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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모 의원 발언

1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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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

김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보고드리겠습니나.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3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각종 예산편성지침을 참작하여 일과성,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잘 판단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안의 87쪽 1120항 지방의회 운영부터 98쪽 하단까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4,944만6,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3억5,554만5,000원의 6.5%인 9,39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국 운영과 의정 활동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운영에 있어 2003년도 예산액은 9억2,126만8,000원으로 2002년보다 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를 2002년에 비해 1,296만7,000원을 증액한 5억3,133만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소양 함양을 위한 직원 연수비 360만원 및 해외연수 시 수행직원 국외여비를 5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 적용 기준 직원 복리비의 인상과 아울러 복리비에서 직원명절휴가비 150% 지급 등으로 2002년보다 2,95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의회사무국 상임위원장실 컴퓨터 구입 7대, 내무위원회 회의실 외 2개소의 냉난방기 대체 구입 3대, 속기용 녹음기 구입 2대, 의전용 차량을 교체 구입하고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도 예산액은 5억2,817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억9,601만6,000원보다 3,216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200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증액된 부분은 선진국의 의회방문 의원 해외여비를 예산지침에 의거하여 3,2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직원 해외여비에 있어 예산서 94쪽에 편성된 의원해외연수 시 수행직원 해외여비를 당초 6명 기준 1,08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3명 기준 540만원이 삭감되어 당초 저희 예산안대로 540만원이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8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전용 차량이 있는데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바꾸는 것입니까, 다른 차를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내구 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6년 되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차종은 결정이 안 되었네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금액은 2,500만원 해 놓았는데 차종은 현재 의장님이 선호하시기를 그랜저, 관용 차량은 배기량을 2000cc이하로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야 되는 것이 2000cc이하는 1970cc가 나오는데 신형 소나타로 하려고 하다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의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랜저로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9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자료실에 컴퓨터 도서가 의원들 실정에 맞는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도 없고, 보면 포토샵 정도의 책을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현재 2001년도에 자료실을 정비해서 도서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구입할 때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은 자치법규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책은 다 있고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구입할 때 그런 책을 구입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번에 정보화 교육을 받아 보니까 그런 수준이 높은 책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 도서를 구입할 때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한글97, 워드 정도의 책을 구입해 놓아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책들이 됩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컴퓨터에 관한 책은 구청에서 만든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을 안 해도 기초 단계부터 구청에서 만든 책은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보면 북구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활동 사항 내역에 보면 2002년 8월 19일 의원 연수 다녀 온 것밖에 없습니다. 후반기에 의원 임기가 시작되어서 지금 놀았습니까? 구민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일을 아무 것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들어서 주어야 정보통신과에서 올려 줄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지금 북구의회 홈페이지가 지난해까지 임시회, 구정질문 수록을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해서 띄우는데 3,000만원 가량 드는데 금년도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도 올해 집행을 못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추경 때 해 놓아도 자료가 입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력하는데 3~4개월 걸립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저는 그 말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활동한 내역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들이 활동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제 설명을 다 듣고 말씀해 주이소.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현재까지 내년도에 내놓을 작업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하는데 전문 인력으로 해도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만들다 보니 다른 작업을 못하고 그 예산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정보통신과에서 3,5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수정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다 보니 일반적인 사항을 게재를 못한 것입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의정 활동을 하려고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다른 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정보통신과에 내려만 주면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데,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올리는데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 다른 작업을 추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것은 그대로 되고 개인 의정활동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업을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 놓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부탁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어떤 사람은 의회에 가서 활동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작업이 내년 2월 되어야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현재까지 일 한 것이 다 나오고 새로이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구정질문 한 자료는 올라와 있습니다. 실지 의원들이 시설 방문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세미나를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비교 견학한 것을 안 올리고 있는데 못 올린 것은 조금 전의 설명과 같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되어 있는 것은 구정질문, 임시회가 올라가 있는데 다 못 올라가 있고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새로이 발생된 것은 게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94쪽 국외여비가 있는데 선진의회 비교견학 해외여비에 3명이 있는데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외여비에 3명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전원이 다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행 인원을 6명 계상해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3명을 삭감했습니다. 3명으로써는 의원님 스물 네 분이 다 가시게 되면 차질이 있다 해서 최소한 3명은 더 수정 예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직원 4명, 의원 24명의 해외연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행 직원은 4명 곱하기 2로 되어서 예산이 나온 것도 있던데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에서 12월까지 추경할 때 6개월 간 4명을 잡았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추경을 해서 국외여비에 보면 선진의회 비교견학 해외여비라고 해 놓고 4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고 전 의원이 가는데 3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12명씩 나누어 갔을 때도 한 번에 최하 3명 정도는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명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4명을 한 것은 15명 기준 해서 직원 4명이 금년도에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 의원이 다 가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행 직원도 6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판단 착오로 반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3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네요.

김해식위원

국외여비 3명하고 별도로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최소한 3명은 더 올려 달라고 수정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94쪽에 있는 3명 수행직원들 여비 외에는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의원의 반이 가도 4명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이 가면 8명은 되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3명에서 3명을 더 해도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에는 5명에 대한 여비를 더 수정 요구를 해야 되지 이것은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15명이 갔을 때도 4명이 가서 오히려 수행하는 쪽이 더 부족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최소한 8명은 되어야 안 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수행을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직원들 역시 국내 같으면 일반 의정 활동을 알기 때문에 되는데 해외에 가서는 그 나라의 풍습이라든지 말도 안 통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수행해야 의원님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다, 100%는 안 되지만 원만하게 보좌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각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해외여비인데 선진의회 의원연수에 보면 의원들은 130만원 해서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공무원인 8, 9급도 해외여비가 18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4급 수준인 지방의원의 연수비가 130만원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름은 선진국 해외연수라고 해 놓고 130만원으로 선진국 해외연수를 갈 수가 있습니까? 행자부에 지침서를 수정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13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해외에 관광성 여행을 많이 떠나는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반납하는 소송도 걸리고 했기 때문에 제한하기 위해서 액수를 정부 차원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막상 줄이고 보니까 현재 너무 소액으로 줄였다, 올해와 내년도 2년 간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행자부에 건의하셔서 실지 130만원 같으면 후진국 비교견학이지 책자에 보면 선진국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선진국에 130만원으로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해외에 나가서 구청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130만원이라고 하면 중국이나 필리핀 등 우리보다 더 후진국에 가서 배워 와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자부에 건의해서 다음부터는 실지 지방공무원 8, 9급보다 더 책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인당 130만원으로 한정을 하되 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예산의 30%를 더 요구하면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 규정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180만원이 안 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이 다른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이 경비로 부족하면 30% 한도 내에서 더 준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해외연수는 결국 행자부의 지침이 타국의 초청 아니면 심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초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초청을 받아서 연수한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금년에 다녀온 것은 초청 형식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공식으로 타 선진국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 초청장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일 초청장이 있으면,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장이 30% 더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태술위원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회의록 발간, 의회보 발간, 의회소식지 발간,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의회를 홀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는 보면 북구 소식지 등 홍보할 기회가 많은데 어쩌면 우리는 집행부에 더부살이를 하는 감이 듭니다. 일단 청사도 없고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을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회 홍보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는 매달 내는 소식지도 없고 홀대받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의회소식지를 2회 발간을 했습니다. 그 외에 회의록이 매 회기 때마다 나가고 의회보를 격년제로 실시했는데 2002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삭감한 이유는 2002년도에 해야 되는데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의정 현황을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배부를 하다 보니 모자라서 의회보하고 의정 현황하고 바꾸어서 의정 현황을 올해 발간하고 의회보를 내년에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매 회기 때마다 하고 의정 현황 발간, 의회보 발간, 의회 소식지를 상·하반기에 두 번 하는데 그 외에 매달 나가는 소식지라든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자료가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회의록 발간을 70부 해 놓았습니다. 배부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의회보 발간도 700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부를 북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연구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북구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북구의회가 북구청에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회의록은 책자가 100~400쪽이 되고 정례회 때는 500쪽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게 돌리려고 하면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가져가서 일반 시민들이 보겠느냐는 의아심도 있습니다. 홍보 책자로 나가면 다량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할 수 있는데 회의록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배부하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홍보는 임시회나 정례회 때 구정질문은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잘 되는데 일반 유인물을 만들어서 500쪽 되는 책자를 읽어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한 권 만들어서 동네별로 배부하려면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도 어렵고 주민들이 보는 가치성도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의회 소식지가 5만 부이면 북구 전체 세대수의 어느 정도 배부가 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전체 세대의 4분의1 정도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5만 부하면 적지 않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배부를 해보니까 배부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돌릴 수 없어서 동에 위탁해 보니까 아파트 경비실에 있다든지 해서 제대로 안 되는데 많이 만들면 재고가 더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난 뒤에 아파트 경비실에 둔 것을 동에 확인해서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인쇄해도 배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4분의1하면 돌아가면서 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구 의회상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 소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장 생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7쪽에 상임위원장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상임위원장별로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현재 자료실에 있던 컴퓨터를 내무위원장 자리에 우선 배치를 해 놓았는데 상임위원장 컴퓨터를 내년도에는 개인별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92쪽에 의원자료실 구조 변경 1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92쪽에 의원자료실 100만원 계상 해 놓은 것은 금년도에도 자료실을 전면 고치자 아니면 그대로 두자는 여론이 있었는데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안이 나올는지 몰라서 기본 자료로 해 놓고 만약에 하게 되면 추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야기한 결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전면 고친다든지 부분적으로 고친다든지 하는 것이 안 나왔고, 어떤 의원님들은 칸막이를 뜯자, 여러 안들이 나왔는데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을 대비해서 기본 자료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의원들에게 해외연수라든지 다른 집행부의 실·국장 같으면 좌석이 있는데 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자로 와서도 좌석이 없는 것은 어쩌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 너무 의원들을 홀대했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 의장하고 평의원하고 편차가 너무 많다, 의장은 사무실이 20평, 30평되고 평의원은 책상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2,500만원으로 차량을 대체하는데 2,5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차를 살 수 있습니까? 현재 구청장 차는 몇 cc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2000cc미만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예산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들 자리, 책상 하나 하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6년이면 어떻고 7년이면 어떻습니까?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1년 정도 뒤에 구입하고 의원들 책상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무슨 자리를 말씀하십니까?
정길

김정길위원장

지금 현재 의장 승용차가 내구 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은 의장 전용 사무실이 20평, 30평 되고 수행 직원도 있는데 평의원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국장으로서 예산을 세워서 못 해줍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일개 국장이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새로 증축해야 됩니다. 증축하지 않고는 현재 자리를 배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자리를 국장이 만들어 주고 안 만들어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청사 실정이 의원 개인 사무실을 어느 모로 봐도 만들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못 한 것이지 국장이 의장실을 별도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전 의원이 타 의회를 견학도 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전체 구조로 봐서 만들 자리가 없어서 못 만든 것이지 국장이 성의가 없어서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길

김정길위원장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없다, 예산을 들여서는 못 한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산은 요구해서 편성해서 하면 되지만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를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어쨌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면서 홀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에게 컴퓨터를 사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평의원들은 자리 하나 없는데 상임위원장 혼자서 컴퓨터를 한다는 말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원 전체에 대해서 자료실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라고 비치를 했고 상임위원장님들은 앞으로 전자결재를 하니까 컴퓨터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자료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사무국장이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홀대한다는 섭섭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홀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울주군이나 구리시도 견학을 가 보았는데 북구 의원들은 할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그 사람들은 독방으로 해서 민원인이 오면 응접실도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장님, 부의장님실은 다 갖추어 놓았는데 부산진구, 구리시보다는 못 미칩니다만 의원들은 지금 현재 셋방 사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오면 의장실 갔다가 부의장실 갔다가 자료실에 가는 식으로 해서 우왕좌왕하는데 그 분들은 상임위원장만 컴퓨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국장님께 건의해서는 안 되지만 북구청의 구조상 자리가 없게 만들어 놓았는데 특별히 자리를 달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는 대우받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개조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전부 예산이 상한성으로 다 잡혀 있는데 줄여서 대우를 하든지 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해야지 말만 구의원이지 구청에 와서 구의원 대접받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장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김재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북구의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처 방안이 잘 안 나와서 여러 가지로 구조를 바꾸는 식으로 해도 여건이 충분치 못합니다. 의원님들이 비교 견학을 가셔서 타 의회를 보시고 왔지만 장소가 일반 시·군은 넓고 단독 의회 청사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광역시나 구 단위는 어디 가나 다 협소합니다. 장소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자리도 못 만들어 드리고 컴퓨터도 없는데 여수시에도 가니까 컴퓨터도 개인용이 다 있고 개인 방도 다 있었는데 북구의회 사무국에서 잘못해서 못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여건만 되면 왜 안 해 드리겠습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들 개인 방을 해 달라는 것은 오늘 예산 심의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행부와 간담회를 해서 의회 청사를 새로 짓자고 하든지 해야지 예산 심의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명목이 못 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국장님은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국장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청장님과 의장님이 새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다른 대처 방안을,
정길

김정길위원장

98쪽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공히 똑같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회가 232개 의회가 있는데 한 의회 당 300만원을 부담해서 전국의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해 이각희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각희입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의 선진의회 비교견학 해외여비에서 9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이각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방금 이각희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