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3쪽부터 154쪽까지와 동 예산 401쪽부터 78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인사위원회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 의원님들도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에는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중복되어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134쪽 캠코더 150만원, 디지털카메라 60만원 해서 별도로 되어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별도로 사면 낭비 아니겠습니까?

다른 실·과에는 디지털카메라가 40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100만원짜리가 올라와 있고, 자치행정과는 60만원짜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비싼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항상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은 돈을 넉넉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37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가 있고 139쪽에도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곳에다 두지 않고 왜 이렇게 별도로 해 두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138쪽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1억8,300만원인데 새마을단체가 8,800만원, 바르게단체가 5,300만원, 자유총연맹이 2,5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1,500만원 입니다. 구 협의회와 동 위원회에 전달하는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분리되어 서 금액차이가 나도록 정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마을단체만 남 협의회와, 여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단체가 지역적으로 많습니다. 계속 개혁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꿔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8,300만원 인데 이 정도면 지역적으로 중소사업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보조단체 예산을 좀 줄이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회단체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예산을 지역적으로 편성해서 좋은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분동대비동청사임차료(칠곡1동,칠곡3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준비과정과, 6억원을 가지고 분동시에 평당 얼마를 잡아서 산출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행자부에서 지금 승인이 12월 중순까지 내려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칠곡1동과 3동은 인구가 5만명 이상으로써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칠곡1동과 칠곡3동에 대한 분동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판단한 결과 150여 개의 동을 분동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동계획에 대한 확정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지방으로 시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분동에 따른 조례심의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임차료 관계는 칠곡1동과 칠곡3동에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칠곡1동과 3동 임차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80평 정도면 3억원 정도로 임차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 심의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3억원 정도로 80평 정도는 임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평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동이 분동되면 중대본부가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15~20평정도 줘야되고, 문화의 집도 그 정도 자리는 줘야되고 해서 너무 적습니다. 이때까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봤지만 80평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130평 이상 임차를 얻어야 중대본부, 문화의집, 민원실, 직원근무장소 다 됩니다. 다른 동도 최소한 100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80평으로 중대본부, 문화의집,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의 집은 임차를 해서 운영을 못합니다. 지금 무태조야동이 45평으로 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0평정도 되면 중대본부는 운영할 수 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칠성동도 올해 신축하는데 신축 전까지는 8평으로 칠성동 중대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칠곡1동과 3동도 우리 건물이 아니라 임차할 건물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중대본부는 10평 내지 15평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평수는 동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완전히 우리 구 재산이 될 때에는 중대본부, 동사무소, 문화의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화의 집은 제외하고 평수를 잡았습니까? 만약에 분동이 되어서 주민들이 문화의집을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임차해서 문화의 집까지 운영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우리 구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그대로 동사무소와 중대본부만 운영하고, 신축하고 난 뒤에 문화의 집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1년 정도 임차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2~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1년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1년 정도라고 한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칠곡3지구에도 공공용 토지가 있습니다. 빨리 매입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요구도 해 왔고 해서 저희들도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부터 확보하고,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칠곡1동, 3동의 부지를 확보해서 2004년에는 예산이 임차료에 들어가지 않고, 동사무소 신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장학금이 나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3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도 분동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139쪽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서 금액이 중학생의 경우는 18만5,300원, 고등학생의 경우 32만8,100원 해서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의 경우는 19만원, 33만원해서 정확한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확실한 금액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시비50%, 구비50%로 지급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편성해도 결국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통지서 금액대로 지급합니다.

153쪽 시설비에서 청사소방시설개보수공사비가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매년 합니까?

청사소방시설개보수공사는 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건물이 '84년에 지어서 '84년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파손이 되거나, 갑작스런 사고발생시에 보수하도록 하는 보수비입니다.

140쪽 시범주민자치센터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개 동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고정적입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2002년10월30일자로 시 보조사업 내시라고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시범적으로 2개 동을 하는데, 6천만원 중에 4천만원은 시비에서 지원하고 2천만원은 구에서 지원해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2개 동을 시범자치단체로 운영을 하고, 이것이 잘 될 때에는 2004년부터 전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 개 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시범실시 한 것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제2의건국추진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 2회, 45명 되어있는데 도대체 건국추진위원회가 뭘 하는 곳입니까? 이 돈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 돈은 구비입니다.

건국위원회가 뭘 하고 있는 곳입니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된 조직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설 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각 광역단위나 기초단위의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으시면 단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민간단체로서 자체 장학사업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상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것 같으면 국비로 보조를 해 주던가 해야지, 구민의 세금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45명에게 5만원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국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이 돈이 바로 내려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로 내려가지도 않는 것으로 압니다.

본인들에게 회의에 오면 직접 돈을 전달합니다.

정부시책 같으면 국비를 요청하십시오. 구민의 세금으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면 해체를 시키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해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구민의 세금을 거둬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씁니까? 차라리 불우이웃을 도우세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지침상으로도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건국추진위원회의 시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자치행정담당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드렸다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시에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방금 김재모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45명에게 총무국장은 수당을 직접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돈으로 그 날 경비 쓰고, 싸인만 하면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김재모위원이 너무 구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또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사회봉사를 뭘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처음에 시에서 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구에서 제정을 한다고 할 때에도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구청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니까 조례를 제정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해서 했는데 너무 지나칩니다. 시에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타구에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세워준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적으로 자료를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쪽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은 구에서 50%, 본인 50% 부담입니까?

일반회사하고 같습니까?

127쪽 위탁교육비에서 중앙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지시가 내려와서 합니까?

130쪽에도 직원교육에 중앙교육이 나오거든요. 앞에 있는 교육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20만원 주는 것은 위탁교육기관에 주는 것이고, 50만원은 여비로 주는 것입니까?

밑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9천만원은 뭡니까?

그러면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월급을 제외하고 얼마입니까? 다른 부서에도 올라와 있지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필요한 예산이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저것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봉급을 제외하고 1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1억4천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32쪽은 환경미화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입니까?

예, 환경미화원과 기타직입니다.

133쪽 의원상해부담금이 1천만원인데 의원이라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사실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업무중에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에게는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1천만원 밖에 안 됩니까?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 주는지 산출방식이 있습니까?

13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일선행정업무추진비는 청장님 것입니까?

아닙니다. 1번 일선행정업무추진은 부구청장입니다. 일선동행정업무활성화는 총무국장입니다. 행정지원업무추진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침상 이렇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40쪽 산격4동 청사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에 보일러 놓고, 인테리어 하는데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아파트 분양 받은 것은 평당 39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됩니다.

300만원 정도면 괜찮은 집인데, 동사무소 건물은 사실상 내부에 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가격으로 하면 거의 평당 5백만원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조달가격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는 집을 지을 때에는 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동사무소는 내부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부 부처에 아이디어 안을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재량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모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동 재량사업이 아니라 의원재량사업이라고 해서 6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동 재량사업비 2천만을 가지고 사업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 기준에서 보면 하수구뚜껑 정도는 고칩니다. 이것은 명칭이 의원재량사업이 아니라 동장재량사업입니다. 물론 의원하고도 의논을 하겠지만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동장도 동네를 다니지만, 의원들이 동 구석구석을 다닙니다. 동장들은 긴급해도 쓸 줄 몰라서 못씁니다. 건설과에 와서 이야기해 보면 흙을 부어도 되고 보도블럭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 역량으로는 설계를 하고 하청을 주고 그런 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의원들에게도 어디를 하면 한다는 보고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장들로 하여금 동에 일어나는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사업이라든가, 조그마한 일이라고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하라고 수차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저는 동장들이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업무추진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한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자치행정과소관 입니까?

맞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위원아닌 의원석에 앉아서 잠시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30% 정도가 반납을 했다면서요?

그 이유가 월급으로 돌려달라는 쪽으로 해서 30%반납이 들어왔다면서요?

성과금 문제는 김대중대통령이 들어와서 만든 것 아닙니까? 계속 지속성이 있을 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점수를 메겨서 점수 높은 사람만 상여금을 주고 낮은 사람은 안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고했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성과상여금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지만 목표관리제에서 따온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봉급 외에 더 주고, 못하는 사람은 주지 말라고 하는데 직원들로 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해는 못 줬지요?

아닙니다. 다 줬습니다. 금년도에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을 성과상여금으로 하지말고 수당화 해달라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수당화 하면 퇴직금에도 적용이 되고,

예, 다 오릅니다.

5억원 정도면 개인에게 몇 %씩 돌아갑니까?

연간 80-90만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성향으로 준다면 퇴직금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연계되니까 5억원 뿐만 아닌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납니다.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숫자가 됩니다.

대통령령이죠?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타부서에는 없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3%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의 성격은 다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에 있는 구청장업무추진비는 어떤 데 사용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05쪽 구청장, 부구청장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로 봉급차원에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행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지금 경제적으로 좋은 편입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올해도 작년같이 70%~ 80%로 책정하면 부족합니까?

금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70%로 시행하다가 1회 추경때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불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모릅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김종문위원께서 산격4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격4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격동 1,490번지에 도청소유부지가 있는데 평수가 약 378평정도 됩니다. 이 토지를 저희가 매수하기 위해 도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상임위원회는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만 통과되면 결정이 납니다. 내년 초에 매수신청을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9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도에서 감정해보면 확실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부지매입비 9억5천만원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1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보면 현재 5백만원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안의 모든 집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용하는 집기를 다가져오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건물신축에 따른 직원활동비입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10억원 중의 몇 %는 부대비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격4동 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당 1천만원이 넘습니다. 아까도 평균 5백만원 이라고 했는데 설계변경 2번만 하면 1천만원 넘어갑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도 1천만원 넘었고,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도 1천만원 넘었습니다. 청사를 지으면서 왜 자꾸 1천만원 이상씩 들어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청사를 짓던 간에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유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주택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봐도, 공사를 해보면 당초보다 좀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변경해서 하게 됩니다.

가정주택은 평당 3백만원 정도면 좋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짓는 것은 전부 다 평당 1천만원이 넘습니다.

안 넘습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5백만원 정도 됩니다.

나중에 계산한번 해보세요. 거의 1천만원이 넘습니다. 원인이 설계변경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당초 설계로 공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알면 구 의원들은 뭐하고 공무원들은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종합민원과를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종합민원과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없이 순수한 경상예산으로 총7,6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용도와 성질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 전체예산인 종합민원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가 4,120만원, 국내 및 월액여비가 2,808만원, 시책 및 기타업무추진비 680만원으로 총7,60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4,120만원 중 기본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664만원이며 공공요금이 100만원, 급량비가 1,3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은 모두가 경상적 경비로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4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질의할 것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면서 민원인은 억지로 해달라고 하고 담당자는 못해준다고 하던데, 주민과 시위가 자주 있습니까?

많이는 없지만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라서 간혹 다툼이 있습니다.

156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종합민원과가 일도 제일 많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정도 업무추진비로 충분합니까?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너무 작아서 우리주민들한테 소홀해 질까봐 질의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 더 이상의 예산확보는 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개소식 때 청장님께서 종합민원과는 실제로 인원도 적으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시면서 직원들 인사이동 때 특혜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개소식을 한 지가 2년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진짜로 수고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56쪽 국내여비에서 두 명은 누구입니까?

창구직원입니다. 앞의 창구직원들은 기본여비를 1일 1만원 해서 7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은 출장이 잦으니까 3일 더해서 10일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현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담당 윤현옥입니다. 2003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봉사과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8억8,429만4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3억7,238만3천원보다 5억1,191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증감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민원관리에서는 관서운영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예산에 7,875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종합민원실 냉·온풍기 대체구입과 민원발급용 컴퓨터구입예산으로 1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콘 및 온풍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기계가 노후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냉·난방기를 대체구입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이번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 2억8,915만7천원에 비해 5억538만6천원 증가한 7억9,45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에서는 사회복지과와 지역교통과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전 구청 및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민방위관리에 일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5억2,281만5천원이 증가한 5억2,806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비 4,32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등 경상예산으로 총6억8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민방위교육강사수당과 위탁교육비로 2,98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대장교육여비등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대비 617만1천원이 증액된 1,537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해마다 추경에 반영되던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600만원이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중 방독면구입비 예산으로 1억2,324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에 의거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비상급수시설용역관리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사관리는 2002년7월10일자로 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전년대비 1,921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구 재정 상태를 가만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예산제안대로 심사하여 시민봉사과 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민봉사과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7쪽부터 161쪽까지와 예산서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시민봉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급량비 있습니다. 시민봉사과 직원이 모두 20명입니까?

윤현옥 예, 정원이 20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봉사업무에 8명, 호적업무에 7명, 민방위업무에 5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윤현옥 예, 그렇습니다.

4식은 뭡니까?

윤현옥 4일간은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4번입니다.

임의적으로 4일을 정한 것입니까?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까?

윤현옥 실·과에 공통적으로 4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4일 더하지만 공통적으로 4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쪽 국내여비에서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친절교육이라고 있는데 5명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대구에서 합니까?

윤현옥 서울에 갑니다.

그럼 대상자는 분기별로 가니까 20명이 가는 것입니까?

윤현옥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다 가게 되네요?

윤현옥 구청 직원들과, 동사무소에는 민원담당자를 우선 보냅니다.

몇 일 갔다옵니까?

윤현옥 2박3일 교육입니다.

160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윤현옥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전혀 지금 쓰지 못합니까?

윤현옥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폐기처분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질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되지만, 다른 부서에 필요할지도 모르거든요,

윤현옥 일단 소요조회를 합니다.

예,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393쪽 민간위탁금에 정수기설치된 비상급수시설 5개소는 어디입니까?

윤현옥 산격동에 있는 대구체육관, 대현동에 있는 대현아파트 안에 있고, 연경동, 사수동, 관음동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완전 지하수를,

윤현옥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급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들어오는 것은 지하수입니까?

윤현옥 예, 지하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예산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