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83쪽 사업예산에 보면 보조사업이고 다른 예산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녹지사업 쪽에는 예산이 적은데 나무를 다 심었습니까?

다 심은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보다 금년도 시비 보조가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월드컵 한다고 많이 주다가 내년에는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는데 시비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면 사실상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 기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수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월드컵만 끝나고 나면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이 덜 된 것이 아닙니까?

설명은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수양버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꽃가루가 안 날리도록 약을 쳐도 눈 오듯이 날렸는데 설명을 잘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설명드렸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느꼈었는데 계수조정 단계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있어야 됩니다. 관내에 꽃가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이 공단로와 옥산로가 매년 연례 행사입니다. 금년 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사약을 주입시켜서 약값도 사실상 비싸고 앞의 옥산로 같은 경우는 시에 진정이 들어가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이 없는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기존 나무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 꽃이 피기 전에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앞이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으니까 이것은 제거를 분명히 내년 봄 안에 꽃이 피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양버들 관계가 나왔는데 구청 앞의 것이지요.

구청 앞의 것이 아니고 주로 3공단 내에 산재해 있는 수양버들입니다. 관내에 수양버들 꽃가루 때문에 심한 곳이 3공단 내와 구청 앞 도로입니다.

양버즘나무 꽃가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버즘남도 개체를 하려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버즘나무는 공해 정화 수종의 특수 수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공해가 심한 수양버들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양버즘나무를 하려고 합니다.

양버즘나무도 수양버들 못지 않게 공해를 일으킵니다. 수양버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양버즘나무도 심하니까 개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쪽 수목이식 및 원상복구 원인자부담금 4본이 있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받은 곳이 있습니까? 4본은 어디입니까?

내년도에 올라가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년에 하던 것을 통계로 했고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3번에 위험수목 제거 및 전정작업이 있는데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지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문희갑 시장 때는 전정사업을 전혀 안 했다고 보는데요.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부분적으로 관내에 모이면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급한 민원은 대부분 해결을 했습니다. 주로 창문 안에 들어오는 나뭇가지가 많습니다.

전정사업을 하면서 창문 안에 들어오는 근본 원인은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보면 소도로라든지 가로수가 심어진 곳을 가보면 인도가 좁기 때문에 수목이 자라면 2층 이상 건물에는 가지가 들어갑니다. 높이를 미니식으로 아담하게 자르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돈을 들여서 매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소공원에 보면 파고라가 있지요.

예.

아이들 놀이터하고 방범등하고 파고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점검 상태가 몇 %되어 있습니까?

파고라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비를 거의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은 정비를 해도 사용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파손되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소리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 정비는 했습니다.

제가 매년 조사해 보면 정비는 했다고 하는데 연말에 보면 본 위원이 잘못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파고라 정비 및 일체 정비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 저희가 파고라 정비를 계획 수립해서 하는 것은 거의 개체나 이런 것을 예산상에 올려서 하는 것이 파고라 개체 아니면 정비이고 일반 수선은 수시로 일어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점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원 관리비에 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소공원을 둘러보면 예산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지 열심히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인데 업무 보고나 행정 사무감사의 성격을 띤 질의는 그때 하시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국장, 과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만 질의를 해서 종결짓도록 부탁드립니다.

274쪽 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5년 이하 20개소, 10년 이하 2개소가 나와 있는데 대불산의 대불공원에는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대불공원에는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1개 설치했습니까?

예.

그리고 대불산에는 없습니까?

산 전체가 공원입니다.

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금년에 조성한 공원에만 1개 있습니까?

금년에 한 공원은 휴게 공원으로 별개이고 그것말고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테니스장에서 올라가면 정상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불지구, 그러니까 서한아파트 맞은편이나 보성 맞은편에 측백수림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중간에 식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식재가 확실하게 안 되고 듬성듬성 되어 있어서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택시 기사들이 출입하면서 산에 무단 방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22개 유지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화장실 신설은 예산이 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차폐를 한 단계인데, 조금 허술하게 되어서 출입이 가능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밀식 되게 해서 방뇨가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측백수림으로 안 되면 철재로라도 막아서 출입을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입니다. 325쪽에 다른 과와 비교해서 여기도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부속실 요원 급여를 계상해 놓았는데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도 보면 300일 기준했을 때 월차수당을 계상해 주었는데 도시관리과에는 부속실 요원 월차수당이 빠져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325쪽과 326쪽 부속실 요원은 착오로 빠트렸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차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월차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계산기로 가, 나, 다, 라, 마에 대해서 총계에는 계산이 되고 항목만 빠트렸는지 보니까 항목하고 총계가 같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급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에 반영 안 하고 지급이 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지급 단가가 책정이 안 된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월차는 누락된 것이 맞습니다. 기정예산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내년도에 정상적인 노임단가가 책정되었을 때 정산 처리합니다. 그것이 보통 3월정도 되어야 합니다.

33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 신설이 2개소이고 이설이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신설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지요.

신설은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도 되고 많이 해야 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월 신청 수의 수요를 공급을 못 해주는 단계에 있고,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은 칠곡3지구와 그린빌 단지 주변 일대에 앞으로 개발을 봐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리고 밑에 이설을 보면 민원이 있어서 옮겨 달라고 해서 옮깁니까?

현재는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복현오거리 커브에 있었는데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설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불공원 쪽으로 옮겼는데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옮겨 달라는 민원이 오면 옮기려고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그리고 광고물 단속을 하지요.

예.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현수막을 군데군데 도시미화를 정비하기 위해서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주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되느냐 하면 관에서 먼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다 같이 깨끗하게 보기 좋게 게시대에 게시하자 해서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북구청 입구에도 보면 노동3권 보장하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은 단속을 안 하고 주민들이 붙인 것만 단속을 하면 어느 누가 구청의 단속을 믿어 주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조례를 정해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게시대에 하고 할 곳이 없으면 구부터 구청 옆에라도 게시대를 만들어서 구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없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옆에 가로수를 잘라 놓은 것을 알지요.

예.

며칠 전에 심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던데 아직까지 심지 않았습니다. 잘린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도 한 번 이야기했었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인터넷에 올렸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나무를 심지 않는 것입니까? 가로수가 거기만 5그루가 잘리고 없습니다. 횟집 앞에 수산물을 싣고 와서 물을 흘리고 하는데 전에 인터넷에 답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밑에 쓰레기를 모아 놓은 곳이라서 파내고 흙을 복토 해서 새로 나무를 심겠다고 한 것이 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복토를 못 해서 안 심는 것인지 복토를 못해서 안 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이 의원님께 전화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화를 하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작업을 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알아야 되니까 전화를 하고 작업을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하는 과정에 가로수 보식 관계가 예비비냐 어떠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때 못하고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칠곡지구에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도급을 주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164본을 식재하는데 노원동 마을금고 부근에 13본 정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전면허시험장 부근 홍도횟집 앞에 3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리라고 믿습니다.

12월 초에는 다 심겠다고 했는데 지금 1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가보면 그대로 있고 벌써 3년이 넘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3년 동안 나무를 안 심고, 만약에 차를 운전하다가 나무를 훼손했다고 하면 금방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비를 할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을 곳은 많고 가로수 보식공사비는 낭비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는데 애로 사항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비용을 많이 주시면 다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 심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실지 지나다녀 보면 사람이 이빨 빠진 것처럼 가로수가 있다가 없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번에는 꼭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술위원님이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급을 주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에는 도시정비에 대한 용역을 해본 일이 없거든요. 도시 정비를 공원은 어떻게 하고 식목 행사를 할 때 단지별로 벚꽃이면 벚꽃, 이팝나무 같으면 이팝나무를 조성해서 다음에 도시 정비가 일목요연하게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식목 행사를 해야 되고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경대교에서 침산교까지 인도폭 1m50cm에 15cm에서 20cm의 은행나무를 대구시에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거기에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과연 그 인도에 은행나무가 필요한가, 그리고 보행자가 얼마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양버들 개체할 때 보식비가 들더라도 그 나무를 사서, 보식비는 20몇 만원밖에 안 드니까 나무는 50만원이고 이식비는 20만원밖에 안 드니까 그 나무를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옮겨 심어 주고 필요 없는 곳은 없애야지요.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지 전문가의 입장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거기에 가 보시고 판단하셔서 그 나무가 과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개체를 해주도록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계획을 살펴보시고 주민의 빈축을 사는, 돈 들여서 주민에게 빈축을 사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오늘 도시관리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적과를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무슨 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포괄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각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나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계획은 주로 소방도로를 계획하는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어느 동 소방도로할 것이 없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님께서 청장님을 별도로 만나셔서 북구는 아직까지도 어둡고 개발해야 될 지역이 많으므로 다른 국보다 특히 소방도로 예산을 빨리 배정해 주도록 촉구를 드리고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현재 제가 8월에 와서 빨리 배정을 해 달라는 필요성은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기껏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나 건설사업 쪽이 해마다 IMF이후로 보면 인건비도 줘야 되지만 건설사업이 후퇴되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북구 건설사업비, 도로개설사업비는 태전동, 산격동, 복현동 대불복지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교부세를 시에서 가져온다든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외에는 도로개설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본예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국장님이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도시국 예산인 건설사업비 쪽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님 말씀은 전체 북구 예산에 적어도 건설사업이 5~6%선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하시라는 당부 말씀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을 올리면 청장님이 다 좌지우지하지요. 국장님은 별로 힘을 못 느끼지요.

힘을 느낀다, 못 느낀다, 청장님이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는...

내가 엊그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었는데 너희는 힘이 없다, 오너가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엊그제 들었습니다. 북구에 건설사업이 도로정비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로를 내 놓아야 다른 것을 하는데 도로가 안 되니까 자산 행사권을 못합니다. 몇 년이고 묶어 놓고 뒤로 넘어가는데 점점 뒤로 더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제가 우선적으로 건설사업을 하겠습니다.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힘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도와 드릴테니까 힘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324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사인부 기본급 26,730원은 김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만 있고 325쪽 도시관리과 부속실에 보면 급료가 25,29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여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처우개선비, 고용보험비가 있습니다. 338쪽 지적과에 보면 기본급이 22,700원입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고용보험료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일관성 없고 전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데 종합해 보면 인건비가 다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술 능력에 따라서 수당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의 인부임과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인부는 다릅니다.

부속실도 300일이고 건축주택과에도 300일입니다. 같은 300일인데도 연차수당이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없습니다.

일시사역인부와 일용인부가 고용 조건이 다릅니다.

보험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보험은 넣어 줍니다.

그럼 보험은 들어가고 연차수당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324쪽에는 보험이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고용보험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5%입니다.

서면으로 고용인에 대해서 연차, 월차가 해당되는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저희 국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총무국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할 때는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어느 국, 어느 과에 자료요구를 해야지 바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급량비입니다. 건설과장님, 사실상 다른 과의 급량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요구를 하고 계신지 건설행정, 토목1, 토목2, 보상업무, 보수업무, 재난관리, 기타 8번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건설과의 직원들은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부서나 예산담당 부서는 일수가 많은데 건설과는 한 달에 네 번 급량비밖에 안 나갑니까?

여기에 계상된 급량비는 야간 근무 시에 저녁 식사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가 야간도 다 하던데 모자라겠네요.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374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3번, 노곡동 중지도 교량 재가설 설계비는 H빔으로 해 놓았던데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곡교는 김종문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6년도에 노곡교 건설 당시 임시로 가설된 가교입니다. 교량 폭원으로 봐서 구 사업으로,

지금 옛날에 다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는 이것이 없어도 건너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가교를 놓았으면 시비로 하든지 해야지 왜 구비로 합니까?

교량 폭원이 16m입니다.

폭이든 아니든 원래 다리는 금호강이니까 국가에서 하든지 시에서 해야 되는데 금호강 아닙니까? 금호강 다리를 이것도 설계비가 8,000만원인데 앞으로 놓는 것도 구비로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구비보다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6년 정도 경과가 되니까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대로 안전 진단을 해본 결과 상당히 위험하고 저 자체가 하천법에 위배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에 독촉을 여러 차례 받고 있어서 우선 설계비 정도는 교량 폭원이 유지 관리하는 구 단위의 폭원이기 때문에 우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비만 올려놓고 다리를 놓아야 될 때는 꼭 시비나 국비로 놓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보면 6번에 관내 노후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 북구 관내에 얼마나 늘었는데 2,000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렇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어떻게 도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덧씌우기는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2,000만원으로는 200m밖에 못 합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감액되었습니까, 원래 2,000만원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건설사업비에 돌아오는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건의드립니다만 부족한 것은 굴착복구비로 충당하고 본예산에 일부 편성 건의를 드립니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장님과 국장님이 의논해서 북구 관내에 있는 도로, 기타 건설사업비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김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시멘트 포장을 한 도로가 오래되어서 북구 전체를 돌아보면 이제는 덧씌우기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덧씌우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산 요구할 때 그런 것을 예산 확보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구성본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고 381쪽 시설비에 보면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장 설치 해 놓았는데 의자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유리로 막아 주는 것은 시에서 합니까?

예.

구에 연간 몇 개정도 나옵니까?

승강장이 395개소가 되는데 지붕이 설치된 것이 40%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년 보면 통상적으로 6~10개소를 승강장 지붕을 씌웠습니다. 수시로 필요 지점을 조사해서 시에 올립니다만 각 구에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요구한 것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에서 승강장 하는 것은 북구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기존 있는 곳도 승강장이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고 하니까 거기는 해주면서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는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특히 공단 안에 일하는 근로자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도 없고 비가 오면 건물도 없고 해서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속방지턱 신규설치는 지난 추경에서도 2,000만원 정도를 더 올려 주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으로 10개정도 하면 거의 과속방지턱 요구를 하고 있는 곳은 해소가 됩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할 때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한꺼번에 주면 공사 입찰을 봐서 싸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이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 놓은 것은 예산이 있을 때 주면 1개 하는데 150만원 주는 것보다 10개 하는데 1,500만원으로 하면 12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924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는 일괄적으로 직원 1인당 1개월에 5일정도 나갔는데 작년에는 지적업무추진비가 월 7일,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월 10일로 늘어서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총계에서 924만원 늘었는데 324만원 늘어난 것으로 숫자가 바뀌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338쪽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924만원이 착오인 모양입니다.

숫자가 총계로 보면 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많이 늘어난 것이 되는데 숫자가 착오라도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여비가 1,740만원인데 밑이 잘못 되었고 위에 비교 증감에도 324만원이 맞습니다.

밑에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예.

예산서가 나오면 과장님이 보셔서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과장이 신경을 덜 썼다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8번에 보면 물가정보지 외 6종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물가정보지가 지금 분야별로 6가지가 틀립니까?

종류별로 다릅니다.

건축 같으면 건축, 목재 같으면 목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달 시설 공사를 하면서 자재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달청에서 발행한 조달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없는 물품은 시중 물가 자료조사 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 발주할 때 내역 구성을 위해서는 일단 월간지로 나옵니다. 월간지로 매월 나오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정보하고 물가자료는 월간지로 나옵니다.

나오는 회사가 다 틀립니까?

예. 지금 현재는 조달청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소 2개 가격을 비교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월간지로 나오는 종류는 3가지입니다.

관청에서 물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것과 실질적으로 처음 나올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계속 나올 때는 물가정보지하고 시중단가하고 조달가격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종류나 품목마다 다릅니다. 원칙은 3가지 중에 나오면 조달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격을 비교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래 실례 가격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도매가격이라든지 소매가격으로 나온 품목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3~4가지 조사를 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동사무소 청사를 건립한다든지 할 때 공사비가 일반주택을 짓는다든지 아파트 분양가를 본다든지 봤을 때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과 물가정보지 가격과 편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보면 임차료 해서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30만원, 2회로 해 놓았는데 북구 관내에서 무허가 철거 장비를 빌리는데 연간 2회 정도만 하면 됩니까?

이 임차료는 무허가건축물 중에서 과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서 '91년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되고 '91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것은 시민 공익에 당장 위급한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발생 안 하면 안하고 단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여름에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건물이 도로 쪽으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보조사업에 보면 국비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구비도 투입이 많이 되고 시비도 들어오고 교부금도 들어왔는데 계획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6일에 대현지구가 착공되었습니다. 11월 8일 지구 지정된 칠성지구하고 대현2지구가 있습니다. 대현, 대현2, 칠성지구 전체 도로 기반시설 사업비가 260억 정도 됩니다. 260억 중에서 연차별 집행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할 것이 전체 실지 소요액은 11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 요청할 때는 135억을 요청했습니다. 국비 확보 차원에서 했는데 일단 시에서 내시 자체가 국비, 시비 교부금 자체가 배정 받은 부분을 각 구별로 하면서 현재 113억7,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칠성지구가 53억9,000만원, 대현2지구가 59억8,3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시·구비는 %로 나옵니까?

매칭펀드 방식으로 전체 사업비 지원할 때는 국비가 50%, 교부금이 10%, 나머지 지방비가 40%입니다. 지방비 40% 중에서 시비 20%, 구비 20%인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비에서는 현재 구비 부담이 12%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것과 감안해서 전체 조정하면서 되었는데 실지 추가로 금년도에 국비 배정을 더 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 오는 쪽으로 해주시고 길 내는 쪽에 투입됩니까?

도로를 냅니다.

이것도 재개발하는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르는 사업비로 해서 도로개설비인데 이 부분 중에서 나중에 시행하는 것은 지구 내에 있는 부분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택공사에 위탁해서 동시에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고 주거 외에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개발을 하기 위한 지구 외에 도로를 내주어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쪽,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선진의회 비교견학 해외여비가 있는데 의원들은 130만원 되어 있고 직원은 18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충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 비교견학에 의원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수행 보좌하는 직원을 3명 180만원 편성한 것은 예산지침상에 일반공무원은 180만원이 한도액이기 때문에 한도액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비교견학 수행할 때도 180만원 예산은 되어 있어도 13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130만원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집행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할 용의는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3명으로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연수를 할 때 보좌 수행하는 능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5명 정도를 더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수정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기존 책정되어 있는 여비는 위원님과 동등하게 130만원으로 삭감해 주시고 인원은 최소한 3~4명은 더 보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3명 정도를 보충하면 6명이 되는데 그러면 130만원으로 계상했을 때 780만원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540만원이 기존에 예산이 올라가 있으니까 추가로 240만원만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130만원 기준 해서 6~7명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은 해외연수 13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결정된 것이 지난해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금액은 한정하지 않고 재임 기간 동안 1회 연수하게 되어 있는 지침을 만들었었는데 해외연수할 때 물의가 있고 관광성이 많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편성할 때 일반 의원님들은 130만원,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20일 오전 11시부터 전 부서에 대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할 때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