업 인부임과 잔디 깎기 인부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제초작업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고 잔디 깎기 인부임은 기계로 하는 것입니다.

기계로 깎으면 끝나는데 인력으로 또 합니까?

기계가 하지 못한 것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초작업 인부는 잔디밭에 잡풀을 깎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경지 잔디 깎기는 기계로 잔디를 깎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의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계로 깎았는데,

기계로 깎아도 나무 사이에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잔디가 아닌 일반 잡초를 뽑아 내는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 321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 관리 총 세출 예산은 117억3,627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8,916만4,000원 대비 110억4,71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1,049만5,000원 감액되고 여비 348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18만원이 증액되고 사업 예산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3억7,3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반시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지원토록 되어 있어, 국·시비 및 교부금 지원 비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건축주택 관리 분야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건축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세입 여건을 고려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 당면 숙원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1쪽부터 3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건축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16명이 1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달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심의가 들어오면 과거에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매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심의를 한 달 이내에 결과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상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므로 인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본 편성은 연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시간이 4시간을 초과되면 초과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12회를 개최하면 12회 다 초과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반 정도는 심의 건수가 많을 때 4시간 초과되면 초과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도 참석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당 규정 자체가 기본 4시간까지는 일반수당을 지급하고 초과되면 초과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과수당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심의 건수가 많을 때는 초과되는 수가 있었지만 근래에 초과수당을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324쪽 206 재료비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사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원은 공무원이 합니까?

일반인을 고용해서 합니다.

북구 어느 특정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지역은 아니고 관내에 하고 있는 칠성지구, 대현2지구, 대현3지구, 기존 대현지구 해서 전체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군데 되겠네요.

이미 지구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나중에 보상을 위한 자료, 토지에 대한 조서, 등기부 등본 열람에 따른 소유자 정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조사 내용 중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방문한다든지 안 그러면 동별로 합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줍니까?

우편물 발송부터 해서 전체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우편물로 하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묻는 내용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니면 어느 위원회에서 설문 내용을 만든다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설문 내용은 2단계로 있는데 지구 지정할 때 일단 지구 지정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한 설문을 한 번 하게 되고 나중에 일단 지구 지정 되고 난 뒤에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실지 소요되는 아파트 평형별 희망 평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설문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설문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면서 2회에 하게 되고 나중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개선 계획이 끝난 뒤에 사업 승인이 되면 보상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소유자에 대한 변동 사항도 많고 공부 열람도 각 필지별로 해야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 무상 양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마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해당됩니다.

주민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내부 보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각종 건설사업 예산 반영에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도로 건설 사업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362쪽 하단의 치수 및 재해대책부터 377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2003년도 본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42억8,329만원에서 4억9,923만9,000원이 증액된 47억8,2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을 살펴보면 하천 하수도 관리비는 전년도 5억7,628만원에서 5억1,307만2,000원이 감액된 6,3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관리비로는 전년도 5,149만7,000원에서 2,420만1,000원이 증액된 7,5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로는 전년도 1억3,450만6,000원에서 3,030만9,000원이 감액된 1억4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는 신규사업을 1건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는 태전동 206번지선 도로에 3억5,000만원, 대불노인복지회관 서편 도로에 1억6,900만원, 산격1동 1180번지선 도로에 1억5,000만원, 노곡동 중지도의 교량 가설 설계비에 8,000만원 및 기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8억2,277만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보안등 유지보수비 등으로 전년도 34억9,516만9,000원에서 2억2,147만9,000원이 증가된 37억1,6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4억9,923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사업 추진 상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3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62쪽 하천관리부터 377쪽 교통관리비 앞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건설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전체를 보면 작년보다 액수로는 약 190억이 늘었고 %로는 18.3%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각 동네 자체 건설사업, 소방도로 같은 조그마한 사업을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낫게 편성이 안 되겠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올해는 태전동 206번지 도로건설 외 3건해서 약 7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건설과에서는 더 많은 요구를 했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7억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의 로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적게 배정해 주면 일을 안 하고 편안해서 그렇습니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상당히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건의는 30여 건에 164억 원 정도 각종 의원님들 건의 사항이나 주민 진정 또는 방문 건의 사항을 합해서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164억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차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기타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사업비가 180억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재정 여건상 지난해에는 도로건설 사업에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선 아쉬운 대로 민원 사항 해결이 될 수 있는 4건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저 역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입장입니다. 어떻게든 그간의 신년도 개시가 되면 시청에 여러 각도로 건의를 해서 시의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과장이 죄송할 것은 없고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안다고 봅니다. 청장이 각 동을 순회할 때 수행하면서 다 봤고 또 북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동의 의원들이 바라는 숙원 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못 가져온 것을 말은 과장에게 핑계를 댔습니다만 의원들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의원들도 자기 동네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과장님도 그 점을 감안해서 신년도부터는 잘 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73쪽을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2,682만원이 있는데 1필지 당 134,100원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200필지가 되는데 대략 큰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0필지 분할 측량이 내년 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 예산 들어가는 용역이나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추정 필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올라가면 내년에 200필 정도를 분할 측량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1필을 계상하면 분할이 되니까 2필 이상은 발생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4필까지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63쪽 하천유지비 하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비용입니까?

관내에 하천이 국가 하천 1개소와 지방 하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훼손 등 유로 변경이나 훼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1년에 평균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3,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다 되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어느 하천을 보수했습니까?

칠곡2동 사수동 입구 문주천에 통행이 원활하도록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보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예비 심사하고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367쪽에 보면 설해 대책 적사장 설치하고 철거가 있네요. 물론 동절기를 위해서 대비해야 되고 해동을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모래를 버립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모래가 예를 들어서 올해 눈이 많이 안 와서 버리는 비용이 6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버리느냐, 그것을 재활용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철거 비용은 120개소에 적사장을 설치한 이후에 수거를 해서 상시 연간 도로 보수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용 자재로 활용합니다. 전혀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버리면 각 초등학교의 운동장에라도 배부를 할 수 있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가 세입하고 세출이 맞잖아요. 도로굴착을 할 때는 그 원인자가 건설과에서 산출한 금액을 기탁했다가 끝나고 나서 복구는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세입 세출은 맞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구를 1건 하는데 보통 3,000만원 이내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서 가능한데 건설회사에 원인자 복구 공사를 주니까 행정 구조가 이렇습니다. 발주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계약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청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는데 복구를 원래 구청에서 준 업자가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그 공사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하면 결국 하는 사람은 인부가 와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 1건당 금액이 적으니까 직접 공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공사를 주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공사 계약한 사람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하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 자체를 보면 10억쯤 되는데 이 문제를 도시국장님은 제도적으로 건설과장에게 맡겨 주어야 도로복구비만은 총무과에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이 되어서 부실 복구가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는 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원인자인 도시가스가 복구하고 상하수도도 12m 이하는 원인자가 복구하고 이상은 관리청 복구이고 통신은 관리청 복구이고 한전 관로 매설도 관리청 복구이고 전주 이설은 원인자 복구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건설과에서 건의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경리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고,

실지로 동네에서 공사하는 사람은 하청을 주어서 몇 번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도 문제이고 또 하청이 안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실지로 동네에 가보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원인자가 복구할 때는 하청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다져 가면서 복구를 하는데 상수도는 엉망입니다. 하고 나서 몇 개월 안 되면 푹 꺼져서 다시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 검사가 나고 난 뒤에 하자가 생기면 보수계에서 하니까 구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단 김해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의 하도급이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보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원인 파악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님은 도시가스가 원인자 부담을 해서 잘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해 놓은 곳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우리가 양복을 짜깁기하면 잘 해 놓으면 보기가 좋은데 짜깁기 공사를 잘못하는 사람이 해 놓으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시켜서 북구청은 무엇을 하느냐, 나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과 공사 감독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이 좋은 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식위원님이나 제가 한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시가스를 파고 복개를 해서 포장을 할 때는 다져서 평면을 고르게 해야 되는데 볼록하게 해 놓으면 안 꺼집니다. 과속방지턱도 아니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크게 그런 것이 없는데 짐차를 타고 다니면 덜그덕 거립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상은 안 올라오도록 규정을 해서, 막연하게 꺼진다고 볼록하게 해 놓으니까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가스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은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받아서 구에서 입찰주고 하는데 왜 도시가스만 원인자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 놓은 곳이 엉망입니다.

김정길위원님, 김해식위원님, 이재웅위원님, 이정열위원님이 복구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복구한 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급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복구 기관에 통지를 하고 앞으로 제도 자체를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하면 건설과에 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다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하자 보수를 하도록 절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얘기인데 도로를 개설하면 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공동구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동구는 못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 공문을 보내서 전신, 수도를 같이 하던데, 도로를 내니까 한전하고 전화국하고 수도하고 같이 하는데 도시가스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로를 개설할 때 도시가스도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주면 좋겠다, 도시가스도 같이 관을 묻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 관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도로를 안 파도 되는데 도로를 할 때마다 파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한 문제도 국장님께서 잘 살폈다가 도시가스도 같이 묻어 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도 참여를 하는 모양인데 예산이 서로 편성되는 시기라든지 상반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가장 근본 문제는 복구되는 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보고 실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안 내주면 그만이지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이고 우리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복구 허가를 안 내주면 그만인데, 조건부 허가를 낼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업자에게 잘 할 수 없느냐고, 지금 산격3동에도 도시가스를 묻었는데 제가 몇 군데 투쟁을 해서 깊이하고 다 해 놓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안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파서 제대로 묻혀 있나를 몇 군데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시장이 도시가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원인자 부담으로 해 놓으니까 엉망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자가 좋은 사람이 복구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지금 엉망입니다.

의회에서 도시가스도 하자보수비를 건설과에 기탁하라고 하면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서 행정권을 발동하더라도 앞으로 구비가 재투입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놓았는데 현재 복구하면 아스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얼룩이 집니다. 3분의 1은 아스콘으로 되어 있고 3분의2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김정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 위에 아스콘을 덮을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반 복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363쪽 일반운영비에 배수장 전기 보안 대행 수수료 11개소 12개월이 있고 밑에 안전 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는 보안 대행이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배수장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위에는 안전검사 11개소는 안 해도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배수펌프장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천대로 3개소, 경부선 통과 도로 3개소, 일반 지하 차도 4개소 해서 전부 11개소인데 전기 안전검사는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 중에 반정도인 5개소를 2003년도에 검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안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전기보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 내 어느 과에 전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사가 있습니까? 법으로 당연히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는 의무적인 것입니까?

구청에는 전기직 2명이 있습니다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측량도 토목직은 다 합니다만 지적 공사에서 해야만 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서 잠깐 둘러보고 18만원을 받아 간다는 것은 횡포입니다. 배수장뿐 아니고 다른 곳도 전기안전협회가 있습니다. 실지로 이 분들이 와서 크게 다녀간 뒤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날 현장에 와서 점검한 분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습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3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하수도 준설 장비구입이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준설 기계입니다. 원동기 붙은 기계가 하나 있고 원동기 없는 뒷 부분에 하나 있고 각종 장비를 넣는 부품이 있어서 3개가 같은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예.

그런데 효율적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준설기는 '92년 12월에 구입이 되어서 8년이 내구 연한이라서 지난해부터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흄관으로 되어 있는 관은 효과가 상당히 납니다. 보시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길게는 200m까지 당겨 낼 수 있고 100여m는 손쉽게 당길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동중학교 앞의 인도 신설 문제, 녹지과와 건설과와 협의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녹지과와 협의했습니까?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꼭 명심해서 신설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소년원 앞에는 인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남서쪽으로 교동중학교까지 가는 이면도로인데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아이들에 아침에 위험합니다. 그것을 녹지과와 협의해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몰라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겠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