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오시면서, 특히 저희 종합민원과를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기 않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9,597만원으로서 경상예산 8,659만원과 사업예산 64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2000년10월5일 신설 개소하여 현재까지 각종 인·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세출예산 집행을 견실하게 운영하고자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일부 경상예산을 절약하여 4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용도 및 성질별로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중 각종 인·허가신청서 인쇄를 개인PC에 저장된 문서편집으로 출력·사용함으로써 150만원을 절약하였으며, 당초예산보다 국유재산용도폐지신청이 저조하여 토지분할 및 측량수수료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결과 회신방법을 개선하여 팩스,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등을 통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함으로써 우편료를 당초예산에서 100만원 절약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삭감조치 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이신 시민봉사담당 나오셔서 시민봉사과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담당 윤현옥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의 예산액은 총3억6,804만5천원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4억404만6천원보다 3,60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관리에서는 경상예산 중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구입비 15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2001년 무인민원발급기구입 이후 발급량이 적어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트토너와 편철침구입 소모료가 없어 불용된 예산이며, 민원실 냉·온수기도 2001년10월 대체구입하면서 1년간 무상서비스 기간 적용에 따라 유지관리비 30만원을 감액편성 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민원실의 전자혈압계 대체구입예산 2백만원과, 호적전산화와 관련 컴퓨터 구입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전자혈압계는 기존 혈압기가 고장이 잦고 수리가 불가능하여 대체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호적전산화관련컴퓨터 구입예산은 기존 사용하던 컴퓨터의 기종이 떨어져 자주 다운되는 등 호적전산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호적 등·초본발급 등 재증명 민원처리도 늦어져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경상예산에서 민방위위탁교육비 1,500만원이 전액 국비보조로 편성되었으며, 월드컵기간 중 주민신고모의훈련시상과 민방위학교입교자여비 지원금 불용에 따른 삭감등 일반보상금예산을 185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에서는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국비지원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강사수당 1,12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월드컵기간 중 인력동원훈련취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34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예산도 당초보다 4,163만2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병사관리에서는 7월10일 병무청 업무이관에 따른 국비정산 후 남은 불용액 618만원을 금번 결산추경에 감액편성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예산제출안대로 심사하시어 시민봉사과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민봉사과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북구의 세정이 모범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8억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정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2차원바코드및결손처분사후관리프로그램구축과 2차원바코드스캐너구입에 필요한 경비 약1,500만원, 우편요금인상에 따른 경비 약1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세프로그램유지보수비에서 약500만원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저희 세무과의 제2회추경예산안은 보다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인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정보통신과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자치행정과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워크샾실비보상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회의록관리시스템 구축에 3,8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타구에 시스템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차수위원장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클릭 해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것이 북구청이 뜹니다. 북구청에서 의회에 가려면 화면을 한참 찾아야 됩니다. 의회를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현재보다 눈에 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청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의회를 찾으려면 본인도 한참 찾아야 됩니다. 배너를 좀 키우고 북구청 안에는 의회가 별도로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집행부 안에 의회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회의록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한테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합시다.

정재열 정보관리담당 정재열입니다. 회의록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에 의회시스템과 중구나 수성구에 있는 의회시스템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의 회의록관리시스템은 실제 프로그램 상에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회의록이라든지 질의사항 등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저희들은 자료를 업로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료를 본다라는 것이 지금 북구의회 회의록시스템에서는 힘든 상황이고, 수성구에는 방문횟수가 하루에 150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하는냐에 따라서 또 실제적인 비용이 들어간데 대한 어느 정도 효과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구청의회 홈페이지가 왜 작으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북구청 의회의 독단적인 도메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북구청 의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메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북구청 의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는 저희들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는 별도로 도메인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북구 의회 홈페이지가 따로 없다 보니까 북구청에서 들어가는 형태이고, 북구의회 도메인이 발생한다면 북구의회에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구의회 홈페이지 양이나 내용 자체가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고, 도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주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개편되어야 의회가 많이 홍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액이 2천만원 정도면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재열 조달제품 자체가 1,920만원이 가장 싼데, 그것은 소프트웨어 값이고, 자료구축비가 5,100페이지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조달구매를 해야됩니까?

정재열 예, 조달구매를 해야됩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제품 중에서, 제일 싸면서 대구북구에 있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품을 선정하려고 하고,

2천만원 정도면 시스템구축을 할 수 있을텐데요?

정재열 아닙니다. 자료입력을 해야 할 것이 5,100페이지가 되는데, 그 예산이 8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말고 하드웨어 값이 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3,800만원 정도가 있어야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축하면 의회 홈페이지 도메인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재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회의록은 다운을 받아서 봐야 되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보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냥 내무위원회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재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사항은 또 더 나은 시스템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재열 지금 현재는 조달등록 되어있는 제품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도입하는 것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3,800만원을 들여서 의회 도메인을 만들고, 의회사이트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의회사이트도 정보통신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 활동사항이 지난 8월7일 의원연수 갔다온 사항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부탁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의회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는 의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도메인을 한다고 해도 과연 정보통신과에서 얼마나 관리를 해 주겠느냐는 것 입니다. 현재 있는 조그마한 사이트도 관리가 안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재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뿐만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도 관리는 각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입력할 수 있는 권한도 드려놓은 상태이고,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활동 같은 것은 의회에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직접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지만 되도록이면 직접 올리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총 관리를 할 때 의회에서 너무 올라와 있지 않으면 이런 것도 자료를 올리라고 하던지, 정보통신과에서 올려주던지 해야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왜 사람이 안 들어갑니까? 매일 들어가도 볼 것이 없습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는 정보통신과를 탓하기보다 사무국장이 의정활동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내년에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우리가 총무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기능직 여직원을 하나 달라고 해서 시스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던지 합시다.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관한 일이니까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1쪽 공무원교육비을 다 삭감했는데 올해 교육 안 시켰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가 있습니까?

세우기는 세워야 됩니까?

그리고 83쪽 통장교육참석자보상은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까?

87쪽 민원실에 전자혈압계구입은 본예산에도 넣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돈이 있으니까 올린 것입니까?

윤현옥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고, 추경에 올렸는데 평소에 고장이 잦았습니다.

현재 있기는 있습니까?

윤현옥 예, 있습니다.

그리고, 91쪽 전산실 항온항습기교체에 1,600만원입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윤현옥 국비보조는 결정되었고 저희 예산서에 예산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경북대학교와 대구과학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미리 국비예산이 내시가 되었는데 내시가 되고 난 후에 추경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추경하기 전에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했습니까?

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구비부담입니까? 국비입니까?

윤현옥 국비입니다. 예산서에 국비표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예산은 다 있는데 전혀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예산은 왜 세웠습니까?

윤현옥 본예산에 2중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에 있었고,

2중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큰 액수는 아니지만 2중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2중 편성이 아니라 이번에 4대 지방선거와 대선 관계 때문에 당초교육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2중 편성이 아니고요?

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선거관계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59쪽 방독면구입에서 국·시·구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비부터 삭감되었기 때문에 구비까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예,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