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지난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오늘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증감 변동분을 정리하는 한편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조정하고 일부 부족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36억9,400만원보다 34억2,500만원이 늘어난 1,271억1,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4억4,800만원이 늘어난 1,251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줄어든 19억7,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은 6억2,400만원이 늘어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 수입은 6억400만원이 줄어듦에 따라 세외 수입은 2,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1억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0억8,500만원이 늘어났으나 국비보조금은 20억4,100만원이 늘어났고 시비보조금은 9억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연경동 하수암거 설치 4,000만원, 관음동 604-9번지선 도로건설 1억1,000만원, 팔달동 87-1번지선 도로건설 3억 원 등 투자사업에 7억3,300만원을 반영하고 쓰레기봉투 제작 2,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5,300만원 등 경상사업에 2억7,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17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 분야 등 증감 조정 내시 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44억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 등 기정예산 52억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14억6,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늘어난 100만원을 시비 지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 늘어났으나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3,800만원 줄어듦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 된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대비한 마무리 예산이오니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되 먼저 편재표를 참고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와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쪽에 보시면 시비보조라고 해서 9억5,6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나옵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이 당초에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을 올린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했습니다.

예.

오늘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작년도 결산에 예비비가 얼마나 넘어갔는지 작년의 결산서를 가져와 봐야 아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긴급하게 세출 예산 2쪽에 나오는 사업에,

원래 결산 추경에서는 연계된 사업 이외에는 신규사업은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충분하게 납득이 갑니까?

신규사업은 안 되고 계속 사업은 됩니까?

북구에 계속 사업이 지금 200억 정도 소요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지금 예비비가 과다하게 되어 있잖아요.

(응답 없음)

13억쯤 해도 안 됩니까?

14억6,100만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결산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경상적 경비는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채무가 늘어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사업 예산은 거기에 더해서 내시 금액이 줄어들고, 내시 했던 금액이 제대로 오지 않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가뜩이나 구 재정이 어려운 사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구의 예산 전체를 보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 사업은 청장님이 자치단체 장이 큰 사업을 해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유지비, 관리비, 보수비 등 이런 엄청난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상환 비중이 또 늘어나고 이런 기현상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금 타 자치단체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자주 재원이 35%밖에 없습니다. 전부 65%가 위에서 지정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35%를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니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구는 지방세를 세원을 확보하는 것을 정부에서 조정을 해주든지 하지 않고는 일정된 세원에서 운영을 해 나가려면 그렇게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산 편성을 보고 결산을 보면서 도로 건설을 한다, 이런 쪽의 예산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는 예산을 확충해 나가면서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방도로라든지 계속 사업이 북구에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계속 사업이 있는데 이 계속 사업이 중단된 지가 벌써 3년째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자꾸 신규사업을 해 나가면 지금 실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만 각 동네 동사무소가 산격4동의 동사무소는 임대하고 있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불요불급하게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동은 몇 년을 더 지내도 될 수 있는데 차입을 해 가면서 금년도 내년도에 벌이는 동의 사업은 너무 비대하게 크다, 이러한 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북구 전체 예산에 굉장히 회의를 느낄 것입니다. 고성동사무소가 무슨 불편이 있어서 합니까? 침산3동사무소가 좁기는 한데 뭐가 급해서 짓고 칠성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건설 사업의 예산은 전무한 이런 예산 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건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부터 교부금을 25억 정도 가져옵니다. 전적으로 올해부터는 200억 되는 건설사업에 투입하도록 청장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청장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다행스러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횡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을 골고루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예산에 투입하는 것은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횡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단체 장의 횡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의 임무를 충실하게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청장님이 그런 방침을 세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이 물어 보겠는데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수정 동의를 해서 예비군 중대에 컴퓨터, 프린터기를 동사무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급된 것을 예비군 중대에서 쓰는데 여기에 수용비가 필요하다,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수용비가 그렇게 필요 없었는데 기름도 많이 들고 해서 수정 동의를 해서 한 중대 본부에 7만원씩의 수용비 보조를 해주었는데 2003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청장 동의를 받아서 수정되었는데 동의할 때는 어떻게 동의를 했고, 그러면 1년만 수용비를 보태 주고 그 다음에는 보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해식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예비군 중대의 수용비 관계는 2002년도 예산안을 성안하실 때 의회에서 발의해서 저희들이 수정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비군 중대에 들어가는 수용비는 사무용품비로 월 7만원을 계상 해주었는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의 여론이 구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사실상은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비군 중대에 수용비가 국방비로 다 내려옵니다. 적게 내려오는지 많이 내려오는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중대에 내려오는 것은 국방비로 해야 됩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를 내려오는 것이 적으니까 구비에서 지원해 주자고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서구와 우리밖에 해 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각 시, 군에 물어 보고 어느 정도 균형 되게 해주어야지 지금 현재 예비군 중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수성구와 서구가 이번에 월 5만원씩 올라갔습니다. 타구에는 지원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성안되려고 하면 예비군을 관할하는 과에 예비군 중대에서 작년에 지원을 해주었으니까 올해도 지원해 달라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성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올해도 얼마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 부서에 넘어오면 타당성 검사를 해서 올려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결심을 받아서 해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동에 가서 위원님들이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중대에서 수용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동의 비품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기도 쓰고 복사 용지도 임의대로 쓰고 동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도 동의 예비군 중대 지원 분 사무용품비로 7만원씩 예산을 성안했을 때 동 직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대 본부가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관장하는 과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 과에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원칙이지요.

예.

그런데 실장님, 그 원칙은 지키면서 의원들이 수정 동의를 하고 자치단체 장이 동의해서 그 예산을 주었는데 그 예산을 편성 안 할 때는 의원들과 수의를 하는 원칙은 없습니까? 그런 원칙은 없습니까? 우리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안을 냈다는 말입니다 안을 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좋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원하도록 합시다라고 동의를 했으면 이 예산을 편성 안 할 때도 의원들과 의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원칙은 없습니까? 그 원칙은 왜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의 용지를 가져다 쓰는 곳은 22개 동 중에서 그런 동도 있겠지요. 직원이 불평하는 것은 직원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중대본부장에게 수용비를 바로 주면 그 사람들도 사무관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바로 주면 동 직원이 귀찮지 않을 것인데 동장에게 그 수용비를 주어서 지원하도록 하니까 직원이 귀찮으니까 반대하는 것입니다. 실정을 잘 알아보시고 동의를 했으면 의원들에게 중대장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도록 하자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그것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은 원칙만 말씀하시고, 실장님이 우리에게 해야 하는 절차는 빼면 안 되지요.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중대가 국방부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방어입니다. 의장이 누구입니까? 청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유사시에는 동장이 의장이 됩니다. 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왜 국방부라고 미루느냐는 것입니다. 프린트기 다 사주고 컴퓨터를 사주었으면 수용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잘 참작해 주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공급과 수요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제 원칙도 있습니다. 지역 실정으로 보면 재정 수입은 빡빡한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곳은 많습니다. 동사무소가 없는 동은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되고 건설 사업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 신축과 건설 사업을 균형 있게 맞추어서 해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가 생긴 지가 몇 년 안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저희 과에도 찾아오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자녀들이 있고 시집간 딸도 있으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홍보가 되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에도 많이 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회복지직도 상당히 충원이 많이 되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종문위원님이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복지요원은 우리가 전문요원으로 채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동장, 과장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하면 자기들이 교육받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위의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기준해서 판단해서 행정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늘진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조직을 보면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계시는데 사회복지요원을 보면 소속은 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 얘기도 안 듣고 사무장 얘기도 안 듣고 지금 체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행정을 시행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자녀들이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가 재산이 있고 조회를 해보면 이 분이 보호를 받으면 보호비용을 자녀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혜택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재산 조회가 되기 때문에 보기는 딱한데 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장에게 얘기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매달 모일 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의원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지침, 규정, 법령만 따지는 것입니다.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재량권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보면 대불복지회관 특별교부금에 15억2,700만원 삭감합니다.

9억400만원 내려온 것도 구비로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9억400만원이 내려온 것과 합쳐서,

예.

예.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하는데 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구 세입으로 잡고 구비로 부담하고,

그 명목으로 받은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환경관리과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2001년도에 미지급한 것이 있었습니까?

미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매립처리비를 2001년도에 미지급분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2억 얼마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단가가 올라서 시의회와 시에서 일방적으로 올렸기 구청장님이 우리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영세민들은 제외되고 세대 당 1,000원 받는데 처리비용이 구비로 들어옵니까?

구비로 들어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처리 업체와 협약에 의해서 관리비에서 바로 받아 가고 단독주택만 2개월에 한 번씩 2,000원씩 고지를 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들어가고 처리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업자에게 줍니다.

공동주택은 누가 받아 갑니까?

처리 업체에서 관리비에서 바로 받아 갑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대구시가 신천종말처리장에 쓰레기 처리장을 해 놓았습니다. 대구시 각 구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자체 예산에서 쓰레기라는 것은 일반쓰레기가 부피가 많으니까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 시책이면 대구시 예산으로 쓰레기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구비가 교부금이 내려와서 다시 처리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예.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구비가 아니고 세입을 받으니까 처리비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뿐이고 세입을 받아서 처리비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는 인건비라든지 우편료라든지는 있지만 처리수수료를 주민들이 낸다고 봅니다.

주민이 내는 처리비용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되는데 무엇이 부족하느냐 하면 2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우편료가 구비에서 나가는데 그것까지 주미들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관리비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우편료가 필요 없는데 공동주택은 1,000원씩 하는데 단독주택은 세대 당 1,500원씩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되면 대구시 장려사업인데 대구시가 부담해야 되고 북구는 수거만 해서 갔다 주면 처리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경로당인데 노인복지회관, 노인회관, 동네마다 사정이 다를지 몰라도 관음복지회관이나 보건소 내에 있는 경로당에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자기들이 회를 만들어서 회비를 내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심부름시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찬물에 기름 돌리듯이 돌리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불평들을 동네에 와서 많이 합니다. 부분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모임에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복지를 하는 이런 곳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라고 회비를 받고 회비를 안 내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면 문제가 있고, 게이트볼 장에도 치는 사람만 하고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새로 오는 노인들은 못 갑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사랑방처럼 운영되는 것이고 복지회관은 복지 행정을 하는데 이런 암적인 요인이 있는 점을 잘 고려해서 철저히 알아보고 그런 폐단을 조기에 해결해야 됩니다.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 정책을 잘 하면서 결과적으로 욕을 얻어먹는 결과가 됩니다. 잘 착안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100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채취하는 채집기가 있는데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되면 언제 발견되었다, 그러면 주의보 내리고 경보 내리는 절차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구시에 일본뇌염모기가 처음 발견되면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소장님께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다수 예방 접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방 보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독도 제때 살포를 잘 해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방 접종도 성의 있게 또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이고, 칠곡 주민 쪽에서는 어떤 제의가 있느냐 하면 분소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서 북구 보건소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불편하다, 그러니 하루나 이틀을 잡더라도 차량이 있습니까?

행정차량으로라도 이동하면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칠곡도 북구 주민인데 칠곡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방 접종을 하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노인들이 와서 예방 접종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칠곡 현지에 가서 예방 접종을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칠곡 의원님들이 본 위원장에게 그런 주문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2003년도에는 이동식으로라도 차량으로 이동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예비 심사도 했고 바쁘신데 국장님이 과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고 도시관리과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을 참석시켰습니다. 모든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께 하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대까지 할 것은 없고 매주 청장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야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도시개발이라든지 도로 건설이 극히 중요한데 예산을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집행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비가 생길 정도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산 등산로 정비인데 전체 거리는 22㎞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암지 못에서 함지산 정상 올라가는 길과 운암지 못 둑으로 해서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면 옻골동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운암지 못 안으로 들어가는 길과 중간에 또 만납니다. 거기에서 올라가서 헬기장 있는 곳이 함지산 정상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조야동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또 팔달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팔달교 쪽으로 내려가다가 구암 어린이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전체가 22㎞입니다. 22㎞ 중에서 현재 운암지 못 쪽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기존에 계단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계단 보수를 해야 될 곳이 541개소, 신설이 612m인데 구암 어린이집에서 함지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곳과 조야동에서 일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예.

작년도에 2억으로 매입한 부분은 못 둑에서 올라가다 보면 식목 행사 한 곳에는 지금 현재 이팝나무로써 구성되는 것으로 기초 단계로 나무를 심어 놓고 있고 그 외에 매입한 것은 광장 계류 있는 좌측 산밑에 과거에는 고추밭이었는데 150~200평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비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좁아서 못 안으로 출입을 하고 목계단으로 해 놓았는데 산 쪽으로는 벽천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틔우고 사람 왕래도 편리하게 하고 뒤쪽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국비 수립을 못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학습장 말입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보고자료도 많이 드렸고, 최소한 20~30억은 국비 요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자료를 드렸고 그 외에는 시비를 충당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안 모자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003년도에는 우리 의회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활용을 할 때 효과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이 남았는데 계수 조정을 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종문위원님의 동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촉구하면서 예산 승인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김종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14억6,600만원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가급적 건설사업비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른 것은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