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관장님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주민 참여 행사비라든지 청사긴급수선비나 테마공원 조성, 테마공원 조성 물품에 대해서 삭감되었는데 관장님이 위원들에게 설명이 미비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4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217쪽, 218쪽에 대한 4가지를 먼저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듣고자 합니다. 216쪽 주민참여행사 1,000만원과 217쪽 청사긴급수선비 3,000만원, 218쪽 테마공원 조성비 3,000만원, 테마공원 조성물품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위원들에게 관장님 설명이 미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임종만위원 질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제안 설명이 부족했다, 그리고 시설비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경위를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말씀인데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테마공원이 무엇이며 테마공원을 조성하면 목적은 무엇이며 조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다, 테마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데 대해서는 제가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신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16쪽 주민참여 행사는 북구문화예술제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북구문화예술제 총 보상금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공연단체 보상금이고 1,000만원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백일장이나 팔씨름 대회 등 밖에서 축제성 행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00만원이 일단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재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제가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217쪽 청사긴급수선비입니다. 청사긴급수선비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건물이 4년째 접어들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28회에 걸쳐서 긴급 수선을 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금년에도 3,000만원을 했는데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한 푼도 안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기계가 고장났을 때 이러한 비상조치가 안 되어 있다면 다음 추경 때까지는 시설을 가동을 중단하고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3,000만원을 요구했고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자고 해서 1,000만원만 삭감하고 2,000만원 정도라도 우선 세워 주셔야 되겠다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전액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예산에 반영시켜 놓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해서 앉아 있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추진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99년도에 시설을 준공한 후에 바로 부임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지금까지 3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이라기보다는 제 집의 살림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개관 이후에 바로 다음해부터 조각공원이나 테마공원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여기에 관계되는 각계를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전국의 사례 수집도 했는데 조각공원은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8점이 조각가들로부터 기증을 받았는데 이 조각 작품들은 최하 5,000만원부터 최고 5억이 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미협, 대구시 전협작가회, 경북대 미협, 경북대 전업 작가회를 제가 3년 간 방문해서 그 결실이 금년 9월에 맺어졌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작품은 기증을 받고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작품을 만드는데는 청동이나 대리석이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품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2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7,000만원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할 때 규모를 줄이자고 해서 할 수없이 작품 수를 줄여서 1억8,000만원이 최종적으로 시설비까지 나왔는데 청장님 말씀이 1억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우선 공사를 하고 8,000만원은 추경 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시설비이고 7,000만원은 작품비입니다. 작품 값이 아니고 작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비입니다. 돌 값과 청동 값만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위에 우리와 같은 시설들이 매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당초에 16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을 이렇게 가꾸고 안 만들어 나간다면 2년만 그냥 두면 고물 건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시설 개선을 하고 또 이런 새로운 시설들을 들여 놓아야만 다른 시설과 경쟁도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밖에서 조각작품도 볼 수 있고 교육적인 측면이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객 증가 측면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에 무리가 있습니다만 꼭 살려주신다면 제가 성심을 다 해서 이것도 해 놓으면 북구민의 재산입니다. 지금 1억8,000만원으로 해 놓으면 적어도 20억에서 30억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됩니다. 위원님들, 제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추경 때도 온다고 하는데 전면 삭감되면 추경 때도 못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제가 봐서는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테마공원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심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은 의견이나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이 있어서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러 가 보았습니다만 건물을 잘 지어 놓고 입구에 조금 그런 것은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만 부산의 UN공원이나 이런 곳에 가니까 조각공원이 명물로 되어서 시민들이 사진 촬영도 많이 하고 가족이 즐겁게 노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보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애를 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긴급수선비에서 관장님께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얘기를 하셨는지 주로 청사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 많은 예산으로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년에 28회 긴급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테마공원 조성으로 해서 현재 23명의 예총의 화가 분들이 했다고 했는데 작품은 총 몇 점이며 만약에 예산에 올라간다면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되는지 관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해 긴급 청사를 수선한 부분은 대개가 기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냉각시설이라든지 냉방시설, 지하에 있는 전원이 꺼졌을 때 응급대비를 할 수 있는 예비 전원 시설이라든지 거의가 기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기계 시설들에 긴급수선비가 제일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시간을 두고도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일단 스톱이 되면 모든 시설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긴급시설비는 그런 쪽으로 쓰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은 28점을 기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책자 시안에 나온 것은 본인들이 승낙을 한 작품들입니다. 28점인데 예산이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물 앞에는 조형물이 다 되어 있는데 대형 건물에 조형물 하나 설치하려면 1억5,000만원, 1억8,000만원 정도 드는데 관장님께서 로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예술품에 대한 인식도가 조금 부족하고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본 위원도 관장님의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장님에게 임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중에는 건축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에는 하자 보수 기간과 설비에 하자 보수 기간, 조경에 대한 하자 보수 기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중앙집중식으로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되었습니다. 하자 보수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설의 하자 보수가 있고 기계의 하자 보수가 있는데 설비의 하자 보수 기간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5년이면 5년 동안에 모든 시설자가 하자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해주는 조건 하에 우리가 기계 값을 조달청 가격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하자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집행부에서는 하자 보수 기간에 계약 내용을 보고 고장이 나면 하자 보수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하자 보수에서 그 돈을 찾아낼 수가 있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원인자가 하자 보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원인자가 아니면 보험을 넣어서 보험회사에서 하자 보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집행부에는 계약 당시에 하자 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아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건축 분야나 설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하자 보수는 저희들이 시공회사와 한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시공회사도 건축, 전기, 통신 분야로 각 분야가 다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5년 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99년 9월에 준공이 되어도 아직 2004년까지는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설비 분야별로 보면 보수 기간이 거의 2~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분야 하자는 내년 2월 18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부담합니다만 그 이외에 정상적인 가동을 했는데도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의무가 있는 회사라든지 보험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는 2003년 2월 18일까지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은 금년 2월 18일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조경은 지난 9월 15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무대 기계라든지도 지난 2001년 8월 18일까지, 조명은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고 전기가 내년 2월 18일까지 있고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관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의원님 중에는 건축에 밝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 계약상의 하자 보수 기간은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약 기간 내의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민법상으로 정해진 하자 보수 기간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관장님이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갑'과 '을'이 계약한 기간 이외에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조사해서 사용자가 실수해서 된 것은 안 되겠지만 시공자가 기계를 잘못 선택했다든지 잘못해서 민법상의 하자 보수 기간은 5년이고 골조는 10년입니다. 골조에 금이 간 것은 10년 동안 민법상의 하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되고 하자 보수 기간은 방금 말씀하신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갑자기 하자 보수가 시행될 때까지 공차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기계가 정지되었을 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하자 보수에서 이 돈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찾아낸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하자를 '92년도에 예상해서 하자 보수가 발생했다, '91년도에 하자가 발생해서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업자에게 그것을 변경해서 수입을 잡아서 세입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 했을 때 구에서는 예산을 손해 본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했을 것이고 자체 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었을텐데 앞으로는 관장님이 그런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시켜서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손해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예산은 긴급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을 띠고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면 하자 보수 기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걸릴 때는 예산을 투입했다가 그 다음에 돈을 찾아내서 세입에 넣어야 된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215쪽 일반보상금에 작년도 예산보다는 3,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200만원인데 금년에는 7,700만원이어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북구문화예술제는 작년도 행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행사를 했을텐데 지금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행사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3,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보상금 전체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사보상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반 기획공연, 행사, 전시보상금이 3,200만원이고 이 자체에서 보면 7,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똑같이 기획도 했을 것이고 북구문화예술제도 했는데 3,500만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보다 증액된 것은 북구문화예술제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공연보상금이 당초에는 2,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200만원이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북구문화예술제가 처음이었습니까?

처음이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16쪽 제일 상단에 기타보상금이 1,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북구문화예술제 주민참여행사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당초 예산에는 빠져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증액 부분이 1,135만4,000원인데,

1,135만4,000원은 보조교사 인건비 인상분도 있습니다.

실비변상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인상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17쪽 하단에 보면 청사긴급수선비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하셨는데 긴급수선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넘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 분야이고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로 두면서 하자보수를 앞으로 할 것을,

긴급히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쓰고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208쪽 고·저수조 물탱크 청소를 3,500원에 2회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해도 안 됩니까? 정기검사가 두 번이라야 됩니까?

이 부분은 법정경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번은 전부 법정경비이고 법적으로 2회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피아노유지관리비도 법정경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20번은 법정경비가 아닙니다.

방금 법정경비라고 했는데,

그 분야는 뺐습니다.

피아노 매월 20만원씩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정경비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서 안 올려도 될 것을 내 돈이 아니라고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새 건물인데 관리 수리비를 올리고, 안 올려도 될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피아노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매월 들어갑니까?

김재모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청 간부들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허리띠 졸라매고 씁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번은 법정경비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20번은 피아노가 5대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피아노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외국에서 들여온 피아노는 임의로 손을 못 댑니다. 스타인 웨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인데 1억2,000만원 주고 조달청을 통해서 독일에서 수입해 온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는 항온, 항습이 1년 내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유지가 안 되면 피아노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회씩 조율사가 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개인 집에 있는 것과 틀려서 계속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공연이 있으면 공연 내용에 따라서 재즈 피아노를 칠 일이 있거나 클래식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와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 기술로써는 못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1년 간 계약을 합니다. 기본이 주1회이고 공연이 계속될 때는 매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이 분야는 저희뿐만 아니고 경북대학교와 대구에 4~5대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이 피아노에 대해서는 집을 따로 만듭니다. 시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피아노 관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피아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 위에 19번 승강기 유지관리비도 매월 23만원인데 매월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승강기 검사 수수료는 1회입니다. 승강기 검사를 1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는데 1회 검사수수료가 23만원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23만원 해서, 전기세가 별도로 있겠지요. 유지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23만원씩 매월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북구청에도 승강기가 있는데 이것은 한 달에 23만원씩 12개월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승강기 1회는 안전관리비이지요.

예.

그 다음에 승강기 관리비는 23만원씩 12개월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유지 관리 업체가 정부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와서 유지 관리를 수시로 하고 하자가 생기거나 할 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법정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 집에도 합니다.

김재모위원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208쪽 공연행사 광고료 (언론홍보비) 1식에 1,000만원인데 한 번에 1,000만원인지 설명해 주시고, 215쪽 기획공연, 행사, 전시보상금 400만원 8회 3,200만원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행사 광고료는 지난해까지는 2,000만원을 해서 1년 간 사용하는 홍보비입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도 있고 유인물을 배부하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북구소식지에도 내고 일간지에도 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TV홍보도 하고 라디오 홍보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역 2개 신문에 1년 간 게재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언론 홍보, 처음에는 TV홍보까지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은 신문에 고정 광고면을 만들어서 1년 내내 게재를 합니다. 그렇게 계약해서 하는 홍보비입니다.

1년에 몇 회 한다는 명시를 해주면 알 수 있는데 1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연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기획공연, 행사전시보상금이 3,200만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장과 전시실을 1년 간 움직이는 예산입니다. 이 공연보상금으로 연예인 초청, 음악단체 초청, 연극인 초청 등을 하면서 게런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쪽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유명 예술단체 하나 초청하려면 나훈아 같으면 대구에 한 번 내려오는데 1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주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1년 동안 문화예술회관 공연장과 전시장을 움직여 나가는 예산인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신세대 그룹을 데려오려면 최하 5,0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1년 간 사용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용어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연예인을 데려오면 공연비라고 하든지 해야지 보상금이라고 해 놓으니까 어떻게 압니까? 용어를 내년부터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16쪽 11번 기타보상금에 탁아보조교사 실비변상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탁아보조교사가 공공근로자입니까?

아닙니다. 탁아실을 운영하려면 자격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으로 하면 나이에 따라서 유아일 경우에는 보조 교사 한 사람 당 5명, 어린이 5명당 보조 교사 1명, 5세에서 7세 같으면 15명에 1명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저희 시설이 50명 정원입니다. 유자격 보조교사가 4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1명만 자격 있는 교사를 쓰고 나머지 3명은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탁아교실의 보조 교사는 전문 강사가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자로 됩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로 하지말고 정식 교사를 채용해서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했는데 지금 보조 교사 1명과 4명은 공공근로자가 한다고 하면 커 나가는 아이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느냐, 올해도 어린이들에게 공공근로자가 합니까?

저희들도 자격이 있는 선생님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밥 한끼 덜 먹고 아이들 학자금에 보탭니다. 말뚝 하나 덜 꼽더라도 아이들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초 단계에 공공근로자를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문교육기관보다는 탁아 개념입니다. 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2시간 정도 저희들이 맡아서 봐주는 탁아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위의 이야기가 공공근로자가 한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전문 선생님이 아니고 공공근로자가 했을 때는 신상 파악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과연 아이들이 올바른 배움이 되겠느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더 보강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부터 반영하겠습니다.

탁아소의 기능을 보면 맞벌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맡기는데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12개월 지나서 미취학 아동까지입니다. 단,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만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 관람을 한다든지 문화 강좌를 수강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용하는 시간 동안만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공공근로로 할 수는 없고 자격 있는 사람을 1명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면 당장이라도 자격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 강좌에 보니까 저녁 시간의 강좌가 없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야간 강좌가 20여 개 강좌가 있습니다.

컴퓨터 강좌가 전에는 야간 강좌가 있던 것 같던데 없는 것 같습니다.

야간 강좌를 일단 개설은 해 놓았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야간에 시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야간 강좌를 많이 개설해 놓고 있는데 수강생이 없으면 폐강하고 수강생이 있으면 개강합니다.

지금 현재는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좌 자체는 열어 놓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돈만 많이 들어가는 곳이다, 골치 아픈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익 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까지는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도 지난 7월부터는 선별적으로 돈을 받아도 되겠다는 공연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고 있는 공연이 반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 강좌 수입이 1년에 1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돈이 될 만한 것은 수익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컴퓨터 강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격증반을 모집 한다면, 보통 자격증 반에 개인학원을 나가려고 하면 한 과목에 50만원, 7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자격증반을 신설한다면 상당한 수익이 올라오지 않겠나, 일반학원보다 70~80% 수준에서 강습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문화예술회관의 수입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격증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능력, 포토샵이나 웹 기능 등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까지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격증 취득반이라고는 아직까지 운영을 못했는데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강좌 같은 것은 자격증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도 자격증반을 시중의 학원보다 70~80% 선에서 한다면 상당한 수입이 올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투자를 해서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보통 공연을 보면 입장료를 받는 것이 있고 무료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무료로 하니까 수준이 떨어져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이 적은 것 같고, 돈을 받는다고 하면 돈을 받으니까 수준이 높지 않겠나 하는데, 보통 입장료를 받을 때 어느 정도 흑자가 납니까?

저희 공연장 형편이 흑자를 내는 공연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흑자를 내려면 정말 유명한 공연단체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게런티는 많이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신세대 그룹을 데려오려면 최하 5,000만원 가까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어서는 공연장이 500석인데 500석 팔아서는 안 됩니다. 몇 회 공연을 하더라도 일단은 적자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큰 공연이 오면 할 곳이 없고 경북대학교 강당이 2,200석이라서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 공연장 사정으로는 수익사업은 못하고 돈을 흑자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적자 보전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흑자는 저희 공연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에 하는 가족음악회는 입장료가 5,000원인데,

다 팔아도 250만원입니다. 좌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250만원인데 그 공연을 400만원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적자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3년 동안 계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유념해서 될 수 있으면 적자폭이 덜 되고 효율적인 공연이나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당은 직영을 못하고 재입찰을 했습니다. 식당을 직영하게 되면 세입을 다만 얼마라도 더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부딪히느냐 하면 저번에 스포츠센터하고 직영을 검토했는데 정원 조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 같으면 법인이라서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곳이 없고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데 저희들은 일용직을 1명 쓰더라도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벽에 부딪혀서 직영을 못했습니다. 직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영하려고 검토는 했는데 거기에 부딪혀서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예술회관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민간위탁을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정원조례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정원 조례에 묶여서 식당 직영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빨리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적자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 적자, 구에서 직영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을 비교해서 장기간을 두고 숙제입니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예술의 전당인데 민간위탁을 해서 정원조례에 벗어나서 발전이 있다고 보면 민간위탁의 길로 가야 되고 정원조례 때문에 민간위탁을 아무 구애 없이 직영하면 낫겠다 싶으면 직영을 하는데, 문제가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발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고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원조례에 묶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을 오늘 당장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검토해서 칠곡의 문화예술회관이 완전히 정착이 되고 문화의 전당으로 발돋움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중식 관계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괄해서 사회복지과 쪽별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288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만원씩 100명에게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으로 결정해서 주는 긴급구호금입니다. 갑자기 병이 났다든지 주로 저소득 시민들이 불이 났다든지 긴급하게 필요할 때 4인 가족 이상이면 30만원, 2인 가족 이하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방침으로 하니까 선심성 행정이라는 논란이 있어서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침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주비를 재해보상금,

큰 재해가 나면 국가에서 지급이 됩니다. 소규모로 불이 났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30만원씩 100명 3,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재해가 안 일어난다든지 화재가 안 일어나면 그대로 남겠네요.

예.

작년보다는 1,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1,500만원으로 모자랐습니까?

올해는 되었는데 지금은 한 번 주니까 긴급한 응급 때 해소가 안 되어서 계속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횟수를 시행규칙에 정해서 2~3회 정도 더 지원을 하고,

횟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서 20만원씩 주었는데,

모자라니까 더 줄 수 있다, 작년에 1,500만원으로 하니까 모자랐습니까?

지금은 한 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안 모자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더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1,500만원으로 한 번 주니까 남았습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까?

우리 구만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혜민서 1,000만원, 작년 예산이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대학에서 사랑의 혜민서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중구, 남구는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저희에게도 보조금 신청이 왔는데 효과를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안 주었는데 실지 산격복지관과 선린복지관인 영세민 집단 지역에 차로,

위탁하는 것입니까?

보건대학에서 시약대를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니까 보건대학에 예산을 줍니까?

예. 산격복지관과 선린복지관에 나가서,

연간 몇 번 갑니까?

올해 산격복지관은 10회에 1,866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린복지관은 6회에 1,006건 진료했습니다. 안경도 무료로 해줍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해마다 4군데 1, 2, 3, 4번에 4,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굳이 구비로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법률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3억5,650만원인데 교육을 수급자가 받습니까?

학생들 수업료입니다. 중학교는 분기에 13만4,700원, 고등학생은 26만7,900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4쪽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운영비,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복지관을 말합니까?

3개 복지관에 다 나갑니다. 정액으로 국비, 시비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2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북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4,800만원이고 대불은 개관을 안 했으니까 1,260만원이고 강사수당이 민간 강사입니까?

예.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수당입니다.

연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서예면 서예,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분야별로 강사를 선정하겠네요.

예.

그리고 301쪽에 보면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 재료비 1,300원씩은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1,000원은 받아서 세입에 들어오고 모자라는 재료비 300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1,300원인데 1,000원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억1,700만원 아닙니까? 300원짜리가 1억1,700만원입니까?

수입이 1,000원씩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306쪽,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시비인데 노인복지시설 3군데에 경상보조 해주는 것입니까?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오늘 개관식을 했는데 실버그린하우스가 생겼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관음동과 여기,

관음동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관음동 쪽에 3군데입니까?

예.

여기는 민간경상보조가 시설운영비인데,

그것은 오갈 데 없는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들을 복음양노원에서 관리를 하고, 더 심한 사람들은 정안요양원에서 보호하고 이번에 개소된 것이 실버그린하우스인데 치매 환자, 중풍 등 심한 사람들,

민간 단체에서 실버타운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예, 수용시설입니다.

298쪽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정화조 청소비가 있습니다. 지금 관음동에는 오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정화되는 물은 나가고 찌꺼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칠곡지역에는 개인 가정집에도 오수관을 바로 연결합니다. 정화조가 없습니다. 복지관 지을 때 같이 연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청소비가 1년에 한번씩 나오는데 오수관으로 바로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연결하도록,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대불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강북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2~3명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시설을 해주고 난 뒤에 위생도 해주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척기를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318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 간식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300원씩 300일 올라왔는데 토요일도 근무를 합니까?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를 보면 구정이나 공휴일에는 근무를 안 하지요.

공휴일은 안 합니다.

공무원이 주5일 근무를 하면 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방학도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5일 근무를 해도 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아이들이 며칠 옵니까?

일요일 빼면 26일,

2월에는,

2월은 조금 적습니다. 24일입니다.

일수를 보면 맞지 않습니다. 간식비 300원씩 300일 하는데 만약에 일수가 안 되면 간식비를 더 주더라도 일수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일수를 따져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새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경로체육대회 동 지원 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 1,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경로체육대회 동 지원 경비는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올해 추경에 1,1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각 동에 50만원씩 내려 주었는데 동에도 아시다시피 체육대회를 하면 노인 분들이 응원하러 오시는데 식대라든지 일부를 실비 보상으로 해서 동으로 내려 주는 것입니다.

20만원 올렸습니다.

각 동에 공히 50만원씩 나가는데 1만 명이 되는 동도 있고 5만, 6만 명이 되는 동도 있는데 같이 50만원 내려 주면 편차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 분들을 다 모시고 몇 명 정도를 응원단으로 모시도록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보통 보면 인구가 많은 동은 구청에 등록된 경로당이 20여 곳이 되고 어떤 동은 10개미만 되는 곳도 있는데 경로당의 회장, 총무만 모셔도 30개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분들은 친구가 가면 같이 가자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 할 때 인구가 많은 곳은 고려해야지 일률적으로 해서는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 세울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적게 하고 어느 동은 많이 하면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 동장이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칠곡1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30개 됩니다. 해당 총무, 회장만 와도 거의 100명이 됩니다. 50만원 가지고는 쑥대밭입니다.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거들어 주지만 지원할 때도 배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을 다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라도 내려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타구에는 없습니다. 이 예산을 한 것도 3대 의원 때부터 계속 요구를 해 왔고 자치위원이라든지 유지들에게 손을 벌리니까 그런 것 없이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구만 특별히 하고 있는데 행사에 올 때 많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동에 몇 명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편차를 두려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거론이 되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서 343쪽부터 358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은 예산서 24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35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왜 작년에 안 했던 것을 갑자기 3,000만원이나 올렸습니까?

현재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을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참가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의회에서는 삭감을 안 했지만 집행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세계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것이 단 하나뿐인데 전액 삭감해서 작년에 기업인들에게 욕을 들었겠네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관계로 해서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북구청 관할로 해서 가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가서 보니까 북구청에서 지원해서 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세계 전시회에 나간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자랑거리입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예산이 없어서 감액되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 몇 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참가할 국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코트라와 조정을 해서 선정해야 되고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6개 업체가 참가 가능합니다.

3,000만원으로 5~6개 업체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이면 많이 못 갈 것이고 동남아라든지 가까운 곳에 가면 많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기계입니까, 안경입니까? 어떤 분야가 갈 것 같습니까?

주로 기계 부품 분야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홍보해야지 경쟁력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할 만한 소재가 없으면 못합니다.

대구시 북구로 보면 중소기업이 제일 많이 밀집해 있는 3공단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절하게 좋은 회사를 선발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제품과 해외 판로 개척에 목적이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면 칠성시장 공중화장실 공과금 480만원이 있는데 화장실 유지관리비이지만 사실상 비유를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팔달시장도 이번에 보수를 사설화장실이지만 개·보수를 한 것을 알고 있지요. 거기에도 화장실 유지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관리유지비하고 각 시장별로 개인 화장실은 아닙니다. 관리유지비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352쪽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칠성시장 축제지원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비, 물론 국비입니다만 고용촉진훈련비를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 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저소득층과 비진학청소년들에게 고용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훈련비 지급하는 업체는 8개 학교입니다. 직업훈련학교입니다. 미용학원이나 중장비학원을 선정해서 교육생을 위탁하는데 교육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2쪽에 보면 칠성시장 축제 지원은 어떤 축제를 하는 지원비입니까?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사양화 일로에 있기 때문에 칠성시장 축제를 해서 시민들이나 대구 시민 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먹거리시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 축제를 해보니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활성화라는 것이 육안으로 사람이 많이 운집하면 된다고 하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의 매출이 있었느냐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수가 모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업체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축제를 해서 이익이 남았나를 저희들이 조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축제를 한번 하므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운집하고 구경하러 오고 하다 보면 서서히 결과적으로 칠성시장을 많이 알려주고 상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관과 시장 번영회라든지 자구 노력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시에는 간단하고 조리 있게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있는데 35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2대가 또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없습니까?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컴퓨터는 있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낡았습니다.

따로따로 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앞에는 지역경제 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 하는 것이고 355쪽은 취업정보센터의 자산취득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당초에 운영할 때 컴퓨터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던 것을 관리 이관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255쪽, 피복비 1번부터 11번까지 가격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입니까? 가격이 장갑 한 켤레에 5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213명은 구청 직원입니까?

환경미화원 작업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미화원 옷은 코팅된 옷이라든지 야광인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조달청에서 산다고 해도 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피복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옷보다 쌉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격을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지로 시중에 가면 우의라든지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이것은 너무 턱없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1~2명 같으면 모르지만 213명에 다 사준다고 하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환경미화계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가격 차이가 난다,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고 해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적정 가격으로 구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이대로 지불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중에 코팅 장갑 100켤레에 얼마 합니까? 제가 쓰는 것이 100켤레에 2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 아닙니까? 전부 상한선으로 잡은 것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고 해서 이대로는 쓰지 않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연말에 거의 소모가 다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얼마 남기고 하는데 예산을 잡으면 다 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 총회할 때 보면 예산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다 쓰는데 조그마한 것이지만 장갑 시세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코팅된 장갑은 100켤레에 2만원입니다. 500원씩 잡으면 5만원씩 하는데 보면 전부 여유 있게 잡아서 아껴 쓰면 다행인데 안 아껴 쓴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충족하게 받아서 그대로 다 연말이 되면 나중에 끼워 맞추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니 재산 내 재산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다고 보면 이 책자 안에는 돈이 많습니다. 전부 상한선으로 잡아서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아껴 써서 하고 지금 보면 북구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린 것을 일일이 안 따져서 그렇지 안 올라올 것이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살림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적은 돈이지만 김재모위원님 말씀대로 내 재산처럼 아껴 주시고 예산에 올라와 있다고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10켤레, 20켤레 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사회 물가도 있고, 청장님 업무추진비부터 전반적으로 예산을 받아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필요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촉구합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가 제일 곤혹스럽습니다만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대구 시내 전역이 그런 실정입니다만 완벽하게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분리 수거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리 수거를 제대로 하려면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구청 여건상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첫째, 감시 감독을 잘못해서 분리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분리 수거하는 봉투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10ℓ짜리 하나에 원가가 19원60전인데 판매하는 것은 220원 받습니다. 그러면 원가의 11.2배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차액이 큰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분리 수거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량제 봉투는 제작비에 견주어서 비싸다, 싸다고 논란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 주는 전체 비용을 원가로 잡아야지 봉투제작비를 원가로 잡는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원가가 20원인데 200원을 받는 것을 알았을 때 일반 공장도 제품을 만들어서 10몇 배씩 받는 것은,

위원님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종량제 봉투가 생기고 난 뒤에 종전의 오물수거료라고 보면 됩니다. 오물수거료를 안 내고 종량제 봉투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낮추어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 구청에서 청소 업무에 소요되는 자립도가, 청소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금, 종량제 봉투 판매금의 청소로 인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자립도가 34%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66%에 대해서는 구의 재정으로 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전부 구 예산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봉투 판매 수입밖에 없습니다.

구 예산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고 실지 봉투를 팔아서 맞추지는 못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실지로 원가에 비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신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머지 않아서 종량제 봉투 값을 인상해야 합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소 현실성 있게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검은 비닐봉투도 수거하지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1회용 봉투 분리 수거를 시작한 지가 두 서너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매립장에 버렸는데 이제는 1회용 봉투도 검은 것, 흰 것을 분리를 해서 재활용차가 갈 때 내 주면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 보면 자체를 분리 수거하고 있는지 아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검은 봉투는 분리 수거가 안 된다고 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버린 것을 보면 그 안에 검은 비닐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2~3개월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려고 하니까 알았지 본 위원도 검은 봉투를 수거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차후로 2단계 사업시설로써 중지가 되어 있고 1단계 기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 동도 있고 해서 그대로 두려고 하니까 조경도 해 놓고 해서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 시설도 활용하고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전기 시설도 해 놓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니까 적게 나오면 적게 주고 많이 나오면 많이 내는데 앞으로 이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도 지나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밤늦게까지 불을 켜 놓습니다. 내년 여름부터는 밤10시까지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켜기 때문에 충분하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65쪽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차량구입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천종합처리장의 용량이 확대되면서 차가 1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칠곡 지역은 음식물 분리 수거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서 차량이 1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이 부분을 많이 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구정질문 하고 그 이튿날 국장님이 3톤 더 처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고, 쓰레기를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과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이 톤당 33,000원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1톤이 더 나가면 33,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가만히 두면 시에서 안 가져갑니다. 의원들도 챙기겠지만 직원들도 챙겨서 조금이라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11개 동이 분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266쪽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연구용역비가 50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충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수거 운반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굳이 구청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민간위탁을 연구 용역을 하려고 목을 잡아 가지고 500만원 올렸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에 24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거해서 민간위탁시킨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대행료를 주는 것입니다.

연간 들어가는 것이 24억입니까?

예.

그러면 1월부터 매월 정산합니까?

예. 매달 세입 잡아서 계근대에 가서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까? 계근대 톤 수에 따라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지난번 신태술위원께서 구정질문 시에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시정되었습니다. 신태술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시기 전에 저희 과에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해서 때마침 우리 구 의원님들도 전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3톤 정도,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북구에 있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운영을 하더라도 북구 관내에 있으니까 먼 곳에 가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북구에서 더 받아야 된다, 적게 가져가는 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을 덜 가졌다는 것이 되고 앞으로 계속 지켜볼 테니까 1대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쪽 재활용수거, 운반 선별 위탁처리비 7억은 무엇입니까?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하는데 7억을 주었습니까?

내년 1월부터 1년 간입니다.

올해는 7월부터 했으면 적게 주었겠네요.

월5,383만3,000원 곱하기 매달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7억을 12개월로 나눈 것입니다.

입찰을 보았습니까?

공개 입찰했습니다.

공개 입찰해서 낙찰된 사람들입니까?

1차적으로 공개입찰 해서 업체를 선별했습니다.

업체를 선별해서 그 중에서 점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7개 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수의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항간에 들리는 소문입니다만 적자가 나니까 동별로 다니는 것도 두 번 다닐 것을 한 번 다닌다든지 한다고 하는데 실태 파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불과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적자가 나니까 보존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수거하려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과 환경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28쪽에 보면 피복비하고 급량비가 있는데 지금 동별로 방역하는 인부들 작업복하고 급량비입니까?

구청의 방역인부입니다. 방역에 종사하는 직원들입니다. 동 방역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 방역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방역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막기 같은 것은 잘 안 보이던데요.

지침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연막소독은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는데 연기가 안 나니까 보건소에서 소독을 안 한다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연막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와서 변두리 지역의 잡초가 많은 지역에는 올해는 연막을 가끔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연막기를 수리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번에 분무기가 있는데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을 볼 때 공공근로자가 수동식으로 분무기로 살포하니까 사실상 다니는 것도 힘드는데 저어 가면서 다니는 것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살포되는 기계가 없습니까?

수동분무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있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는 차에 부착된 초미립자 분무기가 있습니다만 동까지는 아직 그런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일부 배부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접어들면서 여름에만 모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 모기가 극성이었습니다. 방역을 한다고 해도 도시에 모기들이 서식을 한다는 것은 전염병 예방에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물론 방역을 한다고 합니다만 모기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무기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하수구에 넣어서 치던데 효과가 나지 않는 건지

그것보다는 환경 변화에 따른 모기들의 면역성도 길러졌습니다. 지금 한겨울인데도 모기가 보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곳은 엘리베이터 타고 따라와서 집에 있기도 한데 자연 현상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연현상으로 본다면 면역성도 있고 옛날 치던 약으로 잘 안 죽으면 다른 약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같은 약을 안 사고 약 종류도 바꾸어 가면서 사고 있습니다.

234쪽 방역소독약품, 올해나 내년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약품을 사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내성을 생각해서 2~3년 만에 약을 교체합니다.

성분도 바꾸어 가면서 삽니다.

그리고 분무할 때 공공근로자를 꼭 써서 분무 작업을 시켜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은 옛날에 방역 인부들이 방역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예산 사정도 그렇고 3D 업종에 속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하는 사람이 공공근로자이고 특히 타동네 사람이니까 건성으로 왔다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에 이 사람이 옛날부터 방역을 했던 사람이고 골목골목 잘 아니까 이 사람에게 시키라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공공근로자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 방역하던 분들이 하면 지리도 잘 알고 동네 상황도 잘 알겠지만 방역 인부 임부임이 별도로 없어서 공공근로인부임으로 사용하다 보니 연령이 많은 사람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배정하더라도 성의껏 약을 쳐주어야 되는데 모기가 많다는 것은 성의 없게 지나가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24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측비에 방역용 차량 900만원은 어떤 차량입니까?

기존 있던 차량을 내구연한 10년이 넘어서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방역을 하는 차입니까?

예.

북구 관내에 1대입니까?

3대 있는데 1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공단이나 광범위한 지역은 차가 다니면서 방역을 합니까?

합니다.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치는 기계 자체가 사람이 메고 다니니까 무엇을 하는지 동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은 한번도 방역을 한 일이 없다, 약을 안 쳐서 모기가 많은 것이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표시가 나는 기계든지 장비를 투입해서 엔진 소리가 나므로써 주민들이 모기약을 치는구나라고 인정을 하는데 공공근로자가 등에 메고 다니면서 하니까 한번도 동네에서 모기약 친 것을 구경 못했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리가 나더라도 큰 차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시고 표시 나는 기계가 있으면, 등에 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쉬우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발전기 달린 기계를 시동 걸어서 다니면서 하면 동민들도 모기약을 치는구나라고 인정이 됩니다. 실지 저도 한번 봤는데 작년에 동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표가 나는 기계로 하면 약을 치는 것도 보이고 이중으로 큰 차로 살포를 많이 안 해도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충옥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실지 보건소에서는 의치를 못해 주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의치보철사업은 시에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있는 곳에서 하고 우리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238쪽 청소년 금연사업, 또 240쪽 금연 관련 법규 운영 실태 지도점검 여비가 있고 그 밑에 금연 관련 법규 운영 실태 지도 점검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금연사업하고 금연 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금연 사업은 초등학교 1개, 중등학교 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산초등학교와 태전동에 있는 관천중학교에서 하는데 초등학교는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하는 것은 흡연에 대한 독성 실험을 하는데 금붕어를 넣어서 담배 해독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흡연 실태 설문조사를 해서 흡연지식이라든지 학생들의 견해를 듣는 것도 있고 해독성 실험에도 간이 스모킹 머신 실험이라고 해서 중학교에서 반별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 흡연에 대한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비디오라든지 학생들에게 교육도 하고 포스터도 공모해서 시상하는 등등 금연사업을 하고 성인들에 대해서는 금연침이라든지 제공하고 금연 비디오도 상영하면서 흡연의 폐해가 많다는 것을 홍보하는 사업들입니다.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235쪽 기타보상금, 특수환자보상, 독거노인 간병보상이 있는데 특수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특수환자는 에이즈환자입니다.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2명이 늘어납니다. 1명은 전입 오고 1명은 관내에 있습니다. 실지로 20만원 보상금을 매월 주는데 우리는 15만원을 주어서 앞으로 다른 곳과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거노인 간병보상은 직원 1명이 가서 환자도 집중관리자, 정기관리자, 추가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집중관리자들은 1주일에 1~2회 가서 간병도 하고 치료도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간병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1명이 몇 군데 정도 갑니까?

현재 집중관리자가 50명인데,

한 사람이 두 집정도 갑니다.

1명이 북구 전체를 할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직원이 하고 안 되는 집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1년 동안 합니까?

한 사람에게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보통 두 집정도 하는데 집집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빨래를 해 준다든지 합니다.

한 번 가는데 일당으로 줍니까?

1시간에 2,500원입니다.

적은 것 같습니다.

북구 독거노인 중에 간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습니까?

현재 저희가 집중관리하는 분은 53명이고 좀더 경한 사람까지 하면 150여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됩니까?

더 많으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도저히 밥도 못하는,

제대로 혜택을 다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35쪽 일본뇌염, 독감 4,000원 더하기 8,000명인데 항간에 독감 주사약이 떨어져서 못 맞았다고 하는데 충분히 돌아갑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차질 없이 했습니다.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일부 보건소에서는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공급이 잘 안 되어서 애로 사항을 겪었는데 지금은 원활히 돌아갑니다. 초반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뒤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예방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환자가 발생해서 치료하는 곳은 병원이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 방역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에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하는 것은 같은 약을 사용하면 면역도 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곳은 화장실 하수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실 하수구에는 애벌레가 없는데 숲 속에 있습니다. 약을 잘 안 치는 곳에 애벌레가 풀 속에서 알을 만듭니다. 그리고 살포하는 방법과 기계가 잘못되었다, 살포 기계를 9,000만원으로 1대를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데 그것말고도 보통 일반 포터에 살포기를 사서 장비를 하면 싼값에 여러 대를 할 수 있다,

9,000만원은 차량구입비입니다.

차량인데 보통 일반차량을 구입해서 분무기만 설치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계획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동네에 분무기를 맡기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사람이 없다, 약을 한 군데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보건업무의 허점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동네에 맡기지 말고 1인 1동네씩 5명이 나가든 10명이 나가든 한꺼번에 나가서 일제히 풀 속, 하수구, 화장실을 하고 다음에 다음 동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기계도 예방 적인 차원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그래서 분무기를 많이 구입하고 차량에 장치해서 사람이 손으로 하기보다는 한 동네에 1대씩 가서 한 동네의 소독을 완전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 때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방역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철저하게 구멍이 안 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인력 관리입니다. 인력 관리를 지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목이 법적으로 위반이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원칙대로 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물론 방역소독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합동 동시 방역도 강화를 하고 위원님들 건의하신, 지시하신 말씀을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한 동네 1대씩 메고 다니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전시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각과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잘 살펴보시고 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